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9		발의연월일:	2025. 05. .
			발 의 자:	원화자·정이운·양경호·이남근 현길호·박두화·강철남·하성용 이정엽·현지홍·정민구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정 및 지원 등(안 제3조)

❍ 기능(안 제4조)

❍ 이용료(안 제5조)

❍ 이용제한(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용 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ㆍ미용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협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이·미용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미용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 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정 및 운영 등), 제4조(기능)는 이·미용실 지정 및 운영, 서비스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이용료)는 이용료 수입 및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정보제공), 제7조(이용제한)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조(지정 및 운영 등), 제4조(기능)는  1개소 시범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보증금 및 임대료는 1개소당 ‘22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보증금(50,000천원)과 및 ‘25년도 임대료(37,620천원)를 준용함

-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는  ‘22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액 98,000천원(1개소당)을 준용함

※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보증금은 1차년도에만 소요됨

- 운영비 및 인건비는 ‘25년도 서울특별지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비(28,460천원) 및 인건비(133,180천원) 총 예산액(161,640천원)을 준용함.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이‧미용실 지정 건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〇 안 제5조(이용료)

-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용료 서비스별 금액의 평균액 20,560원으로 하고, 이용자 수는 연간 2,400명 (= 1일 10명 × 월 20일 × 12개월)으로 가정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0,280원으로 하고 감면자 수는 연간 이용자 수 2,400명의 17.4%*인 418명으로 가정함.

* 17.4%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_경제상태

3. 총비용 ≒ 919,065천원(연평균 183,813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출	지정 및 운영, 기능 (안 제3조, 제4조)	347,260	199,260	199,260	199,260	199,260	1,144,300
	소계(a)	347,260	199,260	199,260	199,260	199,260	1,144,300
세입	이용료(안 제5조)	45,047	45,047	45,047	45,047	45,047	225,235
	소계(b)	45,047	45,047	45,047	45,047	45,047	225,235
총비용(a-b)		302,213	154,213	154,213	154,213	154,213	919,06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02,213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02,213
세출 (자체 재원)	소계	347,260
	지정 및 운영, 기능 (안 제3조, 제4조)	50,000	- 보증금 50,00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2년 보증금 예산액 50,000천원 (1차년도만 소요)
		37,620	- 연간 임차료 37,62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5년 임차료 예산액 37,620천원
		98,000	-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98,000천원*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2년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액 98,000천원 (1차년도만 소요)
		28,460	- 운영비(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 28,46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5 운영비 예산액 28,460천원
		133,180	- 인건비 133,180천원* (노원구 1개소 당 인력구성 : 미용사 2명 + 사회복지사 1명 근무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25 인건비 예산액 133,180천원(3명 기준)
구분		금액
세입	소계	45,047
	이용료(안 제5조)	40,750	- 이용료 20,560원* ×1,982명** = 40,75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용료 서비스별 금액의 평균액 20,560원 ** 연간 총 이용자 수 2,400명 (1일 10명 × 월 20일 × 12개월) - 418명(감면대상자 수) = 1,982명
		4,297	- 감면대상자 이용료 10,280*× 418명** = 4,297천원 *서비스 이용 평균액의 50% 감면액 **연간 총 이용자수(2,400명)에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7.4% 적용 후 산출

※ 산출기준:‘22년 및‘25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관련 예산액 준용

※‘25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서비스별 금액

: 커트(6,900원), 염색(15,900원), 파마(19,000원), 열파마(39,000원), 클리닉(22,000원)

→ 서비스별 금액의 평균액 20,560원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