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2호 중 “장애”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료)”를 “(이용료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를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로, “감면”을 “추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면받고자”를 “추가로 지원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ㆍ미용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협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정 및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이·미용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제5조(이용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 추가로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 추가로 지원받고자 ----------------------------------------------------------.
<신 설>	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 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