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원화자·정이운·양경호·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철남·하성용·이정엽·현지홍·정민구 의원 (11명)
	회부연월일: 2025. 6. 2.

의 안 번 호	233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정 및 지원 등(안 제3조)

❍ 기능(안 제4조)

❍ 이용료(안 제5조)

❍ 이용제한(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 친화적인 이·미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이·미용 업계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음.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미용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한 일반적 복지·위생 관리 차원을 넘어, 이·미용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실익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3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해당 조례에는 이·미용 시설의 설치·운영, 기능, 이용료, 정보제공, 이용제한, 위탁,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과 유사성이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의 이·미용 시설 “지정·지원”과 달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미용 시설의 설치·운영, 기능, 이용료, 정보제공, 이용제한, 위탁, 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이용료
제2조	정의	제6조	정보제공
제3조	지정 및 지원	제7조	이용제한
제4조	기능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이·미용 시설”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이용업” 및 “미용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본 조례안의 정의 부분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조례안의 장애인 친화 이·미용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안 제2조의제2호의 ‘장애인’의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 추가하여 도내 장애인에게 장애인 친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지정 및 지원 등(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 경비 지원의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용업과 미용업은 해당 면허를 가진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제1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이·미용 시설 영업자에게 ‘장애인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이 이·미용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장애인이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2항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협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한 사항임.

- 위탁운영 주체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소지자가 아닐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8조의 면허제도 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비면허 영업자에게 이·미용 영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영업자 지위 변동을 엄격히 제한(양도·상속·합병 등) 하면서 면허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위탁”을 통해 제3자에게 운영의 권한을 수탁받는 것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기능(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제1항의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이 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에 장애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영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에는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안 제4조제2호의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장애 등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만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함.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에 안 제4조제2호에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추가로 규정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이용료(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충청남도를 비롯한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에 따라 도지사가 이용료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소(영업자)에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설의 이용료를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항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안 제5조의 제목을 “이용료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항을 삭제하여 “안 제4조 각 호의 서비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용료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에 해당하는 안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정보제공(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이·미용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 도지사가 지정한 도내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에 대한 정보와 위치, 이용료, 이용료의 지원액, 편의시설, 접근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이·미용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7) 이용제한(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이·미용 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3조(지정 및 지원 등)의 검토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위탁 및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

- 위탁운영 주체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소지자가 아닐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8조의 면허제도 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비면허 영업자에게 이·미용 영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영업자 지위 변동을 엄격히 제한(양도·상속·합병 등) 하면서 면허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위탁”을 통해 제3자에게 운영의 권한을 수탁받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유로,

❍ 안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ㆍ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장 및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 등의 도지사의 직접적 조치가 합당할 수 있으나

- 도지사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고, 영업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존의 영업소(영업자)에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단지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에 불과하여 안 제7조와 같은 도지사의 직접적인 입장 및 서비스 지원 제한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8)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이·미용 영업소를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로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여, 등록장애인에게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참고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감면(수정안에서는 ‘이용료의 지원’) 조항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조(지정 및 지원 등)의 “위탁 또는 협약 운영” 근거는 비(非)면허자를 통한 영업권 승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정안에서 삭제하고, 지정·지원 기능에 집중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이용료)의 도지사 이용료를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용료의 일부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7조(이용제한)에서 지정·지원의 주체로서 입장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도지사의 직접 제재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 수정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2호 중 “장애”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료)”를 “(이용료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를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로, “감면”을 “추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면받고자”를 “추가로 지원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ㆍ미용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협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이·미용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제5조(이용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 추가로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 추가로 지원받고자 ------------------------------------------------------.
<신 설>	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 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삭 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장애인복지과)

조례안(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이ㆍ미용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협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① 안 제3조 2항 및 제3항에서 위탁하려는 사무의 위탁근거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지 명확하지 않아 검토 필요함. ② 안 제5조에 도지사가 이용료를 결정하는 사항은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사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용추계서 상 이용료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어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이용료 결정은 도지사가 이·미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삭제함이 타당함.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정 및 운영 등), 제4조(기능)는 이·미용실 지정 및 운영, 서비스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이용료)는 이용료 수입 및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정보제공), 제7조(이용제한)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조(지정 및 운영 등), 제4조(기능)는  1개소 시범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보증금 및 임대료는 1개소당 ‘22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보증금(50,000천원)과 및 ‘25년도 임대료(37,620천원)를 준용함

-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는  ‘22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액 98,000천원(1개소당)을 준용함

※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보증금은 1차년도에만 소요됨

- 운영비 및 인건비는 ‘25년도 서울특별지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비(28,460천원) 및 인건비(133,180천원) 총 예산액(161,640천원)을 준용함.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이‧미용실 지정 건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〇 안 제5조(이용료)

-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용료 서비스별 금액의 평균액 20,560원으로 하고, 이용자 수는 연간 2,400명 (= 1일 10명 × 월 20일 × 12개월)으로 가정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0,280원으로 하고 감면자 수는 연간 이용자 수 2,400명의 17.4%*인 418명으로 가정함.

* 17.4%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_경제상태

3. 총비용 ≒ 919,065천원(연평균 183,813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출	지정 및 운영, 기능 (안 제3조, 제4조)	347,260	199,260	199,260	199,260	199,260	1,144,300
	소계(a)	347,260	199,260	199,260	199,260	199,260	1,144,300
세입	이용료(안 제5조)	45,047	45,047	45,047	45,047	45,047	225,235
	소계(b)	45,047	45,047	45,047	45,047	45,047	225,235
총비용(a-b)		302,213	154,213	154,213	154,213	154,213	919,06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02,213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02,213
세출 (자체 재원)	소계	347,260
	지정 및 운영, 기능 (안 제3조, 제4조)	50,000	- 보증금 50,00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2년 보증금 예산액 50,000천원 (1차년도만 소요)
		37,620	- 연간 임차료 37,62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5년 임차료 예산액 37,620천원
		98,000	-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98,000천원*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2년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액 98,000천원 (1차년도만 소요)
		28,460	- 운영비(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 28,46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 ‘25 운영비 예산액 28,460천원
		133,180	- 인건비 133,180천원* (노원구 1개소 당 인력구성 : 미용사 2명 + 사회복지사 1명 근무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1개소당‘25 인건비 예산액 133,180천원(3명 기준)
구분		금액
세입	소계	45,047
	이용료(안 제5조)	40,750	- 이용료 20,560원* ×1,982명** = 40,750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용료 서비스별 금액의 평균액 20,560원 ** 연간 총 이용자 수 2,400명 (1일 10명 × 월 20일 × 12개월) - 418명(감면대상자 수) = 1,982명
		4,297	- 감면대상자 이용료 10,280*× 418명** = 4,297천원 *서비스 이용 평균액의 50% 감면액 **연간 총 이용자수(2,400명)에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7.4% 적용 후 산출

※ 산출기준:‘22년 및‘25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관련 예산액 준용

※‘25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서비스별 금액

: 커트(6,900원), 염색(15,900원), 파마(19,000원), 열파마(39,000원), 클리닉(22,000원)

→ 서비스별 금액의 평균액 20,560원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