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보고순서

	Ⅰ. 복지위생국 정산 검사 현황
	Ⅱ. 노인복지과 정산 검사 결과

Ⅰ		복지위생국 정산 검사 현황

□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2개 기관

○ 대상사업 : 2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844,081천원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 22,745천원

○ 세부내역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제주시 노인복지과	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공공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계	546,730	534,464	12,266	3,821	16,087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546,730	534,464	12,266	3,821	16,087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계	297.351	292,807	4,544	2,114	6,658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297.351	292,807	4,544	2,114	6,658

Ⅱ		노인복지과 정산 검사 결과

□ 노인복지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2개 기관

○ 대상사업 : 2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844,081천원

□ 노인복지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844,081	827,271	16,810	5,935	22,745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계	546,730	534,464	12,266	3,821	16,087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546,730	534,464	12,266	3,821	16,087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계	297.351	292,807	4,544	2,114	6,658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297.351	292,807	4,544	2,114	6,658

* 반납금액 :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계산된 금액

- 출연금은 집행잔액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이월액으로 기재

** 이월액 :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다음년도에 명시 이월한 경우 기재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 22,745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2)

붙임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노인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546,73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접수:572건, 상담 : 4,083회)

○ 노인학대예방교육 (281회 8,304명)

○ 노인학대 신고전화 등 관련 홍보 ( 56,630건)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계	546,730	534,464	12,266	3,821	16,087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546,730	534,464	12,266	3,821	16,087

○ 집행내역(534,464천원)

- 인건비(476,375천원), 운영경비(37,374천원), 사업비(20,715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인력변경에 따른 인건비 잔액

붙임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 생활 회복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97,351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학대피해노인 일시 보호(25명)

○ 식사제공 및 의료서비스 제공 (1,038회)

○ 상담서비스 제공 ( 270회)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계	297.351	292,807	4,544	2,114	6,658
	출 연 금
	전 출 금
	위탁사업비	297.351	292,807	4,544	2,114	6,658

○ 집행내역(292,807천원)

- 인건비(234,901천원), 운영경비(23,002천원), 사업비(34,904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사회보험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