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43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원화자·양영수·김경학·이승아 박두화·현길호·정민구·김승준 송창권·강동우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 이유

❍ 「소방기본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119청소년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 명시 (안 제4조 및 제5조)

❍ 연구조사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소방기본법」제17조의6제1항에서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방기본법」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을 「소방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안 제4조(지원계획)

❍ 안 제4조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안 제5조(지원)

❍ 안 제5조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 119청소년단의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5조제1호 119청소년단 선발ㆍ육성 및 활동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소방 분야에서의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

2.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안 제6조 (연구조사)

❍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체계적,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6) 안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 안 제7조는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7) 안 제8조(포상)

❍ 민간참여의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소관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충분한 예산 확보로 119청소년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은 ｢소방기본법｣제17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6

(한국119청소년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5년도 한국119청소년단 운영계획(2025.2.)

〇 제5조(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6조(연구조사)는 119청소년단의 지원 관련 연구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88,700천원(연평균 37,7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연구조사 (안 제6조)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계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연구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실시함을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연구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37,740
자체재원	연구조사 (안 제6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

( 단위 : 천원 )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48,223
도 예방대응과	9,315	한국119청소년단 운영물품 구입	안 제5조
	2,400	한국119청소년단 자체 안전캠프 운영지원
	17,660	한국119청소년단 자체 안전캠프 운영
	5,600	한국119청소년단 자체 안전캠프 참가지원
	12,060	한국119청소년단 전국캠프 참가
	1,188	한국119청소년단 지도교사 연수 및 협의회 참가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별첨: 한국119청소년단 조직 현황 】

❍ (조직현황) 26개대 722명(지도교사 33명)

구분	계			유 치 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조직	단원	지도 교사	조직	단원	지도교사	조직	단원	지도교사	조직	단원	지도교사	조직	단원	지도교사
총계	26	722	33	2	61	3	19	361	25	3	260	3	2	36	2
제주	5	261	5	1	32	1	1	39	1	1	150	1	2	36	2
서귀	5	89	6	1	29	2	3	40	3	1	20	1	-	-	-
서부	6	161	8	-	-	-	5	71	7	1	90	1	-	-	-
동부	10	211	14	-	-	-	10	211	14	-	-	-	-	-	-

<자료출처: 2025년도 한국119청소년단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