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현지홍·이정엽·홍인숙·하성용·오승식·송영훈·강철남·양경호·이남근·박호형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2025. 6. 2.

의 안 번 호	2336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복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고령친화도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인정책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수립 시 노인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노인돌봄, 실태조사 등 노인 복지 정책의 추진 기반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하여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이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력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3조)

❍ 실태조사 신설(안 제7조)

❍ 노인정책영향평가 신설(안 제8조)

❍ 노인돌봄 신설(안 제17조)

❍ 노인인권지킴이 구성·운영 신설(안 제19조의2)

❍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3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정책영향평가, 실태조사, 노인돌봄, 노인인권 보호 등 다층적인 노인복지 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와 “노인정책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 해당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신설하여 정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6. 1. 24.] 제4조의3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5. 8. 17.] 제5조의2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호에서는 현행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WHO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고, 기존의 포괄적 개념을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방향 설정에 명확성을 제공하며, 특히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주거, 교통, 사회참여 등)에 기반한 정책 수립 시 합리적 시행 근거로 적용될 수 있어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안 제5호에서는 현행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노인정책영향평가”로 수정하여 ‘고령친화’라는 광범위한 개념보다 ‘노인정책’으로 범위를 명확히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호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의 개념 정의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도록 “노인인권지킴이”로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9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운영)에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이 명시돼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인권 모니터링 및 상담’, ‘인권보호 환경 조성’, ‘시책 건의 및 개선’,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인권지킴이”의 역할인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건의’,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노인인권지킴이”로 정의하기 보다는 안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이에 “노인인권지킴이”의 정의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을 보호하고 입소자 인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1호의 “추진방향”을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 제2호의 “추진방법”을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음.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이라는 문구는 다소 열거적이고 추상적으로 읽힐 수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각각 “~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안 제5조의 각 호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조문의 실질적 내용이나 정책 방향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실태조사(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노인의 삶의 질 및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정책영향평가(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21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삭제하고 안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및 안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로 분리 개정하고 있음.

- 법 개정으로 법 제5조의2 ‘노인정책영향평가’가 2025.8.17.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법 시행에 맞게 ‘노인정책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고령친화도 평가제’와 ‘노인정책영향평가’는 모두 도내 행정 정책 및 제도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 체계임.

- 정책 수행 주체(도지사), 대상(행정기관 또는 노인 관련 정책), 목적(노인 삶의 질 향상)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여야 정책의 연계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조례에서 유사한 성격의 평가제도(고령친화도 평가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분리하여 따로 규정할 경우, 법령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안 제24조의 ‘고령친화도 평가제’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이와 함께 안 제8조제2항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에 대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5) 노인돌봄(안 제17조)

❍ 안 제17조에서는 고령사회에서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노인돌봄 정책의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노인돌봄은 단순 보호를 넘어 고립 예방, 식생활 안정,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므로, 이는 본 개정조례안에서 중요하게 신설되는 사항임.

❍ 다만, 신설되는 안 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와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으나,

제29조(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호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

2.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3. 홀로사는 노인 후원결연 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29조의 보호사업은 예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은 발굴·인식개선, 고독사 예방, 보험, 냉난방비, 우수사업 보급 등 환경 중심의 예방적 성격의 서비스 유형별 세부사업 중심의 지원사업이라 판단됨.

❍ 또한, 안 제2호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0조와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으나,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 ① 도지사는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급식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로식당의 설치·운영

2.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사업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의 노인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등 급식사업 중심의 운영 및 대상을 구체화한 급식사업 자체에 대한 실행 근거를 규정한 내용이나,

- 안 제2호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의 규정은 ‘저소득 노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고령친화 정책의 방향 설정과 개정조례안의 목적 측면에서 명확한 차별성이 있으며, 고령친화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전략적 조문으로 기능할 수 있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7조(노인돌봄)의 신설은 기존 유사 조례들과의 기능적 중복 없이, 본 개정조례안의 전략적 기반을 보완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에 기반한 종합적 노인돌봄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경로우대(안 제18조)

❍ 안 제18조에서는 현행 제15조의 “도지사는 특별법 제331조”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3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반복적으로 규정될 경우 이하 “특별법”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음.

- 따라서 조문 해석 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를 “도지사는 특별법 제331조”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331조의 따라”를 “제33조에 따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7) 노인인권지킴이 구성·운영(안 제19조의2)

❍ 안 제19조의2에서는 안 제3조(정의) 제6호에서 규정한 ‘노인인권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법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서 규정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안 제3조제6호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로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인 ‘노인인권지킴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말한다.

- ‘노인인권지킴이’는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이를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하여 노인의 인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노인돌봄체계와 연계하여 운영될 경우 효과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주민 대표, 사회복지사 및 시설종사자 등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인권지킴이 구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설과의 지속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구성 주체를 행정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촉 대상과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수당 등(안 제19조의3)

❍ 안 제19조의3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 모니터링, 상담, 학대 예방 등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신설(안 제19조의2)에 따라, 노인인권지킴이의 활동 동기 부여 및 지속적 참여 유도, 그리고 실질적 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인권지킴이에게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노인인권지킴이는 단순 민간영역이나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공공업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 모니터링,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 건의 등 행정의 보조적 성격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경비지원(안 제38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39조)

❍ 안 제38조 및 안 제39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본 개정안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에 행정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은 지역사회,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 등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며, 실질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노인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노인복지, 도시환경, 건강,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복합적 정책 사업으로 지방정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위탁, 공모사업 등의 추진이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필수 요건임.

- 이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본 개정안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부칙

❍ 부칙에서는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개정사항 중 일부 조항은 행정적 준비기간, 시행 여건 조성, 또는 상위 법령의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경과 규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대해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규정은 입법기술상 타당하며, 법률적 안정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안 제3조제2호는	2026.1.24.에 시행하도록 하여 개정된 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시행일에 맞게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 안 제3조제5호 및 안 제3조제8호는 2025.8.17에 시행하도록 하여 개정된 법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의 시행일에 맞게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의 부칙은 조례의 공포와 함께 기본적으로 시행하되, 일부 조항은 별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상위법인 법의 시행일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기술 및 행정 실무상 타당하며,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인 고령친화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WHO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노인정책영향평가’ 등 법령상 용어를 통일적으로 반영하여, 법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무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노인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역 맞춤형 노인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 노인 돌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인돌봄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노인인권지킴이’ 제도를 신설하여, 학대 예방, 인권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감시체계 구축 등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수당 지원의 근거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 일부 조항은 「노인복지 조례」,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등 유사 조례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대상과 접근방식, 조례의 목적(고령친화도시 구현)을 고려할 때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구현의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이라는 지역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정비, 정책 집행의 명확성,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안 제3조(정의)에서 “노인인권지킴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성격의 평가제도(고령친화도 평가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분리하여 따로 규정할 경우, 법령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안 제24조의 ‘고령친화도 평가제’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을 보호하고 입소자 인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의”를 “특별법 제331조에”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30조 앞의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인권지킴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말한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을 보호하고 입소자 인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① (생 략)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의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경로우대) ① --------- 특별법 제331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 ∼ 제29조 (생 략)	제24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0조 ∼ 제37조 (생 략)	제29조 ∼ 제36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38조 ∼ 제40조 (생 략)	제37조 ∼ 제39조 (현행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노인복지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신 설>	제3조(정의) 6. “노인인권지킴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3조(정의) 6.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복지 시설 입소 노인보호 및 입소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인 인권지킴이 정의 구체화
<신 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삭 제>	실태조사 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 선언적 조항으로 보여지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됨
<신 설>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5조의2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5조의2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함
제15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31조의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의------------------------------.	제18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31조에 ------------------------------------------------------------------------.	현행 제11조(개정안 13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변경은 불필요함. 다만, 신설 규정 추가에 따른 “조” 이동과 오기 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 필요
<신 설>	제17조(노인돌봄) 도지사는 안전한 노인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2.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3.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개정안 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6호 내용과 중복 개정안 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0조 내용과 중복
<신 설>	제19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행정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ㆍ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시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노인인권지킴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 사회복지사 3.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수당 등) 노인인권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 1. ------------------------------------------------------------ 2. ------------------------------------------------ 3. ------------------------------------ ② -------------------------------------------------------------------------- 도지사가 --------. 1. --------------------- 2. -------- 3. --------------------- 4. ------------------------------------- ③ --------------------------------------------------- 도지사가 ----------. 제19조의3(수당 등) 도지사는 -----------------------------------------------------------------.	양 행정시의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19조의 2, ③항 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시장이 아닌 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 설>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노인정책영향평가(2025. 8. 17.) 및 고령친화도시 지정(2026. 1. 24.)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노인복지법 조항에 따를 때 별도의 고령친화도 평가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다만, 안 제3조제호는 2026. 1. 24.부터, 안 제3조제5호 및 안 제8조는 2025. 8. 17.부터 각각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시행일에 맞춤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정의)제2호,제5호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7조(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는 영향평가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7조(노인돌봄)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38조(경비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제3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94,735천원(연평균 58,947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7,740					37,740
	노인정책영향평가 (안 제8조)	51,399	51,399	51,399	51,399	51,399	256,995
계		89,139	51,399	51,399	51,399	51,399	294,73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연구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는 도청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교통정책과 ‘202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운영 관리’ : 49,332천원

- 도 교통정책과 ‘2025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지원’ : 2,067천원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89,13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89,139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노인정책영향평가 (안 제8조)			49,332	-노인정책영향평가 심의제도 운영 관리 1식 49,332천원 * 도 교통정책과‘202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운영 관리’ 예산 준용
				2,067	-노인정책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지원 1식 2,067천원 * 도 교통정책과‘2025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지원’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

( 단위 : 천원 )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 노인복지과	16,739(국비) 16,739(도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안 제17조
제주시 노인복지과	36,000 (자체재원)	노인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사업(정액)
	237,245(국비) 354,081(도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27,916(국비) 177,584(도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
	601,700 (자체재원)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260,325(국비) 260,325(도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412,000 (자체재원)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7,000 (자체재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
	776,072 (자체재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정액)
	190,000 (자체재원)	취약계층을 위한 몬딱 서비스(정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527,520 (자체재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정액)
	198,313(국비) 198,313(도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250,000 (자체재원)	홀로사는노인에너지드림지원사업
	210,884(국비) 294,749(도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7,000 (자체재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504,900 (자체재원)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