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5		발의연월일:	2025. 05. .
			발 의 자:	홍인숙·이경심·원화자·송창권 이남근·송영훈·강철남·김경학 김대진·현지홍·김경미·이승아 김승준·정이운·고의숙·양경호 하성용·김기환·양영수 의원 (1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기본계획(안 제5조)

❍ 사업(안 제6조)

❍ 위원회(안 제7조∼제10조)

❍ 협력체계, 홍보 및 교육(안 제11조∼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육아친화도시(출산ㆍ양육ㆍ아동 포함)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제공 및 육아하는 사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

4.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및 기반 구축 사업

6.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육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민간기관 관계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교육청,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 등)에 따른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사업), 제12조(홍보 및 교육)

- 제6조 제1호, 제7호는 사업 대상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2조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구성)는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3,000천원(연평균 6,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제8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계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3명, 위촉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6,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제8조)	6,600	-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 11명 × 4회 = 6,6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4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25년 예산액	단위사업	관련조항
계	33,130
도 복지정책과	257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 활동 지원 기반 마련(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제6조 제2호, 제5호
	221	지역별 돌봄플랫폼 구축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확대)
	436	아이돌봄서비스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제6조 제3호, 제12조
	65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활용도 높은 인센티브 발굴	제6조 제4호, 제6호
도 아동보육 청소년과	9,042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운영	제6조 제3호
	33	어린이집·유치원 등 국공립 교육시설 확충 및 질 제고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30	명절 및 가정의 달 계기 상호돌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제6조 제2호, 제4호, 제12조
	156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	제6조 제4호, 제5호, 제12조
제주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90	공동육아나눔터(확대) 운영	제6조 제2호, 제3호
	14.	남성돌봄자를 위한 돌봄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역량강화 지원	제6조 제2호
	11,411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제6조 제3호
도 교육청	11,175	초등온종일 돌봄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5년도 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