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395

제출연월일 : 2025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결산 총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말 조성액 : 1조 8,358억 1천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311억 7천 6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1조 8,046억 3천 5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재난관리기금 12억 5천 6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천 3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7억 3천 6백만원 임

□ 기금별 결산현황

①-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6,640억 5천 1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894억 6천 2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5,745억 8천 9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탁한 각 기금별 조성액과 중복됨

①-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1,350억 4천 9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488억 1천 3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1,838억 6천 2백만원

② 지역개발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4,359억 6천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05억 9천 8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4,253억 6천 4백만원

③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17억 3천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33억 7천 4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51억 6백만원

④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70억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20억 3천 9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90억 4천 1백만원

⑤ 재난관리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407억 5천 5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33억 3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374억 5천 2백만원

※ 사고이월액 : 12억 5천 6백만원

⑥ 재해구호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282억 7천 5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83억 7천 2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366억 4천 7백만원

⑦ 식품진흥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56억 8천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2억 9천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53억 9천 2백만원

⑧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56억 6천 7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9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56억 5천 8백만원

⑨-1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73억 1천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억 1천 7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74억 2천 9백만원

⑨-2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63억 1천 8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억 6천 7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61억 5천 1백만원

⑨-3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66억 4천 3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8천 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67억 2천 3백만원

⑨-4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65억 9천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8천 4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66억 7천 6백만원

⑩ 환경보전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24억 4천 4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2억 6천 5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21억 7천 9백만원

⑪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14억 8천 6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2억 1천 4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17억원

⑫ 옥외광고발전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9억 5천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억 2천 5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10억 7천 7백만원

※ 사고이월액 : 2억 1천 3백만원

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141억 5천 2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7억 7천 5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123억 7천 7백만원

※ 사고이월액 : 17억 3천 6백만원

⑭ 제주관광진흥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447억 1천 9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61억 3천 2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385억 8천 7백만원

⑮ 예술인복지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40억 1천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7억 2천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57억 3천만원

⑯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82억 1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5억 4천 6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87억 4천 7백만원

⑰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

❍ 2024년도중 증감액 : 16억 8천 8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16억 8천 8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근거에 의해 2024년 신규설치

⑱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1,142억 8천 6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311억 8천 6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831억원

⑲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91억 6천 3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8억 8천 8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82억 7천 5백만원

⑳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2023년도말 조성액 : 2,683억 6천 7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44억 7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2,827억 7천 4백만원

㉑-1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

❍ 2024년도중 증감액 : 301억 7천 2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301억 7천 2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통합하여 2024년 설치

㉑-2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46억 6천 5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억 8천 2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44억 8천 3백만원

㉑-3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 2023년도말 조성액 : 123억 2천 6백만원

❍ 2024년도중 증감액 : 13억 3천 1백만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136억 5천 7백만원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