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김경학·이경심·강성의·하성용·송영훈·이상봉·홍인숙·강하영·강철남 의원 (9명)
	회부연월일: 2025. 6. 2.

의 안 번 호	2340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 지원신청(안 제8조)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장애인은 고용, 소득, 사회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어, 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회와 소득이 부족한 실정임.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활동에 따른 경제적 지원(기회소득) 제도를 명확히 하고,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기존 복지급여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능동적 활동 및 사회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복지정책 수단으로,

❍ 본 조례안은 기회소득 지원의 정의, 대상, 지원방식, 행정적 절차와 지원체계, 지원 중단 및 환수, 교육·홍보 등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접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지급, 환수, 교육·홍보 등 사업 전주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정책취지에 부합하며, 이와 유사한 타 지역 조례(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입법례와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항(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도지사의 행정·재정적 책무,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불법수급 방지 및 환수조치, 홍보·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 특히, 경기도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등 공개,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교육 및 홍보, 포상, 위임·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경기도 조례	비고
제1조 (목적)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
제2조 (정의)	“장애인”, “가치활동”, “장애인 기회소득” 정의	“장애인”, “가치활동”, “장애인 기회소득”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명시	도지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명시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매년 지원계획 수립, 특성반영 (성별·연령·장애유형),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반영, 타 계획 포함 가능(갈음 조항)	매년 계획 수립,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반영 (갈음 조항 없음)
제5조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연구용역, 성별·연령·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통계구축, 결과공개(홈페이지 등), 특성 반영	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공개
제6조 (지원대상)	도내 주소의 가치활동 장애인, 도지사 기준 위임, 기준은 장애유형·정도·연령·소득 등	도내 주소의 가치활동 장애인, 도지사 기준 위임, 기준은 장애유형·정도·연령·소득 등
제7조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현금·물품 지원, 수급권자 일시금 가능	예산 범위 내 현금·물품 지원, 수급권자 일시금 가능
제8조 (지원신청)	지원신청(본인·대리 가능), 서류목록, 개인정보 동의시 생략, (지원대상자·사업공개 조항 없음)	지원신청(본인·대리 가능), 서류목록, 개인정보 동의시 생략 (제8조) 지원대상자·지원사업 공개(홈페이지 등)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사망, 전출, 자격상실, 부정수급 시 중단·환수	사망, 전출, 자격상실, 부정수급 시 중단·환수
제1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 교육·홍보 실시 가능	도지사 교육·홍보 실시 가능
(포상조항)	(없음)	우수사례 포상 조항(제17조)
(위원회 운영조항)	(없음)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구성·운영·해촉(제11~15조)
(사무위임 위탁)	(없음)	시장·군수 위임(제18조), 민간위탁(제19조)
(시행규칙)	(없음)	시행규칙(제20조)
부칙	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부터 시행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8조	지원신청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5조	실태조사 등	부칙
제6조	지원대상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활동’이라는 새로운 정책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지방자치단체 책임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하여 이를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성별·연령·장애유형 등 특성 반영)를 규정하는 사항임.

- 성별·연령·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의무는 정책 대상의 세분화와 맞춤형 정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책방향, 지원 대상, 재원, 평가, 교육 및 홍보 등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실행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고,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여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행정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원화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됨.

- 또한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별다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5)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취지가 장애인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효과성과 도민 의식, 정책대상의 만족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정책의 투명성 확보,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6) 지원대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 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규정하기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지사가 세부 기준과 절차를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기회소득의 일시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기회소득의 현금 지원과 함께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별‧가정별 상황이나 선호에 맞춘 유연한 맞춤형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요시 일시금 형태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적시성과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해 보임.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보건복지부의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시행 이후 안 제7조에 따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및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 보장(동법 제3조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 (동법 제3조제5호)ʼ에 해당하는 사업

2. 신설·변경의 의미: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비용수반 여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어, 이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됨에 따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및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지원 사업 수행시 예산이 수반되며,

- 지원 대상: 가치활동을 하는 도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됨.

- 신설 성격: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나 중앙정부 사업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에 해당되어 사실상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됨.

(8) 지원신청(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되, 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복지대상자증명서 등)를 명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복지대상자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과정의 간소화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9)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말소, 장애등록 취소,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자에게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 부정수급 및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위법행위 예방 효과와 함께 지원금 환수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교육 및 홍보는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향상, 그리고 가치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참여 촉진 등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정책대상인 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주민,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본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홍보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 이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교육·홍보에 있어 도지사의 재량권을 보장해 시기·대상별 유연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책 수단으로, 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복지 패러다임을 능동적 활동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도지사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제4조), 실태조사(제5조), 지원대상(제6조), 지원사업(제7조), 지원신청(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제9조), 교육 및 홍보(제10조)의 체계로 구성돼 있음.

❍ 본 제정안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가치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 통계 구축 및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특히 신청 절차 간소화(개인정보 동의 시 서류 생략 등), 본인·대리 신청 허용 등 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됨.

❍ 지원중지 및 환수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정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수정사항은 없음.

❍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실태조사 등)은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지원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지원대상), 제8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실태조사 등)에 따른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7조(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비용은 타 지자체(경기도)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사업 유형: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 지원 금액(2025년): 1인 1,200천원(월 100천원)

- 사업 대상: 670명(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기도의 2025년 사업 대상(10,000명)을 제주-경기도 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원 비율(6.7%)에 비례하여 산출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주 14,494명 / 경기도 213,886명

2) 국가통계포털 2024년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2025. 4월 기준)

※ 타 지자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10조(교육 및 홍보)

-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홍보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책 홍보물 제작’ : 1,500천원

3. 총비용 ≒ 4,072,640천원(연평균 814,52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등 (제5조)	37,740					37,740
	지원사업 (제7조)	804,000	804,000	804,000	804,000	804,000	4,020,000
	교육 및 홍보 (제10조)	2,980	2,980	2,980	2,980	2,980	14,900
계		844,720	806,980	806,980	806,980	806,980	4,072,6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844,72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844,720
자체재원	실태조사 등 (제5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지원사업 (제7조)			804,000	- 기회소득 지원 1,200천원*×670명** = 804,000천원 * 경기도 ‘2025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1인당 지원액 준용 ** 경기도 2025년 지원 인원(10,000명)에 제주-경기도 간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원 비율(6.7%) 적용
	교육 및 홍보 (제10조)			2,980	- 교육 4회×370천원*=1,480천원 - 홍보자료 제작 1,5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책 홍보물 제작‘ 예산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