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4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철남․고태민․하성용․양영수
				양경호․홍인숙․현지홍․김승준
				이정엽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체계 마련 등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민의 책무(안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6조)

❍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안 제11조)

❍ 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ㆍ 고령사회정책

2.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그 밖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출산ㆍ양육ㆍ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법 21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마다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 일자리 제공, 건강증진, 주거ㆍ의료ㆍ요양 여건 개선,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해마다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도민 참여 등) 도민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포럼 등 운영)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럼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은 소관부서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복지정책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〇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1조(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제12조(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 제16조(교육 및 홍보)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3조(기관·단체 등 지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 등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5조(포럼 등 운영)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포럼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제10조(회의 운영), 제14조(도민 참여 등), 제17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포럼 등 운영 (제15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5조(포럼 등 운영)는 타 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연 1회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 50,000천원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5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포럼 등 운영 (제15조)	50,000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포럼 1회 50,000천원* *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23,946,155
도 정책기획관	3,000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제7조
	600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 참석자 여비
	3,000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제16조 제3항
도 복지정책과	3,500	출산정책 홍보자료 제작
	104,000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 사업
	120,000	출산 및 가족친화 사회조성 캠페인 공익광고
	10,000	가치관형성기 인구교육	제16조 제1항
	60,00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제11조
	100,000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78,969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39,530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제주시 여성가족과	1,458,950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174,73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7,502,199	아이돌봄 지원
	1,173,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9,840,28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270,260	가족센터 운영
	11,00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8,244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3,472,371	아이돌봄지원사업
	527,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946,763	부모급여 지원사업
도 노인복지과	400,00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제12조
	1,57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책 홍보
	9,600	농촌일자리지원사업
	100,000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
	30,000	5060 취업프로그램 지원
	120,000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
	170,000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40,000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제주시 노인복지과	3,000	노인건강진단
	159,300	제주시 노인대학(원) 운영비
	108,000	노인교실 운영비
	7,000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지원
	603,100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18,804,600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0,025,824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276,260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7,000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3,349,500	시직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10,379,600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223,264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865,080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500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64,000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550	노인건강진단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