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8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
				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
				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
				한동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원칙(안 제5조)

❍ 시설의 평가(안 제7조)

❍ 시설장의 의무(안 제8조)

❍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ㆍ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행정시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평가)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의 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 결과 및 운영비 집행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ㆍ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ㆍ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임), 제5조(기본원칙),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제7조(시설의 평가), 제8조(시설장의 의무), 제10조(회계), 제11조(준용)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8,593,168
제주시 노인복지과	208,00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안 제9조
	259,904	노인복지시설 확충(기능보강)
	105,984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지원
	5,324,400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90,000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217,564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37,236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2,350,080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