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0.(금) 10:0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총괄 제안설명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 요약 자료 순서에 따라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쪽, 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 1.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18개)의

▴ 예산현액은 8조 296억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7조 9,329억원,

▴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7조 2,719억원입니다

▴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2. 기금결산입니다.

▴ 우리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4년말 조성액은 1조 8,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 3. 재무제표입니다.

▴ 재무제표는 우리 도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사항과,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의 결과를 집계한 재무보고서로

▴ 순자산은 27조 4,537억원이며,

▴ 재정운영결과,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전년대비 25% 감소한 4,325억원 입니다

❍ 4. 성과보고서입니다.

▴ 전략목표 27개와 정책사업목표 243개, 성과지표 488개이며

성과지표 초과달성은 79개 지표,

달성 354개 지표, 미달성 55개 지표입니다.

□ 2쪽,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말씀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쪽, 결산상 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 원입니다.

❍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615개 사업에 3.835억 원이고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10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264억 원입니다.

□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 2024년도의 징수 결정액은 6조 6,037억원으로

▴ 이 중 6조 4,443억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6%이며,

▴ 정리보류액은 110억 원,

▴ 미수납액은 1,484억원입니다.

❍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2024년도 예산현액 6조 4,482억원 중

▴ 5조 9,04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 3,288억원이 이월되었고,

▴ 보조금 반납금 484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666억원입니다.

□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 징수결정액이 1조 5,719억원으로, 94.7%를 징수하여

▴ 수납액은 1조 4,886억원이며,

▴ 정리보류액은 40억 원,

▴ 미수납액은 794억원입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2024년도 예산현액 1조 5,814억원 중

▴ 1조 3,676억원을 지출하고,

▴ 85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 37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1,244억원입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부터 15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43개 사업에 23억원이며,

❍ 예산이체는 79건에 134억원입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 2024년도 예비비는 도의회 보궐선거 경비 및 한파피해복구 등을 위해 25개 사업에 111억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 이 중 108억원을 지출하고              2억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 현재 우리 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1개 기금에 1조 8,046억원을 조성하여 지난해보다 3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 청소년육성기금 등 복지분야 4개 기금을 통합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였고,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등 농수축산분야 4개  기금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통폐합 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하여

지난해 26개 기금에서 21개 기금으로

5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쪽 부터 21쪽 까지 재무제표입니다.

❍ 재무회계 결산은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제도로, 자산, 부채 등의 재정 상태와 비용 수익의 재정운영 상황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는 40개의 회계(일반회계1, 공기업특별회계3, 기타특별회계15, 기금21)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 우리 도의 재정상태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자산 29조 3,013억원으로 전년보다          5,035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조 8,476억원으로            1,4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재정 운영표는 기능별과 성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능별로 보면,                           우리 도의 사업 순원가는 2조 7,949억원이고, 재정 운영 순원가는 3조 5,420억원이며, 일반수익은 3조 9,745억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1,441억원이 줄어든 4,325억원입니다

❍ 성질별로는                                 총 비용이 5조 6,111억원이며,                총 수익은 6조 436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기능별 운영표와 같습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 2024년도 정책사업목표 488개 지표 중

❍ 433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 55개 지표가 미달성 하였습니다.

❍ 부서별 성과보고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쪽,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현황입니다.

❍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310억원을 포함하여 총 615개 사업에 4,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은 356개 사업에 2,121억원이며,

❍ 사고이월 사업은 159개 사업에 653억원이고,

❍ 계속비이월은 100개 사업에 1,371억원입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 성과목표 445개 중 359개 달성하였으며,

86개 목표 미달성으로 달성률은 80.7%입니다.

❍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659억원,

- 성별 영향 평가사업에 1,384억원,

-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121억원,

- 기타사업에 769억으로

- 총 2,933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쪽, 채무현황입니다.

❍ 2024년도 채무 현재액은 1조 3,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채권발행 2,544억원,

차입금 1조 732억원 입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 공유재산은 27조 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물품은 6,423개 1,671억원으로          전년보다 수량은 28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2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쪽, 채권현황입니다.

❍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682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2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5억원이며, 기금 9억원입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쪽부터 44쪽까지는

❍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시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 17건의 시정요구 중 14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45쪽부터 103쪽까지는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 총 45건의 행정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