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0		발의연월일:	2025. 05. .
			발 의 자:	김경학·이경심·강성의·하성용 송영훈·이상봉·홍인숙·강하영 강철남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 지원신청(안 제8조)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실태조사 등)은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지원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지원대상), 제8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실태조사 등)에 따른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7조(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비용은 타 지자체(경기도)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사업 유형: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 지원 금액(2025년): 1인 1,200천원(월 100천원)

- 사업 대상: 670명(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기도의 2025년 사업 대상(10,000명)을 제주-경기도 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원 비율(6.7%)에 비례하여 산출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주 14,494명 / 경기도 213,886명

2) 국가통계포털 2024년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2025. 4월 기준)

※ 타 지자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10조(교육 및 홍보)

-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홍보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책 홍보물 제작’ : 1,500천원

3. 총비용 ≒ 4,072,640천원(연평균 814,52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등 (제5조)	37,740					37,740
	지원사업 (제7조)	804,000	804,000	804,000	804,000	804,000	4,020,000
	교육 및 홍보 (제10조)	2,980	2,980	2,980	2,980	2,980	14,900
계		844,720	806,980	806,980	806,980	806,980	4,072,6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844,72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844,720
자체재원	실태조사 등 (제5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지원사업 (제7조)			804,000	- 기회소득 지원 1,200천원*×670명** = 804,000천원 * 경기도 ‘2025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1인당 지원액 준용 ** 경기도 2025년 지원 인원(10,000명)에 제주-경기도 간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원 비율(6.7%) 적용
	교육 및 홍보 (제10조)			2,980	- 교육 4회×370천원*=1,480천원 - 홍보자료 제작 1,5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책 홍보물 제작‘ 예산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