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2		발의연월일:	2025. 05. .
			발 의 자:	이정엽·하성용·현지홍·강성의 송영훈·박두화·강철남·현길호 한 권·홍인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안 제5조)

❍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또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는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국비공모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원 규모 및 매칭비율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4조)	37,740	0	0	0	0	37,740
계		37,740	0	0	0	0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37,740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4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단위 : 천원 )

유형	의료기관명	관련 조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노형365준의원	안 제6조
	모아의원
	제주대학교병원
	탑동365일의원
	하나가정의학과의원
	대정연합의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세화방치과의원
	하나치과의원
	탑치과의원
장애친화 의료기관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참고		2024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 공모개요

공모 사업	사업 내용	선정 개소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기관을 지정 후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도록 재정을 지원, 일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사업 운영에 따른 중중장애인 수검시 안전편의 관리비(가산수가)를 제공	8개소

□ 지원내용

〇 시설·장비비 167.5백만원 및 검진비용 가산 지급

- (시설·장비비) 국비 83.75백만원 + 지방비 83.75백만원(2년 분할지원)

- (검진비용) 중증장애인 수검시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62,920원 추가 지급

□ 대상기관

〇 (대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복지부 소관 우선 지원)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 또는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     보건의료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 심사 내용 및 방법

〇 선정 기준: ①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취약지 여부, ②시·도 평가 결과,     ③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역량 및 계획의 타당성, ④사업 수행 의지

〇 선정 방법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서면평가)    및 현지조사(필요시)를 거쳐 지원기관 선정

- 각 위원의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추진 일정

〇 공모 및 신청서 접수(4.24.∼5.20.)→ 선정 심사 및 현지 조사, 선정 결과 확정(~6월 2주)   → 보조금 교부(6월 말) →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매 등 운영 준비(6월 말~) →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및 운영 개시(’25년 예정)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