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6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현지홍·이정엽·홍인숙·하성용
				오승식·송영훈·강철남·양경호
				이남근·박호형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복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고령친화도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인정책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수립 시 노인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노인돌봄, 실태조사 등 노인 복지 정책의 추진 기반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하여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이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력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3조)

❍ 실태조사 신설(안 제7조)

❍ 노인정책영향평가 신설(안 제8조)

❍ 노인돌봄 신설(안 제17조)

❍ 노인인권지킴이 구성·운영 신설(안 제19조의2)

❍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3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노인정책영향평가”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추진방향”을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방법”을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0조 앞의 “제3장 고령친화도시”를 삭제한다.

제27조 앞의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제40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5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3조로 한다.

제34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4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7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노인돌봄) 도지사는 안전한 노인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2.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3.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앞의 “제2장 노인복지정책”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도지사는 특별법 제331조”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행정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ㆍ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시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노인인권지킴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 사회복지사

3.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수당 등) 노인인권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제33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3조로 하며, 제27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5장(제38조 및 제3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경비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3조제2호는 2026.1.24.부터, 안 제3조제5호 및 안 제8조는 2025.8.17.부터 각각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정책영향평가”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제30조-----------------------------------------------------.
<신 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삭 제>
<신 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7조 ∼ 제14조 (생 략)	제9조 ∼ 제16조 (현행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7조(노인돌봄) 도지사는 안전한 노인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2.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3.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31조의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
②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법 제26조제2항 --------------------------------------------------------------------------------------------------------------------------------.
제16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9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행정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ㆍ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시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노인인권지킴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 사회복지사 3.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3(수당 등) 노인인권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3장 고령친화도시	<삭 제>
<신 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제20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 설>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행정기관 등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 ∼ 제26조 (생 략)	제25조 ∼ 제29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27조 ∼ 제34조 (생 략)	제30조 ∼ 제37조 (현행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38조(경비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 (생 략)	제40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정의)제2호,제5호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7조(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는 영향평가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7조(노인돌봄)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38조(경비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제3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94,735천원(연평균 58,947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7,740					37,740
	노인정책영향평가 (안 제8조)	51,399	51,399	51,399	51,399	51,399	256,995
계		89,139	51,399	51,399	51,399	51,399	294,73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연구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는 도청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교통정책과 ‘202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운영 관리’ : 49,332천원

- 도 교통정책과 ‘2025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지원’ : 2,067천원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89,13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89,139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노인정책영향평가 (안 제8조)			49,332	-노인정책영향평가 심의제도 운영 관리 1식 49,332천원 * 도 교통정책과‘202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운영 관리’ 예산 준용
				2,067	-노인정책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지원 1식 2,067천원 * 도 교통정책과‘2025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지원’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

( 단위 : 천원 )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 노인복지과	16,739(국비) 16,739(도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안 제17조
제주시 노인복지과	36,000 (자체재원)	노인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사업(정액)
	237,245(국비) 354,081(도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27,916(국비) 177,584(도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
	601,700 (자체재원)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260,325(국비) 260,325(도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412,000 (자체재원)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7,000 (자체재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
	776,072 (자체재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정액)
	190,000 (자체재원)	취약계층을 위한 몬딱 서비스(정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527,520 (자체재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정액)
	198,313(국비) 198,313(도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250,000 (자체재원)	홀로사는노인에너지드림지원사업
	210,884(국비) 294,749(도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7,000 (자체재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504,900 (자체재원)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