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홍인숙·이경심·원화자·송창권·이남근·송영훈·강철남·김경학·김대진·현지홍·김경미·이승아·김승준·정이운·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양영수 의원 (19명)
	회부연월일: 2025. 6. 2.

의 안 번 호	2335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기본계획(안 제5조)

❍ 사업(안 제6조)

❍ 위원회(안 제7조∼제10조)

❍ 협력체계, 홍보 및 교육(안 제11조∼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아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맞벌이 가정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유사 조례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과천시의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해당 조례에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등,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함께육아의 날 등,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정의	제9조	위원의 임기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기본계획 등	제12조	홍보 및 교육
제6조	사업	부칙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육아 부담 가중과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책 발굴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등 본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육아친화도시(출산·양육·아동 포함)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일반조례로서의 위계와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유효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기본계획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시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안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타 법령·조례 계획 대체 인정 조항을 두고 있어 연계를 강화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 임신·출산 기반 형성 사업은 생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마련에 기여하고,

-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전용 플랫폼·워크숍 등을 통해 부모의 육아 역량을 높여 자녀 양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은 육아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돌봄 공백을 줄이고, 육아 취약가구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사업은 유연근무제,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 실질적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하여 육아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며,

- 육아친화 기업 지원 사업은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 민간부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타당해 보임.

(7)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안 제10조)

❍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 실무적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위원회의 설치 권한을 도지사에게 재량적으로 부여하여 위원회 설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함께 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중앙정부, 교육청,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다자간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9)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홍보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 이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교육·홍보에 있어 도지사의 재량권을 보장해 시기·대상별 유연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아친화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도지사의 책무(제3조), 타 조례와의 관계(제4조),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제5조),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제6조), 전담 심의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제7조~제10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제11조), 홍보 및 교육(제12조)의 체계로 구성돼 있음.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조항은 관련 법령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등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육아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심의기구 설치 근거를 적절히 마련하고 있으나, 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이며 유사 위원회(심의기구)와의 역할 중복 방지 및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등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대상과 접근방식, 조례의 목적(육아친화도시 조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육아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법제 부서】

ㅇ 기본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 위원회 설치 ㆍ구성ㆍ운영 등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음

ㅇ 위원회의 설치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안 제7조 각 호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부터 안10조까지를 삭제가 필요함

예) 제7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정책기획관】

ㅇ「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

ㅇ「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출산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5조(기능) 3호‘출산장려정책의 수립 및 평가’, 5호‘그 밖에 출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복지정책과】

ㅇ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 등)에 따른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사업), 제12조(홍보 및 교육)

- 제6조 제1호, 제7호는 사업 대상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2조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구성)는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3,000천원(연평균 6,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제8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계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3명, 위촉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6,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제8조)	6,600	-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 11명 × 4회 = 6,6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4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25년 예산액	단위사업	관련조항
계	33,130
도 복지정책과	257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 활동 지원 기반 마련(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제6조 제2호, 제5호
	221	지역별 돌봄플랫폼 구축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확대)
	436	아이돌봄서비스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제6조 제3호, 제12조
	65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활용도 높은 인센티브 발굴	제6조 제4호, 제6호
도 아동보육 청소년과	9,042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운영	제6조 제3호
	33	어린이집·유치원 등 국공립 교육시설 확충 및 질 제고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30	명절 및 가정의 달 계기 상호돌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제6조 제2호, 제4호, 제12조
	156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	제6조 제4호, 제5호, 제12조
제주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90	공동육아나눔터(확대) 운영	제6조 제2호, 제3호
	14.	남성돌봄자를 위한 돌봄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역량강화 지원	제6조 제2호
	11,411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제6조 제3호
도 교육청	11,175	초등온종일 돌봄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5년도 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