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범위에서 행정시에서 정할 수 있다”를 “범위에 의한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 운영에”를 “대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행정시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 범위에 의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 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