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2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
				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
				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본 개정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건강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센터의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운영(안 제7조)

❍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호 중 “만성질병”을 “만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제5조의 제목 “(센터의 조직)”을 “(센터의 조직 및 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센터”를 “센터”로, “건강생활지원사업”을 “건강생활지원 사업”으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을 “상근 인력을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을 “센터에서는”으로, “1명”을 “각 1명씩”으로, “보건의료인”을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운영) ① 행정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행정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협의체의 구성)”을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차례만”을 “차례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대표하고”를 “대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을 “개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행정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1. ------------------------------ 질병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 지역특화사업 및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5. ∼ 7. (생 략)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5조(센터의 조직) ① 각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 건강생활지원 사업 --------- 상근 인력을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인력-----.
② 각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② -- 센터에서는 -------------------------------- 각 1명씩-------------------------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신 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운영) ① 행정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행정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행정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차례에 한하여 -----.
<신 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며 ----------------------.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 정기회와 임시회--------------.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
<신 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위원이 다음 --------------------- 해당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호, 제6호 및 제7조(운영) 제2항, 제3항은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회의 등)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별 지역건강협의체 의무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5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조(정의),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1호,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7조(운영) 제1항, 제8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3조(운영세칙)는 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26,000천원(연평균 25,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11조)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계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회의 등)에 따른 ‘지역건강협의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3개소) 별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25,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11조)	25,200	- 지역건강협의체 회의수당 150천원×14명×4회×3개소* = 25,200천원 * 노형, 화북,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1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9,000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제4조 제7조
	10,000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18,000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 및 교육 운영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