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15명)
	회부연월일: 2025. 6. 2.

의 안 번 호	2330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현재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하고 있으나,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휴관하여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제외)을 휴관일로 지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김만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영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김만덕기념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이러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 운영, 지역 관광 자원의 효율적 관리, 관광객 수요 대응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며, 공공시설의 휴관 운영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에도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날과 지방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일반적 근무일)에 휴관하도록 하는 사항임.

- 김만덕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박물관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박물관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 공공시설 및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운영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주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휴관일 지정은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기념관의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기존 관행에 따라 휴관함으로써 발생해 온 관람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유연하고 이용자 중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휴일과 정기 휴관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기념관을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그 대체로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단, 토요일은 제외)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립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김만덕기념관의 공공성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에도 부합함.

❍ 특히, 휴관일의 조정은 박물관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운영의 일환으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편의 제고, 지역 관광자원 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법령상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2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