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50만원”을 “5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지원내용) ① -------------------------------------------------------------------------------------------------------- 50만원 이내-------------------.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수정안 / 신설>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지급액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매장된 유골 또는 시신에 대하여 개장 후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500,000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봉안시설 등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하여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