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보고순서

	Ⅰ. 복지위생국 정산 검사 현황
	Ⅱ. 주민복지과 정산 검사 결과
	Ⅲ. 노인장애인과 정산 검사 결과

Ⅰ		복지위생국 정산 검사 현황

□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대상사업 : 5개 사업*

* ①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②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차량 및 기자재 구입, ③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④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시설 장비구입, ⑤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지원

○ 위탁사업비 교부금액 : 1,870,400천원

- 총 1,870,400천원 전액 교부

※ 예산 미교부(전액 또는 일부) 사업 : 해당없음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 148,594천원

○ 세부내역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위탁사업비	1,870,400	1,721,869	148,531	63	148,594	-
주민복지과	위탁사업비	958,900	937,281	21,619	33	21,652	-
노인장애인과	위탁사업비	911,500	784,588	126,912	30	126,942	-

<공공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1,870,400	1,721,869	148,531	63	148,594	-

Ⅱ		주민복지과 정산 검사 결과

□ 주민복지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대상사업 : 2개 사업*

* ①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②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차량 및 기자재 구입

○ 위탁사업비 교부금액 : 958,900천원

□ 주민복지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958,900	937,281	21,619	33	21,652	-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 21,652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2)

붙임1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및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681,9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공 공 기 관 명	사업명		실인원	연인원	비고
합 계			1,705	3,673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례관리	사례발굴	264	264
		사레개입	5	17
		서비스연계	125	125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104	327
		지역사회보호	63	255
		교육문화	166	1,212
		자활지원 등	293	508
	지역조직화	네트워크 구축	388	388
		주민조직화	258	498
		자원개발 및 관리	39	79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681,900	660,281	21,619	25	21,644	0

○ 집행내역(660,281천원)

- 인건비(477,517천원), 운영경비(158,242천원), 사업비(24,522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인건비 불용액(13,85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7,763천원)

붙임2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차량 및 기자재 구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차량 및 기자재 구입

○ 사업목적

- 복지관 운영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 복지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77,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사무실 및 직원 휴게실 환경 조성(가구, OA기기 등)

○ 각 프로그램실 환경 조성(가구, 기자재 등)

○ 네트워크 환경 및 소프트웨어 구축

○ 승합차 구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277,000	277,000	0	8	8	0

○ 집행내역(277,000원)

- 자산취득비(277,000천원)

Ⅲ		노인장애인과 정산 검사 결과

□ 노인장애인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대상사업 : 3개 사업*

* ①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②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시설 장비구입,

③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지원

○ 위탁사업비 교부금액 : 911,500천원

□ 노인장애인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원	위탁사업비	911,500	784,588	126,912	30	126,942	-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 126,942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2)

붙임1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 사업목적

- 공립 시설로써의 치매어르신에 대한 질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306,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

○ 서귀포공립요양원 입소자(정원 49명)                                  (단위: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4년	31	32	35	38	38	37	37	35	35	36	37	38	35.8

○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정원 25명)                                         (단위: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4년	11	8	8	8	8	9	9	8	8	9	9	9	8.7

* 주간보호센터 ‘24년 시설평가 A등급 수상(‘25년 2월)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306,000	306,000	-	13	13	-

○ 집행내역(306,000천원)

- 인건비(162,508천원), 운영경비(143,492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이자발생액(13천원)

- (이월사유) 해당 없음

붙임2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시설 장비구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시설 장비구입

○ 사업목적

- 요양원 증축에 따라 침실, 공동거실, 간호실 등에 시설이용을 위한 장비보강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공립요양원 증축시설에 필요한 전동침대, 사무용 전산기기(컴퓨터 등), 세탁기, 건조기 등 구매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	-	-	-

○ 집행내역(100,000천원)

- 자산취득비(100,000천원): 전동침대(31대), 대형세탁기, 건조기 등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해당 없음

- (이월사유) 해당 없음

붙임3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제공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505,500천원(민간위탁금)

□ 사업추진 실적

○ 서귀포시 서부권역 장애인의 돌봄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

- 정규 입소 연간 이용인 21명 / 한시적(방학기간) 입소 이용인 7명

○ 지역사회 돌봄 자원발굴 및 연계 교류를 통한 기관홍보 및 서귀포시 서부권역 유일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505,500	378,588	126,912	17	126,929	0

○ 집행내역(378,588천원)

- 인건비(328,536천원), 운영비(50,052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인건비 불용액(126,765천원), 운영비 잔액(14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