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따른”을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을 “연도별 시행계획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ㆍ 고령사회정책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법 21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② --------------------------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법제 부서】

ㅇ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사업 지원 세부계획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ㅇ 다만,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조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둔다”를 임의 규정인 “둘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함

ㅇ 서면질의시 수정 요청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안 제2조(정의)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수정

- 안 제6조제1항 중 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를 “법 제21조에 따라”로 수정

-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 필요

- 안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

【복지정책과】

ㅇ 안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로 문구 수정

ㅇ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도지사가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는 형식이므로 “지원할 수 있다.”형식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함

ㅇ 안 제13조는 기관·단체 자체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지원” 형식이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검토사항: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