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3		발의연월일:	2025. 05. .
			발 의 자:	홍인숙·임정은·현길호·박두화 김황국·강하영·송창권·강철남 강성의·이남근·이정엽·현지홍 하성용·양영수·정이운·양경호 원화자·송영훈 의원(18명)

1. 제안 이유

❍ 조부모에 대하여 손자녀 돌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손자녀 돌봄 지원(안 제1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 도지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

2.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3. 손자녀 동반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4.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

5. 그 밖에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 도지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 2.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3. 손자녀 동반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4.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 5. 그 밖에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법령(발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제1호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함

〇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제2호~제5호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제1호 손자녀 돌봄수당은 지원내용, 지원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를 바탕으로 추계함

- 지원대상자 수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 1,496명(3년 평균)*의 48.8%**인 730명으로 가정함

* 제주지역 연령대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24개월~취학전)_(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730명(2021년), 1550명(2022년), 1206명(2023년)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양육지원자 중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48.8%임

- 지원금액은 타시도 손주돌봄수당 유사사례(서울, 광주: 30만원 지원)를 준용하여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총비용 ≒ 13,140,000천원(연평균 2,62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손자녀 돌봄수당 (안 제18조의2제1호)	2,628,000	2,628,000	2,628,000	2,628,000	2,628,000	13,140,000
계		2,628,000	2,628,000	2,628,000	2,628,000	2,628,000	13,14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628,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2,628,000
자체재원	손자녀 돌봄수당 (안 제18조의2 제1호)	2,628,000	·손자녀 돌봄수당 730명* × 30만원** × 12개월 *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 1,496명(3년 평균)의 48.8% ** 타시도(서울, 광주) 손주돌봄수당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3,690,824
도 복지정책과	436,254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국 50%, 도 50%)	안 제18조의2
제주시 여성가족과	7,502,199	아이돌봄 지원(국 70%, 도 30%)
//	410,000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정액)
//	1,173,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국 65%, 도 3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472,371	아이돌봄지원사업(국 70%, 도 30%)
//	170,000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정액)
//	527,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국 65%, 도 35%)

자료 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