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복지가족국

보고순서

Ⅰ.	복지가족국 정산검사 현황
Ⅱ.	복지정책과 정산검사 결과
Ⅲ.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산검사 결과
Ⅳ.	노인복지과 정산검사 결과
Ⅴ.	장애인복지과 정산검사 결과

Ⅰ		복지가족국 정산 검사 현황

□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6개 기관

○ 대상사업: 21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10,395,864천원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452,988천원

○ 세부내역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10,395,864	9,902,589	493,275	15,678	452,988	55,965
	출 연 금	1,940,200	1,828,898	111,302	9,827	65,164	55,965
	위탁사업비	8,455,664	8,073,691	381,973	5,851	387,824	0
복지 정책과	계	4,099,576	3,883,539	216,037	14,296	174,368	55,965
	출연금	1,940,200	1,828,898	111,302	9,827	65,164	55,965
	위탁사업비	2,159,376	2,054,641	104,735	4,469	109,204	0
아동보육 청소년과	위탁사업비	515,308	495,473	19,835	7	19,842	0
노인 복지과	위탁사업비	724,960	721,695	3,265	120	3,385	0
장애인 복지과	위탁사업비	5,056,020	4,801,882	254,138	1,255	255,393	0

<공공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10,395,864	9,902,589	493,275	15,678	452,988	55,965
	출연금	1,940,200	1,828,898	111,302	9,827	65,164	55,965
	위탁사업비	8,455,664	8,073,691	381,973	5,851	387,824	0
제주사회 서비스원	출연금	1,940,200	1,828,898	111,302	9,827	65,164	55,965
	위탁사업비	3,831,268	3,526,559	304,709	4,437	309,146	0
제주 연구원	위탁사업비	1,230,000	1,154,089	75,911	229	76,140	0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위탁사업비	550,000	548,661	1,339	75	1,414	0
제주 의료원	위탁사업비	304,960	304,960	0	12	12	0
서귀포 의료원	위탁사업비	2,509,436	2,509,422	14	1,098	1,112	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위탁사업비	30,000	30,000	0	0	0	0

Ⅱ		복지정책과 정산검사 결과

□ 복지정책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3개 기관

○ 대상사업: 10개 사업

○ 위탁사업비 교부금액: 4,099,576천원

□ 복지정책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4,099,576	3,883,539	216,037	14,296	174,368	55,965
	출연금	1,940,200	1,828,898	111,302	9,827	65,164	55,965
	위탁사업비	2,159,376	2,054,641	104,735	4,469	109,204	0
제주 사회서비스원	계	2,739,576	2,597,524	142,052	14,100	100,187	55,965
	출연금	1,940,200	1,828,898	111,302	9,827	65,164	55,965
	위탁사업비	799,376	768,626	30,750	4,273	35,023	0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위탁사업비	810,000	737,354	72,646	121	72,767	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위탁사업비	550,000	548,661	1,339	75	1,414	0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174,368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10)

붙임1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 사업목적: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필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667,000천원(출연금)

□ 사업추진 실적

○ 국공립시설 수탁(9개소), 수탁사업(7개), 직영시설(2개소) 운영

○ 민관협력사업 운영(업무협약 11건, 네트워크 운영 1건)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안전검검 105회, 컨설팅 72회)

○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487명) 및 소속시설 종사자 지원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출 연 금	1,667,000	1,611,655	55,345	9,819	65,164	0

○ 집행내역(1,611,655원)

- 인건비(751,094천원), 운영경비(442,647천원), 사업비(417,914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직원 퇴사로 일시적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2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 사업목적: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필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273,200천원(출연금)

□ 사업추진 실적

○ 직영시설 2개소(종합재가센터) 운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대상 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 추진(2개소)

○ 중산간지역 주민 돌봄 기초조사(위기가구 등+돌봄욕구) 실시: 1회·169가구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출 연 금	273,200	217,243	55,957	8	0	55,965

○ 집행내역(217,243원)

- 인건비(126,023천원), 운영경비(71,038천원), 사업비(20,182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해당없음

- (이월사유)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및 일시적 인력 결원으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처리

붙임3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 사업목적: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중산간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32,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중산간지역 우리마을돌봄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 이용자 정원 9명, 현원 8명

※ 이용자 7명 치매진단, 고령 등의 사유로 민간시설 기피·거부경험 있음

○ 중산간 지역 마을중심 돌봄모델 개발·운영

- 한시적 돌봄제공 등 지역사회서비스 추진(28회)

- 마을회 등 자생단체 협력 네트워크 활동(5회) 및 생애기록물 수집 사업(30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132,000	116,185	15,815	2	15,817	0

○ 집행내역(116,185천원)

- 인건비(72,440천원), 운영비(29,506천원), 사업비(14,239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센터장 및 조리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4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 사업목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관리, 홍보, 제공기관 교육‧훈련,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35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사회서비스 교육(1,188명 대상 27회), 제공기관 컨설팅(178건)

○ 사회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1,326명 대상) 및 제공기관 현장 조사 지원(159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포럼 개최(117명), 신규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1회), 가격탄력제 도입 관련 수요 및 실태조사(3회, 152명) 등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350,000	335,907	14,093	3,408	17,501	0

○ 집행내역(335,907천원)

- 인건비(240,698천원), 운영경비(95,209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5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목적: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기관 발굴, 돌봄인력 교육,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비스품질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85,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기관 모니터링 32회, 이용자 모니터링 368명, 이용자 만족도 조사(2,106명), 제공기관‧제공인력 교육 10회

○ 제주가치 협력 간담회 8회, 제주가치돌봄 우수사례 공모전 1회(32건),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1회(210여명) 등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185,000	184,204	796	5	801	0

○ 집행내역(184,204천원)

- 인건비(90,857천원), 운영경비(29,542천원), 사업비(63,805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6		긴급돌봄지원사업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긴급돌봄지원사업 지원

○ 사업목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하여 도민의 돌봄공백 해소

○ 사업기간: 2024. 6. ∼ 12.

○ 사 업 비: 99,876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핫라인 운영 및 공공·민간협력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제주시권역: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 서귀포시권역: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서귀포시통합돌봄지원센터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85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99,876	99,876	0	857	857	0

○ 집행내역(99,876천원)

- 인건비(13,789천원), 운영경비(15,452천원), 사업비(70,635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긴급돌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7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 사업목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제주도민의 돌봄 공백 해소

○ 사업기간: 2024. 1. ∼ 5.

○ 사 업 비: 32,5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55명

○ 긴급돌봄사업 제공인력 직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32,500	32,454	46	1	47	0

○ 집행내역(32,454천원)

- 인건비(25,489천원), 사업비(6,965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 사업목적: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출연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의 조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8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제주가치 통합돌봄 확대 발전방안 연구 등 연구과제 추진(7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시스템 운영(33명)

○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사업(6회·503명)

○ 제주복지포럼(3회) 개최 및 ‘사회복지 이슈팡’ 책자 발간(2회)

○ 네트워크 사업으로 정책자문단(17명) 운영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1회)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800,000	727,894	72,106	121	72,227	0

○ 집행내역(727,894천원)

- 인건비(351,856천원), 운영비(52,465천원), 연구개발비(267,573천원),  대행수수료(56,0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일시적 인력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발생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9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리더를 육성․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인적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2회(123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10,000	9,460	540	0	540	0

○ 집행내역(9,460천원)

- 인건비(2,058천원), 도서인쇄비(2,481천원), 회의운영비(3,921천원), 대행수수료(1,0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시약 및 연구재료비 등 집행잔액 발생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10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목적: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가족친화 홍보 등의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55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 신규 11개, 총 107개

○ 가족친화컨설팅 111회, 가족친화인증설명회 4회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운영: 95팀(464가구, 1,739명)

○ 수눌음돌봄문화확산: 캠페인 1회, 베이비왓수다 1회

○ 수눌음돌봄역량강화: 활동가 보수교육 2회, 아빠왓수다 1회

○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98.3%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550,000	548,661	1,339	75	1,414	0

○ 집행내역(548,661천원)

- 인건비(257,552천원), 일반경비(62,873천원), 사업비(200,736천원),대행수수료(27,5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인건비 잔액, 사업비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 (이월사유) 해당사항 없음

Ⅲ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산검사 결과

□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1개 기관

○ 대상사업: 1개 사업

○ 위탁사업비 교부금액: 515,308천원

□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제주사회서비스원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비	515,308	495,473	19,835	7	19,842	0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19,842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지역사회육아종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중점 추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입인력 : 7명(센터장 1, 팀장 1, 보육전문 요원 등 5)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515,308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시설평가, 재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137회

○ 보육교직원 교육(안전 및 아동권리 존중 교육 등) 지원: 5,475명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공통부모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153회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제주사회서비스원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비	515,308	495,473	19,835	7	19,842	0

○ 집행내역(495,473천원)

- 인건비(378,217천원), 운영비(29,272천원), 어린이집교육컨설팅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비(87,984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센터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Ⅳ		노인복지과 정산검사 결과

□ 노인복지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2개 기관

○ 대상사업: 3개 사업

○ 위탁사업비 교부금액: 724,960천원

□ 노인복지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위탁사업비	724,960	721,695	3,265	120	3,385	0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위탁사업비	420,000	416,735	3,265	108	3,373	0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위탁사업비	304,960	304,960	0	12	12	0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3,385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3)

붙임1		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 사업목적: 제주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설치,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고령화 정책연구, 시책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42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24년 제주지역 노인실태조사 등 정책연구사업 실시(3건)

○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운영(20명)

○ 제주고령사회포럼 개최(4회)

○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유관기관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6회)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위탁사업비	420,000	416,735	3,265	108	3,373	0

○ 집행내역(416,735천원)

- 인건비(277,618천원), 운영비(51,443천원), 연구개발비(32,940천원), 도서인쇄비(25,334천원), 대행수수료(29,4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센터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비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전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4. 3. ∼ 12.

○ 사 업 비: 1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2024. 3월 ~ 12월 공공요금 납부

- 가스요금(8건/21,899,600원) 납부

- 상하수도요금(8건/5,928,450원) 납부

- 전기요금(9건/72,171,950원) 납부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12	12	0

○ 집행내역(100,000천원)

- 공공운영비(100,0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보강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보강

○ 사업목적

- 요양원 노후시설(누수) 개보수로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노후 의료 장비 교체로 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자 편의 확보

○ 사업기간: 2024. 3. ~ 12.

○ 사 업 비: 204,960천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의료용 침대 구입(65대)

○ 의료장비 구입(환자 운반카트 3개, AED 3대, 저주파자극기 2대)

○ 구관 옥상방수공사(1,083㎡) 완료: 1차 8월, 2차 10월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위탁사업비	204,960	204,960	0	0	0	0

○ 집행내역(204,960천원)

- 자산취득비(99,990천원), 시설비(104,97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해당없음

- (이월사유) 해당없음

Ⅴ		장애인복지과 정산검사 결과

□ 장애인복지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3개 기관

○ 대상사업: 7개 사업

○ 위탁사업비 교부금액: 5,056,020천원

- 총 5,056,235천원 중 5,056,020천원 교부

□ 장애인복지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합 계	위탁사업비	5,056,020	4,801,882	254,138	1,255	255,393	0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위탁사업비	30,000	30,000	0	0	0	0
제주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영유야발달지원센터)	위탁사업비	2,516,584	2,262,460	254,124	157	254,281	0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위탁사업비	2,509,436	2,509,422	14	1,098	1,112	0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서류검사 및 현장 확인

○ 반납금액: 255,393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7)

붙임1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운영

○ 사업목적

-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개최 및 도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국내·외 장애인분야 전문가 초청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통합을 위한 다양한 선진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 마련

○ 사업기간: 2024. 4. ∼ 12.

○ 사 업 비: 3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제주포럼 장애인세션 운영

- 일시/장소: 2024.5.29.(수) 13:30~15: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삼다홀

- 세 션 명: 더 나은 세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통합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언    어: 한국어(영어, 일어, 수어 동시통역 제공)

- 참    석: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일반 참관객 등 97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위탁사업비	30,000	30,000	0	0	0	0

○ 집행내역(30,000천원)

- 현장조성 등 세션운영비(12,627천원), 홍보 제작물(9,446천원),

행사총괄인건비(2,778천원), 대행수수료 등(5,149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해당없음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2		우리복지관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우리복지관(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지원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필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2,131,363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서비스 지원실적 88,174건(달성률 114%)       ※ ’23년 대비 87.5% 증가

내용	실적	내용	실적	내용	실적
상담사례지원	5,504건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12,347건	평생교육지원	5,684건
기능강화지원	3,913건	기획 및 운영지원	54,716건	돌봄서비스지원	2,497건
건강스포츠지원	2,380건	가족지원	332건	권익옹호지원	801건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2,131,363	1,967,370	163,993	149	164,142	0

○ 집행내역(1,967,370천원)

- 인건비(1,060,215천원), 운영경비(365,982천원), 시설장비유지비(96,481천원), 사업비(444,692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정원 대비 인력이 적기에 채용되지 않아 일부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3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장애인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건강증진 등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2,1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24년 환자 진료실적

- 입원환자: 26,623명('23.12.) → 28,633명('24.12.) / 2,010명(7.5% 증)

- 외래환자: 15,261명('23.12.) → 18,398명('24.12.) / 3,137명(20.6% 증)

- 낮병동환자: 3,482명('23.12.) → 3,702명('24.12.) / 220명(6.3% 증)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위탁사업비	2,100,000	2,099,999	1	240	241	0

○ 집행내역(2,099,999천원)

- 재료비(610,000천원), 관리운영비(1,489,999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4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 지원

○ 사업목적: 도내 유일의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27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예산 미교부(일부) 사업 : 1개 사업

- 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총 270,000천원 중 155천원 미교부)

□ 사업추진 실적

○ '24년 기능보강사업 실적

- 시설공사 3식 (128,938천원), 의료비품구입 8대 (14,429천원), 차량구입 1대 (55,480천원), 집기비품구입 7개 (13,163천원) 의료장비구입 7대 (57,835천원)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위탁사업비	269,845	269,845	0	0	0	0

○ 집행내역(269,845천원)

- 시설공사(128,938천원), 자산취득비(140,907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해당없음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5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취약‧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39,591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24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 방문재활프로그램(199명), 건강증진(632명), 소아·청소년재활프로그램(114명), 조기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1,201명), 여성장애인재활프로그램(182명),

문화생활지원프로그램(168명), 운영지원프로그램(54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위탁사업비	139,591	139,578	13	858	871	0

○ 집행내역(139,578천원)

- 인건비(96,200천원), 사업비(43,378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6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제주지역의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선별·지원 시스템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 사업기간: 2024.1.~12

○ 사 업 비: 285,281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내용: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장애조기예방, 지역사회연계등

□ 사업추진 실적    * ‘24. 10월 개원

○ 조기진단: 129건 (초기상담 41건, 발달선별검사 61건, 심화평가 13건, 해석상담 14건)

○ 장애조기예방 및 지원: 104건(부모교육 1회, 정보제공 97건, 발달지원가이드북 제작 운영 6건)

○ 발달지원 네트워크 구축: 27건(자문위원단 운영 9건, 업무협약 6건, 유관기관방문등 11건,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1건)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285,281	195,150	90,131	8	90,139	0

○ 집행내역(195,150천원)

- 인건비(2명) 43,589천원, 운영비 151,561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센터개소(2024. 10월)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붙임7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제주지역의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선별·지원 시스템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 사업기간: 2024. 1. ~ 12.    * 2023년 이월사업

○ 사 업 비: 99,940천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개보수(59,085천원): 가벽설치 33,451천원, 전기공사 11,871천원,

소방공사 7,652천원, 간판설치 6,111천원

○ 장비보강(40,855천원): 사무실 책상, 컴퓨터, 상담실 아동용책상, 교구장등 구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제주사회 서비스원	위탁사업비	99,940	99,940	0	0	0	0

○ 집행내역(99,940천원)

- 개보수 1식 59,085천원, 장비보강 구입 40,855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해당없음

- (이월사유)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