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이정엽·하성용·현지홍·강성의·송영훈·박두화·강철남·현길호·한 권·홍인숙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2025. 6. 2.

의 안 번 호	2342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안 제5조)

❍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이라 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시설 접근성, 의료진의 이해 부족, 장비 미비 등 제약을 겪고 있고, 지역 내 장애친화적 의료서비스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의료접근성 강화와 도내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인식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2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해당 조례에는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전라남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지원 등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제2조	정의	제6조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제4조	실태조사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안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도내 장애인에게 장애인 친화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안 제2조제2호의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안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본 조례안의 정의 부분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부합하며,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및 장애인 건강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인의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취지가 장애인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안 제5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임.

❍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따라서 의료기관은 해당 의사면허 등을 가진 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통해 영업할 수 있고, 의사면허 등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에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그리고 안 제2항에서는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항으로,본 조례안에서 관련 사항을 모두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도지사가 예규나 지침 및 세부계획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임.

- 이는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 관련 정책 환경, 의료 현장의 여건, 사회적 요구 등 다양한 변동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조례에 일률적으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규정하기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지사가 세부 기준과 절차를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위한 이동 편의와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의료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친화병원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판단됨.

❍ 안 제6조제2항은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장애인건강권법」 제33조에 따라 위탁운영 주체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닐 경우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의료법 제86조에 따라 의료법상 민간위탁을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위임·위탁을 규정하되, 그 범위와 방법은 반드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하여 장애인 친화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 단지 안 제6조의 각 호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등의 지원 사무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법」을 근거로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 건강권 실현,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의 근거,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와 정책 환류,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범위 등 각 조문이 모두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지역 특성상 도서‧농촌 등 교통 및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 장애 유형별, 연령별 등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장비 개선, 의료진 교육 등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부 오탈자 등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있또록”을 “있도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또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 있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① ------------------------------------------------------------------------------------------------------------------ 지원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는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국비공모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원 규모 및 매칭비율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4조)	37,740	0	0	0	0	37,740
계		37,740	0	0	0	0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37,740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4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단위 : 천원 )

유형	의료기관명	관련 조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노형365준의원	안 제6조
	모아의원
	제주대학교병원
	탑동365일의원
	하나가정의학과의원
	대정연합의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세화방치과의원
	하나치과의원
	탑치과의원
장애친화 의료기관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참고		2024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 공모개요

공모 사업	사업 내용	선정 개소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기관을 지정 후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도록 재정을 지원, 일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사업 운영에 따른 중중장애인 수검시 안전편의 관리비(가산수가)를 제공	8개소

□ 지원내용

〇 시설·장비비 167.5백만원 및 검진비용 가산 지급

- (시설·장비비) 국비 83.75백만원 + 지방비 83.75백만원(2년 분할지원)

- (검진비용) 중증장애인 수검시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62,920원 추가 지급

□ 대상기관

〇 (대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복지부 소관 우선 지원)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 또는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     보건의료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 심사 내용 및 방법

〇 선정 기준: ①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취약지 여부, ②시·도 평가 결과,     ③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역량 및 계획의 타당성, ④사업 수행 의지

〇 선정 방법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서면평가)    및 현지조사(필요시)를 거쳐 지원기관 선정

- 각 위원의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추진 일정

〇 공모 및 신청서 접수(4.24.∼5.20.)→ 선정 심사 및 현지 조사, 선정 결과 확정(~6월 2주)   → 보조금 교부(6월 말) →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매 등 운영 준비(6월 말~) →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및 운영 개시(’25년 예정)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