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이경심·김승준·이승아·하성용·송창권·이정엽·김경학·강하영·홍인숙·한 권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2025. 6. 2.

의 안 번 호	234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인직업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인의 직업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법 제58조를 근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의·범위, 운영주체의 책무, 실태조사 의무, 행정·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 등 조사와 홍보·정보제공,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경영컨설팅·판매촉진 등 구체적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시설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18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책 지원 및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인”이란 법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법에 따른 시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시설이라고 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책 발굴의 주체를 분명히 하여 본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일반조례로서의 위계와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유효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장애인의 재활 및 욕구,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연령별·유형별에 따른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이용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생산품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로 최적의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에 기여하고,

-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경영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며 경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5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의 체계로 구성돼 있음.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조항은 관련 법령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관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일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와 일부 유사성 있으나, 근거 법령과 접근방식, 조례의 목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실태조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지원)

- 제1호, 제2호, 제4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3호, 제5호는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5조)	37,740					37,740
계		37,740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제5조)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481,490
도 장애인복지과	195,29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제6조 제1호, 제2호
	114,710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	제6조 제1호
	3,00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	제6조 제2호
	5,40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
도 소상공인과	79,357	장애인기업 온라인 물품판매장 운영 및 홍보	제6조 제1호, 제2호
	83,730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제6조 제4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