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7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
				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
				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력이며,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직업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읍면지역 내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수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실태조사(안 제4조)

❍ 교육(안 제6조)

❍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② 도지사는 읍ㆍ면지역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수탁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신 설>	6.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 설>	7.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읍ㆍ면지역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각 호 및 제2항---------------------------------------------------------------------.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수탁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24. 12.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4. 12. 20.>

[시행일: 2025. 6. 21.]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 제1항은 장기요양요원 관련 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교육),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1항 제5호~제7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2항은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3조(지도·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4조)	개정안 (A)	37,740			37,740		75480
		현행 (B)	37,740					37,740
추가재정소요액(A-B)			0	0	0	37,740	0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실태조사)는 조사주기 단축(5년→3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서 현행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하여 추가재정소요액을 추계하되,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4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수행기관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80,800
도 노인복지과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000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제6조
		26,560	인식개선 캠페인	제7조제1항제5호
		5,440	노동권 보호 및 장기근속 환경 지원	제7조제1항제6호
		8,800	권익 보호 상담 및 지원
		20,000	건강관리 지원	제7조제1항제7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