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1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홍인숙·현지홍·김대진·송영훈
				김경미·김승준·이경심·정이운
				강철남·이승아·양영수·고의숙
				양경호·하성용·김기환·김경학
				송창권 의원(17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 및 군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활동지원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라.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및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내용 규정(안 제6조)

마.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장병에게 지원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배치·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을 아니한다.

1. 재난 유형별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차량, 유류비 또는 임차

4. 식비

5. 그 밖에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과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비용

관 계 법 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안전교육), 제5조(활동지원)제1호·제2호·제5호, 제6조(상해보험 가입)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5조(활동지원)제3호·제4호는 자원봉사자의 차량 임차비 및 식비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사무의 위탁)는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활동지원)제3호는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등 총 1천명이 차량(24인승 전세버스)을 임차하여 20일동안 이용할 경우로 가정하여 추계함

※ 농협지원단 센터 농번기 군장병 지원 사례 적용

〇 안 제5조(활동지원)제4호 식비는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등 총 1천명에게 20일 동안 지원할 경우로 가정하여 추계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4.6.1.)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9,000원) 이내로 규정함

※ 재난 피해 규모 및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지원 인력 및 예산지원 등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3. 총비용 ≒ 2,370,000천원(연평균 474,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활동지원_차량 임차비 (안 제5조제3호)	294,000	294,000	294,000	294,000	294,000	1,470,000
	활동지원_식비 (안 제5조제4호)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계		474,000	474,000	474,000	474,000	474,000	2,37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74,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474,000
자체재원	활동지원 (안 제5조제3호)	294,000	·차량 임차비: 462,000천원 전세버스(24인승) 42대* × 350천원** × 20일 * 자원봉사자 및 군장병 1,000명 기준 ** 성수기(550천원)와 비수기(150천원) 평균가격
	활동지원 (안 제5조제4호)	180,000	·식비: 180,000천원 1,000명 × 9,000원* × 20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024.6.1.)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915,200
도 사회재난과	49,200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물품 구입(국 50%, 도 50%)	안제5조제1호·제2호·제5호
	103,000	통합관리센터 보관관리용 비축물자(소모품) 구입(국 50%, 도 50%)
	9,000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장비임차비(대형운송장비 등)(국 50%, 도 50%)
도 자연재난과	450,000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임차, 물품)
	150,000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약품, 자재)
	100,000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장비 구입
도 자치행정과	54,000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 50%, 도 50%)	안제6조

자료 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

								단장
								행ㆍ재정 총괄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긴급구호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상황 총괄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기록 (모니터링, 평가 등) - 자원봉사시간 등록 -자원봉사물품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상담 -자원봉사 현장파악 -불편사항 접수 -자원봉사물품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질병지원 -자원봉사자 휴식공간 확보 -재난심리 회복지원						-재난재해 현장 피해복구 활동 -이재민 대피소 설치·운영 -이동구호세탁, 구호급식 지원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부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