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0.(금) 10:0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Ⅱ. 세입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3. 특별회계 세입결산

4. 세입결산 검토

Ⅲ. 세출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출결산

4. 세출결산 검토

Ⅳ. 결산 주요지표 검토

1. 예산 이용‧전용‧이체

2. 이월사업비

3. 계속비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Ⅴ. 예비비 지출 현황

Ⅵ. 상임위원회별 결산 검토

Ⅶ. 재무제표

Ⅷ. 성인지 결산

Ⅸ. 성과보고서

Ⅹ. 기금결산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93 2394 2395		제안일자: 2025. 5. 30.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5. 6. 2.

Ⅰ.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예산현액은 8조 296억 2,000만원으로

- 세입 결산액(수납액)은 7조 9,329억 800만원이며

-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7조 2,718억 9,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 1,600만원으로,

-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5억 4,700만원

자금없는 이월액(309억 7,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한 세출결산상 이월액은 4,145억 1,800만원임. 자금없는 이월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배수개선사업비 미교부(86억원), 지방채 미발행(221억원) 등의 영향

- 보조금실제반납금은 510억 2,000만원이며,

- 잉여금에서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 4,900만원 임.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결산상 잉여금 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8,029,620	7,932,908	7,271,892	661,016	383,547 (30,971)	192,515 (19,571)	65,323	125,709 (11,400)	51,020	226,449
일반회계		6,448,255	6,444,341	5,904,305	540,036	297,888 (30,971)	180,252 (19,571)	45,981	71,655 (11,400)	48,042	194,106
특별회계		1,581,366	1,488,567	1,367,587	120,980	85,660	12,263	19,342	54,054	2,977	32,343
	공기업 특별회계	659,445	639,203	558,248	80,955	69,777	2,209	13,794	53,775	1,520	9,658
	기타 특별회계	921,921	849,364	809,339	40,025	15,882	10,055	5,548	279	1,457	22,686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최근 5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6,600,607	7,073,955	8,241,100	7,873,999	8,029,620	5.0
세입(A)		6,689,228	7,187,873	8,285,531	7,873,569	7,932,908	4.4
세출(B)		5,906,023	6,381,093	7,308,614	7,110,682	7,271,892	5.3
결산상잉여금 (A-B)		783,205	806,780	976,917	762,887	661,016	-4.2
	이월금	420,313 (23,315)	436,173 (16,606)	656,673 (5,331)	489,746 (1,341)	383,547 (30,971)	-2.3
	보조금 실제반납금	65,417	26,626	42,926	58,027	51,020	-6.0
	순세계잉여금	297,475	343,981	277,318	215,114	226,449	-6.6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Ⅱ. 세입결산

1.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실제수납액은 7조 9,329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8조 296억 2,000만원 보다 967억 1,200만원 적게 수납되었음.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 98.8%)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6조 4,443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억 1,400만원 적게 수납되었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4,885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7억 9,900만원 적게 수납되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0%로

- 일반회계 97.6%,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의 94.7%를 징수하였음

❍ 정리보류액은 150억 7,900만원(징수결정액의 0.18%)이며, 미수납액은 2,277억 7,600만원(징수결정액의 2.79%)임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

【 세입결산 총괄 현황(회계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7,538,533	8,029,620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98.8	97.0
일반회계		6,067,688	6,448,255	6,603,765	6,444,341	11,058	148,366	99.9	97.6
특별회계		1,470,845	1,581,366	1,571,998	1,488,567	4,021	79,410	94.1	94.7
	공기업 특별회계	589,263	659,445	688,871	639,203	81	49,586	96.9	92.8
	기타 특별회계	881,583	921,921	883,127	849,364	3,940	29,823	92.1	96.2

❍ 세입과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1조 8,627억 1,300만원(총 수납액의 23.5%), 지방교부세 등 1조 8,545억 4,300만원(23.4%), 보조금 1조 8,060억 7,200만원(2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조 7,170억 3,100만원(21.6%), 세외수입 5,251억 3,800만원(6.6%), 지방채 1,674억 1,000만원(2.1%) 순이며,

❍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세 수입이 지방교부세 수입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함

- 지방세: (‘20) 16,018 → (‘21) 16,857 → (‘22) 19,710 → (‘23) 18,690 → (‘24) 18,627백만원

- 지방교부세: (‘20) 14,456 → (‘21) 16,873 → (‘22) 23,011 → (‘23) 19,329 → (‘24) 18,545백만원

【 세입결산 총괄 현황(과목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7,538,533	8,029,620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98.8	97.0
지 방 세		1,856,867	1,856,867	1,964,570	1,862,713	9,904	91,953	100.3	94.8
	보 통 세	1,683,204	1,683,204	1,728,061	1,689,650	388	38,023	100.4	97.8
	목 적 세	147,471	147,471	152,253	146,723	5	5,526	99.5	96.4
	지난년도수입	26,192	26,192	84,256	26,341	9,512	48,403	100.6	31.3
세 외 수 입		608,121	608,121	666,117	525,138	5,174	135,804	86.4	78.8
	경상적세외수입	441,851	441,851	369,280	361,960		7,320	81.9	98.0
	임시적세외수입	118,926	118,926	236,731	120,248	5,169	111,313	101.1	50.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345	47,345	60,106	42,930	5	17,171	90.7	71.4
지 방 교 부 세 등		1,843,343	1,843,343	1,854,543	1,854,543	-	-	100.6	100.0
	지방교부세	1,842,222	1,842,222	1,853,423	1,853,423	-	-	100.6	100.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1,121	1,121	1,121	-	-	100.0	100.0
보 조 금		1,815,616	1,815,616	1,806,072	1,806,072	-	-	99.5	100.0
	국고보조금등	1,815,616	1,815,616	1,806,072	1,806,072	-	-	99.5	100.0
지 방 채		189,500	189,500	167,410	167,410	-	-	88.3	100.0
	국내차입금	189,500	189,500	167,410	167,410	-	-	88.3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25,086	1,716,173	1,717,050	1,717,031	-	19	100.0	100.0
	보전수입등	291,326	782,413	783,445	783,436	-	9	100.1	100.0
	내부거래	933,760	933,760	933,606	933,595	-	10	100.0	100.0

❍ 수납액 비중을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지방세(23.7% → 23.5%), 지방교부세 등(24.5% → 23.4%), 보전수입등내부거래(21.8% → 21.6%)는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고
보조금(22.2% → 22.8%), 세외수입(6.5% → 6.6%),  지방채(1.2% → 2.1%)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23-2024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				2023회계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수납액 비중	징수율 (B/A)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수납액 비중	징수율 (b/a)
계		8,175,762	7,932,908	100	97.0	8,113,038	7,873,569	100	97.0
지 방 세		1,964,570	1,862,713	23.5	94.8	1,957,552	1,869,048	23.7	95.5
	보 통 세	1,728,061	1,689,650	21.3	97.8	1,749,619	1,708,237	21.7	97.6
	목 적 세	152,253	146,723	1.8	96.4	153,643	147,793	1.9	96.2
	지난년도수입	84,256	26,341	0.3	31.3	54,290	13,018	0.2	24.0
세 외 수 입		666,117	525,138	6.6	78.8	660,108	509,206	6.5	77.1
	경상적세외수입	369,280	361,960	4.6	98.0	367,051	352,549	4.5	96.0
	임시적세외수입	236,731	120,248	1.5	50.8	221,568	110,028	1.4	49.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106	42,930	0.5	71.4	71,490	46,628	0.6	65.2
지 방 교 부 세 등		1,854,543	1,854,543	23.4	100.0	1,932,863	1,932,863	24.5	100.0
	지방교부세	1,853,423	1,853,423	23.4	100.0	1,930,992	1,930,992	24.5	100.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1,121	0.01.	100.0	1,871	1,871	0.02	100.0
보 조 금		1,806,072	1,806,072	22.8	100.0	1,745,658	1,745,658	22.2	100.0
	국고보조금등	1,806,072	1,806,072	22.8	100.0	1,745,658	1,745,658	22.2	100.0
지 방 채		167,410	167,410	2.1	100.0	97,700	97,700	1.2	100.0
	국내차입금	167,410	167,410	2.1	100.0	97,700	97,700	1.2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17,050	1,717,031	21.6	100.0	1,719,156	1,719,093	21.8	100.0
	보전수입등	783,445	783,436	9.9	100.0	1,009,969	1,009,912	12.8	100.0
	내부거래	933,606	933,595	11.8	100.0	709,187	709,181	9.0	100.0

❍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연평균 5.0%, 징수결정액은 4.2%, 실제수납액은 4.4%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리보류액(11.4%) 및 미수납액(0.2%)도 증가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 내외, 정리보류율은 0.2% 내외, 미수납률은 2.8% 내외로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2024회계연도인 경우 전년 대비 정리보류액이 증가하고 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지방세 정리보류액 34억원 증가(65억원 → 99억원), 세외수입 정리보류액 25억원 증가(27억원 → 52억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수입 770억원 미수납, 지방채 일부 미발행 등의 영향

【 최근 5년 세입결산 총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A)	6,600,607	7,073,955	8,241,100	7,873,999	8,029,620	5.0
징수결정액(B)	6,924,639	7,409,280	8,518,748	8,113,038	8,175,762	4.2
실제수납액(C)	6,689,228	7,187,873	8,285,531	7,873,569	7,932,908	4.4
정리보류액(D)	9,793	10,893	19,018	9,204	15,079	11.4
미수납액(E)	225,618	210,513	214,199	230,265	227,776	0.2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D+E)	235,411	221,406	233,217	239,469	242,855	0.8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C/A)	101.3	101.6	100.5	100.0	98.8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C/B)	96.6	97.0	97.3	97.0	97.0
정리보류율(D/B)	0.14	0.15	0.22	0.11	0.18
미수납률(E/B)	3.26	2.84	2.51	2.84	2.79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조 4,482억 2,500만원 보다 1,555억 4,000만원 초과한 6조 6,03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4,443억 4,100만원을 실제수납함.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6% 이며

❍ 정리보류액은 110억 5,800만원(징수결정액의 0.17%)이며, 미수납액은 1,483억 6,600만원(징수결정액의 2.25%)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6,448,225	6,603,765	6,444,341	11,058	148,366	99.9	97.6
지 방 세		1,856,867	1,964,570	1,862,713	9,904	91,953	100.3	94.8
	보 통 세	1,683,204	1,728,061	1,689,650	388	38,023	100.4	97.8
	목 적 세	147,471	152,253	146,723	5	5,526	99.5	96.4
	지난년도수입	26,192	84,256	26,341	9,512	48,403	100.6	31.3
세 외 수 입		267,303	333,906	276,348	1,153	56,404	103.4	82.8
	경상적세외수입	155,019	160,454	158,493	-	1,961	102.2	98.8
	임시적세외수입	86,509	137,837	90,820	1,150	45,867	105.0	6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776	35,615	27,035	3	8,577	104.9	75.9
지 방 교 부 세 등		1,817,875	1,829,075	1,829,075	-	-	100.6	100.0
	지방교부세	1,817,875	1,829,075	1,829,075	-	-	100.6	100.0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
보 조 금		1,387,249	1,378,404	1,378,404	-	-	99.4	100.0
	국고보조금등	1,387,249	1,378,404	1,378,404	-	-	99.4	100.0
지 방 채		125,500	103,410	103,410	-	-	82.4	100.0
	국내차입금	125,500	103,410	103,410	-	-	82.4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93,460	994,400	994,391	-	9	100.1	100.0
	보전수입등	630,060	631,095	631,086	-	9	100.2	100.0
	내부거래	363,400	363,304	363,304	-	-	100.0	100.0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5,813억 6,600만원 보다 93억 6,800만원 적은 1조 5,719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4,885억 6,700만원을 실제수납함.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7% 이며

❍ 정리보류액은 40억 2,100만원(징수결정액의 0.26%)이며, 미수납액은 794억 1,000만원(징수결정액의 5.05%)임

【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회계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1,581,366	1,571,998	1,488,567	4,021	79,410	94.1	94.7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688,871	639,203	81	49,586	96.9	92.8
	상수도사업		254,193	249,919	244,194	72	5,653	96.1	97.7
	하수도사업		373,887	407,524	363,581	9	43,934	97.2	89.2
	공영버스운송사업		31,365	31,428	31,428			100.2	100.0
기타특별회계			921,921	883,127	849,364	3,940	29,823	92.1	96.2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195,098	193,266		1,832	100.1	99.1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35,727	132,432	1,348	1,948	100.1	97.6
		도시개발	732	2,994	736	2,079	179	100.5	24.6
		주택사업	3,523	3,508	3,501		7	99.4	9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850	6,846	6,846			99.9	100.0
		주차장사업	59,218	70,023	60,026	512	9,485	101.4	85.7
		토지	6,674	8,260	7,052	1	1,208	105.7	85.4
		지하수관리	28,481	29,141	28,752		390	101.0	9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	24,638	24,516		122	100.1	99.5
		도립공원관리	2,259	2,392	2,392			105.9	100.0
		지역균형발전	9,177	9,169	9,169			99.9	100.0
		토지관리	9,094	26,123	11,554		14,569	127.1	44.2
		소방	157,995	158,146	158,079		67	100.1	1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81,876	204,844	204,844			72.7	100.0
		학교용지부담금	6,135	6,217	6,200		17	101.1	99.7

【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과목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1,581,366	1,571,998	1,488,567	4,021	79,410	94.1	94.7
지 방 세		-	-	-	-	-	-	-
	보 통 세	-	-	-	-	-	-	-
	목 적 세	-	-	-	-	-	-	-
	지난년도수입	-	-	-	-	-	-	-
세 외 수 입		340,818	332,211	248,790	4,021	79,400	73.0	74.9
	경상적세외수입	286,832	208,826	203,467	-	5,359	70.9	97.4
	임시적세외수입	32,417	98,894	29,429	4,019	65,446	90.8	29.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569	24,491	15,894	2	8,595	73.7	64.9
지 방 교 부 세 등		25,469	25,469	25,469	-	-	100.0	100.0
	지방교부세	24,348	24,348	24,348	-	-	100.0	100.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1,121	1,121	-	-	100.0	100.0
보 조 금		428,367	427,668	427,668	-	-	99.8	100.0
	국고보조금등	428,367	427,668	427,668	-	-	99.8	100.0
지 방 채		64,000	64,000	64,000	-	-	100.0	100.0
	국내차입금	64,000	64,000	64,000	-	-	100.0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22,712	722,650	722,640	-	10	100.0	100.0
	보전수입등	152,353	152,349	152,349	-	-	100.0	100.0
	내부거래	570,359	570,301	570,291	-	10	100.0	100.0

4. 세입결산 검토

□ 지방세, 세외수입 세수 추계

① 지방세 추계

❍ 지방세 수입 결산액은 1조 8,627억원으로 본예산액과 비교했을 때는 111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최종예산액과 대비해서는 5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2022년까지는 결산액이 본예산액을 크게 초과하여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수입을 과소 추계한 면이 있었으나, 2023년과 2024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 최종예산액과 결산액이 본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본예산 – 최종예산 –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	결산-본예산	결산-최종예산	비고
2024년	18,738	18,569	18,627	-111	58
2023년	18,726	18,546	18,690	-36	144
2022년	16,661	19,370	19,710	3,049	340
2021년	15,224	15,724	16,857	1,633	1,133
2020년	15,611	15,261	16,018	407	757

② 세외수입 추계

❍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액은 5,251억원으로 본예산액과 비교했을 때는 80억원, 최종예산액과 대비해서는 83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음

❍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는 결산액이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여 세외수입을 과소 추계한 면이 있었으나, 2024년은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 계상하여 예산액 보다 결산액이 적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음

【 세외수입 본예산 – 최종예산 –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	결산-본예산	결산-최종예산	비고
2024년	5,331	6,081	5,251	-80	-830
2023년	4,907	5,114	5,092	185	-22
2022년	4,031	6,608	6,941	2,910	333
2021년	3,576	4,771	5,141	1,565	370
2020년	3,729	4,334	4,350	621	16

❍ 세입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 예산 편성 방식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이 지나치게 과소 또는 과대 추계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 특히, 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적게 징수된 21건에 대해서는 세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세입예산이 과다계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하겠음

【 예산현액 대비 1억원 이상 세입 결손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B)	예.결산액 차이 (B-A)
4·3지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위탁비반환수입	223	49	49	-174
자원순환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	12,805	12,647	12,647	-158
우주모빌리티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3,500	3,333	3,333	-167
친환경농업정책과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3,288	3,040	3,040	-248
해운항만과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금	113	0	0	-113
제주시 종합민원실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500	2,799	1,082	-1,418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3,000	3,189	1,265	-1,73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703	245	245	-45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경상적세외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450	1,289	1,085	-365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경상적세외수입 입장료 수입	4,536	4,222	4,135	-40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685	511	386	-299
도시계획과	경상적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 (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특계)	77,062	0	0	-77,062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특계)	482	21	21	-46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 (주차장사업특계)	115	5	5	-110
상하수도본부	경상적세외수입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업특계)	82,389	81,611	79,196	-3,193
상하수도본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상수도사업특계)	5,807	4,937	4,937	-870
상하수도본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상수도사업트계)	5,903	8,580	5,658	-245
상하수도본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담금 (상수도사업트계)	8,287	2,922	2,546	-5,741
상하수도본부	경상적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업특계)	75,346	74,861	72,811	-2,535
상하수도본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하수도사업특계)	12,558	11,817	11,494	-1,064
상하수도본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하수도사업특계)	17,737	52,866	11,312	-6,425

□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

① 지방세

❍ 2024년 지방세 수입 총액은 1조 8,627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억 3,500만원(△0.3%) 적게 징수되었음

❍ 과목별로는 지방소비세(5,943억원, 31.9%), 취득세(4,372억원, 23.5%), 재산세(1,937억원, 10.4%), 지방소득세(1,598억원, 8.6%), 지방교육세(1,272억원, 6.8%), 자동차세(1,241억원, 6.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온라인 경마 시행,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은 증가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지방세 수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2023-2024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계		1,601,823	1,685,664	1,970,965	1,869,048	1,862,713	3.8	△6,335	-0.3
보통세		1,481,056	1,557,734	1,780,999	1,708,237	1,689,650	3.3	△18,587	-1.1
	취득세	504,513	542,809	549,643	468,739	437,233	-3.5	△31,506	-6.7
	등록면허세	36,993	35,554	31,574	31,657	32,116	-3.5	459	1.4
	주민세	14,485	14,793	13,490	16,601	17,267	4.5	666	4.0
	재산세	180,402	191,106	209,508	194,769	193,676	1.8	△1,093	-0.6
	자동차세	110,564	124,257	112,886	118,853	124,118	2.9	5,265	4.4
	레저세	9,065	8,658	64,725	64,291	70,651	67.1	6,360	9.9
	담배소비세	60,266	60,349	62,391	61,532	60,541	0.1	△991	-1.6
	지방소비세	387,787	406,618	533,325	560,744	594,277	11.3	33,533	6.0
	지방소득세	176,981	173,590	203,457	191,051	159,771	-2.5	△31,280	-16.4
목적세		125,776	133,145	159,158	147,793	146,723	3.9	△1,070	-0.7
	지역자원시설세	18,564	20,433	21,450	19,896	19,523	1.3	△373	-1.9
	지방교육세	107,212	112,712	137,708	127,897	127,200	4.4	△697	-0.5
지난년도수입		-5,009	-5,215	30,807	13,018	26,341	7,838*	13,323	102.3

※ 지난년도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계산이 불가하여 연평균 증가액 기입

❍ 2024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1조 9,645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8,627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4.8%를 보이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4.7%임

【 2024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 현황(과목별) 】

(단위 : 백만원, %)

과목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	체납률 (D/A)
합 계	1,964,570	1,862,713	9,904	91,953	94.8	4.7
취득세	440,957	437,233	-	3,724	99.2	0.8
등록면허세	32,192	32,116	1	75	99.8	0.2
주민세	17,990	17,267	2	722	96.0	4.0
재산세	209,908	193,676	9	16,223	92.3	7.7
자동차세	129,488	124,118	11	5,359	95.9	4.1
레저세	70,651	70,651	-	-	100.0	-
담배소비세	60,541	60,541	-	-	100.0	-
지방소비세	594,277	594,277	-	-	100.0	-
지방소득세	172,055	159,771	364	11,920	92.9	6.9
지역자원시설세	20,638	19,523	0.1	1,115	94.6	5.4
지방교육세	131,615	127,199	5	4,411	96.6	3.4
지난년도수입	84,256	26,341	9,512	48,403	31.3	57.4

❍ 전국 대비 지방세 징수율이 낮고 체납률은 높은 가운데, 2022년에 96.0%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인 후 매년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지고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어 징수 부진 사유 분석 및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최근 5년 지방세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B/A)		체납률(D/A)
					제주	전국	제주	전국
2024년	19,646	18,627	99	920	94.8	-	4.7	-
2023년	19,576	18,690	65	820	95.5	95.9	4.2	3.4
2022년	20,527	19,710	141	677	96.0	96.5	3.3	3.0
2021년	17,762	16,857	88	817	94.9	96.6	4.6	2.9
2020년	16,901	16,018	77	806	94.8	96.1	4.8	3.1

※ 자료: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2024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919억 5,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7%가 미수납되고 있으며, 과목별로는 지난년도수입이 484억원, 재산세 162억원, 지방소득세 119억원, 지방교육세 44억원, 취득세 37억원 등이 미수납 되고 있음

❍ 지방세 미수납 사유를 보면, 전체 미수납액 919억 5,300만원 중 자금압박이 597억 8,700만원으로 6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태만 20.7%(190억 7,100만원), 무재산 6.0%(55억 3,2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자금압박에 의한 체납이 385억원(비중 46.9%)에서 598억원(비중 65.0%)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지방세 미수납 사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24년	미수납액	91,953	5,532	1,640	19,071	3,849	194	78	475	321	59,787	1,006
	비중	100	6.0	1.8	20.7	4.2	0.2	0.1	0.5	0.3	65.0	1.1
2023년	미수납액	82,001	6,017	1,621	19,968	4,566	359	76	4,031	305	38,486	6,572
	비중	100	7.3	2.0	24.4	5.6	0.4	0.1	4.9	0.4	46.9	8.0

❍ 2024회계연도 지방세 정리보류액은 99억 400만원으로 전년 65억 200만원 대비 34억 200만원(52.3%) 증가하고 있음

❍ 세입 과목별로는 지난년도수입이 95억원, 지방소득세 3.6억원 등이며,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69.8%) 및 평가액 부족(24.0%) 대부분을 차지함

【 지방세 정리보류 사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충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평가액 부족	기타
2024년	정리보류액	9,904	0.1	-	316	159	6,911	-	2,373	145
	비중	100	0.0	-	3.2	1.6	69.8	-	24.0	1.5
2023년	정리보류액	6,502	428	2	435	91	3,122	0.06	2,424	0.2
	비중	100	6.6	0.0	6.7	1.4	48.0	0.0	37.3	0.0

❍ 한편, 2025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약 5,290억원이 징수되어 전년 5,424억원 대비 △134억원(△2.5%) 적게 징수되었음

❍ 올해 지방세 예산은 1조 9,310억원으로 전년 징수액 1조 8,627억원 대비 683억원 초과 편성한 상황으로 앞으로 지방세 징수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예산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징수현황 (4월말 기준 누계) 】

(단위: 백만원, %)

분류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4월말 기준 징수액		증감액 (=A-B)	증감률
			2025(A)	2024(B)
합계	1,862,713	1,931,054	528,991	542,409	-13,418	-2.5
취득세	437,233	459,123	129,297	152,894	-23,597	-15.4
등록면허세	32,116	33,260	11,432	12,587	-1,155	-9.2
주민세	17,267	16,900	4,081	3,947	133	3.4
재산세	193,676	198,022	30	-426	456	107.0
자동차세	124,118	121,004	54,707	55,021	-314	-0.6
레저세	70,651	67,200	21,764	22,772	-1,007	-4.4
담배소비세	60,541	60,199	18,191	19,132	-942	-4.9
지방소비세	594,277	635,000	189,893	173,257	16,636	9.6
지방소득세	159,771	169,323	52,683	54,137	-1,454	-2.7
지역자원시설세	19,523	19,912	476	499	-22	-4.4
지방교육세	127,200	129,111	32,388	35,128	-2,740	-7.8
지난년도수입	26,341	22,000	14,049	13,462	587	4.4

※ 자료: 지방세 징수월보(도 홈페이지)

② 세외수입

❍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총액은 5,251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억 3,200만원(3.1%) 증가하였음

❍ 과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3,619억 6,000만원, 68.9%), 임시적세외수입(1,202억 4,800만원, 2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429억 3,000만원, 8.2%) 비중을 차지하며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102억 1,900만원, 9.3%)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36억 9,800만원, △7.9%)은 감소하고 있음

계약선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회계재산관리과, 54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예산담당관, 125억원) 등 그외수입 증가(302억원 → 435억원) 등의 요인

상하수도본부 등 부담금 감소(215억원 → 186억원) 등의 요인

【 최근 5년 세외수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2023-2024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계	435,043	514,107	694,113	509,206	525,138	4.8	15,932	3.1
경상적세외수입	264,486	320,053	543,308	352,549	361,960	8.2	9,411	2.7
임시적세외수입	170,557	155,771	104,212	110,029	120,248	-1.1*	10,219	9.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38,283	46,594	46,628	42,930		△3,698	-7.9

※ 2021회계연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구분됨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연평균 증가율 기입

❍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6,661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251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8.8%를 보이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20.4% 임

【 2024회계 세외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목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	체납률 (D/A)
합 계	666,117	525,138	5,174	135,804	78.8	20.4
경상적세외수입	369,280	361,960	0	7,320	98.0	2.0
임시적세외수입	236,731	120,248	5,169	111,313	50.8	4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106	42,930	5	17,171	71.4	28.6

❍ 전국 대비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고 체납률은 높은 가운데 2022년을제외하고는 징수율이 매년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징수 부진 사유 분석 및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징수율이 50% 미만인 13개 부서는 특단의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음

【 최근 5년 세외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B/A)		체납률(D/A)
					제주	전국	제주	전국
2024년	6,661	5,251	52	1,358	78.8	-	20.4	-
2023년	6,601	5,092	27	1,482	77.1	84.2	22.5	14.9
2022년	8,450	6,941	49	1,459	82.1	84.4	17.3	14.7
2021년	6,450	5,141	21	1,289	79.7	85.8	20.0	13.4
2020년	5,794	4,350	21	1,422	75.1	83.6	24.5	15.5

※ 자료: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및 결산서, 지방세외수입 결산 개요(행정안전부)

【 세외수입 징수율 50% 미만 부서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	체납률 (D/A)	비고
지방노동위원회	352	20	0	332	5.7	94.3	근로기준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도시계획과	2,802	422	2,079	301	15.1	10.7	도시개발 환지청산금 등
건축경관과	13	2	0	11	17.8	82.2	지난년도수입 (소송비용)
제주시 종합민원실	10,543	2,265	0	8,278	21.5	78.5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동산 관련 과태료 등
복지정책과	4,365	1,069	1,348	1,948	24.5	44.6	의료급여 부당수급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8,778	2,450	0	6,328	27.9	72.1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동산 관련 과태료 등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675	228	31	416	33.7	61.6	생계급여 환수금 등
제주시 해양수산과	3,958	1,339	0	2,619	33.8	66.2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 사용료 등
주택토지과	22,707	8,098	0	14,609	35.7	64.3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등
수산정책과	2,954	1,054	0	1,900	35.7	64.3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24년 소송 승소) 등
제주시 차량관리과	21,600	8,566	87	12,947	39.7	59.9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검사지연 등)
제주시 재산세과	474	205	0	269	43.3	56.7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16,215	7,947	215	8,053	49.0	49.7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은 대부분 지난년도 수입임

❍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35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0.4%가 미수납되고 있으며, 과목별로는 지난년도수입이 1,065억원, 부담금이 71억원, 차량관련과태료 65억원, 지적재조사조정금 36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44억원 등이 미수납 되고 있으며,

❍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 43.8%(595억 4,100만원), 납기미도래 40.3%(546억 9,800만원), 기타 7.3%(99억 3,900만원) 순으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외수입 미수납이 크게 증가(449억원 → 595억원) 하였는 바, 납세태만 미수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4년	미수납액	135,804	2,097	1,056	59,541	4,113	0	15	1,181	79	3,086	9,939	54,698
	비중	100	1.5	0.8	43.8	3.0	-	0.0	0.9	0.1	2.3	7.3	40.3
2023년	미수납액	148,201	2,619	1,057	44,915	5,795	13	5	5,440	153	1,561	13,870	72,774
	비중	100	1.8	0.7	30.3	3.9	0.0	0.0	3.7	0.1	1.1	9.4	49.1

❍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은 51억 7,400만원으로 전년 27억 1백만원 대비 24억 7,300만원(91.6%) 증가하고 있으며, 정리보류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82.5%), 무재산(11.1%)이 대부분을 차지함

【 세외수입 정리보류 사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충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평가액 부족	기타
2024년	정리보류액	5,174	62	0.7	4,268	187	576	10	0	71
	비중	100	1.2	0.0	82.5	3.6	11.1	0.2	0.0	1.4
2023년	정리보류액	2,701	0.7	0.8	465	77	1,561	21	573	3
	비중	100	0.0	0.0	17.2	2.9	57.8	0.8	21.2	0.1

③ 지방교부세 등

❍ 2024년 지방교부세 수입 총액은 1조 8,534억 2,200만원으로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775억 7,000만원(△4.0%) 감소 하였음

- 보통교부세는 1조 7,337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8억 3,500만원(△4.0%) 감소

- 특별교부세는 175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700만원(△12.6%) 감소

- 부동산교부세는 739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1,900만원(△17.2%) 감소

- 소방안전교부세는 281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7,900만원(△19.7%) 감소

【 최근 5년 지방교부세 등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2023-2024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계		1,445,612	1,687,309	2,301,122	1,932,863	1,854,543	6.4	△78,320	△4.1
지방교부세		1,445,612	1,687,309	2,299,719	1,930,992	1,853,422	6.4	△77,570	△4.0
	보통교부세	1,347,816	1,539,660	2,112,428	1,786,592	1,733,757	6.5	△52,835	△3.0
	특별교부세	14,196	19,854	21,563	20,105	17,568	5.5	△2,537	△12.6
	부동산교부세	59,777	93,876	136,218	89,295	73,976	5.5	△15,319	△17.2
	소방안전교부세	23,823	33,919	29,510	35,000	28,121	4.2	△6,879	△19.7
지방소멸대응기금		-	-	1,403	1,871	1,121	-10.6*	△750	△40.1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평균 증가율은 2022-2024년 기준

❍ 2024회계연도 지방교부세 등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1조 8,545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12억원 많은 것은 연말 교부 등의 사유로 특별교부세가 예산편성 없이 세입조치 되었기 때문임

【 2024회계 지방교부세 등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C-A)
합 계		1,843,343	1,854,543	1,854,543	-	-	11,200
지방교부세		1,842,222	1,853,423	1,853,423	-	-	11,200
	보통교부세	1,733,757	1,733,757	1,733,757	-	-	-
	특별교부세	6,368	17,568	17,568	-	-	11,200
	부동산교부세	73,976	73,976	73,976	-	-	-
	소방안전교부세	28,121	28,121	28,121	-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1,121	1,121	-	-	-

❍ 2024년 시도별 교부세 교부현황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전체의 1.0%,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체의 3.4%를 교부받고 있어 교부세 대상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절충 강화를 통한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부세 (지역현안 수요 40%, 국가지방협력수요 10%, 재난안전수요 50%)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활용

【 2024년 시도별 교부세 교부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577,932	100	17,875	100	41,098	100	8,325	100
서울	1,035	0.2	1,334	7.5	3,902	9.5	382	4.6
부산	17,128	3.0	1,023	5.7	2,987	7.3	387	4.6
대구	17,744	3.1	836	4.7	1,748	4.3	339	4.1
인천	12,940	2.2	678	3.8	1,910	4.6	360	4.3
광주	10,564	1.8	469	2.6	979	2.4	249	3.0
대전	10,204	1.8	361	2.0	1,067	2.6	253	3.0
울산	10,892	1.9	440	2.5	842	2.0	271	3.3
세종	1,049	0.2	131	0.7	94	0.2	135	1.6
경기	39,743	6.9	1,828	10.2	4,337	10.6	1,133	13.6
강원	61,526	10.6	1,357	7.6	3,362	8.2	642	7.7
충북	37,403	6.5	1,195	6.7	1,962	4.8	454	5.5
충남	51,176	8.9	1,563	8.7	2,653	6.5	656	7.9
전북	55,484	9.6	1,472	8.2	2,809	6.8	485	5.8
전남	73,913	12.8	1,525	8.5	4,196	10.2	719	8.6
경북	94,816	16.4	1,937	10.8	4,197	10.2	809	9.7
경남	64,977	11.2	1,550	8.7	3,315	8.1	769	9.2
제주	17,338	3.0	176	1.0	740	1.8	281	3.4

※ 자료: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행정안전부)

④ 보조금

❍ 2024년 보조금 세입 총액은 1조 8,060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4억 1,400만원(3.5%) 증가 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1조 357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5,800만원(3.4%) 증가

- 지특보조금은 3,872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 2,300만원(3.8%) 증가

- 기금 보조금은 3,830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3,300만원(3.3%) 증가

【 최근 5년 보조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2023-2024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계		1,698,696	1,679,678	1,788,960	1,745,658	1,806,072	1.5	60,414	3.5
	국고보조금	1,191,792	1,145,717	1,174,572	1,001,909	1,035,767	-3.4	33,858	3.4
	지특보조금	241,898	235,940	265,291	372,885	387,208	12.5	14,323	3.8
	기금	265,005	298,021	349,097	370,864	383,097	9.7	12,233	3.3

❍ 예산현액 대비 95억 4,400만원 적게 보조금이 수납된 가운데,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3억원, 배수개선사업 85억 8,1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자금없는 이월 처리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중앙부처 절충을 통해 회계연도내 국비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2024회계 보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C-A)
합 계	1,815,616	1,806,072	1,806,072	-	-	△9,544
국고보조금	1,044,676	1,035,767	1,035,767	-	-	△8,909
지특보조금	388,296	387,208	387,208	-	-	△1,088
기금	382,644	383,097	383,097	-	-	452

【 보조금(국비) 미세입 및 초과 세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보조금(국비) 현황			비고
		예산현액 (A)	교부액 (B)	차액 (B-A)
계	14개 사업			△9,544
자연재난과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64	24	△40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3,010	2,645	△365
산림녹지과	목재유통관리(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300	0	△300	이월
관광산업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20	117	△3
관광산업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52	31	△21
친환경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	25,419	16,838	△8,581	이월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399	381	△18
식품산업과	FTA 피해보전직불	11	8	△3
식품산업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23.4	22.9	△0.5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지역 서홍동하수관로 정비사업	1,399	700	△699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49,898	49,910	13
식품산업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초지)	477	503	26
친환경축산정책과	FTA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	0	445	445
수산정책과	FTA피해보전직불(수산분야)	0	2	2

⑤ 지방채

❍ 2024년 지방채 세입 총액은 1,67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7억 1,000만원(71.4%) 증가 하였음

- 정부자금채는 1,376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3억 1,000만원(2084.3%) 증가

- 지방공공자금채는 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32.4%) 증가

※ 금융기관채는 다음연도 이월로 미발행

【 최근 5년 지방채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2023-2024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계		281,800	340,600	261,600	97,700	167,410	-12.2	69,710	71.4
	정부자금채	96,400	85,000	2,800	6,300	137,610	9.3	131,310	2084.3
	금융기관채	118,300	180,600	233,800	68,900	-	-100.0	△68,900	△100
	지방공공자금채	67,100	75,000	25,000	22,500	29,800	-18.4	7,300	32.4

❍ 2024회계연도 지방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220억 9,000만원 적은 1,674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이는 사업 추진상황(집행시기),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12개 사업의 지방채 발행액 전액 또는 일부를 2025년도로 이월 발행하기 때문임

❍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 가능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도 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액과 실제 지방채 발행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함

【 2024회계 지방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C-A)
합 계	189,500	167,410	167,410	-	-	△22,090
정부자금채	139,960	137,610	137,610	-	-	△2,350
금융기관채	19,740	-	-	-	-	△19,740
지방공공자금채	29,800	29,800	29,800	-	-	-

【 지방채 미발행(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지방채 현황			비고
		발행계획	발행액	차액 (이월발행)
계	12개 사업	27,990	5,900	22,09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2,500	0	2,500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3,000	0	3,00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500	100	4,4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000	0	4,000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2,400	0	2,4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4,240	3,500	740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700	1,500	200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동마을공동체통합복합센터신축)	1,050	0	1,050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담1동커뮤니티센터신축)	1,300	0	1,300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400	400	1,000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900	400	500
서귀포시 도시과	엉또공원 정비사업	1,000	0	1,000

❍ 2024년도말 채무잔액은 총 1조 3,276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40억 2,000만원(9.4%) 증가하였음

【 2024년 채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말 잔액	당해연도증감액			2024년말 잔액
		계	발행액	상환액
합계	1,213,583	114,020	207,772	93,752	1,327,603
일반회계	827,159	70,291	103,410	33,119	897,45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83	△225		225	2,85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000	14,000	14,000		72,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713	50,000	50,000		103,713
지역개발기금	271,628	△20,046	40,362	60,408	251,582

❍ 연도말 채무 잔액을 보면 2020년 7,358억 9,000만원에서 2024년말 1조 3,276억 300만원으로 80.4%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 최종예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4.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향후 채무 상환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겠음

【 연도별 채무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말 잔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잔액
		계	발행액	상환액
2024년	1,213,583	114,020	207,772	93,752	1,327,603
2023년	1,296,500	△82,917	149,967	232,884	1,213,583
2022년	1,046,225	250,275	334,730	84,455	1,296,500
2021년	735,890	310,335	387,852	77,517	1,046,225
2020년	493,645	242,245	332,235	89,990	735,890

* 예산대비 채무비율 (2023년 최종예산 기준, 지방재정365)

- 전국 평균: 7.57% (제주 14.00%, 광주 13.22%, 서울 13.15%, 세종 13.11%, 대구 12.31%, 부산 10.90%, 대전 9.87%, 울산 8.29%, 인천 7.72%, 충남 5.57%, 충북 5.28%, 강원 5.26%, 경기 5.21%, 경남 4.68%, 전남 4.49%, 전북 4.43%, 경북 4.42%)

⑥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2024회계연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총액은 1,717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200만원(△0.1%) 감소 하였음

- 보전수입등은 7,834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4억 7,600만원(△22.4%) 감소*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감소 영향

- 내부거래는 9,33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4억 1,400만원(31.6%) 증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 영향

【 최근 5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2023-2024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계		1,226,255	1,280,515	1,268,771	1,719,093	1,717,031	8.8	△2,062	△0.1
보전수입등		890,927	817,155	837,094	1,009,912	783,436	-3.2	△226,476	△22.4
	순세계잉여금	269,639	274,676	307,975	260,977	201,193	-7.1	△59,784	△22.9
	법정잉여금	17,125	22,778	33,661	17,180	13,966	-5.0	△3,214	△18.7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602	80,711	26,626	42,087	57,982	15.5	15,895	37.8
	전년도이월사업비	363,004	438,247	452,599	671,520	491,087	7.8	△180,433	△26.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57	742	692	805	830	-5.9	25	3.1
	예치금회수	207,500	0	0	0	0	-100	-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0	15,541	17,343	18,378	8.7	1,035	6.0
내부거래		335,327	463,361	431,677	709,181	933,595	29.2	224,414	31.6
	전입금	311,827	370,361	401,583	608,383	441,867	9.1	△166,516	△27.4
	예탁금및예수금	23,500	93,000	30,094	100,798	491,729	113.9	390,931	387.8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연평균 증가율은 2022-2024년 기준

□ 세입 미수납액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은 2,277억 7,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2,302억 6,500만원 대비 △24억 8,900만원(△1.1%) 감소함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483억 6,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380억 7,700만원 대비 102억 8.900만원(7.5%)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94억 1,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921억 8,800만원 대비 △127억 7,800만원(△13.9%)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이 큰 세입 과목은 임시적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 1,065억원, 지방세-지난년도수입 484억원, 재산세 162억원, 지방소득세 119억원 등임

【 10억원 이상 미수납액 발생 세입 현황(과목기준) 】

(단위 : 백만원, %)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장	관	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43,818	32,135	5,169	106,514	74.1
지방세수입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84,256	26,341	9,512	48,403	57.4
지방세수입	지방세	재산세	209,908	193,676	9	16,223	7.7
지방세수입	지방세	지방소득세	172,055	159,771	364	11,920	6.9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부담금	25,672	18,565	0	7,106	27.7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차량관련과태료	24,149	17,602	1	6,545	27.1
지방세수입	지방세	자동차세	129,488	124,118	11	5,359	4.1
지방세수입	지방세	지방교육세	131,615	127,200	4	4,411	3.4
지방세수입	지방세	취득세	440,957	437,233	0	3,724	0.8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5,988	2,347	0	3,640	60.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상수도사용료	81,611	79,196	0	2,415	3.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	74,861	72,811	0	2,050	2.7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부적이익환수금	2,622	1,328	3	1,292	49.3
지방세수입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20,638	19,523	0.1	1,115	5.4

【 10억원 이상 미수납액 발생 세입 현황(부서 세입 기준)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세정담당관	지방세 - 취득세	440,957	437,233	0	3,724
세정담당관	지방세 - 재산세	209,908	193,676	9	16,223
세정담당관	지방세 - 자동차세	129,488	124,118	11	5,359
세정담당관	지방세 - 지방소득세	172,055	159,771	364	11,920
세정담당관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20,638	19,523	0.1	1,115
세정담당관	지방세 - 지방교육세	131,615	127,200	5	4,411
세정담당관	지방세 - 지난년도수입	84,256	26,341	9,512	48,403
수산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2,011	110	0	1,901
자치경찰단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3,392	977	213	2,202
자치경찰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11,830	9,537	0	2,293
제주시 종합민원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799	1,082	0	1,717
제주시 종합민원실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6,898	774	0	6,124
제주시 차량관리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11,414	644	86	10,684
제주시 차량관리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4,163	2,118	1	2,044
제주시 농정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815	106	215	1,493
제주시 해양수산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2,553	223	0	2,33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3,189	1,265	0	1,92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5,212	927	0	4,28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4,900	560	67	4,273
복지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2,560	35	1,346	1,17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식품산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778	0	0	1,77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토지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3,073	4,298	0	8,775	토지관리 특별회계
주택토지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담금	8,565	2,771	0	5,794	토지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6,804	964	365	5,47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3,150	612	148	2,39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본부	경상적세외수입 상수도사용료	81,611	79,196	0	2,41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본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8,580	5,658	72	2,85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본부	경상적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	74,861	72,811	0	2,05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본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52,866	11,312	10	41,54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미수납액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34.2%(780억 600만원), 자금압박 27.6%(628억 7,300만원), 납기미도래 23.0%(524억 5,200만원), 기타 6.1%(138억 1,600만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 (회계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4년	계	227,776(100%)	7,630 (3.3)	2,695 (1.2)	78,006 (34.2)	7,961 (3.5)	194 (0.1)	92 (0.0)	1,656 (0.7)	400 (0.2)	62,873 (27.6)	13,816 (6.1)	52,452 (23.0)
	일반 회계	148,366 (100%)	7,399 (5.0)	2,666 (1.8)	59,961 (40.4)	6,076 (4.1)	194 (0.1)	84 (0.1)	783 (0.5)	400 (0.3)	62,548 (42.2)	4,128 (2.8)	4,126 (2.8)
	특별 회계	79,410 (100%)	231 (0.3)	29 (0.0)	18,044 (22.7)	1,885 (2.4)	0	8 (0.0)	873 (1.1)	0	325 (0.4)	9,688 (12.2)	48,326 (60.9)
2023년	계	230,265 (100%)	8,635 (3.8)	2,679 (1.2)	64,888 (28.2)	10,360 (4.5)	372 (0.2)	81 (0.0)	9,470 (4.1)	458 (0.2)	40,047 (17.4)	20,500 (8.9)	72,774 (31.6)
	일반 회계	138,077 (100%)	8,295 (6.0)	2,671 (1.9)	54,320 (39.3)	6,481 (4.7)	372 (0.3)	81 (0.1)	9,466 (6.9)	458 (0.3)	39,656 (28.7)	10,354 (7.5)	5,923 (4.3)
	특별 회계	92,188 (100%)	340 (0.4)	8 (0.0)	10,567 (11.5)	3,880 (4.2)	0	0	4 (0.0)	0	390 (0.4)	10,146 (11.0)	66,852 (72.5)
증감	계	△2,489	△1,005	16	13,118	△2,399	△178	11	△7,814	△58	22,826	△6,684	△20,322
	일반 회계	10,289	△896	△5	5,641	△405	△178	3	△8,683	△58	22,892	△6,226	△1,797
	특별 회계	△12,778	△109	21	7,477	△1,995	0	8	869	0	△65	△458	△18,526

❍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자금압박(400억원 → 629억원), 납세태만(649억 → 780억원) 사유의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납기미도래(728억원 → 525억원), 기타(205억원 → 138억원), 폐업·부도(104억원 → 80억원) 사유의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음

❍ 납세태만 사유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또는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법 등을 통해 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 (연도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4년	227,776(100%)	7,630 (3.3)	2,695 (1.2)	78,006 (34.2)	7,961 (3.5)	194 (0.1)	92 (0.0)	1,656 (0.7)	400 (0.2)	62,873 (27.6)	13,816 (6.1)	52,452 (23.0)
2023년	230,265 (100%)	8,635 (3.8)	2,679 (.1.2)	64,888 (28.2)	10,360 (4.5)	372 (0.2)	81 (0.0)	9,470 (4.1)	458 (0.2)	40,047 (17.4)	20,500 (8.9)	72,774 (31.6)
2022년	214,199 (100%)	5,027 (2.3)	2,095 (1.0)	49,240 (23.0)	9,331 (4.4)	543 (0.3)	130 (0.1)	10,294 (4.8)	889 .(0.4)	27,358 (12.8)	30,214 (14.1)	79,078 (36.9)

□ 세입 정리보류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입 정리보류액은 150억 7,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92억 400만원 대비 58억 7,500만원(63.8%) 증가함

지방세 34억원 증가(65억원 → 99억원), 세외수입 25억원 증가(27억원 → 52억원)

-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은 110억 5,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77억 6,600만원 대비 32억 9,200만원(42.4%)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은 40억 2,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4억 3,800만원 대비 25억 8,300만원(179.6%) 증가하였음

❍ 세입과목별 정리보류액을 보면 지방세-지난년도수입이 95억원, 임시적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이 5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정리보류액 발생 현황 (과목기준) 】

(단위 : 백만원, %)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정리보류 비율
장	관	목
지방세수입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84,256	26,341	9,512	48,403	11.3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43,818	32,135	5,169	106,514	3.6
지방세수입	지방세	지방소득세	172,055	159,771	364	11,920	0.2
지방세수입	지방세	자동차세	129,488	124,118	11	5,359	0.0
지방세수입	지방세	재산세	209,908	193,676	9	16,223	0.0

【 5천만원 이상 정리보류 세입 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명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정리보류 주요내역)
세정담당관	지방세 - 지방소득세	172,055,198	159,771,055	364,365	11,919,778
세정담당관	지방세 - 지난년도수입	84,255,666	26,340,550	9,511,683	48,403,433
아동보육 청소년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76,755	-	76,755	-	지방보조금 목적외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귤유통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86,175	1,400	66,375	18,400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과태료 등
자치경찰단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3,391,967	976,843	213,215	2,201,909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등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1,166,325	156,029	90,784	919,51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제주시 차량관리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11,414,345	643,920	86,196	10,684,22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등)
제주시 농정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1,814,650	106,472	214,841	1,493,337	보조금법 위반 보조금 환수금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489,976	19,953	143,669	326,354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4,899,783	559,573	67,458	4,272,751	자동차 관련 과태료
복지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2,559,960	34,539	1,346,336	1,179,085	의료급여 부당수급금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2,257,796	-	2,078,833	178,963	도시개발지구 환지청산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제주시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6,803,648	963,607	364,587	5,475,453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3,149,659	611,794	147,576	2,390,289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본부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8,580,293	5,657,943	71,899	2,850,451	수도요금 미수납액 등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정리보류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49.7%(74억 8,700만원), 소멸시효 완성 30.4%(45억 8,400만원), 평가액 부족 15.7%(23억 7,400만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소멸시효 완성(9억원 → 46억원), 무재산(47억 → 75억원) 사유의 정리보류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평가액 부족(30억원 → 24억원), 배분금액부족(4억원 → 0.6억원) 사유의 정리보류액은 감소하고 있음

❍ 정리보류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절차를 보류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하겠으며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체납액을 다시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입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 (회계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소멸 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의한면제	평가액 부족	기타
2024년	계	15,079 (100%)	62 (0.4)	1 (0.0)	4,584 (30.4)	346 (2.3)	7,487 (49.7)	9 (0.1)	2,374 (15.7)	215 (1.4)
	일반 회계	11,058 (100%)	62 (0.6)	1 (0.0)	592 (5.4)	336 (3.0)	7,472 (67.6)	9 (0.1)	2,374 (21.5)	212 (1.9)
	특별 회계	4,021 (100%)	0	0	3,992 (99.3)	10 (0.2)	15 (0.4)	0	0	3 (0.1)
2023년	계	9,204 (100%)	429 (4.7)	3 (0.0)	901 (9.8)	168 (1.8)	4,683 (50.9)	21 (0.2)	2,997 (32.6)	3 (0.0)
	일반 회계	7,766 (100%)	429 (5.5)	3 (0.0)	590 (7.6)	161 (2.1)	4,116 (53.0)	21 (0.3)	2,446 (31.5)	0
	특별 회계	1,438 (100%)	0	0	311 (21.6)	7 (0.5)	567 (39.4)	0	551 (38.3)	3 (0.2)
증감	계	5,875	△367	△2	3,683	178	2,804	△12	△623	212
	일반 회계	3,292	△367	△2	2	175	3,356	△12	△72	212
	특별 회계	2,583			3,681	3	-552		△551	0

□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 현황

❍ 지방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간접지출의 성격을 지님

❍ 2024 회계연도 지방세 지출액은 3,796억 4,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78억 2,300만원(△4.5%) 감소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율은 16.93%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0.61%p 감소하였음

【 연도별 지방세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2024 비교		연평균 증가율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지출액(A)		248,879	275,282	316,148	397,470	379,647	△17,823	△4.5	11.1
	비과세액	75,423	88,258	88,915	86,873	78,703	△8,170	△9.4	1.1
	감면액	173,456	187,024	227,233	310,598	300,944	△9,654	△3.1	14.8
지방세 징수액(B)		1,601,823	1,685,664	1,970,965	1,869,048	1,862,713	△6,335	△0.3	3.8
비과세·감면율 (A/(A+B))×100		13.45	14.04	13.82	17.54	16.93			5.9

❍ 지방세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1,675억원, 국제선박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358억원, 재산세 비과세 등)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225억원, 취득세 면제 등)

-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150억원, 마사회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 감면 등)

-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385억원,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등이 있음

❍ 세목별 지방세 지출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2,709억 9,900만원으로 71.4%를 차지하며, 재산세 868억 6,900만원(22.9%), 레저세 149억 5,300만원(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재산세(777억원 → 869억원), 등록면허세(16억원 → 20억원)는 증가하고 취득세(2,966억원 → 2,710억원)는 감소하였음

【 세목별 지방세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C=B-A)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률 (C/A)×100
총 계	275,282	316,148	397,470	100	379,647	100	△17,823	△4.5
취득세	180,243	206,077	296,609	74.6	270,999	71.4	△25,610	△8.6
등록면허세	3,617	3,027	1,601	0.4	2,028	0.5	427	26.7
레저세	1,758	16,246	15,782	4.0	14,953	3.9	△829	△5.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0
주민세	283	2,847	234	0.1	233	0.1	△1	△0.4
재산세	84,463	81,243	77,703	19.5	86,869	22.9	9,166	11.8
자동차세	3,064	4,711	3,759	0.9	2,837	0.7	△922	△24.5
지방소득세	0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1,843	1,997	1,782	0.4	1,728	0.5	△54	△3.0
지방교육세	0.3	0.3	0.3	0.0	0.4	0.0	0	33.3

❍ 기능별로 지방세 지출 현황을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가 2,330억 7,200만원으로 61.4%를 차지하며, 일반공공행정 407억 4,100만원(10.7%), 국가 282억 600만원(7.4%), 문화 및 관광 201억 7,400만원(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공공행정(347억원 → 407억원), 산업·중소기업(70억원 → 103억원) 분야 등은 감면액이 증가하고 기타(261억원 → 123억원), 수송 및 교통(2,455억원 → 2,331억원) 분야 등은 감소하였음

【 기능별 지방세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C=B-A)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률 (C/A)×100
총 계	275,282	316,148	397,470	100	379,647	100	△17,823	△4.5
일반공공행정	37,047	33,971	34,672	8.7	40,741	10.7	6,069	17.5
공공질서 및 안전	1,131	5,486	461	0.1	360	0.1	△101	△21.9
교육	3,174	3,369	3,182	0.8	2,984	0.8	△198	△6.2
문화 및 관광	6,829	21,559	20,935	5.3	20,174	5.3	△761	△3.6
환경보호	5	8	36	0.0	225	0.1	189	525.0
사회복지	11,696	9,697	13,740	3.5	15,935	4.2	2,195	16.0
보건	96	632	450	0.1	291	0.1	△159	△35.3
농림해양수산	14,071	14,149	9,970	2.5	11,061	2.9	1,091	10.9
산업·중소기업	9,398	7,522	7,012	1.8	10,270	2.7	3,258	46.5
수송및교통	130,002	156,746	245,535	61.8	233,072	61.4	△12,463	△5.1
국토 및 지역개발	7,956	6,045	4,045	1.0	3,910	1.0	△135	△3.3
과학기술	15	324	82	0.0	79	0.0	△3	△3.7
국가	28,595	36,171	31,190	7.8	28,206	7.4	△2,984	△9.6
외국	70	92	74	0.0	73	0.0	△1	△1.4
기타	25,195	20,647	26,084	6.6	12,267	3.2	△13,817	△53.0

❍ 2023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7.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비과세액+감면액) / (비과세액+감면액+지방세 징수액)) × 100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2023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365)

- 전국 평균: 11.08% (제주 17.54%, 세종 16.66%, 대구 13.27%, 인천 12.74%, 대전 12.56%, 경기 12.12%, 서울 11.25%, 부산 10.66%, 광주 10.62%, 충북 10.21%, 강원 9.96%, 전남 8.95%, 전북 8.93%, 울산 8.60%, 경남 8.49%, 충남 8.45%, 경북 8.22%)

❍ 지방세 지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세부담 경감,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특정 계층이나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경우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감면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운영될 필요가 있겠음

Ⅲ. 세출결산

1.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2,718억 9,2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조 296억 2,000만원의 90.6%를 집행하였으며,

- 예산현액의 5.2%인 4,145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21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2,910억 8,000만원 발생함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5조 9,04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88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은 484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666억 3,700만원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1조 3,67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856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6억 7,600만원, 집행잔액은 1,244억 4,400만원 발생함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세출 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7,271,892	414,518 (30,971)	212,086 (19,571)	65,323	137,109 (11,400)	52,130	291,080
일반회계		6,067,688	380,566	6,448,255	5,904,305	328,859 (30,971)	199,823 (19,571)	45,981	83,055 (11,400)	48,454	166,637
특별회계		1,470,846	110,520	1,581,366	1,367,587	85,659	12,263	19,342	54,054	3,676	124,444
	공기업	589,263	70,182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5	2,219	29,201
	기 타	881,583	40,338	921,9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457	95,24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현액은 1,556억 2,100만원(2.0%), 지출액은 1,612억 1,000만원(2.3%), 집행잔액은 974억 5,100만원(50.3%)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65억 6,900만원(△15.6%), 보조금반납금은 △264억 7,200만원(△33.7%) 감소하였음

❍ 집행률은 90.6%로 전년 대비 0.3%p 높아졌으며 이월률은 5.2%로 전년 대비 –1.0%p, 보조금반납률은 0.6%p로 전년 대비 –0.4%p 낮아졌고 집행잔액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1.1%p 높아졌음

【 최근 5년 세출결산 총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2024 비교		연평균 증가율
							금액	증가율
예산현액 (A)		6,600,607	7,073,955	8,241,100	7,873,999	8,029,620	155,621	2.0	5.0
	예산액	6,236,201	6,630,327	7,788,320	7,202,496	7,538,533	336,037	4.7	4.9
	전년도이월액	364,405	443,628	452,779	671,503	491,087	△180,416	△26.9	7.7
지출액(B)		5,906,023	6,381,093	7,308,614	7,110,682	7,271,892	161,210	2.3	5.3
다음연도 이월액 (C)		443,628	452,779	671,503	491,087	414,518	△76,569	△15.6	-1.7
	명시이월	272,684	263,263	419,120	235,996	212,086	△23,910	△10.1	-6.1
	사고이월	44,156	61,425	74,951	107,159	65,323	△41,836	△39.0	10.3
	계속비이월	126,787	128,091	177,433	147,932	137,109	△10,823	△7.3	2.0
보조금반납금 (D)		29,586	28,869	45,441	78,602	52,130	△26,472	△33.7	15.2
집행잔액(E)		221,370	211,214	215,541	193,629	291,080	97,451	50.3	7.1
집행률 (B/A)		89.5	90.2	88.7	90.3	90.6			-
이월률 (C/A)		6.7	6.4	8.1	6.2	5.2			-
보조금반납률 (D/A)		0.4	0.4	0.6	1.0	0.6			-
집행잔액 비율 (E/A)		3.4	3.0	2.6	2.5	3.6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조 9,043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6조 4,482억 5,5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1.6%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288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1%,

- 보조금 반납금은 484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 집행잔액은 1,666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임

❍ 기능별 집행률은
과학기술 99.8%, 교육 99.5%, 기타 97.7%, 사회복지 97.0%, 일반공공행정 95.9%, 보건 95.0%, 환경 94.2%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82.3%, 문화 및 관광 82.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5.3%, 교통및물류 85.4%, 공공질서 및 안전 87.1%, 농림해양수산 90.5% 등은 일반회계 집행률 91.6%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지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조 5,080억 8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608억 2,600만원(12.9%), 농림해양수산 7,138억 2,900만원(12.1%), 기타 분야 6,315억 7,000만원(10.7%)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계	6,448,255	5,904,305	328,859	48,454	166,637	91.6	100	100
일반공공행정	793,421	760,826	15,178	753	16,664	95.9	12.3	12.9
공공질서 및 안전	328,449	286,149	34,750	2,832	4,718	87.1	5.1	4.8
교육	121,056	120,434	-	-	622	99.5	1.9	2.0
문화 및 관광	404,790	334,578	64,299	1,941	3,973	82.7	6.3	5.7
환경	447,331	421,599	9,653	2,928	13,152	94.2	6.9	7.1
사회복지	1,554,141	1,508,008	17,865	10,918	17,349	97.0	24.1	25.5
보건	145,431	138,141	3,477	1,568	2,245	95.0	2.3	2.3
농림해양수산	789,034	713,829	52,086	9,571	13,547	90.5	12.2	12.1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01,109	256,815	23,921	16,576	3,797	85.3	4.7	4.3
교통및물류	560,539	478,897	56,144	1,110	24,389	85.4	8.7	8.1
국토 및 지역개발	306,632	252,308	51,484	166	2,673	82.3	4.8	4.3
과학기술	1,155	1,153	-	-	2	99.8	0.02	0.02
예비비	48,986	-	-	-	48,986	-	0.8	-
기타	646,180	631,570	-	91	14,520	97.7	10.0	10.7

3.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3,675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813억 6,6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6.5%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856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4%,

- 보조금 반납금은 36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집행잔액은 1,244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임.

❍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5,582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6,594억 4,5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4.7%로 특별회계 전체 집행률 86.5% 대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6%,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93.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15개)의 세출결산액은 8,093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9,219억 2,1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7.8%임

- 학교용지부담금(99.9%), 토지관리(9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99.6%), 제주도개발사업(98.9%), 주택사업(98.6%), 소방(98.3%), 도립공원관리(97.7%), 지하수관리(97.4%), 의료급여기금운영(96.2%), 도시개발특별회계(93.0%)는 도 전체 집행률 90.6% 보다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토지특별회계(8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88.2%), 지역균형발전(78.2%), 주차장사업(77.6%),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69.8%)는 도 전체 집행률 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1,581,366	1,367,587	85,659	3,676	124,444	86.5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558,248	69,777	2,219	29,201	84.7
	상수도사업	254,193	205,403	37,194	92	11,505	80.8
	하수도사업	373,887	323,666	32,445	2,127	15,649	86.6
	공영버스운송사업	31,365	29,179	139	0	2,047	93.0
기타특별회계		921,921	809,339	15,882	1,457	95,243	87.8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191,096	0	1,318	734	98.9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27,225	0	0	5,044	96.2
	도시개발	732	681	0	0	51	93.0
	주택사업	3,523	3,474	0	0	50	9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850	6,040	364	58	388	88.2
	주차장사업	59,218	45,952	10,969	0	2,297	77.6
	토 지	6,674	5,957	0	0	717	89.3
	지하수관리	28,481	27,736	258	0	487	9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24,490	24,388	0	0	102	99.6
	도립공원관리	2,259	2,206	0	0	53	97.7
	지역균형발전	9,177	7,180	1,685	0	312	78.2
	토지관리	9,094	9,071	0	0	23	99.7
	소방	157,995	155,375	470	81	2,070	98.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81,876	196,833	2,136	0	82,907	69.8
	학교용지부담금	6,135	6,127	0	0	8	99.9

4. 세출결산 검토

□ 기능별(분야별)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능별(분야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액 기준 비중은 사회복지(23.0%), 환경(13.5%), 기타(10.8%), 농림해양수산(10.5%), 교통 및 물류(8.2%), 국토 및 지역개발(6.6%), 문화 및 관광(4.7%), 공공질서 및 안전(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8%)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분야별 집행률을 보면

- 과학기술(99.8%), 교육(99.5%), 기타(97.5%), 사회복지(97.0%), 일반공공행정(95.6%), 보건(95.0%), 농림해양수산(91.0%) 분야는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 국토 및 지역개발(77.3%), 문화 및 관광(8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86.1%), 교통 및 물류(86.2%), 공공질서 및 안전(88.1%), 환경(89.0%) 분야는 도 전체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 능 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집행액 비중
총계	8,029,620	7,271,892	414,518	52,130	291,080	90.6	100
일반공공행정	812,037	775,994	16,863	753	18,428	95.6	10.7
공공질서및안전	375,557	331,015	35,221	2,912	6,409	88.1	4.6
교육	127,191	126,561	0	0	630	99.5	1.7
문화및관광	411,790	341,576	64,299	1,941	3,973	82.9	4.7
환경	1,103,312	981,739	79,551	5,278	36,745	89.0	13.5
사회복지	1,720,821	1,669,068	17,865	11,444	22,444	97.0	23.0
보건	145,431	138,141	3,477	1,568	2,245	95.0	1.9
농림해양수산	840,817	765,020	52,086	10,164	13,547	91.0	1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4,959	279,854	24,285	16,634	4,185	86.1	3.8
교통및물류	695,487	599,405	67,251	1,180	27,651	86.2	8.2
국토및지역개발	615,937	476,395	53,620	166	85,755	77.3	6.6
과학기술	1,155	1,153	0	0	1	99.8	0.02
예비비	48,986	0	0	0	48,986	-	-
기타	806,142	785,971	0	91	20,081	97.5	10.8

❍ 전년도와 세출결산액을 비교했을 때,

- 사회복지(866억원), 국토및지역개발(697억원), 기타(410억원), 일반공공행정(27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139억원), 보건(102억원), 환경(38억원), 교육(9억원) 분야는 세출결산액이 늘어났고

- 교통및물류(△434억원), 농림해양수산(△289억원), 문화및관광(△107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3억원), 과학기술(△3억원) 분야는 세출결산액이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전체 세출결산액은 1,612억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농림해양수산,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세출결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서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분석과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음

❍ 최근 5년간 분야별 세출결산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10.7%), 보건(9.8%), 환경(9.7%), 문화 및 관광(8.1%), 과학기술(7.5%), 교통 및 물류(7.2%), 농림해양수산(5.8%) 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최근 5년 분야별 세출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액 (23-24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5,906,023	6,381,093	7,308,614	7,110,682	7,271,892	161,210	5.3
	일반공공행정	624,981	635,156	918,401	748,491	775,994	27,503	5.6
	공공질서및안전	220,394	336,925	324,863	317,084	331,015	13,931	10.7
	교육	108,375	122,064	136,386	125,633	126,561	928	4.0
	문화및관광	250,193	256,571	337,599	352,253	341,576	△10,677	8.1
	환경	678,000	768,676	840,068	977,921	981,739	3,818	9.7
	사회복지	1,509,817	1,535,273	1,554,732	1,582,420	1,669,068	86,648	2.5
	보건	95,185	102,271	131,583	127,893	138,141	10,248	9.8
	농림해양수산	611,287	652,869	750,180	793,905	765,020	△28,885	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57,246	323,250	336,374	289,173	279,854	△9,319	2.1
	교통및물류	454,536	520,917	622,636	642,785	599,405	△43,380	7.2
	국토및지역개발	442,945	460,346	651,701	406,738	476,395	69,657	1.8
	과학기술	862	827	1,690	1,434	1,153	△281	7.5
	예비비	-	-	-	-	-	-	-
	기타	652,202	665,948	702,401	744,952	785,971	41,019	4.8

□ 조직별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조직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국(78.7%), 지방노동위원회(83.6%), 혁신산업국(85.5%), 직속기관(87.0%), 사업소(87.1%), 기획조정실(87.7%), 제주시 본청(89.2%), 감사위원회(89.4%), 경제활력국(89.4%), 소통청렴담당관(90.1%), 건설주택국(90.1%)은 도 전체 집행률 90.6%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5.2%인 가운데,
해양수산국(17.1%), 직속기관(9.1%), 경제활력국(9.1%), 사업소(9.1%), 문화체육교육국(8.5%), 건설주택국(8.4%), 서귀포시 본청(6.4%), 15분도시추진단(6.0%)는 도 전체 대비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음

❍ 보조금반납금(국비 집행잔액)이 521억 3,000만원 발생하는 가운데, 혁신산업국(153억원), 건설주택국(16억원), 해양수산국(16억원), 사업소(34억원), 제주시(158억원), 서귀포시(102억원)에서 많은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음

❍ 재정집행률이 낮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4회계연도 조직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조 직 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집행액	집행잔액
총계		8,029,620	7,271,892	414,518	52,130	291,080	90.6	3.6
도청		4,319,935	3,923,170	215,335	26,167	155,262	90.8	3.6
	의회사무처	24,795	23,471			1,324	94.7	5.3
	감사위원회	995	890			105	89.4	10.6
	지방노동위원회	530	443		87	0	83.6	0.0
	자치경찰위원회	3,535	3,336			199	94.4	5.6
	대변인	4,042	3,979			62	98.4	1.5
	소통청렴담당관	414	373			41	90.1	9.9
	성평등여성정책관	9,123	9,090			34	99.6	0.4
	기획조정실	437,300	383,423	516	62	53,300	87.7	12.2
	안전건강실	127,881	122,870	3,265	470	1,276	96.1	1.0
	특별자치행정국	387,626	369,333	7,610	607	10,075	95.3	2.6
	경제활력국	155,377	138,855	14,111	1,180	1,230	89.4	0.8
	혁신산업국	193,006	165,086	9,230	15,339	3,350	85.5	1.7
	복지가족국	274,410	267,692	589	196	5,933	97.6	2.2
	기후환경국	179,025	168,156	2,435	536	7,898	93.9	4.4
	건설주택국	205,657	185,278	17,209	1,598	1,571	90.1	0.8
	교통항공국	312,695	283,278	8,556	70	20,791	90.6	6.6
	15분도시추진단	49,023	45,096	2,933	0	994	92.0	2.0
	문화체육교육국	229,904	208,744	19,576	185	1,400	90.8	0.6
	관광교류국	53,877	52,731	745	0	402	97.9	0.7
	농축산식품국	213,005	205,163	4,894	442	2,505	96.3	1.2
	해양수산국	189,068	148,708	32,363	1,630	6,367	78.7	3.4
	소방안전본부	262,288	259,849	470	81	1,888	99.1	0.7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715	693		0	23	96.9	3.2
	전국체전기획단	3	3				98.7	1.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135	5,125			10	99.8	0.2
	직속기관	107,841	93,769	9,858	272	3,941	87.0	3.7
	사업소	892,665	777,736	80,975	3,412	30,543	87.1	3.4
제주시		2,355,403	2,111,213	114,159	15,772	114,259	89.6	4.9
	본청	2,238,480	1,997,212	113,918	15,772	111,578	89.2	5.0
	읍면동	116,923	114,001	241	0	2,681	97.5	2.3
서귀포시		1,354,285	1,237,508	85,026	10,193	21,559	91.4	1.6
	본 청	1,277,803	1,167,244	81,810	10,193	18,558	91.3	1.5
	읍면동	76,482	70,264	3,216		3,001	91.9	3.9

[ 집행률 80% 미만 부서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집행부진 사유)
동물위생시험소	11,689	7,022	4,387	280	60.1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사업 이월(44억원) 등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57,728	36,047	21,186	495	62.4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이월(184억원) 등
보훈청	29,640	19,001	8,438	2,201	64.1	보훈회관 건립사업 이월(84억원) 등
해운항만과	63,940	42,622	18,488	2,830	66.7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이월(58억원) 등
제주시 안전총괄과	78,023	52,129	20,818	5,076	66.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이월(51억원) 등
돌문화공원관리소	14,758	9,997	4,712	49	67.7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 이월(47억원) 등
해양산업과	45,441	30,960	12,749	1,731	68.1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이월(57억원) 등
체육진흥과	53,579	36,920	16,577	83	68.9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이월(160억원) 등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914	14,446	5,643	825	69.1	봉개 본동 주민숙원사업 지원 이월(19억원) 등
제주시 도시재생과	306,275	214,405	8,713	83,157	7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집행잔액(611억원) 등
자치행정과	15,006	10,905	308	3,792	72.7	제주적십자사 사옥 재건축 집행잔액(35억원) 등
통상물류과	23,096	17,217	5,224	655	74.5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이월(52억원) 등
4·3지원과	32,922	24,853	7,302	767	75.5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평화문화센터 등) 이월(65억원) 등
제주시 문화예술과	26,864	20,584	6,136	144	76.6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이월(24억원) 등
제주시 차량관리과	37,006	28,632	6,951	1,423	77.4	이도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이월(37억원) 등
동물방역과	12,492	9,932	2,471	89	79.5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이월(22억원) 등

□ 세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세출결산상 집행잔액을 의미(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 잔액은 2,910억 8,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974억 5,100만원(50.3%)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을 발생 사유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1,179억 6,900만원(40.5%),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1억 9,800만원(27.2%), 예비비 558억 8,700만원(19.2%), 보조금 정산잔액 290억 9,200만원(10.0%)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전년과 비교했을 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 사유의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소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산 편성 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 기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구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4	계	291,080	29,092	953	79,198	7,981	117,969	55,887
	일반	166,637	22,380	953	2,521	6,656	85,141	48,986
	특별	124,444	6,712	0	76,677	1,325	32,829	6,901
2023	계	193,629	31,800	2,523	22,243	16,729	108,527	11,807
	일반	146,389	30,786	2,299	17,405	8,471	81,317	6,110
	특별	47,239	1,013	224	4,838	8,258	27,210	5,697
증감액	계	97,451	△2,708	△1,570	56,955	△8,748	9,442	44,080
	일반	20,248	△8,406	△1,346	△14,884	△1,815	3,824	42,876
	특별	77,205	5,699	△224	71,839	△6,933	5,619	1,204
증감률	계	50.3	△8.5	△62.2	256.1	△52.3	8.7	373.3

(단위 : 백만원, %)

[ 집행잔액 30억 이상 부서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B/A)
		계(B)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제주시 도시재생과	306,275	83,157	0	0	76,180	582	5,093	1,303	27.2
예산담당관	284,992	51,994	160	0	14	52	2,062	49,707	18.2
상하수도본부	771,348	27,153	6,700	0	0	0	18,478	1,976	3.5
대중교통과	250,324	19,804	6	0	99	339	19,138	222	7.9
자원순환과	106,129	7,134	2,075	0	8	46	5,006	0	6.7
복지정책과	173,562	5,003	8	0	0	0	3,630	1,365	2.9
서귀포시 총무과	133,468	3,928	23	0	0	340	3,566	0	2.9
자치행정과	15,006	3,790	0	0	0	33	3,757	0	25.3
제주시 총무과	189,563	3,771	0	0	0	12	3,759	0	2.0
총무과	132,744	3,165	0	0	0	39	3,128	0	2.4

□ 전액 미집행 사업

❍ 예산현액 1억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35개 사업 858억 700만원이며 이중 157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700억 4,500만원은 불용되고 있음

❍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소요 예측을 신중하게 산출하고 편성 이후에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일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현안 사업에 재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1억원 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잔액
35개사업			85,807	15,762	70,045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3,050	3,050	0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736	200	3,536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50	850	0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842	1,842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감리비	1,460	1,460	0
도로관리과	도로유지 소송 관련 배상금	배상금등	120	-	120
교통정책과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224	-	224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저온·친환경위판장)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35	135	0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	0	140
해양산업과	어촌유휴시설 활용 어촌특화산업육성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	0	143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감리비	감리비	500	500	0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272	19	253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감리비	447	447	0
상하수도본부	가파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800	800	0
상하수도본부	마라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감리비	500	500	0
상하수도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200	0	20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00	0	3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200	200	0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00	600	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100	71	29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수산장비임대)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	0	200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632	1,302	3,330
제주시 축산과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0	219	21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	시설비	107	107	0
제주시 도시재생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61,093	0	61,09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바우처)	사회복지사업보조	186	0	18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0	420	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감리비	200	200	0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300	300	0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시설비	300	300	0
서귀포시 건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시설비	1,200	1,200	0
서귀포시 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시설비	200	200	0
서귀포시 건설과	2024년 대설ㆍ한파 대책비	재료비	140	140	0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전망대 설치	시설비	270	0	27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차세대 스마트 파킹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700	700	0

□ 보조금(국비) 집행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집행현황 기준으로 작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보조금 집행현황 결산 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지자체에서 포함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과의 금액 일치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재편성 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제외하여 보조금 집행현황을 작성함
이에, 세입 결산상 보조금 수치와 보조금 집행현황상 보조금 수치가 상이함

- 세입결산 상 보조금: (예산현액) 1조 8,156억원 / (보조금수령액): 1조 8,061억원

- 보조금 집행 현황 상 보조금: (예산현액) 1조 7,646억원 / (보조금수령액) 1조 7,546억원

❍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수령액은 1조 7,545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억 9,200만원 적게 수령하였으며,

❍ 보조금 수령액 중 91.4%인 1조 6,03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9%인 510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실제반납액)
1,764,588	1,754,596	1,603,275	100,302	51,020

❍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보조금 집행액은 1,501억 1,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0억 7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보조금 반납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어 사업 규모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적기 집행을 통한 국비 반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연도별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보조금 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보조금* 실제반납액 (D=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보조금 반납비율 (D/A*100)
2024	1,754,596	1,603,275	100,320	51,020	91.4	5.7	2.9
2023	1,633,426	1,453,161	122,238	58,027	89.0	7.5	3.6
2022	1,506,913	1,379,852	84,135	42,926	91.6	5.6	2.8
2021	1,448,676	1,348,514	73,536	26,626	93.1	5.1	1.8
2020	1,364,485	1,222,774	76,570	65,141	89.6	5.6	4.8

【 보조금 반납금 5억원 이상 사업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17개 사업				30,051
통상물류과	물류 경쟁력 강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기타보상금	3,250	2,654	596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49,319	31,202	15,101
도로관리과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시설비	3,300	2,742	558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1,927	1,109	81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23	14	509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66,623	65,721	90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354	2,482	872
제주시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타보상금	22,706	22,067	639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2,552	2,031	52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361	6,766	59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기타보상금	27,776	27,053	72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6,558	5,165	1,39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761	1,189	572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	기타보상금	3,420	2,728	692	명시이월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306	3,124	2,182	사고이월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378	0	2,378	사고이월
상하수도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1,000	0	1,00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 사회복지성 국비 사업 증가, 도정의 중앙 절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확보되는 국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율적인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음

❍ 최근 5년간 국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6.5%인 반면, 지방비 매칭금은 13.4% 증가하고 있고 지방비 매칭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보조율이 높은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대응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9,566	100	21,872	100	23,135	100	25,267	100	27,333	100	8.7
보조금 (국비)	13,645	69.7	14,487	66.2	15,069	65.1	16,334	64.6	17,546	64.2	6.5
도비 (지방비)	5,921	30.3	7,386	33.8	8,066	34.9	8,933	35.4	9,787	35.8	13.4

※ 결산첨부서류 결산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 중 보조금 수령액 기준

Ⅳ. 결산 주요지표 검토

1.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1) 총괄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중 운영된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46건에 23억 1,10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79건에 134억 2,900만원임.

【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건수,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이□전용□이체		비 고
				감 액	증 액
예산 이용	소 계		0	0	0
	일반회계		0	0	0
	특별회계		0	0	0
예산 전용	소 계		46	2,311	2,311
	일반회계		41	1,578	1,578
	특별회계		5	733	733
		공기업특별회계	3	16	16
		기타특별회계	2	717	717
예산 이체	소 계		79	13,429	13,429
	일반회계		79	13,429	13,429
	특별회계		-	-	-

2) 예산전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함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02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41개 사업에 15억 7,800만원 발생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31억 7,800만원(△66.8%)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예산 전용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전용	건수	56	48	61	66	41
	금액	4,090	2,051	7,922	4,756	1,578
전년대비증감률		51.3%	△49.6%	286.3%	△40.0%	△66.8%

❍ 예산 전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의 전용이 5개 사업 7억 3,978만원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 사유가 예산과목 착오 편성, 인력 채용,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한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사업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예산과목 등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예산 미편성 사업(과목)으로의 전용 현황(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요구액		사 유
조직	세부	통계목		감	증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12,600	600,000		예산과목 착오 편성으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 전용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600,000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운영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3,324	6,900		4대보험 및 퇴직금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0		6,900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행사운영비	280,000	21,000		4.3기념 특별기획 연극 공연 <바람의 소리> 외빈 초청을 위해 예산 전용
		외빈초청여비	0		21,00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40,000	85,000		실시설계 과정에서 석면 발견 및 사업량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예산 전용 ※ 2023회계 이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85,000
제주시 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54,000	26,880		담당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사무보조원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26,880

3)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4회계연도인 경우 두 차례(‘24. 1. 22. / ‘24. 7. 9.)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79건 134억 2,9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음

【 예산이체 현황 】

(단위: 백만원)

회 계 명	건수	이체금액	이체 사유
계	79	13,429
일반회계	79	13,42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24. 1. 22. / 7. 9.)에 따른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
특별회계	-	-

2. 이월사업비 현황

1) 총괄

❍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전체 이월액은 4,145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5.2%임

❍ 이월사업비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3,288억 5,9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9.3%이며, 특별회계는 856억 5,900만원으로 이월액의 20.7%의 비중을 차지함

❍ 이월사업비를 이월유형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 2,120억 8,600만원(51.2%), 사고이월 653억 2,300만원(15.7%), 계속비이월 1,371억 900만원(33.1%)임

❍ 전년 대비 이월액은 △765억 6,9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6.2%에서 5.2%로 △1.0%p 낮아지고 있음

【 이월사업비 현황(총괄) 】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4	계	8,029,620	7,271,892	414,518	212,086	65,323	137,109	343,210
	일반	6,448,255	5,904,305	328,859	199,823	45,981	83,055	215,091
	특별	1,581,366	1,367,587	85,659	12,263	19,342	54,054	128,120
2023	계	7,873,999	7,110,682	491,087	235,996	107,159	147,932	272,231
	일반	6,558,520	5,956,056	380,566	202,861	79,914	97,791	221,897
	특별	1,315,479	1,154,625	110,521	33,134	27,246	50,141	50,333
증감	계	155,621	161,210	△76,569	△23,910	△41,836	△10,823	70,979
	일반	△110,265	△51,751	△51,707	△3,038	△33,933	△14,736	△6,806
	특별	265,887	212,962	△24,862	△20,871	△7,904	3,913	77,787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회계별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및 비율					집행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률
합 계		8,029,620	7,271,892	414,518	212,086	65,323	137,109	5.2	343,210
일반회계		6,448,255	5,904,305	328,859	199,823	45,981	83,055	5.1	166,637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5	10.6	31,420
	상수도사업	254,193	205,403	37,194	1,332	6,036	29,826	14.6	11,597
	하수도사업	373,887	323,666	32,445	876	7,620	23,949	8.7	17,776
	공영버스운송사업	31,365	29,179	139	0	139	0	0.4	2,047
기타특별회계		921,9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7	96,700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191,096	0	0	0	0	-	2,052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27,225	0	0	0	0	-	5,044
	도시개발	732	681	0	0	0	0	-	51
	주택사업	3,523	3,474	0	0	0	0	-	5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850	6,040	364	346	0	0	5.3	446
	주차장사업	59,218	45,952	10,969	6,934	4,035	0	18.5	2,297
	토 지	6,674	5,957	0	0	0	0	-	717
	지하수관리	28,481	27,736	258	0	258	0	0.9	4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24,490	24,388	0	0	0	0	-	102
	도립공원관리	2,259	2,206	0	0	0	0	-	53
	지역균형발전	9,177	7,180	1,685	1,565	120	0	18.4	312
	토지관리	9,094	9,071	0	0	0	0	-	23
	소방	157,995	155,375	470	191	0	279	0.3	2,151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81,876	196,833	2,136	1,000	1,136	0	0.8	82,907
	학교용지부담금	6,135	6,127	0	0	0	0	-	8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2) 기관별 이월현황

❍ 이월사업비를 기관별로 구분하면

- 도 이월액은 2,153억 3,4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1.9%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5.0%로 전체 이월률 5.2% 대비 △0.2%p 낮으며, 전년 대비 △761억 7,500만원 감소함

- 제주시 이월액은 1,141억 5,8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27.5%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4.8%로 전체 이월률 대비 △0.4%p 낮으며, 전년 대비 △132억 7,600만원 감소함

- 서귀포시 이월액은 850억 2,6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20.5%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6.3%로 전체 이월률 대비 1.1%p 높으며 전년 대비 128억 8,200만원 증가함

【 기관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4년	합계	8,029,620	7,271,892	414,518	212,086	65,323	137,109	343,210
	도	4,319,933	3,923,171	215,334	73,744	36,109	105,480	181,429
	제주시	2,355,402	2,111,213	114,158	79,606	21,495	13,057	130,031
	서귀포시	1,354,285	1,237,508	85,026	58,735	7,719	18,572	31,751
2023년	합계	7,873,999	7,110,682	491,087	235,996	107,159	147,932	272,231
	도	4,468,730	3,999,101	291,509	110,876	57,209	123,424	178,120
	제주시	2,051,654	1,870,841	127,434	71,135	34,530	21,769	53,379
	서귀포시	1,353,615	1,240,739	72,144	53,985	15,420	2,739	40,731
증감	합계	155,621	161,210	△76,569	△23,910	△41,836	△10,823	70,979
	도	△148,797	△75,930	△76,175	△37,132	△21,100	△17,944	3,309
	제주시	303,748	240,372	△13,276	8,471	△13,035	△8,712	76,652
	서귀포시	670	△3,231	12,882	4,750	△7,701	15,833	△8,980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10% 이상 부서는 동물위생시험소 등 28개 부서이며, 총 이월액은 2,611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3.0%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음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 10% 이상 부서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비율	집행잔액	비고 (주요 이월사업)
동물위생 시험소	11,689	7,022	4,387	37.5	280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57,728	36,047	21,186	36.7	495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184억원 등
돌문화공원관리소	14,758	9,997	4,712	31.9	49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 46.8억원 등
체육진흥과	53,579	36,919	16,577	30.9	83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60억원 등
해운항만과	63,940	42,622	18,488	28.9	2,830	제주외항 2단계 건설 57.6억원 등
보훈청	29,640	19,001	8,438	28.5	2,201	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81억원 등
해양산업과	45,441	30,960	12,749	28.1	1,731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69억원 등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914	14,446	5,643	27.0	825	봉개 본동 주민숙원사업 18억원 등
제주시 안전총괄과	78,023	52,129	20,818	26.7	5,07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1억원 등
제주시 문화예술과	26,864	20,584	6,136	22.8	144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27억원 등
통상물류과	23,096	17,217	5,224	22.6	656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3지원과	32,922	24,853	7,302	22.2	767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5억원 등
동물방역과	12,492	9,932	2,471	19.8	89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21.9억원 등
제주시 도시계획과	104,793	83,830	20,490	19.6	472	아연로(정실마을) 도로확장사업 15.5억원 등
제주시 차량관리과	37,006	28,632	6,951	18.8	1,423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6억원 등
제주시 체육진흥과	50,682	40,872	9,108	18.0	702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8.9억원 등
건설과	89,124	72,741	15,768	17.7	615	비자림로 확장사업 35.8억원 등
서귀포시 도시과	116,230	96,648	18,621	16.0	961	월평~강정해안도로 확포장사업 13억원 등
에너지산업과	16,383	13,300	2,605	15.9	478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12.3억원 등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5,609	20,984	4,018	15.7	607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스마트 파킹시스템구축 30억원 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84,988	70,217	13,247	15.6	1,525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8억원 등
소상공인과	47,655	40,562	7,014	14.7	79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5분도시과	18,292	14,721	2,672	14.6	899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11억원 등
서귀포시 건설과	73,219	62,121	10,519	14.4	579	배수개선사업 45.6억원 등
서귀포시 성산읍	19,428	15,698	2,475	12.7	1,255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21억원 등
기업투자과	12,995	11,465	1,438	11.1	91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원 등
제주시 공원녹지과	33,755	29,504	3,695	10.9	557	자연휴향림 조성 10억원 등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3) 분야별 이월현황

❍ 분야별 이월현황을 보면
이월액은 환경 795억 5,100만원(19.2%), 교통및물류 672억 5,100만원(16.2%), 문화 및 관광 642억 9,900만원(15.5%), 국토 및 지역개발 536억 2,000만원(12.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2억 2,100만원(8.5%)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 이월률 기준으로는 문화 및 관광 15.6%, 교통 및 물류 9.7%, 공공질서 및 안전 9.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년도와 이월률을 비교했을 때, 문화 및 관광(2.1%p), 보건(2.0%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0.9%p), 사회복지(0.3%p) 분야는 이월률이 높아졌고 국토 및 지역개발(-6.1%p), 공공질서 및 안전(-4.9%p), 교통 및 물류(-1.7%p) 분야 등은 이월률이 낮아지고 있음

【 분야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2024회계			2023회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합 계	8,029,620	414,518	5.2	7,873,999	491,087	6.2
일반공공행정	812,037	16,863	2.1	791,130	21,303	2.7
공공질서및안전	375,557	35,221	9.4	384,982	54,918	14.3
교육	127,191	0	-	125,932		-
문화및관광	411,790	64,299	15.6	418,678	56,705	13.5
환경	1,103,312	79,551	7.2	1,105,895	93,080	8.4
사회복지	1,720,821	17,865	1.0	1,635,960	12,547	0.8
보건	145,431	3,477	2.4	133,264	468	0.4
농림해양수산	840,817	52,086	6.2	896,772	70,280	7.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4,959	24,285	7.5	359,591	23,559	6.6
교통및물류	695,487	67,251	9.7	748,889	85,125	11.4
국토및지역개발	615,937	53,620	8.7	493,395	73,101	14.8
과학기술	1,155	0	-	1,503	0	-
예비비	48,986	0	-	6,110	0	-
기타	806,142	0	-	771,897	0	-

4) 자금 없는 이월 현황

❍ 자금 없는 이월은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내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자금 없는 이월은 15개 사업 309억 7,100만원임

- (국비사업) 3개 사업 8,881백만원 / (지방채 사업) 12개 사업 22,090백만원

- (명시이월) 12개 사업 19,571백만원 / (계속비 이월) 3개 사업 11,400백만원

❍ 자금없는 이월액은 전년 13억 4,000만원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 지연 등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이 주요 원인임

❍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해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한 것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시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의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자금 없는 이월은 국비 미교부 등 익년도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기 사업 추진 및 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노력을 통해 자금없는 이월을 최소화 해야 하겠음

【 자금없는 이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전체	자금없는이월
	15개 사업				30,971
보건정책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3,802	965	2,832	2,500	4	지방채 명시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10,944	1,193	8,106	2,400	1,645	지방채 명시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8,568	3,103	5,465	3,000	0	지방채 계속비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6,596	542	16,054	4,400	0	지방채 계속비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8,586	12,845	5,741	4,000	0	지방채 계속비
제주시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14,711	10,115	4,596	3,559	0	국비 명시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4,300	3,037	1,263	740	0	지방채 명시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3,700	3,298	402	200	0	지방채 명시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240	5,251	1,989	1,050	0.1	지방채 명시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010	2,091	3,919	1,300	0	지방채 명시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420	0	420	300	0	국비 명시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420	420	1,000	1,000	0	지방채 명시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900	400	500	500	0	지방채 명시
서귀포시 도시과	엉또공원 정비사업	1,000	0	1,000	1,000	0	지방채 명시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15,664	11,105	4,558	5,022	1	국비 명시

5)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일반회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의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이월액 2,827억 7,500만원 중 80.5%인 2,275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0.6%인 300억 5,200만원을 재이월(사고이월) 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8.9%인 251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이월 유형별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2,029억원 중 80.1%인 1,624억원을 집행하고 10.6%인 301억원은 다음연도로 재이월(사고이월) 하고 있으며 5.1%인 104억원은 불용처리 되고 있음
사고이월 사업비는 799억원 중 81.5%인 651억원을 집행하고 18.5%인 148억원은 불용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사고이월)		불용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282,775	227,566	80.5	30,052	10.6	25,157	8.9
명시이월	202,861	162,445	80.1	30,052	10.6	10,364	5.1
사고이월	79,914	65,121	81.5	0	-	14,793	18.5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이 91.6%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률(80.5%)이 낮고
명시이월 사업 중 거의 집행되지 않은 집행률 10% 미만 사업이 21개 사업, 사고이월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이 17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월 사업비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2023회계 명시이월 사업 중 집행률 10% 미만 사업 (21개 사업) 】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전년도 명시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정책기획관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용역 등)	시설비	599,999	23,400	3.9	472,714	103,885
자연재난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300,000	0	-	300,000	0
자치행정과	적십자 업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536,380	0	-	0	3,536,380
건설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시설비	312,304	22,642	7.3	289,662	0
도시계획과	원도심 재생사업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용역)	연구 용역비	27,273	0	-	27,273	0
도시계획과	원도심 재생사업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시설비	103,800	0	-	103,800	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감리비	39,831	0	-	20,001	19,830
해양산업과	해양산업육성관리 (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사무 관리비	100,000	0	-	0	100,000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 부대비	2,000	0	-	0	2,000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 부대비	4,000	0	-	4,000	0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271,590	0	-	18,900	252,690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 부대비	3,000	0	-	0	3,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4,021,007	131,395	3.3	3,837,997	51,615
제주시 해양수산과	낙도 어업인 안전 쉼터 조성	시설비	200,000	12,983	6.5	173,500	13,517
제주시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4,600	0	-	43,800	20,8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시설비	215,432	15,881	7.4	199,543	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	시설비	107,460	0	-	107,460	0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시설비	79,766	0	-	79,766	0
서귀포시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 및 확충	시설 부대비	235	0	-	0	23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385,571	11,230	2.9%	0	374,341
서귀포시대정읍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노을전망대 설치)	시설비	270,377	0	-	0	270,377

【 2023회계 사고이월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 (17개 사업) 】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44,607	338,096	62.1	206,511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235,384	162,608	69.1	72,776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시설비	69,812	55,662	79.7	14,15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시설 부대비	2,736	2,090	76.4	646
식품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58,098	77,586	10.2	680,512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22,480	496,000	79.7	126,480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	626,085	111,394	17.8	514,692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2,462,604	817,743	33.2	1,644,861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0,611,161	6,247,272	58.9	4,363,889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13,119	8,415	64.1	4,704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651,586	37,586	5.8	614,000
제주시 건설과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493,098	393,988	79.9	99,110
제주시 건설과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902,193	698,261	77.4	203,93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46,212	89,765	61.4	56,447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35,214	6,117	17.4	29,098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87,365	18,778	21.5	68,587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3,847	9,087	65.6	4,760

3. 계속비 사업 결산 현황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년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2024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6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42억 4,200만원 중 2,141억 2,200만원(60.4%)을 집행하고 1,382억 5,100만원(39.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900만원(0.5%) 임

❍ 계속비 사업도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연부액을 과도하게 예산편성 하여 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있으며 다음연도로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측면이 있음

❍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률 향상과 계속비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4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결산 현황(총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사업 건수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60	354,242	223,133	131,110	214,122	60.4	138,251	39.0	1,869	0.5
일반회계		28	200,463	102,673	97,791	114,858	57.3	83,736	41.8	1,868	0.9
기타특별회계		1	1,200	1,200	0	921	76.8	279	23.3	0	-
공기업특별회계		31	152,579	119,260	33,319	98,343	64.5	54,236	35.5	1	0.0
	상수도	11	74,216	57,248	16,968	43,929	59.2	30,287	40.8	1	0.0
	하수도	20	78,363	62,012	16,351	54,414	69.4	23,949	30.6	0.2	0.0
	공영버스	0	0	0	0	0	-	0	-	0	-

【 집행률 60% 미만 계속비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20개 사업	148,998	51,493	97,504	1
소상공인과	창업 인프라 지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5,360	8,528	6,832	0	55.5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7,627	2,402	5,224	0	31.5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8,254	4,668	3,586	0	56.6
대중교통과	제주 BRT 구축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9,322	3,399	5,924	0	36.5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6,580	638	15,942	0	3.8
해양산업과	해양 치유센터 건립	2,000	32	1,968	0	1.6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등)	6,109	3,398	2,711	0	55.6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9,575	5,689	3,886	0	59.4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1,100	631	469	0	57.3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	600	0	600	0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000	1,582	18,418	0	7.9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462	0	461	0.7	0.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가파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5,176	289	4,887	0	5.6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마라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3,237	19	3,218	0	0.6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23,842	11,961	11,881	0	50.2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 사업	1,420	794	626	0	55.9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074	4,480	7,594	0	37.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941	2,056	1,885	0	52.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319	474	845	0	35.9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00	453	547	0	45.3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1) 공유재산

❍ 2024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조 503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5조 9,563억원 대비 1조 940억원(4.2%) 증가하였음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24조 6,158억원(91.0%), 일반재산 9,714억원(3.6%), 건설중이재산 1조 4,632억원(5.4%)이며,

❍ 전년도말과 비교했을 때, 행정재산은 1조 516억원(4.5%), 일반재산은 204억원(2.1%), 건설중인재산은 221억원(1.5%)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

(단위: 개, 억원)

구 분 용 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
			계	증가액	감소액	수	가격
합계		259,563	10,940	21,906	10,966	84,872,220	270,503
행정 재산	소계	235,642	10,516	16,920	6,404	425,031	246,158
	공용재산	36,360	4,143	4,790	647	153,975	40,503
	공공용재산	181,041	5,406	9,935	4,529	217,088	186,447
	기업용재산	16,844	918	2,102	1,184	52,132	17,762
	보존용재산	1,397	50	94	44	1,836	1,447
일반재산		9,510	204	294	90	84,446,331	9,714
건설중인재산		14,411	221	4,693	4,472	858	14,632

❍ 종류별로는 공작물이 15조 4,245억원(57.0%), 토지 6조 6,186억원(24.5%), 건물 2조 9,963억원(11.1%), 건설중인재산 1조 4,632억원(5.4%) 등임

❍ 전년도말과 비교했을 때, 토지 5,055억원(8.3%), 공작물 3,115억원(2.1%), 건물 2,371억원(8.6%), 건설중인재산 221억원(1.5%), 유가증권 189억원(4.6%)이 증가하고 있음

【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
		계	증가액	감소액	수	가격
계	25,956,297	1,094,062	2,190,643	1,096,580	84,872,220	27,050,360
토지	6,113,109	505,499	1,020,579	515,080	143,562	6,618,609
건물	2,759,186	237,078	250,465	13,387	3,838	2,996,264
입목죽	67,863	0	0	0	194,607	67,863
공작물	15,112,980	311,511	430,223	118,712	124,965	15,424,491
기계기구	653	0	0	0	54	653
선박	17,773	-664	0	664	7	17,109
항공기	21,054	0	0	0	1	21,054
무체재산	5,312	-370	1,135	1,505	496	4,942
유가증권	410,714	18,900	18,900	0	84,403,804	429,614
용익물권	6,537	44	74	30	28	6,581
회원권	0	0	0	0	0	0
건설중인재산	1,441,116	22,063	469,267	447,203	858	1,463,180

2) 물품

❍ 202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67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426억 700만원 대비 245억 1,600만원(17.2%) 증가하였음

❍ 2024년도 물품 증감 현황을 보면

- 취득은 미니버스 등 구매 253건, 53억 7,500만원, 구급차등 관리전환 54건, 39억 8,500만원, 기타(누락분 반영 등) 12건 208억 5,100만원이며,

- 처분은 관리전환 54건, 39억 8,500만원, 매각 9건, 3억 3,300만원, 기타(폐기, 누락분 반영 등) 221건 12억 4,500만원 등임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현 재
		취득					처분
		소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수량	6,395	319	253	54	0	12	291	9	54	7	221	6,423
금액	142,607	30,211	5,375	3,985	0	20,851	5,695	333	3,985	133	1,245	167,123

Ⅴ. 예비비 지출 현황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의무)

-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재량)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7억 4,300만원으로 29건 118억 5,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13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 결산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회계별		구 분	지출결정 건수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9	67,743	11,855	11,387	0	468
일반회계		소계	25	60,050	11,064	10,842	0	222
		일반예비비	11	48,189	8,671	8,521	0	150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4	11,761	2,393	2,321	0	72
		내부유보금	0	101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일반예비비	0	4,704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	4	2,989	791	545	0	246
	상수도	일반예비비	0	1,500	0	0	0	0
	하수도	일반예비비	4	1,267	791	545	0	246
	공영버스	일반예비비	0	222	0	0	0	0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11건 86억 7,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8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예측하지 못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가 6건에 56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다만, 탐나는전 인센티브 재개,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제주월드컵 경기장 소방설비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 건은 예산편성 시 사업량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 미편성 또는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신청 저조로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14억 5,000만원을 감액(62억원 → 47.5억원)한 후 연말에 예비비를 집행하였는 바, 사업량 등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사용 세부명세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비비 지출 내역(사유)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결정일자
합 계	11건		8,671	8,521	150
자치행정과	도의회 보궐선거 경비 지출	기타부담금	29	29	0	‘24.5.7.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인센티브 재개	사무관리비	1,000	1,000	0	‘24.12.20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기타보상금	1,154	1,154	0	‘24.12.27
건설과	환매토지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등	2,971	2,971	0	‘24.12.30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해고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등	436	436	0	‘24.7.26.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등	106	106	0	‘24.11.12
제주시 생활환경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등 지급	배상금등	1,582	1,582	0	‘24.10.30.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 공중화장실 바닥붕괴 사고 조치	시설비	100	98	2	‘24.6.11.
서귀포시 세무과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등	21	21	0	‘24.3.28
서귀포시 세무과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등	572	572	0	‘24.11.1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 경기장 소방설비 공사 추진	시설비	700	552	148	‘24.1.19.

❍ 한편, 연도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상당 금액이 예비비가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확보는 불가피하나, 지방세 정체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는 바, 과도하지 않은 적정 규모 예비비 편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5년 본예산) 245억 편성(2024년 본예산 573억원 대비 △328억)

【 연도별 일반 예비비 지출 현황(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A)	지출결정액	지출액 (B)	예비비 잔액 (A-B)	지출액 비율 (B/A)
2024년	48,189	8,671	8,521	39,668	17.7%
2023년	7,833	3,400	3,063	4,770	39.1%
2022년	48,039	27,544	24,263	23,776	50.5%
2021년	40,103	18,865	16,901	23,202	42.1%
2020년	39,603	34,643	31,230	8,373	78.9%

※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성격의 한파 피해복구비를 일반예비비로 집행
(2023년) 세입 감소 대응을 위해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495억원 감액 편성(573억원 → 78억원)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91억원 감액 편성 (573억원 → 482억원)

Ⅵ. 상임위원회별 결산 검토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억 600만원 보다 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5.8%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의회사무처	106	112	112	0	0	105.8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액은 234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47억 9,500만원 중 94.7%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3%인 13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의회사무처	24,795	23,471	94.7	0	-	0	-	1,324	5.3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4.1%p 높고

- 이월액이 없는 반면,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1.7%p 높게 나타남

<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위원회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0만원으로 예산현액 60만원 보다 △4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38.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감사위원회	0.6	0.2	0.2	0	0	38.0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8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9억 9,500만원 중 89.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0.6%인 1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감사위원회	995	890	89.4	0	-	0	-	105	10.6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1.2%p 낮고

- 이월액이 없는 반면,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7.0%p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 관련 –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감사위원회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전문가 법률자문료 등 3개 사업임

❍ 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3개 사업 모두 2025년 본예산에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있어 사업량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집행상황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음

【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 】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발생사유	25년 본예산
전문가 법률자문료	사무관리비	10,000	3,630	36.3	법률상담실 자문으로 자문료 절감	10,000
특정·성과감사 등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	사무관리비	16,000	5,297	33.1	외부전문가 참여인원 감소	16,000
당직수당	사무관리비	21,960	4,908	22.3	재택당직 실시로 당직수당 지급건수 감소	21,900

대변인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그 외수입 1만원임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액은 39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40억 4,200만원 중 98.5%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5%인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대변인	4,042	3,979	98.5	0	-	0	-	62	1.5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7.9%p 높고

-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 비율도 도 전체 3.6% 대비 2.1%p 낮음

소통청렴담당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00만원임

- 기타이자수입 144천원, 위탁비반환수입 3,828천원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소통청렴담당관	3.8	4.0	4.0	0	0	103.8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3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억 1,400만원 중 90.1%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9%인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소통청렴담당관	414	373	90.1	0	-	0	-	41	9.9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0.5%p 낮고

- 이월액이 없는 반면,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6.3%p 높게 나타남

기획조정실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조 5,458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5,613억 6,400만원 보다 △155억 5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조 6,477억 1,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919억 5,3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7.8%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기획조정실		4,561,364	4,647,716	4,545,859	9,904	91,953	99.7	97.8
	정책기획관	1,367	1,367	1,367	0	0	100.0	100.0
	예산담당관	2,683,458	2,661,689	2,661,689	0	0	99.2	100.0
	청년정책담당관	2,118	2,118	2,118	0	0	100.0	1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54	254	254	0	0	100.1	100.0
	세정담당관	1,874,167	1,982,289	1,880,432	9,904	91,953	100.3	94.9

❍ 예산현액 대비 세입 수납액이 적은 것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예산액) 대비 적게 발행한 영향이며,      * 예산담당관

- 지방채: (예산액) 1,255억원 / (수납액) 1,034억원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것은 지방세 미수납(체납)이 주요 원인임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3,834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4,373억원 중 87.7%를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정책기획관)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7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01%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인력 인건비 0.6억원 등

- 집행잔액은 53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2.2% 임

* (예산담당관) 예비비 496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기획조정실		437,300	383,423	87.7	516	0.1	62	0.01	53,300	12.2
	정책기획관	8,652	7,914	91.5	516	6.0	0	-	222	2.6
	예산담당관	284,992	232,998	81.8	0	-	0	-	51,994	18.2
	청년정책담당관	7,819	7,665	98.0	0	-	0	-	153	2.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896	1,683	88.8	0	-	60	3.2	153	8.1
	세정담당관	133,941	133,162	99.4	0	-	2	0.0	778	0.6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2.9%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5.1%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59%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8.6%p 높으며, 집행잔액 533억원 중 예비비 잔액이 496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함

3. 사업별 검토

1)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관련 –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세출결산사업설명서 72-73쪽 / 예산담당관 소관)

❍ 예측불가한 지출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담당관실에 매년 Pool성 경비인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9억 3,500만원 중 75.2%인 7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8%인 2억 3,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공통예산 중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매년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 전년 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5월말 현재까지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25. 5월말 기준 집행액) 민간인국외여비 2,030천원(집행률 1.1%)
외빈초청여비 1,637천원(집행률 2.3%)

【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2024 결산현황			최근 3개년 집행률			25년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4년	23년	22년
합계		935,000	703,426	231,574	75.2	69.0	51.9	1,128,000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사무관리비	580,000	499,506	80,494	86.1	81.4	82.8	540,000
	국내여비	50,000	40,163	9,837	80.3	92.0	11.5	50,000
	국외업무 여비	-	-	-	-	47.1	22.7	50,000
	국제화여비	-	-	-	-	62.2	11.1	110,000
	민간인 국외여비	120,000	65,402	54,598	54.5	34.8	18.9	190,000
	외빈초청 여비	35,000	6,171	28,829	17.6	36.4	1.1	70,000
	행사실비 지원금	70,000	43,309	26,691	61.9	75.6	52.9	48,000
	기타보상금	30,000	26,275	3,725	87.6	28.8	38.1	30,000
	포상금	50,000	22,600	27,400	45.2	90.6	36.4	40,000

2)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예산 관련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24쪽 / 세정담당관 소관)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을 위한 예산 13억 3,0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52.6%인 6억 9,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일부 기부자 답례품 미신청 등’이라고 밝히고 있음

* 기부금 기부 시 기부금액의 30% 포인트 제공, 포인트는 5년 내 사용 가능

❍ 본 사업은 2023회계연도에도 예산액 10억 5,000만원 중 2억 5,500만원만 집행되고 예산액의 75.7%인 7억 9,500만원이 미집행된 바 있음

❍ 2년 연속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 사업량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될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2024 결산현황			2023년 결산현황			25년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1,330,000	630,701	699,299	1,050,000	255,041	794,959	820,000

※ (25년 예산)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에 편성 / (본예산) 12억원 → (1회추경) 8.2억원 (△3.8억원)

특별자치행정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707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636억 7,400만원 보다 70억 4,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20억 1,0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2억 9,5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11.1%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2%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특별자치행정국		63,674	72,010	70,714	1	1,295	111.1	98.2
	총무과	693	705	673	0	32	97.1	95.4
	자치행정과	10,082	10,248	10,221	0	27	101.4	99.7
	4·3지원과	21,935	22,164	22,135	0	28	100.9	99.9
	회계재산관리과	30,964	38,893	37,684	1	1,208	121.7	96.9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3,693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876억 2,600만원 대비 95.3%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

*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5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6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억 9,800만원 등

- 집행잔액은 100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 임

* (자치행정과) 제주적십자사 사옥 재건축 35억원, (총무과) 시간외근무수당 17억원, (회계재산관리과) 공무직 보수 12.5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특별자치행정국		387,626	369,333	95.3	7,610	2.0	607	0.2	10,075	2.6
	총무과	132,744	129,579	97.6	0	-	0	-	3,165	2.4
	자치행정과	15,006	10,905	72.7	308	2.1	2	0.0	3,790	25.3
	4·3지원과	32,922	24,853	75.5	7,302	22.2	605	1.8	162	0.5
	회계재산관리과	206,954	203,996	98.6	0	-	0	-	2,958	1.4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4.7%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3.2%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4%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1.0%p 낮음

3. 사업별 검토

1) 정확한 세입추계 노력 필요
(세입결산사업설명서 72, 76, 81쪽 / 회계재산관리과 소관)

❍ 회계재산관리과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실제 수납액은 376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09억 6,400만원 대비 67억 2,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21.7%로 이는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회계재산관리과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회계재산관리과	30,964	38,893	37,684	1	1,208	121.7	96.9

❍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 상황 등을 검토하여 어느정도 수납액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액 대비 35억 4,2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계약 선금 및 보증금 반환금, 토지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이 수납되었는 바, 정확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겠음

【 예산 대비 초과세입 주요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입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예산 대비 수납액 비율	예산대비 초과세입액
계						6,730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0	24,542	24,542	116.9	3,542
계약 선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2,596	5,396	5,396	207.8	2,800
지난년도 수입 (토지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270	920	658	243.8	388

2)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 사업 관련 –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정 사업량 검토 필요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52쪽 / 총무과 소관)

❍ 공무직의 휴직, 퇴직 등 결원으로 인한 긴급 인력 수요 발생 시 탄력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 사업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약 9,000만원 발생하였음

【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 사업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2025년 본예산
	계	본예산	1회추경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	311,099	229,126	81,973	220,184	70.8	90,915	233,748

❍ 본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2억 2,900만원 편성되었고 1회 추경예산에 약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결산 결과 1회 추경예산에 증액한 예산액 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량 검토 부족으로 인해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3) 적십자 업무 지원 관련 – 불용액 과다 발생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66쪽 / 자치행정과 소관)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조성 관련 보조사업자가 사업 방식을 재건축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결산 결과 2023년도에 예산편성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35억 3,6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 되고 있음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보조사업자와의 협의 강화 등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관련 예·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예산편성 시기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	본예산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설계비	541	(‘23) 명시이월 536 (’24) 이월액 전액 불용
	2회추경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3,000	(‘23) 전액 명시이월 (’24) 전액 불용
2024년	본예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1,000
	2회추경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1,000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200	전액 명시이월
2025년	본예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3,20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세입 결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6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7억 1,500만원 중 96.9%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2,300만원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715	693	96.9	0	-	0	-	23	3.2
	기획1과	678	658	97.1	0	-	-	-	21	3.1
	기획2과	37	35	94.6	0	-	-	-	2	5.4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6.3%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0.4%p 낮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79억 2,500만원임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지특보조금) 1건 / 세출예산은 서귀포시 도시과 편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7,925	7,925	7,925	0	0	100.0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51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51억 3,500만원 중 99.8%를 집행하였음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전출금(50억원)이 세출예산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135	5,125	99.8	0	-	0	-	10	0.2

공공정책연수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1억 3,700만원이며, 예산현액 1억 3,900만원 대비 200만원 적게 징수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9%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 교육생 및 직원 식대 수입(그외수입)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공공정책연수원	139	137	137	0	0	98.9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39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44억 2,800만원 중 88.5%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5억 800만원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공공정책연수원	4,428	3,920	88.5	0	-	0	-	508	11.5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2.1%p 낮고

-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는 반면,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7.9%p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공무원 교육 여비 관련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세출결산사업설명서 271, 272쪽 /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 세출결산 결과 공무원 교육에 따른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집행잔액이 약 2억 5,000만원 발생하였음

❍ 2023년에도 약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어 2년 연속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운데 2025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상황임

❍ 정확한 사업량 예측을 통한 적정 규모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편성된 교육여비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공무원 교육 여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2024 결산현황			2023년 결산현황			25년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599,700	436,018	163,682	500,000	472,683	27,317	599,700
중앙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808,675	710,456	92,219	692,000	556,837	135,163	841,000

중앙협력본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1,600만원임

* 불용품(관용차량) 매각대금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중앙협력본부	15.6	15.9	15.9	0	0	101.8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5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5억 1,600만원 중 98.8%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중앙협력본부	516	510	98.8	0	-	0	-	6	1.2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1억 7,100만원임

* 전년도 이월사업비 137백만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자치경찰위원회	171	171	171	0	0	100.1	1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33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5억 3,500만원 중 94.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억 9,9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자치경찰위원회	3,535	3,336	94.4	0	-	0	-	199	5.6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3.8%p 높음

-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이 없는 반면,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2.0%p 높음

3. 사업별 검토

1)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관련 –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07쪽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적발 시 포상금(10만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2,000만원 중 42%인 840만원만 집행되고 1,16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실적: (신청건수) 91건 / (지급건수) 84건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2024 결산현황			2023년 결산현황			2025년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20,000	8,400	11,600	23,000	630	22,370	20,000

❍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7%로 전년 7.7% 대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 5.6%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홍보 등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3년) 교통사고 건수 3,950건 /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304건

- (’24년) 교통사고 건수 3,963건 /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225건

※ 자료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성평등여성정책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50억 1,000만원이며, 예산현액 49억 3,500만원 대비 7,500만원 초과 징수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5%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등 보조금(국비) 47.9억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성평등여성정책관	4,935	5,010	5,010	0	0	101.5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90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91억 2,300만원 중 99.6%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평등여성정책관	9,123	9,090	99.6	0	-	0	-	34	0.4

안전건강실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안전건강실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905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883억 5,500만원 보다 21억 6,9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905억 3,5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1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2.5%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9%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안전건강실		88,355	90,535	90,524	0	11	102.5	99.99
	안전정책과	3,275	3,876	3,876	0	0	118.4	100.0
	자연재난과	30,546	30,607	30,607	0	0	100.2	100.0
	사회재난과	269	271	271	0	0	100.5	100.0
	보건위생과	31,239	32,603	32,592	0	11	104.3	99.97
	건강관리과	23,026	23,178	23,178	0	0	100.7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안전건강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1,228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78억 8,100만원 중 96.1%를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

* 보건위생과(현.보건정책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28.8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4%

* 보건위생과(현.보건정책과)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8억원 등

- 집행잔액은 12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 임.

* 보건위생과(현.보건정책과)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8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안전건강실		127,881	122,870	96.1	3,265	2.6	470	0.4	1,276	1.0
	안전정책과	9,183	8,860	96.5	0	-	0	-	323	3.5
	자연재난과	27,154	26,371	97.1	386	1.4	67	0.2	330	1.2
	사회재난과	1,175	1,094	93.1	0	-	10	0.9	72	6.1
	보건위생과	78,110	74,333	95.2	2,879	3.7	390	0.5	509	0.7
	건강관리과	12,259	12,213	99.6	0	-	4	0.0	42	0.3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5.5%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2.6%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2%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2.6%p 낮음

3. 사업별 검토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관련 – 전액 미집행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40쪽 / 자연재난과 소관)

❍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비 전액(6,400만원)이 미집행 되고 있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내진성능 평가를 받고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을 받는 것이나,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인증을 받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비용의 10%를 자부담해야 하는 사업 구조상 사업 신청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실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는 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예산편성 시기		예산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2023년	본예산	23,400	15,600	7,800
	1회추경	△23,400	△15,600	△7,800	전액 삭감
	최종예산	-	-	-
2024년	본예산	96,000	64,000	32,000
	2회추경	△32,000	-	△32,000	지방비 매칭분 전액 삭감
	최종예산	64,000	64,000	-	전액 미집행
2025년	본예산	150,000	100,000	50,000
	1회추경	△123,000	△82,000	△41,000
	최종예산 (1회추경 기준)	27,000	18,000	9,000	5월말 기준 집행실적 없음

2) 재난문자송출 서비스 회선사용료 관련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45, 346쪽 / 자연재난과 소관)

❍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통신회선 및 전기 사용요금과 재난문자 송출 회선 사용료 결산 결과 예산현액 3억 500만원 중 38.7%인 1억 1,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증가로 인한 자체 재난안전문자 발송 건수 감소를 들고 있음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발송 횟수: (‘23) 105회 → (‘24) 234회

- 도 자체 재난문자 발송 횟수: (‘23) 25회 → (‘24) 8회

❍ 2025년 본예산에는 전년 보다 더 많은 3억 3,700만원이 편성된 상황으로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집행실적이 개선될 만한 새로운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량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재난문자 회선 사용료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5년 본예산
합 계		305,000	186,966	118,034	61.3	337,500
재난 예·경보시설 통신회선 및 전기사용료	공공 운영비	185,000	185,000	-	100	217,500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사용료		120,000	1,966	118,034	16.4	120,000

복지가족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8,466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8,461억 3,300만원 보다 5억 4,4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500억 7,400만원 중 정리보류액은 0.17%인 14억 2,500만원, 미수납액은 0.23%인 19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정리보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 13억원 등

* (미수납액)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1%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6%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복지가족국		846,133	850,074	846,677	1,425	1,972	100.1	99.6
	복지정책과	282,135	285,672	282,376	1,348	1,948	100.1	98.8
	아동보육청소년과	202,686	202,989	202,900	77	12	100.1	100.0
	노인복지과	267,071	267,114	267,102	0	12	100.0	100.0
	장애인복지과	94,242	94,299	94,299	0	0	100.1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676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744억 1,000만원 중 97.6%를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아동보육청소년과)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2.8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1.1억원 등

- 집행잔액은 59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2% 임.

* (복지정책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33.8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비비(13.6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복지가족국		274,410	267,692	97.6	589	0.2	196	0.1	5,933	2.2
	복지정책과	173,562	168,550	97.1	0	-	8	0.0	5,003	2.9
	아동보육청소년과	14,145	13,264	93.8	282	2.0	123	0.9	476	3.4
	노인복지과	46,498	46,247	99.5	0	-	25	0.1	226	0.5
	장애인복지과	40,205	39,631	98.6	307	0.8	40	0.1	228	0.6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7.0%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5.0%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5%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1.4%p 낮음

3. 사업별 검토

1)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징수 노력 필요
(세입결산사업설명서 216쪽 / 복지정책과 소관)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약 25억 6,000만원 중 단 1.3%인 3,450만원만 수납된 가운데 52.6%인 13억 4,600만원이 정리보류, 46.1%인 11억 7,900만원이 미수납 되고 있음

❍ 본 세입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지난연도에 징수결정한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 세입으로 매년 1% 정도만 수납되고 대부분 미수납 되는 상황이며,

❍ 2024회계연도인 경우 누적된 미수납액 중에서 소멸시효(5년) 완성에 따라 13억 4,600만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임시적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D)		미수납액 (E)
			금액	비율 (C/B)	금액	비율 (D/B)	금액	비율 (E/B)
2024	52,329	2,559,960	34,539	1.3	1,346,336	52.6	1,179,085	46.1
2023	52,329	2,709,461	40,205	1.5	124,409	4.6	2,544,847	93.9
2022	52,329	2,784,883	60,513	2.2	30,151	1.1	2,694,219	96.7

❍ 소멸시효가 도달할 때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4회계연도인 경우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가장 큰 비중(48.7%)을 차지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정리보류 사유 】

(단위: 천원, %)

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 희생법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1,346,336	-	-	1,337,845	-	8,491	-	-	-	-

【 미수납 사유 】

(단위: 천원, %)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법 면제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1,179,085	6,200	29,413	573,830			8,396	227,218			334,028

2)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관련 –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세출결산사업설명서 483쪽 / 복지정책과 소관)

❍ 도에서는 임신·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임신 30주 ~ 출산 후 4개월까지 증서를 발급하고 증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 한약 제조 시 10만원 지원 (도 5만원, 한의사회 5만원 부담)

❍ 결산 수치 상으로는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었지만, 실집행액을 보면 매년 약 30% 내외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집행액	보조사업자 정산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실제 집행잔액 (A-B)
2024	90,000	90,000	60,550	67.3	29,450
2023	90,000	90,000	63,950	71.1	26,050
2022	100,000	100,000	79,900	79.9	20,100

❍ 2024년 출생 통계 및 2024년 12월 인구동향 자료(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3,162명인 반면, 2024년 한약 지원 사업 지원 실적은 1,211명으로 출생아 수 대비 38.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한약 지원금 미신청 사유 분석을 통해 홍보 강화, 지원액 상향, 참여 한의원 수 확대 등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3)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업 관련 – 실 집행률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503쪽 /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 도에서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초등주말 돌봄센터(꿈낭)를 운영하고 있음

6-12세 아동 대상,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24년 제주시 아라초, 서귀포시 동홍초 운영)

❍ 결산 수치 상으로는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었지만, 실집행액을 보면 예산액의 약 35%인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집행액	보조사업자 정산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실제 집행잔액 (A-B)
2024	334,600	334,600	216,307	64.6	118,293

❍ 지난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아동돌봄 시설 간 예산 및 운영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도내 아동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많은 초등주말돌봄센터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설 간 형평성, 예산집행 및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돌봄시설 지원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급·간식) 지역아동센터, 꿈낭 무료제공 / 다함께돌봄센터 자부담 또는 미제공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평균 2,0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1,200만원, 꿈낭 1억원

소방안전본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580억 7,900만원 예산현액 1,579억 9,500만원 보다 8,4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581억 4,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6,7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7.8%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소방안전본부		157,995	158,146	158,079	0	67	100.1	100.0
	소방정책과	157,439	157,405	157,405	0	0	100.0	100.0
	예방대응과	7	14	11	0	3	157.7	81.4
	구조구급과	147	147	147	0	0	100.0	100.0
	119종합상황실	174	174	174	0	0	100.0	100.0
	제주소방서	97	125	95	0	30	98.4	75.8
	서귀포소방서	37	49	39	0	10	103.5	79.0
	서부소방서	51	180	162	0	18	319.5	90.0
	동부소방서	43	52	46	0	6	105.2	88.5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소관 세출결산액은 2,764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790억 2,500만원 중 99.1%를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용역 2.8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03%

* (소방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700만원 등

- 집행잔액은 20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7% 임.

* (소방정책과) 예비비 6.8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소방안전본부		279,025	276,403	99.1	470	0.2	81	0.03	2,070	0.7
	소방정책과	253,451	251,547	99.2	279	0.1	78	0.0	1,547	0.6
	예방대응과	2,634	2,472	93.8	0	-	0	-	162	6.2
	구조구급과	3,865	3,570	92.4	191	4.9	1	0.0	103	2.7
	119종합상황실	2,339	2,260	96.6	0	-	2	0.1	77	3.3
	제주소방서	4,296	4,248	98.9	0	-	0	-	48	1.1
	서귀포소방서	2,147	2,119	98.7	0	-	0	-	28	1.3
	서부소방서	4,390	4,372	99.6	0	-	0	-	18	0.4
	동부소방서	5,903	5,815	98.5	0	-	0	-	87	1.5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8.5%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5.0%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57%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2.9%p 낮음

보훈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보훈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82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73억 8,000만원 보다 8억 3,700만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2억 1,700만원 전액이 수납됨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11.3%

* 보훈회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환급금 예산대비 8.3억원 초과 수납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보훈청	7,380	8,217	8,217	0	0	111.3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보훈청 소관 세출결산액은 190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6억 4,000만원 중 64.1%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5%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84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950만원 등

- 집행잔액은 21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3% 임.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16억 4,400만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보훈청	29,640	19,001	64.1	8,438	28.5	44	0.1	2,157	7.3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26.5%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23.3%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5%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3.7%p 높으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집행 부진에 기인함

3. 사업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712,713쪽 / 보훈청 소관)

❍ 도에서는 도내 산재한 보훈단체 사무공간 통합을 위해 2021년부터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20억 4,700만원 중 16.5%인 19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69.8%인 84억 1,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13.7%인 16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

【 보훈회관 건립사업(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연도별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2021	528,000	528,000	-	242,498	285,502	-	명시이월
2022	5,484,502	5,199,000	285,502	278,165	5,200,701	5,635	명시이월 5,173,157 사고이월 27,544
2023	8,099,701	2,899,000	5,200,701	3,601,960	4,490,535	5,855	명시이월 2,027,931 사고이월 2,462,604
2024	12,047,065	7,556,530	4,490,535	1,983,723	8,414,479	1,648,863	명시이월 5,352,508 사고이월 3,061,971

※ 2025년 본예산: 1,403,600천원 (시설비 1,153,600, 감리비 250,000)

❍ 또한, 16억 4,900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2025년 본예산에 약 14억원을 다시 예산편성하고 있음. 이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보훈회관 건립사업 계획은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마다 사업계획 및 사업비가 변동되고 있는 바,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대규모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보훈회관 건립사업 계획 】

연도별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 11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22년 11월)	2025년도 예산안 (2024년 11월)
사업기간	2021년 1월 ~ 2022년 12월	2020년 10월 ~ 2024년 6월	2020년 10월 ~ 2025년 10월
총사업비	9,588백만원	18,216백만원	18,466백만원
사업량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200㎡)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369.65㎡)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369.65㎡)

자치경찰단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56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53억 3,600만원 보다 3억 5,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04억 500만원 중 22.1%인 45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2.3%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3.7억원 초과 수납 등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76.9%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당해분, 지난년도 수입) 45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자치경찰단	15,336	20,405	15,689	213	4,503	102.3	76.9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197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2억 4,600만원 중 97.5%를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5%

*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 3억원

-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

- 집행잔액은 1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 임.

*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 사업 0.4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자치경찰단	20,246	19,745	97.5	300	1.5	2	0.0	199	1.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보다 300만원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2.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3	116	116	0	0	102.6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세출결산액은 30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억 1,500만원 중 97.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없이 집행잔액 7,800만원이 발생함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15	3,037	97.5	-	-	-	-	78	2.5

< 환경도시위원회 >

기후환경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468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61억 4,000만원 보다 7억 4,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473억 9,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5억 1,1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5%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146,140	147,392	146,881	0	511	100.5	99.7
일반회계		117,436	118,027	117,905	0	122	100.4	99.9
	환경정책과	7,270	7,322	7,317	0	5	100.6	99.9
	물정책과	28,435	28,435	28,435	0	0	100	100
	자원순환과	55,583	55,595	55,478	0	117	99.8	99.8
	산림녹지과	26,148	26,675	26,675	0	0	102.0	100.0
특별회계		28,705	29,366	28,977	0	389	100.9	98.7
	환경정책과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24	225	225	0	0	100.4	100.0
	물정책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481	29,141	28,752	0	389	101.0	98.7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681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90억 2,300만원 대비 93.9%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

* 자원순환과 소각시설 ORC 발전설비 설치사업 13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

* 자원순환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원 등

- 집행잔액은 78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4% 임.

*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18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179,023	168,156	93.9	2,434	1.4	535	0.3	7,897	4.4
일반회계		150,289	140,192	93.3	2,176	1.4	536	0.4	7,385	4.9
	환경정책과	34,291	34,078	99.4	28	0.1	14	0.0	171	0.5
	물정책과	6,122	6,114	99.9	0	-	0	-	8	0.1
	자원순환과	106,129	96,329	90.8	2,148	2.0	518	0.5	7,134	6.7
	산림녹지과	3,747	3,671	98.0	0	-	4	0.1	72	1.9
특별회계		28,734	27,964	97.3	258	0.9	0	-	512	1.8
	환경정책과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53	228	90.1	0	-	0	-	25	9.9
	물정책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481	27,736	97.4	258	0.9	0	-	487	1.7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3.3%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3.8%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3%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0.8%p 높아 전체적인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임

3. 사업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검토
(세입결산사업설명서 366쪽 / 물정책과 소관)

❍ 물정책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27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수입금 170억원에 비해 58% 증가한 규모임

❍ 2013~2023년까지 배당금 수입이 170억원으로 동일했던 반면, 2023년도 당기순이익이 73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2024년 배당금액이 상승함

【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배당금수입	170 (예산기준)	270	170	170	170	170	170	170
당기순이익 (직전년도 기준)	635	731	568	603	509	683	583	675
배당률	27	37	30	28	33	25	29	25

❍ 배당금액이 증가한 면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차례 배당률 기준 마련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함

❍ 배당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기관의 정관 상 별도 배당금 산정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기관의 당기순이익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부처와 협의하여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있어, 도에서도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금 수입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 2조 2,987억원으로 확정’. ‘25. 5. 30.) 인용

- 평균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 39.72%

‧ 한국조폐공사(53%), 한국도로공사(43%), 한국산업은행(38%) 등

2)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실집행액 부진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80-81쪽 / 자원순환과 소관)

❍ 자원순환과에서는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고 교부하였으나, 실제 4억 2,900만원(56.6%)을 집행하고, 3억 7,100만원을 정산 상 반납하고 있음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정산액	집행잔액 (정산액 기준)	비고
		계	국비	도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800,000	560,000	240,000	799,899	428,906	371,094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사업비 23억원(국비 13억원, 지방비 9억원)을 투입하여 2024. 4월부터 운영된 신규시설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주식회사 더그리트)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서 상 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세척량에 따른 최소 인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산출에 근거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겠음

❍ 반면,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 8억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정산 시 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건설주택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702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646억 6,900만원 보다 55억 7,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48억 9,5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46억 5,1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3.4%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2.1%

* 미수납액: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145억원(당해연도 87억원, 지난연도 58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164,669	184,895	170,244	0	14,651	103.4	92.1
일반회계		152,034	155,246	155,171	0	75	102.1	100.0
	건설과	55,999	59,011	59,000	0	11	105.4	100.0
	건축경관과	2,630	2,642	2,632	0	10	100.1	99.6
	주택토지과	51,074	51,215	51,182	0	33	100.2	99.9
	도로관리과	42,331	42,378	42,357	0	21	100.1	100.0
특별회계		12,635	29,649	15,073	0	14,576	119.3	50.8
	주택토지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8	18	18	0	0	100.0	100.0
	주택토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3,523	3,508	3,501	0	7	99.4	99.8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특별회계)	9,094	26,123	11,554	0	14,569	127.1	44.2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85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56억 5,600만원 대비 90.1%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

*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34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 도로관리과 제주 구국도 유지관리 10억원 등

- 집행잔액은 15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임.

*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2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205,656	185,279	90.1	17,208	8.4	1,598	0.8	1,571	0.8
일반회계		184,168	164,278	89.2	17,208	9.3	1,168	0.6	1,514	0.8
	건설과	89,124	72,741	81.6	15,768	17.7	59	0.1	556	0.6
	건축경관과	3,628	3,480	95.9	0	-	39	1.1	109	3.0
	주택토지과	39,226	39,144	99.8	0	-	21	0.1	61	0.2
	도로관리과	52,190	48,913	93.7	1,440	2.8	1,049	2.0	788	1.5
특별회계		21,488	21,001	97.7	0	-	430	2.0	57	0.3
	주택토지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00	8,570	95.2	0	-	430	4.8	0	-
	주택토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3,394	3,360	99.0	0	-	0	-	34	1.0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특별회계)	9,094	9,071	99.7	0	-	0	-	23	0.3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0.5%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3.2%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2%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2.8%p 낮아 전체적으로 이월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건설과 도로 관련 시설비 이월 금액 과다

❍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 관련 8개 사업에 있어 예산현액 763억 3,300만원 중 157억 6,600만원(20.7%)를 이월하고 있음

【 건설과 도로 건설 관련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전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합계	8개사업	45,844	30,489	76,333	60,379	15,766	20.7
1	비자림로 확장사업 (계속비이월)	5,720	2,534	8,254	4,668	3,586	43.4
2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계속비이월)	3,860	9,965	13,825	10,808	3,020	21.8
3	서성로개설사업 (계속비이월)	1,895	1,509	3,404	2,597	631	18.5
4	제안로 개설사업 (계속비이월)	0	887	887	148	739	83.3
5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13,869	14,135	28,004	27,090	914	3.3
6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2,300	312	2,612	28	2,584	43.4
7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8,700	526	9,226	5,791	3,435	37.2
8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9,500	621	10,121	9,249	857	8.5

❍ 도로건설 사업의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공기 부족, 민원 발생 등인데, 매년 과도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연내 집행 가능성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함

* 〔‘22년〕 324억원(예산현액 대비 37.6%), 〔‘23년〕 340억원(33.5%), 〔‘24년〕 158억원(17.7%)

❍ 이월액의 증가는 공사 장기화를 초래하여 도민불편, 경기 활성화 저해,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등 전액 국비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세출결산사업설명서 213, 215, 218쪽 / 도로관리과 소관)

❍ 도로관리과에서는 구국도 유지관리 등 전액 국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29억 6,100만원 중 4억 6,500만원(15.7%)을 반납하고 있음

【 구국도 유지 관련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3개 사업		2,960,676	2,468,247	464,062	28,367
1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재료비	1,640,700	1,444,158	196,542	0
2	구국도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1,105,082	1,024,089	52,626	28,367
3	유니목 동력제초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4,894	0	214,894	0

❍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사업은 구국도 환경정비 및 제설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구입 예산이며, ‘구국도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는 도로변 조경 정비에 관련된 경비임

❍ 해당 사업비는 국비 반납 없이 충분한 집행 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음

❍ ‘유니목 동력제초기’사업의 경우 도로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유니목 동력제초기 3대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업체 납품지연에 따라 계약이 해지(‘24. 8월)되고 전액 불용되고 있음

❍ 도로관리에 필수적인 국비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관리 및 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교통항공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교통항공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972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965억 6,000만원 보다 6억 4,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973억 4,7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억 4,2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7%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96,560	97,347	97,205	0	142	100.7	99.9
일반회계		19,783	20,159	20,017	0	142	101.2	99.3
	교통정책과	1,507	1,629	1,512	0	117	100.3	92.8
	대중교통과	18,276	18,530	18,505	0	25	101.3	99.9
특별회계		76,777	77,188	77,188	0	0	100.5	100.0
	교통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5	25	25	0	0	100.0	100.0
	교통정책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5,387	45,735	45,735	0	0	100.8	100.0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행정시 예산 포함	31,365	31,428	31,428	0	0	100.2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교통항공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811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04억 8,100만원 대비 90.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

*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사업 55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0%

- 집행잔액은 206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 임

* 대중교통과 버스준공영제 운영 128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310,481	281,157	90.6	8,557	2.8	70	0.0	20,697	6.7
일반회계		218,379	191,820	87.8	8,418	3.9	0	-	18,141	8.3
	교통정책과	49,384	48,993	99.2	6	0.0	0	-	385	0.8
	대중교통과	168,995	142,827	84.5	8,412	5.0	0	-	17,756	10.5
특별회계		92,102	89,337	97.0	139	0.2	70	0.1	2,556	2.8
	교통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636	9,636	100.0	0	-	0	-	0	-
	교통정책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37	628	55.2	0	-	0	-	509	44.8
	대중교통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9,964	49,894	99.9	0	-	70	0.1	0	-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행정시 예산 포함	31,365	29,179	93.0	139	0.4	0	-	2,047	6.5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과 같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2.4%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6%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3.1%p 높음

3. 사업별 검토

1) 버스 준공영제운영 등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271-272쪽, 대중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운영 및 대중교통 복지지원*에 따른 예산현액 963억 4,100만원 중 794억 400만원(82.4%)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69억 3,700만원(17.6%)이 발생하고 있음

* 대중교통 복지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 지원

【 버스준공영제 및 대중교통복지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본예산액	‘24. 1회 추경 증액	최종예산	지출액	집행잔액
합계		88,102,000	8,239,000	96,341,000	79,404,345	16,936,655
버스 준공영제 운영	운수업계보조금	71,302,000	3,478,000	74,780,000	61,950,785	12,829,215
대중교통 복지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6,800,000	4,761,000	21,561,000	17,453,560	4,107,440

❍ 두 사업은 모두 2024년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으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액보다도 적게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128억원으로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 대중교통 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의 경우 매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적정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 추경 시 삭감 조치를 통해 예산이 적정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음

15분도시추진단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502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272억 8,300만원 보다 △770억 1,0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526억 5,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3억 1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76.5%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1%

* 사유: 도시계획과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774억원 미징수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327,283	252,653	250,273	2,079	301	76.5	99.1
일반회계		11,009	11,009	11,009	0	0	100.0	100.0
	도시계획과	3,456	3,456	3,456	0	0	100.0	100.0
	15분도시과	7,553	7,553	7,553	0	0	100.0	100.0
특별회계		316,274	241,644	239,264	2,079	301	75.6	99.0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	732	2,994	736	2,079	179	100.5	24.6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24,490	24,638	24,516	0	122	100.1	99.5
	도시계획과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 개발사업특별회계)	281,876	204,844	204,844	0	0	72.7	100.0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76	9,168	9,168	0	0	99.9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450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490억 2,300만원 대비 92.0%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0%

*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11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9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임

* 15분도시과 표선생활권생활필수기능 부지매입 5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49,023	45,096	92.0	2,933	6.0	0	-	994	2.0
일반회계		39,846	37,916	95.2	1,248	3.1	0	-	682	1.7
	도시계획과	30,731	30,375	98.8	261	0.8	0	-	95	0.3
	15분도시과	9,115	7,541	82.7	987	10.8	0	-	587	6.4
특별회계		9,177	7,180	78.2	1,685	18.4	0	-	312	3.4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77	7,180	78.25	1,685	18.4	0	-	312	3.4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1.4%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0.8%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1.6%p 낮음

3. 사업별 검토

1)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제주시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계 관련
(세입결산사업설명서 486쪽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7억 3,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29억 9,400만원으로 과소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8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2,048억 4,400만원으로 과대 편성하였음

【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차액(B-A)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계	282,607,868	207,838,637	△74,773	205,580,841	2,078,833	178,963
도시개발특별회계	731,973	2,994,256	2,262,283	736,460	2,078,833*	178,963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81,875,895	204,844,381	△77,031,514	204,844,381	0	0

* 지난연도 환지청산금 시효소멸에 따라 정리보류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세입(환지청산금) 22.6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오차가 발생함. 향후 지난연도 세입 예산을 누락하여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도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예산 770억원이 세입되지 못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지출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됨

❍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징수가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결산상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15분도시과 집행잔액 발생 사업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07, 314, 325쪽 / 15분도시과 소관)

❍ 15분도시과에서는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매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15억원 중 6억 3,000만원(42%)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5,100만원(50.0%)이 발생하고 있음

【 15분도시과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 발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계	3개 사업		1,500,000	629,429	119,874	750,697
1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매입	시설비	500,000	0	0	500,000	자체재원
2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299,504	0	100,496	자체재원
3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민간경상 자본보조	600,000	329,925	119,874	150,201	자체재원

❍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매입’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전액 불용되고 있으며,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경상‧자본 보조)’의 경우 4개의 보조사업자 중 1곳의 사업포기(2024. 5월)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열약한 도 재정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상하수도본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6,077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6,280억 8,000만원 보다 △203억 5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6,574억 4,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95억 8,6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6.8%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2.4%

* 미수납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미수금(원인자부담금 등) 411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상하수도본부		628,080	657,443	607,775	82	49,586	96.8	92.4
	수도사업특별회계	254,193	249,919	244,194	72	5,653	96.1	97.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3,887	407,524	363,581	10	43,933	97.2	89.2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6,723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7,713억 4,800만원 대비 87.2%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696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2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

- 집행잔액은 271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5% 임.

*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771,348	672,337	87.2	69,639	9.0	2,219	0.3	27,154	3.5
일반회계		143,268	143,268	100.0	0	-	0	-	0	-
특별회계		628,080	529,069	84.2	69,639	11.1	2,219	0.4	27,154	4.3
	수도사업특별회계	254,193	205,403	80.8	37,194	14.6	92	0.0	11,505	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3,887	323,666	86.6	32,445	8.7	2,127	0.6	15,649	4.2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3.4%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3.8%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0.2%p 높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도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상하수도본부 미수납액 징수업무 철저

❍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6,574억 4,300만원 중 6,077억 7,500만원(92.4%)을 수납하고, 495억 8,600만원(7.5%)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상하수도본부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계	628,080	657,443	607,775	82	49,586
수도사업특별회계	254,193	249,919	244,194	72	5,65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3,887	407,524	363,581	10	43,933

❍ 상하수도본부 미수납액은 2024년 도 전체 세입 결산 미수납액(2,278억원)의 21.8%에 해당하며, 상하수도본부 미수납액 중 444억원(89.5%)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체납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함

【 2024년 상하수도본부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비고
계	49,586	5,653	43,933
사용료	5,275	2,781	2,494
원인자부담금	44,274	2,860	41,414
기타	37	12	2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25. 4월)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 및 체납 관리에 소홀한 점이 지적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겠음

공항확충지원단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7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7억 700만원 보다 4,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공항확충지원단	2,707	2,750	2,750	0	0	101.6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21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억 1,300만원 대비 95.8%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2%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공항확충지원단	2,213	2,120	95.8	0	-	0	-	93	4.2

보건환경연구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1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억 3,600만원 보다 2,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1억 5,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3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보건환경연구원	1,136	1,156	1,153	0	3	101.5	99.7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42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43억 2,000만원 대비 97.2%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700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보건환경연구원	4,320	4,201	97.2	0	-	17	0.4	102	2.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화체육교육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83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473억 7,600만원 보다 9억 2,9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86억 8,500만원 중 미수납액은 3억 9,7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2.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2%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문화체육교육국		47,376	48,685	48,305	0	397	102.0	99.2
일반회계		46,463	47,752	47,372	0	380	102.0	99.2
	문화정책과	12,018	12,772	12,767	0	5	106.2	100.0
	체육진흥과	29,794	30,329	29,954	0	375	100.5	98.8
	교육정책협력과	4,651	4,651	4,651	0	0	100.0	100.0
특별회계		913	933	933	0	0	102.2	100.0
	교육정책협력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13	933	933	0	0	102.2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087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99억 400만원 대비 90.8%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

*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165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집행잔액은 1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0.6% 임.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3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229,904	208,743	90.8	19,576	8.5	185	0.1	1,400	0.6
일반회계		223,769	202,616	90.5	19,576	8.7	185	0.1	1,392	0.6
	문화정책과	53,532	49,601	92.7	2,999	5.6	185	0.3	747	1.4
	체육진흥과	53,579	36,919	68.9	16,577	30.9	0	-	83	0.2
	교육정책협력과	116,658	116,096	99.5	0	-	0	-	562	0.5
특별회계		6,135	6,127	99.9	0	-	0	-	8	0.1
	교육정책협력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135	6,127	99.9	0	-	0	-	8	0.1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0.2%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3.3%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5%과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3.0%p 낮아 전체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지만, 이월 비율은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문화정책과 전액 이월 사업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35, 637-638쪽 / 문화정책과 소관)

❍ 문화정책과에서는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29억 4,4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문화정책과 전액 명시이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본예산	1회추경 증액	최종예산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890,000	2,054,000	2,944,000	0	2,944,000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0	252,000	0	252,000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림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3,000	637,000	850,000	0	850,000	국비지원 (2개년 사업)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25,000	1,417,000	1,842,000	0	1,842,000	국비지원 (2개년 사업)

❍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탐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의 경우 이월 사유로 ‘내실있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심의위 승인 등 추가 기간 소요로 착수 시기 연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및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두 사업 모두 ‘건립 부지 내 불법건축물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여 양성화(전통사찰 사용승인 특례제도 시행, ’25. 2월) 후 추진’으로 명시하고 있음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 총사업비 5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7.5억원 자부담 7.5억원), 사업기간 (‘24~’25년)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55억원, 자부담 15억원), 사업기간(‘24~’25년)

❍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며,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먼저 배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2)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이월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71-672쪽 / 체육진흥과 소관)

❍ 체육진흥과에서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예산 현액 171억 8,000만원 중, 6억 3,800만원(3.7%)을 집행하고, 165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5,118,031	12,061,610	17,179,641	637,997	16,541,643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4,618,031	11,977,736	16,595,767	542,183	16,053,583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감리비	500,000	83,874	583,874	95,814	488,060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공사비 482억원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음

❍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지방채 9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2회 추경에 5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처리하고 있음

* 결산기준: 지방채 10억원 발행(2024. 12. 20.)

❍ 신규업체 계약으로 공사가 재개(2025. 6월) 되었으나, 2023년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자재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관광교류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관광교류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79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80억 200만원 보다 △1,2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0억 9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9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8%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관광교류국		8,002	8,009	7,990	0	19	99.9	99.8
	관광정책과	6,844	6,855	6,855	0	0	100.2	100.0
	관광산업과	309	305	286	0	19	92.6	93.8
	평화국제교류과	849	849	849	0	0	100.0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관광교류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527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538억 7,700만원 대비 97.9%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

* 관광정책과 제주카름올래 시책 사업 4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은 4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7%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53,877	52,731	97.9	745	1.4	0	-	401	0.7
일반회계		46,877	45,731	97.6	745	1.6	0	-	401	0.9
	관광정책과	38,283	37,618	98.3	470	1.2	0	-	195	0.5
	관광산업과	1,974	1,883	95.4	0	-	0	-	91	4.6
	평화국제교류과	6,620	6,230	94.1	275	4.2	0	-	115	1,7
특별회계		7,000	7,000	100.1	0	-	0	-	0	-
	관광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000	7,000	100.0	0	-	0	-	0	-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7.3%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3.8%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2.9%p 낮아 전체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함

3. 사업별 검토

1) 제주카름올레 시책사업 이월 및 전용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738, 747쪽 / 관광정책과 소관)

❍ 관광정책과에서는 제주카름올레 시책사업에 예산현액 8억원 중, 3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700만원(52.1%)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제주카름올레 시책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비고
합계		300,000	500,000	800,000	383,070	416,930
제주카름올레 시책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85,000	215,000	167,030	47,970	교부세 편성
제주카름올레 시책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585,000*	585,000	216,040	368,960	교부세 편성

* 전년도 명시이월액 500,000천원 및 전용 85,000천원

❍ 본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남원읍 신흥2리에 은퇴자 유입을 위한 체류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리모델링 공사 진행 도중 석면발견으로 85백만원을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나, 준공되지 못해 다음연도 이월(명시이월 85백만원, 사고이월 284백만원)되고 있음

❍ 유사사업으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카름빌리지조성프로젝트(예산편성:15분도시과)’은 농촌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류공간을 조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음

【 카름빌리지조성 프로젝트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합계		1,120,687	0	1,120,687	661,608	458,218
카름빌리지조성 프로젝트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20,687	△708,716	411,971	368,971	43,000	자체재원
카름빌리지조성 프로젝트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708,716	708,716	292,637	415,218	자체재원

❍ 이 사업 역시 사업비 전용(경상→자본, 7억원)이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소과부서와 수탁기관의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보다 면밀한 관리와 노력이 요구되며,

❍ 의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전용은 예외적 사항으로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세계유산본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15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416억 3,100만원 보다 △1억 1,5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16억 5,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억 3,7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세계유산본부	41,631	41,653	41,516	0	137	99.7	99.7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582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631억 7,400만원 대비 92.2%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8,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

*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11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

*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1.3억원 등

- 집행잔액은 19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임

* 공원내 사유지 매입 3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세계유산본부	63,174	58,229	92.2	1,786	2.8	1,161	1.8	1,998	3.2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1.6%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2.4%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1.2%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0.4%p 낮음

문화예술진흥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억 1,800만원 보다 2,8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억 6,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7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12.8%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3.5%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문화예술진흥원	218	263	246	0	17	112.8	93.5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57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60억 7,300만원 대비 95.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2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6%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문화예술진흥원	6,073	5,791	95.4	0	-	0	-	282	4.6

민속자연사박물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억 9,400만원 보다 1,2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억 7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6.2%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5%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민속자연사박물관	194	207	206	0	1	106.2	99.5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16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억 1,700만원 대비 93.7%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5%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민속자연사박물관	1,717	1,608	93.7	14	0.8	0	-	95	5.5

한라도서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한라도서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9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9억 3,800만원 보다 4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9억 4,200 중 미수납액은 없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한라도서관	938	942	942	0	0	100.0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한라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25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억 5,800만원 대비 97.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4%

- 집행잔액은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한라도서관	2,658	2,596	97.6	0	-	10	0.4	52	2.0

도립미술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억 9,300만원 보다 △3,0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억 7,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9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3.9%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1%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도립미술관	493	472	463	0	9	93.9	98.1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62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68억 6,200만원 대비 90.5%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

*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최 4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2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1%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도립미술관	6,862	6,213	90.5	437	6.4	0	-	212	3.1

돌문화공원관리소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9억원으로, 예산현액 27억 7,500만원 보다 1억 2,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9억 4,0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0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4.5%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6%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돌문화공원관리소	2,775	2,940	2,900	0	40	104.5	98.6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세출결산액은 99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7억 5,800만원 대비 67.7%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1.9%

*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 47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돌문화공원관리소	14,758	9,997	67.7	4,712	31.9	0	-	49	0.3

전국체전기획단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세입액은 없음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 집행하였음.

* 별도 사업비 없이 부서운영기본경비만 편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국체전기획단	3	3	100	0	-	0	-	0	-

< 농수축경제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3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3억 9,300만원과 같으며, 징수결정액 17억 2,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3억 3,3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80.7%

* 미수납액: 이행강제금 3억원(당해연도 0.7억원, 지난년도 2.5억원)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지방노동위원회	1,393	1,726	1,393	0	333	100.0	80.7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4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억 3,000만원 대비 83.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4%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지방노동위원회	530	443	83.6	0	-	87	16.4	0	-

경제활력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경제활력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609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603억 1,600만원 보다 6억 5,9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610억 6,100만원 중 미수납액은 8,6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1%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경제활력국		60,316	61,061	60,975	0	86	101.1	99.9
	경제일자리과	9,869	10,185	10,179	0	6	103.1	99.9
	기업투자과	7,608	7,621	7,621	0	0	100.2	100.0
	소상공인과	17,980	18,315	18,304	0	11	101.8	99.9
	통상물류과	10,101	10,103	10,101	0	2	100.0	100.0
	고용센터	14,758	14,837	14,770	0	67	100.1	99.5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경제활력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388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553억 7,700만원 대비 89.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

*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70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6억원 등

- 집행잔액은 12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임

*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155,377	138,856	89.4	14,111	9.1	1,180	0.8	1,230	0.8
일반회계		138,377	121,856	88.1	14,111	10.2	1,180	0.9	1,230	0.9
	경제일자리과	55,280	53,827	97.4	435	0.8	52	0.1	966	1.7
	기업투자과	12,995	11,465	88.2	1,438	11.1	0	-	92	0.7
	소상공인과	30,655	23,562	76.9	7,014	22.9	15	0.0	64	0.2
	통상물류과	23,096	17,217	74.5	5,224	22.6	596	2.6	59	0.3
	고용센터	16,351	15,785	96.5	0	-	517	3.2	49	0.3
특별회계		17,000	17,000	100.0	0	-	0	-	0	-
	소상공인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7,000	17,000	100.0	0	-	0	-	0	-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1.2%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3.9%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2%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2.8%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하고 이월률이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9쪽 / 경제일자리과 소관)

❍ 경제일자리과에서는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90억원을 편성, 1회 추경에 64억 5,100만원(국비 18억원, 도비 4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0억원을 추가 사용하여 총 16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계		15,450,500	1,000,000	16,450,500	16,450,500	0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9,000,000	1,000,000 (예비비)	10,000,000	10,000,000	0	자체재원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사무 관리비	6,450,500	0	6,450,500	6,450,500	0	1회추경 신규편성 (국비지원)

❍ 탐나는전 10% 포인트 적립이 예산소진으로 중단(2024. 12. 10.)되었으나, 연말연시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비비 10억원을 편성(2024. 12. 20. 지출결정)하여 포인트 적립을 재개(2024. 12. 23.)하였음

❍ 예비비는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사용하는 만큼, 예측이 어렵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상황을 살펴봤을 때 예산 소진이 예측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고, 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적절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2)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45쪽 / 통상물류과 소관)

❍ 통상물류과에서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 현액 59억 400만원 중 53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600만원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음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4,750,000 (국3,250,000 지1,500,000)	1,154,000 (예비비)	5,904,000	5,307,830	596,085	85

❍ 본 사업은 2024년 1회 추경에 62억원(국비 32억원, 도비 30억원)이 신규 편성(사전집행)된 예산으로, 이후 2회 추경 시 집행률 저조*로 지방비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음

* 집행실적(2024. 11월 기준) : 22억원

❍ 이후, 2024. 12월 말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부족으로 예비비 11억 5,400만원을(‘24. 12. 27. 지출결정) 사용하였음

❍ 집행률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나, 11월까지 집행실적이 22억원에 그친 반면, 12월 동안 30억원 가량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세출 결산 국비보조금 반납액: (’23년)25억원 → (’24년)6억원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어야 하나, 삭감된 예산의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면밀한 수요 예측과 적극적 집행 노력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혁신산업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혁신산업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783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787억 1,300만원 보다 △3억 1,8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82억 5,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억 2,9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8%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혁신산업국		78,713	78,256	78,395	1	129	99.6	99.8
일반회계		71,864	71,680	71,549	1	129	99.6	99.8
	미래성장과	3,996	3,950	3,950	0	0	98.8	100.0
	에너지산업과	6,678	6,629	6,609	1	18	99.0	99.7
	우주모빌리티과	58,382	58,270	58,174	0	96	99.6	99.8
	정보정책과	2,808	2,831	2,816	0	15	100.3	99.5
특별회계		6,849	6,846	6,846	0	0	100.0	100.0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849	6,846	6,846	0	0	100.0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혁신산업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650억 8,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930억 500만원 대비 85.5%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

*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30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53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

*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구입보조금 151억원 등

- 집행잔액은 33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 임

*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구입보조금 20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193,005	165,086	85.5	9,230	4.8	15,339	7.9	3,350	1.7
일반회계		191,804	164,272	85.6	9,230	4.8	15,339	8.0	2,963	1.5
	미래성장과	55,828	52,409	93.9	3,233	5.8	0	-	186	0.3
	에너지산업과	15,182	12,486	82.2	2,605	17.2	0	-	91	0.6
	우주모빌리티과	107,766	86,581	80.3	3,392	3.1	15,338	14.2	2,455	2.3
	정보정책과	13,028	12,796	98.2	0	-	1	0.0	231	1.8
특별회계		1,201	814	67.8	0	-	0	-	387	32.2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201	814	67.8	0	-	0	-	387	32.2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5.1%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0.4%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7.3%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1.9%p 낮으며,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국비 보조금 반납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

3. 사업별 검토

1)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명시이월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234쪽 / 미래성장과 소관)

❍ 미래성장과에서는 수소버스 구입보조금 예산 30억 5,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수소버스 구입보조금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3,050,000 (국 2,150,000 도 900,000)	0	3,050,000	수소충전소 구축과 연계하여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이 ‘25년 하반기 예상됨에 따라 도입시기 지연으로 명시이월

❍ 수소 버스 구입 보조금 이월사유로는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과 연계하여 수소버스를 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은 2024. 4월 환경부 공모 사업 선정되어 2곳(제주시 화북동, 한림읍 귀덕리)에 설치될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로 준공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임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수소버스 10대를 구입하고자 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 4월에 공모 선정된 민간수소 충전소 구축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계획과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 2025년 본예산에 35억원(국비 26억원, 도비 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재차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수소버스 구입 예산집행에 대한 대안 모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2)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국고 보조금 반납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11쪽 /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739억 8,100만원 중, 538억 5,400만원(72.8%)을 집행하고, 150억 8,900만원(20.4%)을 국고 보조금 반납하고 있음

【 제주 전기차 구입 보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고이월)	보조금반납급	집행 잔액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72,051	1,930	73,981 (국51,546 지22,435)	53,854	3,015	15,089	2,023

❍ 본사업의 국비 반납액은 2024년 도 전체 결산 상 국고보조금 반납액 521억 3,000만원의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4년도에는 2023년도 국비 반납액인 304억 2,100만원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었지만, 2024년 2회 추경에 △294억원(국비 239억원, 도비 5억원)을 삭감한 것에 영향이 있음

❍ 반면에 2025년 예산이 1,209억원(국비941억원, 도비 268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매년 대규모의 국비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집행 활성화 노력과 함께 적정수준의 예산 반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음

【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집행 현황(최근 5년간)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2024	73,981	53,853	72.8	3,015	15,089	2,023
2023	104,408	66,203	63.4	2,240	30,421	5,544
2022	105,624	104,539	99.0	490	569	26
2021	86,704	83,181	95.9	-	3,520	3
2020	122,695	86,931	70.9	34,860	19	884

농축산식품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445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548억 1,500만원 보다 △102억 7,3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465억 4,5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9억 3,7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3.4%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6%

* 미수납액: 식품산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등) 18억원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농축산식품국		154,815	146,545	144,542	66	1,937	93.4	98.6
일반회계		154,812	144,713	144,542	66	105	93.4	99.9
	친환경농업정책과	50,481	41,663	41,641	0	22	82.5	99.9
	식품산업과	62,091	60,049	59,984	0	65	96.6	99.9
	감귤유통과	26,143	26,207	26,123	66	18	99.9	99.7
	친환경축산정책과	7,118	7,567	7,567	0	0	106.3	100.0
	동물방역과	8,979	9,227	9,227	0	0	102.8	100.0
특별회계		3	1.832	0	0	1,832	0.0	0.0
	식품산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	1,832	0	0	1,832	0.0	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051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130억 400만원 대비 96.3%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

*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22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억원 등

- 집행잔액은 25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임

* 식품산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7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213,004	205,164	96.3	4,894	2.3	441	0.2	2,505	1.2
일반회계		172,004	164,307	95.5	4,894	2.8	298	0.2	2,505	1.5
	친환경농업정책과	96,972	96,717	99.7	0	-	2	0.0	253	0.3
	식품산업과	24,022	21,041	97.6	1,984	8.3	4	0.0	993	4.1
	감귤유통과	26,565	25,361	95.5	100	0.4	259	1.0	845	3.2
	친환경축산정책과	11,953	11,256	94.2	339	2.8	14	0.1	344	2.9
	동물방역과	12,492	9,932	79.5	2,471	19.8	19	0.2	70	0.6
특별회계		41,000	40,857	99.7	0	-	143	0.3	0	-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8,000	38,000	100.0	0	-	0	-	0	-
	식품산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00	2,857	95.2	0	-	143	4.8	0	-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5.3%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2.9%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4%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2.4%p 낮음

3. 사업별 검토

1) 실집행률 저조한 보조사업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55-356, 364, 378, 400쪽 /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소관)

❍ 농수축식품국에서는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31억 8,700만원 편성 및 집행하였으나, 실집행액은 19억 6,500만원(61.7%)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실 집행률	비고
계		5개 사업		3,187,000	3,187,000	1,965,501	-
1	친환경 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40,000	2,240,000	1,755,449	78.3
2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왕진 버스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4,000	84,000	58,800	70.2	국비 보조
3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13,000	213,000	32,182	15.0
4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 수입안정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30,000	330,000	70,008	21.2
5	식품산업과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0,000	320,000	49,062	15.3	국비 보조

❍ ‘제3종 복합비료지원사업’의 경우 반복적으로 실 집행이 부진하여 2024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미흡으로 2025년 예산이 삭감(21억원→17억원)되었음

❍ ‘농업 수입안정 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동일한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산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 ‘농촌왕진버스사업’ 및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사업은 2024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2024. 1회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남

【연도별 예산액 및 정산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보조 사업자	2022년 예산액 (정산액)	2023년 예산액 (정산액)	2024년 예산액 (정산액)	2025년 예산액
1	친환경 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지원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	1,426,750 (1,199,241)	2,240,000 (1,755,449)	700,000
2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왕진버스사업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	-	84,000 (58,800)	168,000
3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526,000 (210,297)	426,000 (192,133)	213,000 (32,183)	170,000
4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 수입안정 보험료 지원	NH농협 손해보험	330,000 (108,942)	330,000 (79,347)	330,000 (70,008)	150,000
5	식품산업과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지원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	-	320,000 (49,0162)	320,000

❍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 만큼, 소관부서와 보조사업자는 집행 부진 사유 분석을 통한 집행률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수요에 맞는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겠음

2)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이월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514-515쪽 / 동물방역과 소관)

❍ 동물방역과에서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사업에 따른 예산현액 45억 2,100만원 중 23억 3,100만원을 집행(51.6%)하고 21억 9,000만원(48.4%)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 14억원, 사고이월 8억원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사업비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시설비	2,442,800	2,078,165	4,520,965	2,331,197	2,189,670	39	59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제2동물보호센터 조성)은 2개년(‘23~’24년) 사업*으로 2024년 준공예정으나, 무연분묘 개장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

* 사업비 투입계획 : (‘23년) 30억원, (’24년) 10억원

❍ 최초 공사비는 40억원(국비 16억원, 도비 24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 1회 추경에 자체재원 14억 6,000만원이 증액(반려동물 장묘시설 예산감액 편성분), 2025년 본예산에 자체재원 8억원이 편성되면서 총 공사비가 22억원 가량 증가된 상황임

❍ 준공시기가 2025년 하반기로 늦어짐에 따라 도민 불편 및 공사비 증가가 우려됨으로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해양수산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554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552억 4,100만원 보다 2억 4,7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576억 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1억 1,4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2%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7%

* 미수납액: 수산정책과 지난년도수입(부정이익 환수급) 18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해양수산국		155,241	157,602	155,488	0	2,114	100.2	98.7
	수산정책과	42,059	44,211	42,311	0	1,900	100.6	95.7
	해양산업과	49,464	49,491	49,491	0	0	100.1	100.0
	해녀문화유산과	406	410	407	0	3	100.2	99.9
	해운항만과	63,312	63,490	63,279	0	211	99.9	99.7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487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90억 6,600만원 대비 78.7%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23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1%

* 해운항만과 제주항 등 항만건설 관련 148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9%

*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자율감척 감척지원금 7.6억원 등

- 집행잔액은 63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4% 임

* 해운항만과 제주항 등 항만건설 관련 26억원 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해양수산국		189,066	148,708	78.7	32,362	17.1	1,630	0.9	6,366	3.4
	수산정책과	74,165	70,249	94.7	1,113	1.5	1,028	1.4	1,775	2.4
	해양산업과	45,440	30,960	68.1	12,749	28.1	543	1.2	1,188	2.6
	해녀문화유산과	5,521	4,877	88.3	12	0.2	59	1.1	573	10.4
	해운항만과	63,940	42,622	66.7	18,488	28.9	0	-	2,830	4.4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6% 대비 11.9%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5.2% 대비 11.9%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0.6% 대비 0.3%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3.6% 대비 0.2%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재정운용 대책이 필요함

3. 사업별 검토

1)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월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22쪽 / 해양산업과 소관)

❍ 해양산업과에서는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편성시기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0	150,000	1회추경

❍ 본 사업은 2024. 1회추경에 신규편성된 예산으로 연도 내 용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과업범위 대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유찰됨에 따라 과업범위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기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 반면, 2024. 1회 추경예산안이 ‘24. 5월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계획을 ’24. 9월에 수립하였으며, 이보다 먼저 ‘24. 7월 명시이월 요구(예산담당관실)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연도 내 사업 완료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짐

❍ 사업수행 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음

농업기술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71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0억 8,600만원 보다  7,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1억 6,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5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1%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농업기술원	7,086	7,166	7,161	0	5	101.1	99.9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303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324억 7,200만원 대비 93.5%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4%

*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DX)기반 구축 10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6%

- 집행잔액은 7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농업기술원	32,472	30,350	93.5	1,119	3.4	208	0.6	795	2.4

축산생명연구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3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억 1,300만원 보다 1,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3억 3,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8%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축산생명연구원	2,313	2,332	2,328	0	4	100.6	99.8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56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56억 9,700만원 대비 98.8%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축산생명연구원	5,697	5,631	98.8	0	-	0	-	66	1.2

해양수산연구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억 4,300만원 보다 2,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억 7,0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5.2%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1%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해양수산연구원	443	470	466	0	4	105.2	99.1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47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0억 5,700만원 대비 94.2%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2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8%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해양수산연구원	5,057	4,763	94.2	0	-	0	-	294	5.8

동물위생시험소

1.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60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60억 3,600만원 보다 4,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61억 3,000만원 중 미수납액은 5,1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7%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2%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동물위생시험소	6,036	6,130	6,079	0	51	100.7	99.2

2.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출결산액은 70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6억 8,900만원 대비 60.1%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7.5%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정밀검사시설 신축 43.8억

- 보조금 반납금은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집행잔액은 2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2% 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동물위생시험소	11,689	7,022	60.1	4,387	37.5	22	0.2	258	2.2

3. 사업별 검토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실 신축 이월 관련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828쪽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실 신축’에 대하여 예산현액 59억 6,500만원중 16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8,70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 36억원, 사고이월 8억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정밀검사시설 신축	시설비및 부대비	3,600,000	2,364,695	5,964,695	1,607,460	4,387,235	0	0

❍ 본 사업은 당초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을 들여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음

* (‘23년) 24억원, (’24년) 36억원

❍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액 24억원 중 23.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4년도인 경우 43.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 36억원(24년 예산편성 분 전액), 사고이월 7.9억원 (23년 명시이월액 23.6억원 중 일부),

❍ 이월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부서 집행률 부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집행 노력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비가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겠음

* ‘23년 집행률 69.6%, ‘24년 집행률 60.1%

《행정시 소관》

행정시

1.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액은 2조 1,112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3,554억 300만원 대비 89.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1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

*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시설비  83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57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7%

* 안전총괄과 한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1.8억원 등

- 집행잔액은 1,142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9% 임.

* 총무과 직접인건비 25.9억원 등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제주시		2,355,403	2,111,213	89.6	114,159	4.8	15,772	0.7	114,259	4.9
	본청	2,238,480	1,997,212	89.2	113,918	5.1	15,772	0.7	111,578	5.0
	읍면동	116,923	114,001	97.5	241	0.2	0	-	2,681	2.3

❍ 2024회계연도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액은 1조 2,375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542억 8,500만원 대비 91.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850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3%

*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183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01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 감귤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7.2억원 등

- 집행잔액은 215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 임.

* 총무과 직접인건비 29.2억원 등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서귀포시		1,354,285	1,237,508	91.4	85,026	6.3	10,193	0.8	21,559	1.6
	본청	1,277,803	1,167,244	91.3	81,810	6.4	10,193	0.8	18,558	1.5
	읍면동	76,482	70,264	91.9	3,216	4.2	0	-	3,001	3.9

2. 사업별 검토

1) 주민참여예산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행정시 전부서 소관)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431건, 259억원의 사업을 반영 추진, 예산 현액 259억원 대비 24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82%임.

❍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사업(읍면동), 시정참여(행정시), 광역․청년사업(도)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계목별 구분을 보면 시설비의 건수가 전체의 51.5%를 차지하고 있음.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431	25,938	24,078	92.82
도	9	2,405	2,232	99.82
제주시	241	13,747	12,658	92.08
서귀포시	181	9,786	9,188	93.89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지역기본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1	25,938	285	11,283	104	7,311	32	4,929	10	2,415
도	9	2,405	-	-	-	-	-	-	9	2,405
제주시	241	13,747	154	6,816	67	4,479	20	2,452	-	-
서귀포시	181	9,786	131	4,467	37	2,832	12	2,477	1	10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통계목별)】

(단위: 건, %)

구분	합계	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기타
건수	431	222	119	44	13	10	23
비율	100	51.5	27.6	10.2	3.0	2.3	5.3

❍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은 총 431건 중 222건(51.5%), 민간자본보조 44건(10.2%)로, 시설비성 사업이 전체 건수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 중에는 보행환경조성, 운동기구 설치, 비가림 사업 등 부서 일반 업무 성격의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특색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행정시별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이 시설비성 사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다양화를 위해서는 자본적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의 형평성 있는 분배가 필요함.

❍ 아울러, 개별 사업부서에서는 추진 가능한 사무를 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선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읍면동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집중 집행 개선 필요

(행정시 읍면동 및 기획예산과 소관)

❍ 읍면동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집중 집행과 관련하여 1~12월 집행총액 대비 12월에 한하여 30%이상 일괄 집행한 읍면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제주시) 3개 부서 / 이도1동, 용담1동, 화북동

- (서귀포시) 4개 부서 / 성산읍, 송산동, 정방동, 예래동

【 2024회계연도 읍면동 행정운영경비 집행 현황(사무관리비) 】

(단위: 원, %)

구분	집행총액 (1~12월)	집행액 (12월)	집행비율 (12월)	구분	집행총액 (1~12월)	집행액 (12월)	집행비율 (12월)
한림읍	33,989,600	5,192,800	15.28	대정읍	25,998,370	4,636,350	17.83
애월읍	27,498,400	2,947,000	10.72	남원읍	25,999,540	892,460	3.43
구좌읍	22,000,000	1,000,000	4.55	성산읍	61,454,840	41,992,450	68.33
조천읍	32,459,350	1,166,000	3.59	안덕면	24,967,850	3,689,600	14.78
한경면	31,058,340	5,409,680	17.42	표선면	26,067,980	6,485,700	24.88
추자면	45,161,740	3,755,400	8.32	송산동	25,500,000	8,960,340	35.14
우도면	59,858,750	15,874,680	26.52	정방동	32,826,070	13,259,100	40.39
일도1동	36,328,310	7,969,950	21.94	중앙동	63,609,840	12,843,310	20.19
일도2동	35,608,420	3,603,300	10.12	천지동	43,933,730	9,449,900	21.51
이도1동	55,206,630	17,711,870	32.08	효돈동	36,865,600	615,000	1.67
이도2동	43,058,260	9,104,650	21.14	영천동	48,518,670	5,938,980	12.24
삼도1동	68,034,690	6,897,460	10.14	동홍동	56,885,620	6,504,530	11.43
삼도2동	34,986,800	9,566,500	27.34	서홍동	51,705,300	10,700,300	20.69
용담1동	42,623,880	14,579,480	34.20	대륜동	62,935,550	7,800,920	12.40
용담2동	42,341,450	11,956,250	28.24	대천동	44,908,790	2,311,360	5.15
건입동	48,666,890	11,923,380	24.50	중문동	55,615,970	12,058,050	21.68
화북동	48,474,900	14,974,200	30.89	예래동	36,997,400	12,327,300	33.32
삼양동	54,497,710	8,478,270	15.56
봉개동	38,197,550	4,545,200	11.90
아라동	42,108,790	6,686,500	15.88
오라동	82,787,860	20,032,630	24.20
연동	45,851,870	10,452,280	22.80
노형동	73,859,740	13,376,350	18.11
외도동	42,755,190	8,031,590	18.79
이호동	49,339,460	5,406,700	10.96
도두동	49,662,880	8,136,000	16.38

❍ 읍면동별 카드대금 등 부득이하게 연말에 집행하여야할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1~12월 집행총액 대비 30%이상을 12월에 한하여 일괄 예산 집행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음.

3)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관리 방안 개선 필요

(행정시 해당 부서 소관)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2024 회계연도 행정시 소관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1천만원 이상 징수결정하고 세입이 수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제주시) 12개 부서 / 실제수납액 1억 2,200만원

- (서귀포시) 9개 부서 / 실제수납액 10억 7,000만원

【 세외수입 결산 현황(징수결정액 1,000만원 이상) 】

(단위: 천원)

기관별	회계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합계		1,763,672	1,192,712
제주시 (읍면동 포함)	소계	379,505	122,295
	일반회계	364,810	121,091
	특별회계	14,695	1,204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	소계	1,384,167	1,070,417
	일반회계	932,273	618,523
	특별회계	451,894	451,894

【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징수결정액 1,000만원 이상)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부서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합계			0	1,763,672	1,192,712
제주시 12개 부서				379,505	122,295
일반회계	환경지도과	그외수입	0	21,380	4,525
일반회계	생활환경과	위탁비반환수입	0	13,974	13,974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지난년도수입	0	150,794	43,963
일반회계	건설과	부정이익환수금	0	23,363	17,045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지난년도수입	0	17,002	78
일반회계	한림읍	지난년도수입	0	69,442	17,105
일반회계	조천읍	그외수입	0	12,003	12,003
일반회계	한경면	지난년도수입	0	16,952	600
일반회계	화북동	지난년도수입	0	10,226	111
일반회계	외도동	지난년도수입	0	18,122	135
일반회계	이호동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1,552	11,552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지난년도수입	0	14,695	1,204
서귀포시 9개 부서			0	1,384,167	1,070,417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지난년도수입	0	19,472	418
일반회계	노인장애인과	그외수입	0	11,569	10,573
일반회계	생활환경과	지난년도수입	0	640,111	561,894
일반회계	산림휴양관리소	위약금	0	11,347	11,322
일반회계	건축과	기타이자수입	0	10,301	10,301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지난년도수입	0	116,466	4,815
일반회계	남원읍	지난년도수입	0	37,211	127
일반회계	성산읍	지난년도수입	0	48,475	12,683
일반회계	안덕면	지난년도수입	0	37,321	6,390
특별회계	건축과	지난년도수입	0	451,894	451,894

❍ 매년 결산심사 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으로, 세입예산의 미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비해 세입예산 편성을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정이익환수금의 경우 징수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이와 같이 해당 세입들이 예산편성 시 누락됨에 따라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향후,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4) 지방보조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행정시 해당 부서 소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시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중 아래 총 67개 사업(제주시 21개, 서귀포시 46개)은 정산서 제출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정산기일 미준수 보조사업 현황(제주시)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3,000 (92,701)	2024. 1. ~ 12.	2025. 3. 12.
여성가족과	제주시가족센터 시설유지운영비(임차료) (사회복지사업보조)	53,000 (53,000)	2024. 1. ~ 12.	2025. 3. 4.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사회복지사업보조)	400,595 (390,734)	2024. 1. ~ 12.	2025. 3. 20.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민간경상사업보조)	88,860 (88,860)	2024. 1. ~ 6.	2025. 4. 10.
환경시설관리소	명도암마을(4통) 주민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99,995)	2024. 6. ~ 12.	2025. 4. 10.
환경시설관리소	명도암마을(4통) 주민건강검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2024. 6. ~ 12.	2025. 4. 10.
환경시설관리소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78,039 (378,039)	2022. 9. ~ 2024. 12.	2025. 4. 10.
환경시설관리소	명도암마을(4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27,505 (627,505)	2022. 5. ~ 2024. 12.	2025. 4. 10.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4,000 (83,382)	2024. 5. ~ 12.	2025. 3. 14.
자치행정과	비정규학교 운영 및 교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8,802 (365,578)	2024. 1. ~ 12.	2025. 3. 3.
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7,879 (47,879)	-	2025. 4. 1.
농정과	농업성공대학(원) 운영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107,735)	-	2025. 4. 9.
농정과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106,876 (2,082,603)	-	2025. 4. 8.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80,943)	-	2025. 3. 4.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자체재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42,360)	-	2025. 4. 14.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5,660 (65,660)	2024. 1. ~ 12.	2025. 3. 5.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판매·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2024. 1. ~ 12.	2025. 3. 4.
축산과	한우 비육우 도외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50,000)	2024. 1. ~ 12.	2025. 3. 4.
축산과	고품질 한(흑)우 생산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8,100 (278,100)	2024. 1. ~ 12.	2025. 3. 24.
축산과	FTA 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60,000)	2024. 1. ~ 12.	2025. 3. 24.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8,800 (729,084)	2024. 1. ~ 12.	2025. 4. 1.

【 정산기일 미준수 보조사업 현황(서귀포시)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자치행정과	삼달2리 마을복지회관 재건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80,621 (1,180,621)	2024. 1. ~ 12.	2025. 3. 6.
자치행정과	상효1동 마을복지회관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616,759 (616,759)	2024. 1. ~ 12.	2025. 3.19.
노인장애인과	중문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363,173 (1,363,173)	2024. 1. ~ 12.	2025. 4월(예정)
노인장애인과	삼달2리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654,384 (654,384)	2024. 1. ~ 12.	2025. 4월
노인장애인과	상효1동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654,459 (652,084)	2024. 1. ~ 12.	2025. 3. 19.
노인장애인과	화순리 동하동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755,525 (749,232)	2024. 1. ~ 12.	2025. 3. 5.
노인장애인과	남원1리경로당 증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40,809 (139,857)	2024. 1. ~ 12.	2025. 3. 18.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541,341 (2,156,732)	2024. 1. ~ 12.	2025. 3. 7.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60,000 (158,642)	2024. 1. ~ 12.	2025. 3. 7.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4,500 (54,204)	2024. 1. ~ 12.	2025. 3. 7.
체육진흥과	시장기, 체육회장기, 회장기, 종목별 경기단체 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45,000 (438,658)	2024. 1. ~ 12.	2025. 4. 9.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0 (62,710)	2024. 1. ~ 12.	2025. 4. 9.
체육진흥과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89,547)	2024. 1. ~ 12.	2025. 4. 9.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191,000 (187,531)	2024. 1. ~ 12.	2025. 4. 9.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53,200 (337,120)	2024. 1. ~ 12.	2025. 4. 9.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11,645 (307,708)	2024. 1. ~ 12.	2025. 3. 17.
체육진흥과	프로스포츠를 활용한 축구교실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59,975)	2024. 2. ~ 12.	2025. 4. 9.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21,998 (116,012)	2024. 1. ~ 12.	2025. 3월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표액비 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130,168)	2024. 1. ~ 12.	2025. 4. 2.
감귤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	2024. 1. ~ 12.	2025. 4월 예정
감귤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9,022 (-)	2024. 1. ~ 12.	2025. 4월 예정
감귤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대회 및워크숍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 (-)	2024. 1. ~ 12.	2025. 4월 예정
감귤농정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00 (380,872)	2024. 1. ~ 12.	2025. 3. 7.
감귤농정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	2024. 1. ~ 12.	2025. 5~6월 예정
감귤농정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체재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	2024. 1. ~ 12.	2025. 5~6월 예정
감귤농정과	고품질감귤생산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788,357 (-)	2024. 1. ~ 12.	2025. 6월 예정
감귤농정과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449,780)	2024. 1. ~ 12.	2025. 3. 27.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0 (-)	2024. 1. ~ 12.	2025. 6월 예정
감귤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000 (1,610,755)	2024. 1. ~ 12.	2025. 3. 7.
감귤농정과	감귤 명인 활용 억대농가 육성 전략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2024. 1. ~ 12.	2025. 3. 14.
감귤농정과	성산지역 키위 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	2024. 1. ~ 12.	2025. 5월 예정
감귤농정과	고품질감귤 3년생 대묘 공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	2024. 1. ~ 12.	2025. 5월 예정
감귤농정과	기후 열대화 대응 키위 SS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92,640)	2024. 1. ~ 12.	2025. 3. 27.
감귤농정과	시설 과채류ㆍ기타과수 경쟁력 강화(수정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4,714 (84,714)	2024. 1. ~ 12.	2025. 3. 18.
감귤농정과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9,960 (129,960)	2024. 1. ~ 12.	2025. 3. 27.
감귤농정과	밭작물 재해예방용 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8,425 (58,425)	2024. 1. ~ 12.	2025. 3. 7.
감귤농정과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2,000 (21,546)	2024. 1. ~ 12.	2025. 4. 3.
해양수산과	성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 (75,000)	2024. 1. ~ 12.	2025. 3. 13.
해양수산과	대평리 해녀문화공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50,000)	2024. 1. ~ 12.	2025. 4. 8.
해양수산과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 (55,000)	2024. 1. ~ 12.	2025. 3. 13.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174,000 (174,000)	2024. 1. ~ 12.	2025. 4. 7.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9,400 (97,157)	2024. 1. ~ 12.	2025. 3. 23.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6,400 (86,400)	2024. 1. ~ 12.	2025. 4. 7.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556,626 (556,626)	2024. 1. ~ 12.	2025. 4. 7.
청정축산과	학교우유급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14,540 (246,371)	2024. 1. ~ 12.	2025. 3. 31.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5,000 (145,000)	2024. 1. ~ 12.	2025. 3. 7.

5)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관련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세출결산사업설명서 948쪽 /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한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2,232만원 중 7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96.8%인 2,1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수요 및 신청저조’라고 밝히고 있음.

* 2024년도 추진실적: 4명(1인당 18만원), 2025년 본예산 요구 시: 200명(예상)

❍ 2025년 본예산에는 전년 보다 더 많은 3,600만원이 편성된 상황으로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집행실적이 개선될 만한 새로운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될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5년 본예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회보장적수혜금	22,320	720	21,600	3.2	36,000

6) 추자체육관 에어컨 구입비 검토

(제주시 추자면 소관)

❍ 추자면에서는 추자체육관 에어컨 구입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66만원을 집행하였음.

【 추자면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체육시설 관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	10,657	343

❍ ‘체육시설 관리운영(1,100만원)’ 사업 관련 세부 집행 내용을 보면, 2건 369만원은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 추자면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세부사업 지출현황 】

(단위: 원)

지출 적요	결의 일자	지출금액
계		10,657,200
환경기초시설 샤워장 내 냉난방 에어컨 및 세탁기 구입	2024.01.24	1,820,000
추자체육관 냉난방기 관급물품 구입	2024.04.16	1,975,400
추자체육관 냉난방기 관급물품 구입	2024.04.16	4,991,800
추자 복지회관 냉장고 구입	2024.05.08	1,870,000

❍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세출예산 편성의 목적 외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미집행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나, 미집행된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부서가 예산 집행의 편의를 위해 목적외 집행 하였고 이는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 전용, 변경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에 주의가 필요함.

* 2024년도 예산서

7)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 집행률 제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288쪽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는 농촌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4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8억 4,500만원) 대비 집행률은 39.3%(3억 3,200만원)임.

【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845,000	0	845,000	332,172	130,690	309,960	72,178

❍ 해당 사업은 농촌고령화, 일손부족, 농업기계화 등으로 인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감지 단말기 보급을 통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임에도 집행률(39.3%)이 저조함

❍ 재정집행률이 낮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8) 대천동 재난대비 지원인력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비품 구입비 검토

(서귀포시 대천동 소관)

❍ 대천동에서는 재난대비 지원인력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동행정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829만원을 집행하였음.

【대천동 동행정 운영사업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동행정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8,287	1,713

❍ ‘동행정 운영(1,000만원)’ 사업 관련 세부 집행 내용을 보면, 3건 200만원은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 대천동 동행정 운영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 세부사업 지출 현황 】

(단위: 원)

지출 적요	결의 일자	지출금액
계		8,286,700
대천동 재난대비 지원인력 휴식공간 조성 비품 조달 구입	2024.03.18	3,904,820
대천동 재난대비 지원인력 휴식공간 조성 비품 조달 구입	2024.03.12	360,640
대천동 재난대비 지원인력 휴식공간 조성 비품 조달 구입	2024.03.15	1,049,790
대천동 재난대비 지원인력 휴식공간 조성 비품 조달 구입	2024.03.05	976,450
대천고팡 냉난방기 구입	2024.05.13	1,300,000
2024년 대천고팡 운영을 위한 사무가구 구입	2024.05.13	195,000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	2024.06.18	500,000

❍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세출예산 편성의 목적 외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미집행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나, 미집행된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부서가 예산 집행의 편의를 위해 목적외 집행 하였고 이는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 전용, 변경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에 주의가 필요함.

* 2024년도 예산서

Ⅶ. 재무제표

1. 개 요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 ｢지방회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서류로 채무관리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2.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24.12.31.)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말 기준 자산규모는 29조 3,01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35억원(1.7%) 증가하였으며,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은 증가한 반면,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은 감소하였음

❍ 2024회계연도말 기준 부채는 1조 8,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5억원(△7.1%) 감소하였음

- 유동부채(△2,123억원)와 기타비유동부채(△313억원)는 감소한 반면,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는 증가(1,031억원) 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산총계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3개월), 단기금융상품(1년),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등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도로,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지역의 기반 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29,301,395	100	28,797,889	100	503,506	1.7
	유동자산	1,378,080	4.71	1,620,530	5.63	△242,450	△15.0
	투자자산	736,372	2.51	1,077,569	3.74	△341,197	△31.7
	일반유형자산	1,543,803	5.27	1,450,319	5.04	93,484	6.4
	주민편의시설	4,322,531	14.75	3,978,262	13.81	344,269	8.7
	사회기반시설	21,223,220	72.43	20,571,020	71.43	652,200	3.2
	기타비유동자산	97,389	0.33	100,190	0.35	△2,801	△2.8
부채총계 유동부채(1년 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장기차입부채(1년 이후): 장기차입금(금전차입), 지방채증권(증권 발행) 등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입찰보증금 등), 장기 BTL 미지급금 등		1,847,695	100	1,988,190	100	△140,495	△7.1
	유동부채	238,228	12.89	450,572	22.66	△212,344	△47.1
	장기차입부채	1,222,934	66.19	1,119,831	56.32	103,103	9.2
	기타비유동부채	386,533	20.92	417,786	21.01	△31,253	△7.5
순자산총계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고정순자산: 일반유형·주민편의·사회기반·무형자산 투자액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한 자산 특정순자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운용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되어 있는 순자산으로 고정순자산 제외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27,453,700	100	26,809,699	100	644,001	2.4
	고정순자산	25,525,595	92.98	24,523,746	91.47	1,001,849	4.1
	특정순자산	1,303,275	4.75	1,234,711	4.61	68,564	5.6
	일반순자산	624,830	2.27	1,051,242	3.92	△426,412	△40.6
부채및순자산총계		29,301,395		28,797,889		503,506	1.7

3. 재정운영표

❍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경제적 성격에 따라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며 예산과목에 따라 작성됨

❍ 비용은 5조 6,111억원으로 민간등이전비용,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71억원(2.5%) 증가하였음

❍ 수익은 6조 43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0억원(△0.1%) 감소하였음

❍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4,324억원으로 전년보다 비용과 수익 간 차이가 1,441억원 줄어들었음

❍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인건비, 민간등이전비용 등은 늘고 있어 재정운용 여건이 전년 보다 더 어려워 진 것을 알 수 있음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표 요약(성질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비용총계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운영비: 위탁대행사업비, 자산(사회기반시설 등) 수선유지비, 수수료,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등 정부간이전비용: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 민간보조금, 출연금, 이차보전금, 기타이전비용 등 기타비용: 감가상각비(일반유형,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등		5,611,129	100	5,474,011	100	137,118	2.5
	인건비	999,564	17.81	972,572	17.77	26,992	2.8
	운영비	1,626,509	28.99	1,656,965	30.27	△30,456	△1.8
	정부간이전비용	256,020	4.56	255,426	4.67	594	0.2
	민간등이전비용	2,330,286	41.53	2,208,247	40.34	122,039	5.5
	기타비용	398,750	7.11	380,801	6.96	17,949	4.7
수익총계 자체조달수익: 지방세, 세외수입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기타수익: 전입금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6,043,587	100	6,050,605	100	△7,018	△0.1
	자체조달수익	2,404,042	39.78	2,406,108	39.77	△2,066	△0.1
	정부간이전수익	3,526,738	58.35	3,566,615	58.95	△39,877	△1.1
	기타수익	112,807	1.87	77,882	1.29	34,925	44.8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432,458		-576,594

4. 채권현재액보고서

❍ 지방재정법에서 채권이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등이 있음

❍ 2024년도말 기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68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말 기준액 677억 4,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9억 2,600만원이 발생하고 104억 4,300만원이 소멸되어 4억 8,300만원 증가하였음

❍ 채권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27억 7,600만원은 회수기한이 경과한 채권이므로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겠음

【 채권 현재액 회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 계	계	67,746	5,207	62,538	10,926	6,308	4,618	10,443	8,740	1,703	68,229	2,776	65,453
	원금	66,843	4,304	62,538	10,852	6,234	4,618	10,394	8,691	1,703	67,300	1,847	65,453
	이자	903	903	0	74	74	0	49	49	0	929	929	0
일반 회계	계	21,679	277	21,402	124	115	9	1,056	58	997	20,747	334	20,413
	원금	21,679	277	21,402	110	101	9	1,042	45	997	20,747	334	20,413
	이자	0	0	0	14	14	0	14	14	0	0	0	0
기타 특별 회계	계	45,212	4,618	40,594	10,194	6,051	4,143	8,892	8,397	495	46,514	2,272	44,241
	원금	44,316	3,723	40,594	10,139	5,996	4,143	8,869	8,374	495	45,586	1,345	44,241
	이자	896	896	0	55	55	0	23	23	0	927	927	0
기금	계	855	312	543	609	142	467	495	284	211	968	170	798
	원금	847	304	543	603	136	467	483	272	211	967	168	798
	이자	7	7	0	6	6	0	12	12	0	1	1	0

【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공기업		기 타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67,301	929	20,747	0	45,586	927	0	0	45,586	927	967	1
보증금채권	소계	44,086	0	1,382	0	42,704	0	0	0	42,704	0	0	0
	전화선 예치금	15	0	15	0	0	0	0	0	0	0	0	0
	사무실임대	1,367	0	1,367	0	0	0	0	0	0	0	0	0
	기타	42,704	0	0	0	42,704	0	0	0	42,704	0	0	0
융자금채권	소계	21,472	929	19,007	0	1,498	972	0	0	1,498	927	967	1
	주택융자	1,973	2	1,964	0	4	2	0	0	4	2	4	0
	지역개발	907	925	0	0	907	925	0	0	901	925	0	0
	공무원학자 대여금	17,043	0	17,043	0	0	0	0	0	0	0	0	0
	기 타	1,550	1	0	0	586	0	0	0	586	0	963	1
미수금채권	소계	1,384	0	0	0	1,384	0	0	0	1,384	0	0	0
	재산매각	664	0	0	0	664	0	0	0	664	0	0	0
	환지청산	177	0	0	0	177	0	0	0	177	0	0	0
	재산사용료	273	0	0	0	273	0	0	0	273	0	0	0
	기타	271	0	0	0	271	0	0	0	271	0	0	0
기타 채권	소계	358	0	358	0	0	0	0	0	0	0	0	0
	행정소송 승소금	121	0	121	0	0	0	0	0	0	0	0	0
	기타	237	0	237	0	0	0	0	0	0	0	0	0

5. 채무관리보고서

❍ 2024년도말 기준 채무 잔액은 1조 3,276억원으로 전년도말 잔액 1조 2,13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078억원을 발행하고 938억원을 상환하여 1,140억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 일반회계 채무 잔액은 전년 대비 703억원 증가한 8,975억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원 감소한 29억원

-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40억 증가한 1,757억원

- 지역개발기금은 전년 대비 △200억원 감소한 2,516억원 임

【 2024년도 회계별 채무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 (B-A)
			계(㉮-㉯)	발생액㉮	소멸액㉯
계		1,213,583	114,020	207,772	93,752	1,327,603	114,020
일반회계		827,159	70,291	103,410	33,119	897,451	70,291
특별회계		114,796	63,775	64,000	225	178,570	63,775
	제주도개발사업	3,083	△225	0	225	2,857	△226
	상수도사업	58,000	14,000	14,000	0	72,000	14,000
	하수도사업	53,713	50,000	50,000	0	103,713	50,000
기금 (지역개발기금)		271,628	△20,046	40,362	60,408	251,582	△20,046

Ⅷ. 성인지 결산

1. 성인지 결산 개요

❍ 성인지 결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평등 효과분석 및 자체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 제18조에는 결산서 제출 시 성인지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2. 2024회계 성인지 결산 검토

❍ 2024회계연도 성인지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총 333개 사업에 예산현액 3,064억 5,400만원 중 95.7%인 2,93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집행률이 0.9%p 증가한 수치임

- (‘23회계) 예산현액 276,679백만원 / 집행액 262,246백만원 (집행률 94.8%)

【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333	306,454	293,334	95.7
일 반 회 계	320	268,323	256,066	95.4
기 타 특 별 회 계	9	37,343	36,518	97.8
기 금	4	788	750	95.2

❍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5개 사업은 예산현액 676억 9,800만원, 지출액 658억 9,300만원, 집행률 97.3%

- 성별영향평가사업 182개 사업은 예산현액 1,443억 1,400만원, 지출액 1,384억 2,400만원, 집행률 95.9%

- 자치단체특화사업 14개 사업은 예산현액 121억 6,800만원, 지출액 120억 7,300만원, 집행률 99.2%

- 기타사업 92개 사업은 예산현액 822억 7,400만원, 지출액 769억 4,400만원, 집행률 93.5% 임

【 성인지 결산서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333	306,454	293,334	95.7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45	67,698	65,893	97.3
	일반회계	42	67,272	65,482	97.3
	기타특별회계	0	0	0	0
	기금	3	426	411	96.5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182	144,314	138,424	95.9
	일반회계	178	131,403	125,981	95.9
	기타특별회계	4	12,911	12,443	96.4
	기금	0	0	0	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4	12,168	12,073	99.2
	일반회계	12	11,684	11,633	99.6
	기타특별회계	1	122	101	83.3
	기금	1	361	339	93.7
기타사업	소계	92	82,274	76,944	93.5
	일반회계	88	57,963	52,970	91.4
	기타특별회계	4	24,311	23,973	98.6
	기금	0	0	0	0

❍ 성인지 결산 지출액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8.8%, 환경 18.6%, 문화 및 관광 12.1%, 농림해양수산 9.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성인지 결산 기능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333	306,454	100	293,334	100	95.7
일반공공행정	93	21,934	7.2	21,406	7.3	97.6
공공질서및안전	17	7,847	2.6	7,448	2.5	94.9
교육	3	1,776	0.6	1,769	0.6	99.6
문화및관광	38	39,976	13.0	35,426	12.1	88.6
환경	22	56,347	18.4	54,440	18.6	96.6
사회복지	72	117,162	38.2	113,835	38.8	97.2
보건	12	1,935	0.6	1,928	0.7	99.7
농림해양수산	45	28,242	9.2	27,839	9.5	98.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	6,708	2.2	6,631	2.3	98.9
교통및물류	11	12,107	4.0	11,863	4.0	98.0
국토및지역개발	10	11,971	3.9	10,301	3.5	86.1
과학기술일반	2	448	0.2	447	0.2	99.8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이 선결되어야 함

❍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설정한 사례가 있는 바, 개선이 필요함

[ 사업수혜자 분석이 미흡한 사례 ]

부서명	사업명	성과목표	구분	여성	남성
대변인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도정소식지 편집위원 위촉직 위원 성비 균등 구성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기업투자과	국내투자유치 추진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미래성장과	과학문화 확산	과학/수학 행사 설문조사 참여 만족도	사업대상자	335,255명	335,113명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물정책과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선제적 지하수 관리(홍보비용)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성인지 교육 횟수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성평등을 주제로 한 공연 및 성인지 관점의 공연 개설 확대	사업대상자	351,762명	346,596명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양성평등한 습지 해설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전체 445개 성과목표 중 목표달성 지표 359개, 미달성 지표 86개로 목표 달성률은 80.7%로 전년 83.1% 대비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을 토대로 성과 달성률을 높여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연도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 】

(단위: 개, %)

구 분	성과목표수 (A)	목표달성 지표수 (B)	목표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 (B/A)
2024	445	359	86	80.7
2023	444	369	75	83.1
2022	384	293	91	76.3

【 성인지 사업 목표치 미달성 현황 (도) 】

부서명	사업명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역량강화	발표 및 토론자의 여성 참여비율 증진	10명	7명
자연재난과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지원	마음 구호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확대	40%	31.4%
		심리상담활동가 성인지교육 이수율	80%	19.5%
보건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안전 취약계층(40-50대 중년 여성)에 대한 교육 참여율(%)	33%	22.6%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 치매센터 운영	치매파트너 남성참여율 개선	32%	31.3%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여성이용자율 확대	42%	36.6%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	자원봉사자 신규인증요원 양성교육 만족도	91점	88점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3점	92.4점
물정책과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 및 선제적 지하수 관리(홍보비)	216,000천원	203,648천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워킹그룹의 여성위원 참여율	40%	23.5%
자원순환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남성참여 확대	50%	46%
건축경관과	도시디자인 개발	시설완료에 따른 성별만족도 75점 이상 (남성)	75점	62.5점
15분도시과	도시재생 역량 강화	도시재생대학 성별만족도 조사	90점	76.2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	제주스포츠클럽 회원 확대	400명	196명
관광산업과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카지노 종사원 교육 운영 성별만족도(여성)	82점	79.3점
		카지노 종사원 교육 운영 성별만족도(남성)	82점	78.9점
식품산업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식생활교육(제주음식영화제) 남성 참여율 확대	27%	17%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성 강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재학생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40%	34%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여성 기업 수혜 비율 증가	34%	25%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	인문소양과정 남성공직자 참여율 제고	43%	35.1%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제주학 아카데미에 대한 성별 만족도(남성)	89점	87.93점
		제주학 아카데미에 대한 성별 만족도(여성)	89점	88.17점

Ⅸ. 성과보고서

1. 성과보고서 개요

❍ 성과보고서는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는 결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함

- 또한, 법령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성과계획 수립 (y-1년)				재정운용 (y년)				성과측정ㆍ보고 (y+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환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2024회계연도 결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243개, 성과지표 4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초과달성(130% 이상)은 79건, 달성(100~130% 미만)은 354건, 미달성(100% 미만)은 55건으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88.7%임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성과목표					달성률 (%)	결산액 성과계획서(보고서)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읍면동을 제외함에 따라 성과보고서의 결산액과 전체 세출 결산액이 상이함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43	488	79	354	55	88.7	6,529,376
도	124	250	45	186	19	92.4	3,364,920
제주시	62	124	15	92	17	86.3	1,997,212
서귀포시	57	114	19	76	19	83.3	1,167,244

【 성과보고서 총괄표 】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27	243	488	79	16.2	354	72.5	55	11.3
의회사무처	1	1	4	-	-	3	75	1	25
감사위원회	1	1	3	-	-	3	100	-	-
지방노동위원회	1	1	2	-	-	2	100	-	-
자치경찰위원회	1	1	3	1	33.3	1	33.3	1	33.3
대변인	1	1	1	-	-	1	100	-	-
소통청렴담당관	1	1	3	1	33.3	1	33.3	1	33.3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	-	3	100	-	-
기획조정실	1	7	14	4	28.6	10	71.4	-	-
안전건강실	1	6	12	2	16.7	10	83.3	-	-
특별자치행정국	1	6	11	-	-	9	81.8	2	18.2
경제활력국	1	11	15	3	20	11	73.3	1	6.7
혁신산업국	1	8	14	4	28.6	7	50	3	21.4
복지가족국	1	7	12	3	25	8	66.7	1	8.3
기후환경국	1	6	10	1	10	9	90	-	-
건설주택국	1	50	10	3	30	7	70	-	-
교통항공국	1	3	7	1	14.3	6	85.7	-	-
15분도시추진단	1	4	4	-	-	3	75	1	25
문화체육교육국	1	5	10	2	20	6	60	2	20
관광교류국	1	4	9	2	22.2	7	77.8	-	-
농축산식품국	1	5	11	5	45.5	6	54.5	-	-
해양수산국	1	5	11	2	18.2	8	72.7	1	9.4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	-	-	-	1	100
소방안전본부	1	4	9	1	11.1	7	77.8	1	11.1
직속기관	1	14	36	4	11.1	31	86.1	1	2.8
사업소	1	16	35	6	17.1	27	77.1	2	5.7
제주시본청	1	62	124	15	12.1	92	74.2	17	13.7
서귀포시본청	1	57	114	19	16.7	76	66.6	19	16.7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검토

❍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전체 488개 지표 중 초과달성 79개, 달성 354개, 미달성 55개 지표로 목표 달성률은 88.7%임

- 이는 2023회계연도(89.3%), 2022회계연도(91.3%)에 비해 낮아진 수치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과 목표 달성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성과목표					달성률 (%)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24년	243	488	79	354	55	88.7
2023년	239	497	80	364	53	89.3
2022년	229	540	107	386	47	91.3

❍ 특히, 성과목표 달성률이 50% 이하인 지표도 6개가 있는 바,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사업 추진 부진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표 설정의 적정성, 집행력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요구됨

【 성과목표 달성률 50% 이하 지표 】

부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실적	달성률
의회사무처	도의회 옴부즈맨 제보 제안 건수	36건	4건	11.1%
우주모빌리티과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제도 제/개정	1건	0건	0%
해양산업과	청정해양환경 보전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수거)	246톤	98톤	39.8%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사업 변경	3건	0건	0%
제주시 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40개소	20개소	5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신청마을 대비 선정마을 비율	40%	15.3%	38%

❍ 또한, 13개 지표는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과 분석 및 후속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전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다음연도 목표를 더 상향하여 설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자치경찰 치안정책 만족도 등 8개 지표

【 2년 연속 목표 미달성 지표 】

부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현황
		연도별	성과목표	실적	달성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치안정책 만족도	2023년	70점	64점	91.4%
		2024년	72점	64점	88.9%
15분도시과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적	2023년	70%	33%	47.1%
		2024년	5개소	4개소	80%
체육진흥과	스포츠시설 사업투자 집행목표 달성률	2023년	100%	80%	80%
		2024년	100%	75%	75%
해양산업과	청정해양환경 보전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수거)	2023년	205톤	156톤	76.1%
		2024년	246톤	98톤	39.8%
제주시 총무과	연가사용률	2023년	70%	67%	95.7%
		2024년	71%	64.5%	90.8%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실적	2023년	14건	13건	92.9%
		2024년	15건	14건	93.3%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이용객 수	2023년	537,240명	465,783명	86.7%
		2024년	553,357명	407,171명	73.6%
제주시 보건행정과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23년	85%	82%	96.5%
		2024년	82%	81.8%	99.8%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원문정보공개율	2023년	75.5%	70.7%	94%
		2024년	75.8%	59.7%	79%
서귀포시 세무과	서귀포시 지방세 최종 징수액	2023년	3,138억원	2,914억원	93%
		2024년	2,962억원	2,695억원	9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수혜자 수	2023년	25,426명	24,914명	98%
		2024년	26,003명	25,580명	9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생산실적	2023년	106,948톤	87,741톤	82%
		2024년	109,086톤	85,000톤	77.9%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수혜자 수	2023년	90농가	85농가	94%
		2024년	83농가	74농가	89%

❍ 한편, 16개 지표는 성과 달성률이 200%를 초과하고 있음.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을 통해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수단으로 과도한 초과 달성은 성과의 우수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목표값 설정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 과도한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재설정 및 목표값 설정 재검토가 필요함

【 성과목표 달성률 200% 초과 지표 】

부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	실적	달성률
소통청렴담당관	2024년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팀 참여 인원	157명	573명	365%
정책기획관	도민공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이행)과제 발굴	51건	245건	48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건수	14,000건	33,923건	242%
기업투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실적 (3년간)	33%	100%	303%
노인복지과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참여자 수)	2,449명	5,305명	216%
주택토지과	도로명주소 전환(건물번호판) 정비 실적	9,800건	57,046건	582%
교육정책협력과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참여자 수	894명	3,972명	444%
관광산업과	2024년 카지노 입장객 실적	30만명	66만명	220%
평화국제교류과	교류협력 신규체결 및 교류 내실화	3건	7건	233%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연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개소	15개소	300%
중앙협력본부	국회 및 중앙부처 협력 건수	93건	244건	262%
축산생명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공급	100본	368본	368%
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확충 실적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정비 건수)	3,170건	48,442건	1,528%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공공데이터 신규 확대 개방 건수	5건	13건	26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공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60명	295명	49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예방나무주사 실행 면적	250ha	588ha	235%

Ⅹ. 기금 결산

1. 기금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는 금융포용기금, 통합복지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이 신규 신설되어, 총 2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하였음.

❍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8,046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1억 7,600만원(△1.7%) 감소함.

【2024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현황】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증감률
	조성액㉯	사용액㉰	계 ㉱=㉯-㉰
1,835,810	435,418	466,593	△31,176	1,804,635	△1.7

(단위 : 백만원, %)

❍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가 증가한 기금은

- 고향사랑기금(33억 7,400만원, 194.8%),

- 농어업경영안정기금(313억 2,100만원, 184.3%),

- 예술인복지기금(17억 2,000만원 42.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488억 1,300만원, 36.1%)으로,

❍ 조성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설된 이후 기부금 증가로 인해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분 전입에 따라 488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은 기존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및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이체분에 따라 증가하였음.

❍ 기금 조성액 규모가 감소한 기금은

- 중소기업육성기금(△311억 8,600만원, △27.3%),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17억 7,500만원, △12.5%),

- 제주관광진흥기금(△61억 3,200만원, △13.7%),

- 환경보전기금(△2억 6,500만원, △10.8%),

- 풍력자원공유화기금(△8억 8,800만원, △9.7%)으로

❍ 조성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 관광진흥기금은 공사·공단 전출금 및 민간경상사업비 등의 지출 증가에 따라 조성액이 감소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증가로 인해 조성액이 감소하였고,

- 환경보전기금은 징수 교부금 수입 감소에 따라 조성액이 감소하였으며,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전력판매대금 등 기타수입 감소함에 따라 조성액이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D)	증감률
				조 성 액(B)	사 용 액(C)	계 (D=B-C)
합 계			1,835,810	435,418	466,593	△31,176	1,804,635	△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9,100	143,457	184,106	△40,650	758,451	△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4,052	94,644	184,106	△89,462	574,589	△1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48,813	-	48,813	183,862	36.1
지역개발기금			435,962	53,473	64,071	△10,598	425,364	△2.4
고향사랑기금			1,732	3,652	279	3,374	5,106	194.8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7,002	5,123	3,084	2,039	9,041	29.1
재난관리기금			40,755	16,689	19,992	△3,303	37,452	△8.1
재해구호기금			28,275	8,405	33	8,372	36,647	29.6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7	498	507	△9	5,657	△0.2
식품진흥기금			5,682	372	662	△290	5,392	△5.1
통합복지기금			26,865	2,201	2,087	114	26,979	0.4
	청소년육성계정		7,312	568	452	117	7,429	1.6
	노인복지계정		6,318	475	642	△167	6,151	△2.6
	장애인복지계정		6,643	584	505	80	6,723	1.2
	양성평등계정		6,592	573	489	84	6,676	1.3
환경보전기금			2,444	481	746	△265	2,180	△10.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6	1,786	1,572	214	1,700	14.4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771	646	125	1,077	13.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5,462	7,236	△1,775	12,378	△12.5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43,247	49,379	△6,132	38,587	△13.7
예술인복지기금			4,010	2,020	300	1,720	5,730	42.9
남북교류협력기금			8,201	546	0	546	8,747	6.7
금융포용기금			-	2,220	533	1,688	1,688	신규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6	19,288	50,474	△31,186	83,099	△27.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3	2,487	3,375	△888	8,275	△9.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	83,301	68,894	14,407	282,774	5.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6,991	39,938	8,617	31,321	48,312	184.3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35,655	5,483	30,172	30,172	신규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65	157	339	△182	4,483	△3.9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326	4,126	2,795	1,331	13,657	10.8

(단위 : 백만원, %)

※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

❍ 수입 중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를 제외하고, 지출 중 예치금 및 예탁금을 제외한 순수입·순지출 기준의 기금 운용 상황을 보면,

❍ 2024회계연도 수입액은 4,354억 1,800만원으로, 전년 3,949억 3,700만원 대비 404억 8,100만원(10.3%)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 대비 226억 8,400만원 증가하였음.

❍ 전입금은 2,021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억 700만원 감소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354억 1,300만원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전입금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152억 3,9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예수금은 전년 대비 221억 6,600만원 증가하고 당초 계획 대비 △309억 3,400만원 감소하여 726억 6,600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여유자금(기금) 예수금 증가 때문임.

❍ 이자수입은 43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8,200만원 증가, 당초 대비 112억 5,900만원 증가하였음.

-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기타수입은 770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5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당초 대비 66억 700만원 증가함.

- 지역개발기금의 기타수입 증가와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수입 확대 등에 따른 증가임.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A)	2024			전년대비 (C-A)
			당초계획(B)	결산액(C)	당초 대비 (C-B)
	합계	394,937	412,734	435,418	22,684	40,481
	전입금	231,032	166,712	202,125	35,413	△28,907
수입	차입금	52,267	40,000	40,362	362	△11,905
계획	융자금회수	274	192	169	△23	△105
	예수금	50,500	103,600	72,666	△30,934	22,166
	이자수입	31,372	31,795	43,054	11,259	11,682
	기타수입	29,492	70,435	77,042	6,607	47,550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제외

❍ 2024회계연도 지출액은 4,665억 9,300만원으로, 전년 5,569억 9,600만원 대비 △904억 300만원(△16.2%) 감소하였으며, 당초 지출계획 4,712억 4,100만원 대비 △46억 4,800만원 감소하였음.

❍ 비융자사업비는 2,010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 9,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62억 3,300만원 감소하였음.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2,002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5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 및 관광진흥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상환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임.

【2024회계연도 기금 지출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A)	2024			전년대비 (C-A)
			당초계획(B)	결산액(C)	계획대비 (C-B)
지출	합계	556,996	471,241	466,593	△4,648	△90,403
계획	비융자성사업비	180,248	207,275	201,042	△6,233	20,794
	융자성사업비	140	600	437	△163	297
	기본경비 및 인력경비	617	669	792	123	175
	차입금원리금상환	169,448	64,070	64,070	-	△105,378
	예수금원리금상환	39,719	198,587	200,234	1,647	160,515
	기타지출	166,824	40	18	△22	△166,806

* 예치금 예탁금 제외

2. 기금별 수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금 실제 수납액은 1조 3,861억 6,500만원으로 수입 계획 현액(1조 4,382억 1,400만원) 대비 △520억 4,800만원 적게 수납되었음.

❍ 수입계획 대비 실제 수납률은 96.4%에 불과하나, 징수결정액(1조 3,886억 3,400만원) 대비 수납률은 99.8%로 대부분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총 24억 6,800만원임.

❍ 고향사랑기금 실제 수납액은 53억 8,400만원으로 수입 계획 현액 대비 △34억 8,100만원 감소하여 60.7% 수납률을 보이고 있음.

❍ 환경보전기금 실제 수납액은 8억 7,500만원으로 수입 계획 현액 대비 △3억 7,300만원 감소하여 수납률은 71.6%임.

❍ 관광진흥기금은 징수결정액 904억 3,4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879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4억 6,800만원으로 수납률 98.2%임.

- 주요 미수납 사유는 카지노 매출액 누락 신고에 따른 납부금 미이행 등임.

❍ 수입계획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거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입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발생한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

기금명		2024년				미수납액	수납계획대비수납률 D/B	징수결정액대비수납률 D/C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실제 수납액 (D)
합 계		4,359	1,438,214	1,388,633	1,386,165	2,468	96.4	99.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7,279	769,159	769,159		94.1	1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33,208	585,297	585,297		92.4	1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84,071	183,862	183,862		99.9	100.0
지역개발기금			149,403	152,431	152,431		102.0	100.0
고향사랑기금			8,865	5,384	5,384		60.7	10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190	15,222	12,125	12,125		79.7	100.0
재난관리기금		521	57,354	57,445	57,445		100.2	100.0
재해구호기금			36,320	36,679	36,679		101.0	100.0
식품진흥기금			2,623	2,554	2,554		97.4	10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29	1,225	1,225		99.7	100.0
통합복지기금			5,418	5,466	5,466		100.9	100.0
	청소년육성계정		1,673	1,681	1,681		100.5	100.0
	노인복지계정		976	993	993		101.7	100.0
	장애인복지계정		1,224	1,227	1,227		100.2	100.0
	양성평등계정		1,545	1,565	1,565		101.3	100.0
환경보전기금		26	1,222	875	875		71.6	1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57	2,772	2,772		100.5	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433	1,723	1,723		120.2	1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79	9,993	9,544	9,544		95.5	100.0
제주관광진흥기금		42	89,613	90,434	87,966	2,468	98.2	97.3
예술인복지기금			2,029	2,030	2,030		100.0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247	3,247	3,247		100.0	100.0
금융포용기금			2,500	2,220	2,220		86.8	1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62,569	63,574	63,574		101.6	100.0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11,113	9,650	9,650		86.8	1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4,880	116,668	116,668		101.6	1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3,145	43,429	43,429		100.7	100.0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5,408	35,655	35,655		100.7	100.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310	1,322	1,322		100.9	100.0
	수산물수급안정계정		6,428	6,452	6,452		100.4	100.0

(단위 : 백만원, %)

3. 기금별 지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금 지출액은 1조 3,698억 6,000만원으로, 지출 계획 현액(1조 4,382억 1,4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5.2%이며, 미집행은 683억 5,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600만원, 집행잔액 651억 4,8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600만원이며, 주요 이월 내역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17억 3,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5,600만원 등임.

❍ 집행률이 낮은 주요 기금은 다음과 같음.

- 고향사랑기금 집행률은 60.7%로, 목표 기부금 미달성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 감소가 주요 원인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집행률은 79.7%로,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 집행 저조가 주요 원인임.

- 환경보전기금은 집행률은 71.6%로, 지역 환경보호 사업의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함.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집행률은 80.7%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비’의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임.

-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의 집행률은 78.1%이며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률 저조가 주요 원인임.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집행률은 86.8%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내 기타보상금 미집행 등이 주요 원인임.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사업 규모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가 있어, 예산 편성 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 기초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2024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4년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 잔액 (C)-(D)-(E)	집행률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C)	지출액 (D)
		당초(A)	수정(B)
합 계		1,363,336	1,433,855	4,359	1,438,214	1,369,860	3,206	65,148	9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5,497	817,279		817,279	769,159		48,120	94.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58,563	633,208		633,208	585,297		47,911	9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46,934	184,071		184,071	183,862		209	99.9
지역개발기금		137,160	149,403		149,403	152,431		△3,028	102.0
고향사랑기금		11,036	8,865		8,865	5,384		3,481	60.7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7,907	12,032	3,190	15,222	12,125		3,097	79.7
재난관리기금		55,814	56,833	521	57,354	56,188	1,256	△90	98.0
재해구호기금		33,008	36,320		36,320	36,679		△359	101.0
식품진흥기금		2,077	2,623		2,623	2,554		69	97.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32	1,229		1,229	1,225		4	99.7
통합복지기금		5,076	5,418		5,418	5,466		△48	100.9
	청소년육성계정	1,447	1,673		1,673	1,681		△8	100.5
	노인복지계정	958	976		976	993		△17	101.7
	장애인복지계정	1,205	1,224		1,224	1,227		△3	100.2
	양성평등계정	1,465	1,545		1,545	1,565		△20	101.3
환경보전기금		1,161	1,195	26	1,222	875		347	71.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60	2,757		2,757	2,772		△15	100.5
옥외광고발전기금		1,155	1,433		1,433	1,510	213	△290	105.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779	9,414	579	9,993	7,808	1,736	449	78.1
제주관광진흥기금		77,377	89,571	42	89,613	87,966		1,647	98.2
예술인복지기금		2,026	2,029		2,029	2,030		△1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227	3,247		3,247	3,247		0	100.0
금융포용기금		1,000	2,500		2,500	2,220		280	88.8
중소기업 육성기금		62,607	62,569		62,569	50,474		12,095	80.7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7,592	11,113		11,113	9,650		1,463	86.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98,565	114,880		114,880	116,668		△1,788	101.6
농어업경영안정기금		39,380	43,145		43,145	43,429		△284	100.7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1,516	35,408		35,408	35,655		△247	100.7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257	1,310		1,310	1,322		△12	100.9
	수산물수급안정계정	6,607	6,428		6,428	6,452		△24	100.4

4. 기금 세부 검토

□ 미수납액 수납 관리 철저

❍ 2024회계연도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은 총 24억 6,800만원임.

❍ 2007년도 및 2011년에 발생한 부담금이 현재까지 정리보류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도 카지노 매출액 누락 신고에 따른 미수납액은 24억원에 이르고 있음.

❍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기금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실시하고,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 징수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철저히 기하도록 해야함.

[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미수납 항목	금액	발생연도	발생사유 (상세히)
총 합 계			2,467,973
관광진흥 기금	관광정책과	부담금	34,939	2007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보조금 일부 편취에 따른 반환금 청구 법인해산 (‘18.1.12.)
			2,416,175	2011	‘11년도 카지노 매출액 누락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법인해산 (‘18.12.3.)
			16,859	2024	‘24년 카지노납부금 미수납

□ 기금 이월사업 관리 강화 필요성

❍ 2024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43억 5,900만원)보다 △11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금 이월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2) 2,693백만원  → (‘23) 4,359백만원→ (‘24) 3,205백만원

[ 2024회계연도 기금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소관부서		2024년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상세히)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합계					1,071	16,702	12,469	3,205
재난관리기금		소계			491	6,927	4,895	1,256
		자연재난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장비 구입	5	563	326	132	납품기한 미도래('25. 9월)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취약지 방재시설정비	-	3,132	2,363	463	원도급사 채권 압류로공사지연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	265	2,083	1,419	436	납품기한 미도래('25. 9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설장비구입	221	1,149	788	225	납품기한 미도래('25. 9월)
옥외광고발전기금		소계			0	596	338	21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	596	338	213	용역 1회 유찰과 업소주 디자인 협의 지연 4,700만원 집행잔액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소계			579	9,179	7,236	1,736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삼무형주거환경개선사업	431	5,031	4,795	30	정비계획수립 용역준공미도래
		서귀포시도시과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49	4,149	2,441	1,707	편입토지 보상 지연/25년 상반기지출완료

❍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에 따라 기금은 매 회계연도 내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만 사고 이월이 가능함에 따라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매년 증가하는 기금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시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 정확한 세입추계 노력 필요

❍ 기금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총 221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34억 2,200만원) 대비 187억 3,5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입 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음.

❍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 수준, 예치금 규모 등의 변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납액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6.5배에 달하는 금액이 수납되었는 바, 정확한 세입 추계 노력이 필요하겠음.

【기금별 예산 대비 초과세입 주요 내역 】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대비 초과세입액
합 계			3,422	22,156	22,156	18,7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	14,459	14,459	14,15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90	14,458	14,458	14,3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	0	0	△210
지역개발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	2,182	2,182	1,882
고향사랑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33	59	59	△7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0	61	61	31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2	615	615	603
재해구호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2	369	369	35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	17	17	14
식품진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40	50	50	10
통합복지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3	60	60	36
	청소년육성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5	3	3	△2
	노인복지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5	22	22	17
	장애인복지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13	15	15	2
	양성평등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0	20	20	19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0	5	5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	21	21	14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8	27	27	1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	119	119	118
제주관광진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338	1,427	1,427	89
예술인복지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0	1	1	1
남북교류협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0	0	0	0
금융포용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0	20	20	20
중소기업육성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51	1,552	1,552	1,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	146	146	14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	240	240	4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462	725	725	263
	농산물수급안정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383	621	621	238
	선도농업인육성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15	27	27	12
	수산물수급안정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64	77	77	13

자료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서

□ 여유자금 관리 철저

❍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상당 규모의 자금이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공공예금)에 예치되어 있어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예금의 이자율은 2024년 금고 협약서 기준 COFIX(신규취급액 기준)을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고정 가감금리를 더하여 산정되었음.

❍ 주요 기금별 공공예금 예치 현황은 471억원 9,700만원 이상이며, 대부분 변동금리 공공예금 형태로 관리 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주요 기금별 예치금 현황 ]

(단위 : 천원, %)

기금명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금리(%)
12개 기금			47,197,176
지역개발기금	농협	공공예금	10,654,982	변동
고향사랑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3,508,908	약정금리
재난관리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1,049,210	변동
재해구호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6,646,891	변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1,199,795	변동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2,307,681	변동
관광진흥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7,206,172	변동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5,274,618	변동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2,243	변동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18,139	변동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제주은행	공공예금	5,671,771	변동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제주은행	공공예금	3,656,766	변동

❍ 「지방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금자산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의 제4항(재정자금의 통합운용)에 따라 통합지출관은 고금리 예금으로 유휴 자금을 예치 가능함.

❍ 당해연도 지출계획이 없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장·단기성 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철저

❍ 2024회계연도 기금별 보조사업 정산 현황을 보면, 다수 보조사업이 법정 정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상당수 보조사업이 법정기한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사업 완료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정산서가 제출된 사례는 총 19건으로 파악됨.

❍ 정산 지연에 대한 패널티 제도화를 통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목적 달성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강화 및 정산 지연에 대한 규정 적용 등 보조금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금별 정산 기간 미준수 사업 현황 ]

구분	기금명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1	재난관리기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의료기관 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 3.~12.	2025.04.10
2	재난관리기금	응급의료기관 중증응급질환 배후진료과 의료인력 당직수당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 9.~12.	2025.04.07
3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기관 의료인력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 6.~12.	2025.05.01
4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회복지사업보조	2024.1~12	2025.03.04
5	제주관광진흥기금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03.04
6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0~12	2025.04.11
7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03-27
8	제주관광진흥기금	MICE 홍보 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3.31
9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 전시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3.31
10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3.31
11	제주관광진흥기금	MICE 산업인재 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3.31
12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3.31
13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3.31
14	제주관광진흥기금	컨벤션뷰로 운영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024.1~12	2025.3.31
15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사례 발굴 확산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8~12	2025.3.31
16	제주관광진흥기금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3.31
1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제주농산물수급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2.~2025.2	2025.3.31
18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양배추)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 4. 10
19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소라가격안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1.~12	2025.03.04

자료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사업설명서

❍ 또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사업인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은 정산서가 기제출되었음에도, 5월 말 기준 정산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정산 지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구분	기금명	사업명	사업유형	정산서 제출일	정산서 검토일
1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5년 4월 11일	정산검토중
2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2025년 2월 28일	정산검토중
3	제주관광진흥기금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5년 3월 14일	정산검토중

[ 정산서 검토 현황 ]

자료 : 서류제출요구 자료 368번 참조

□ 집행률 저조 사업 검토

❍ 기금별 예산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의 자연재난 미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 미 시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도 다수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재난관리기금 침수방지지설 지원 보조사업(0%),

- 풍력자원공유화화기금 신규사업 발굴 우수제안(0%),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청소년 장학금(40.3%),

- 금융포용기금 이차보전(48.1%),

- 옥외광고발전기금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56.8%) 등 임.

[ 기금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부기명	예산과목 (통계목)	2024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재난관리기금	의료계 집단행동대응 의료기관 인력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81	641	334	65.4
재난관리기금	고수온 재난대응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긴급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116	689	427	61.7
재해구호기금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	10	990	1.0
재난관리기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32	15	17	47.7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 통합 유지보수 비용	공공운영비	12	6	6	52.2
재난관리기금	응급복구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 임차	사무관리비	100	39	60	39.3
재난관리기금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시설비	647	114	533	17.7
재난관리기금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849	552	297	65.0
					13
				12		27.7
			25
		시설비
	응급복구장비 보관창고 시설 개선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침수방지시설 지원 보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0	-	30	0.0
재난관리기금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26	15	10	59.2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상황실 네트워크시스템 서버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2	15	7	68.5
재난관리기금	응급복구 장비(굴삭기,덤프트럭 등) 임차	사무관리비	200	90	110	45.2
재난관리기금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시설비	700	125	575	17.9
재난관리기금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99	739	225	67.2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500	342	-	68.4
식품진흥기금	과징금·과오납 반환	기타반환금등	40	18	-	45.3
금융포용기금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1,100	529	571	48.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신규사업 발굴 우수제안 시상금	기타보상금	2	0	2	-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430	173	257	40.3
옥외광고발전기금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596	338	258	56.8

❍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신중히 산정하고, 실제 집행 시에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금융포용기금의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사전 안내전화 차단” 등의 사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했으며, 이는 외부 요인보다는 해당 부서의 사전 검토 부족에 따른 예산편성 미비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음.

□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철저

❍ 「공공기간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따르면,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금 사업은 정산 제출 기한이 늦거나 5월 말 기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산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사전 교육을 확대하고, 정산 지연 시 관련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는 등 정산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금별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현황 ]

구분	기금명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 관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4.1~12	2025.4월 예정
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 연구단지 운영 관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4.1~12	2025.4월 예정
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마을공동이용시설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4.1~12	2025.4월 예정
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4.1~12	2025.4월 예정

자료 :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사업설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