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4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
				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
				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가 함께 안장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이장비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가 보다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원내용(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사람”을 “사람 및 그 배우자”로, “25만원”을 “각 5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장비 지원내용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제주국립묘지에 이장한 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지원내용) ------------------------------------- 사람 및 그 배우자------------------------------------------각 5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장비 지원내용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제주국립묘지에 이장한 건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내용)는 이장비 지원 범위 확대 및 금액 상향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조(지원내용)에 따른 이장비 지원 건수는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치의 배수(배우자 추가)로 하되, 건당 한도액(5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함

- 지원비용: 1기 500천원

- 지원대상: 1,374건(최근 3개년 평균치 687건 × 2)

→ (2022년) 1,073건, (2023년) 589건, (2024년) 400건

※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서 현행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하여 추가재정소요액 추계

3. 총비용 ≒ 2,576,250천원(연평균 515,2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이장비 지원 (제3조)	개정안 (A)	687,000	687,000	687,000	687,000	687,000	3,435,000
		현행 (B)	171,750	171,750	171,750	171,750	171,750	858,750
추가재정소요액(A-B)			515,250	515,250	515,250	515,250	515,250	2,576,250

※ 현행 비용(B): 687건(본인) × 250천원(현행기준) = 171,750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687,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이장비 지원 (제3조)	687,000	- 이장비 지원 1,374건* × 500천원 = 687,000천원 * 최근 3개년 평균 지원 건수 687건 × 2(배우자) (지원 건수 출처: 도 보훈청 보훈과 제공자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참고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비고
도 보훈청	200,000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