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47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나.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10.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인력	시설확보 현황			기존 수탁자 (모집방법)	개소일	비고
					유형	면적 (㎡)	임대료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남중서1길 24 (삼도2동)	20	17	2	공공 기관	72.72	없음	(사)마음더하기 (공개모집)	‘22.12.7.	제주개발 공사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11. 1. ~ 2030. 10. 31.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② (중략)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탁자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연간)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124,923
인건비 (국50%, 도50%)	75,084	‧ 센터장: 32,568(기본급) + 6,372(퇴직 적립금, 4대보험) = 38,940천원 ‧ 돌봄교사: 30,228(기본급) + 5,916(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36,144천원	12개월
보수체계인건비 (자체 100%)	37,839	‧ 센터장: 16,491(기본급) + 9,528(수당, 퇴직 적립금, 4대보험) = 26,019천원 ‧ 돌봄교사: 3,641(기본급) + 8,179(수당,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11,820천원	12개월
운영비 (국50%, 도50%)	12,000	‧ 운영비 월 1,000천원× 12월	12개월

(단위 : 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93.1점 *상세결과 별첨(붙임4)

○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와 돌봄 공백 해소: 초등학교 방과후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인원(일별 이용아동 누계)

이용정원	2023년	2024년	2025.5월
20명	2,960명	3,780명	2,180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

- 공통 프로그램 : 월 20회, 연 240회 운영

· 숙제지도(알림장 확인, 학교 과제 지도 등), 일상생활지도(행복일기, 독서노트, 글씨쓰기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구 분	2023년	2024년	2025.5월
프로그램 종류*	15개	25개	35개
프로그램 운영수	월31회/연396회	월61회/연732회	월85회/연425회

* 창의미술(공예, 종이접기, 회화 등), 제주안에서 놀기(전래놀이, 보드게임), 경제체험프로그램(경제교육, 시장놀이), 영화만들기, 나만의책 만들기 등

- 기타 프로그램: 여름캠프 운영, 관람 및 체험활동(공연, 축제 등 참여), 각종교육(식품안전교육, 교통 및 일상생활 안전교육, 화재훈련 등)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구 분	2023년	2024년	2025.5월
연계기관*	4개소	3개소	1개소
연계인력**	16명	40명	18명

* 심리지원센터, 신협, 공예소, 미술치유상담소 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파견 대학생, 교육봉사 대학생

○ 아동 및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돌봄환경 제공

- 아동 자치회 운영: 아동들이 자치회를 결성하여 스스로 규칙을 마련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 참여하여 아동을 위한 센터 운영

-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네이버 밴드 및 학부모 단체 채팅방 운영을 통해 센터와 학부모 및 학부모 간에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여 부모님들과 원활한 소통 및 교류

- 이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구 분	보호자 만족도	아동 만족도	반영실적
2023	100%	96.8%	‧여름 캠프실시(‛24.8월)
2024	100%	100%	‧행복하고 건강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료 및 급간식 무료(‛25.3월~) * 교육청 마을키움터 사업 지원

3. 참고사항

가.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2

다. 관계 법령 : 붙임3

라. 20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붙임4

[붙임 1]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안)

◇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10.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1. 1. ~ 2030. 10. 31. (5년간)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124,923천원(국비 43,542 / 도비 43,542, 자체 37,839)

❍ 주요 위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인력	시설확보 현황			수탁자 (모집방법)	개소일	비고
					유형	면적	임대료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남중서1길 24 (삼도2동)	20	17	2	공공 기관	72.72	없음	(사)마음더하기 (공개모집)	‘22.12.7.	제주개발 공사

Ⅲ		추진경과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모 : 2021. 11월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신청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심의(원안 가결) : 2022. 3. 4.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원안가결) : 2022. 3. 30.

❍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무상사용 및 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22. 5월

* 제주시↔제주개발공사 공간 사용 협약(사용기간: 협약 체결일 ~ 센터 운영 기간)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2022. 4월 ~ 10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0. 31.

* 위탁기간 : 2022. 11. 1. ~ 2025. 10. 31. (3년)

❍ 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 정비 : 2022. 11월

❍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2022. 12. 7.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도지사 소관 사무로 규정됨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아동돌봄(초등학생)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및「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됨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초등학생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에 해당하여 일반용역, 보조사업과는 구분됨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ㅇ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ㅇ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 또한 적절치 않음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ㅇ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세 ~12세(초등학생)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임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ㅇ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ㅇ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일정

❍ 2025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5. 5. 27.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25. 6월

※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 2025. 6. 10. ~ 6. 27.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2025. 8월 ~ 9월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도 홈페이지 등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10월  ※ 협약결과 도 정책기획관 제출

❍ 민간위탁 시행 : 2025. 11. 1. ~ 2030. 10. 31. (5년)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회의개요

o (일    시) 2025. 5. 27.(화) ~ 5. 28.(수)

o (심의방법) 서면심의

o (의결방법)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o (심의내용) 신규사무(1건)·재위탁(3건)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여대상)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8명

□ 심의결과: 총 4건(적정 4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2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3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설치·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붙임 3]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붙임 4] 20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사무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 평가일시 : 2025. 4. 2.

□ 평가기관 : 제주연구원(道 정책기획관)

□ 평가점수 : 93.1점

□ 평가내용 : 공통 평가항목 4개, 개별 평가항목 3개

□ 성과평가 점수 : 93.1점(매우 우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2.5	83.3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8.5	85.0 (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4.0	93.3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3	85.0 (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8.8	87.5 (우수)
소계					60.0	53.1
개별 (40)	⑤돌봄서비스	5.1.출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정량	평균	19.0	19.0	100.0 (매우우수)
	⑥종사자 교육	6.1.종사자 교육	정량	평균	16.0	16.0	100.0 (매우우수)
	⑦이용자 만족도	7.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소계					40.0	40
평가점수					100	93.1 (매우 우수)

□ 주요성과 의견

□ 타 기관과의 차별성을 갖춘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확보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임

□ 지역 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센터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률 제고

□ 양호한 예산 집행 및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운용 노력

□ 보호자 단체 채팅방 개설 및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