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을 보호하고 입소자 인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의”를 “특별법 제331조에”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30조 앞의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인권지킴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말한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을 보호하고 입소자 인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① (생 략)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경로우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의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경로우대) ① --------- 특별법 제331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 ∼ 제29조 (생 략)	제24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0조 ∼ 제37조 (생 략)	제29조 ∼ 제36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38조 ∼ 제40조 (생 략)	제37조 ∼ 제39조 (현행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