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7. 10:00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안 건 명
239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394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95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결산(일반+특별) 현황

2. 세입결산 검토사항

3. 세출결산(일반+특별) 현황

4. 세출결산 검토사항

4-1. 예산의 집행잔액

4-2. 예산의 이용

4-3. 예산의 전용

4-4. 예산의 이체

4-5. 이월사업 현황

4-6.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8. 예산의 성과보고서

4-9. 성인지 결산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사항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결산내역 및 검토사항

1. 기금운용 결산내역

2. 기금운용 결산 검토사항

Ⅵ. 종합검토의견

[붙임1]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붙임2]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내역

[붙임3] 2024회계연도 불용액 100%(전액) 사업 세부내역

[붙임4] 2024회계연도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

[붙임5]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

[붙임6] 2024회계연도 예산 이체 내역

[붙임7]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명시, 사고, 계속비)

[붙임8] 2024회계연도 부서별 결산상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붙임9]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

[붙임10]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 미달성(100% 미만) 지표 내역

[붙임11]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

[붙임12]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붙임13] 2024회계연도 기금 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30% 이상)

[붙임14] 기금 최근 3년간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내역

[붙임15] 최근 2년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목 차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93 2394 2395		제출일자: 2025. 5.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5. 6. 4. 상정일자: 2025. 6. 17.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 결산 개요

□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7조 9,329억원, 총세출은 7조 2,719억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원임.

【 세부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소계	이월금 ㉱	보조금실제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합 계	80,296	79,329	72,719	6,610	3,836	510	2,264
일반회계	64,482	64,443	59,043	5,400	2,979	480	1,941
특별회계	15,814	14,886	13,676	1,210	857	30	323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4.4%, 세출 증가율은 5.3%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0.9%높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8.2%인 6,610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감소함.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결산	66,892	71,879	82,855	78,736	79,329
세출결산	59,060	63,811	73,086	71,107	72,719
잉여금	7,832	8,068	9,769	7,629	6,610

1. 세입총괄 (결산서 p.23 ~ p.26)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98.8	97.0
일반회계	소 계	6,067,688	380,566	6,448,255	6,603,765	6,444,341	11,058	148,366	99.9	97.6
	지 방 세	1,856,867	0	1,856,867	1,964,570	1,862,713	9,904	91,953	100.3	94.8
	세 외 수 입	267,303	0	267,303	333,906	276,348	1,154	56,404	103.4	82.8
	지방교부세	1,817,875	0	1,817,875	1,829,075	1,829,075	0	0	100.6	100.0
	보 조 금	1,387,249	0	1,387,249	1,378,404	1,378,404	0	0	99.4	100.0
	지 방 채	125,500	0	125,500	103,410	103,410	0	0	82.4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894	0	993,460	994,400	994,391	0	9	100.1	100.0
특별회계	소 계	1,470,846	110,520	1,581,366	1,571,998	1,488,567	85,375,	79,409	94.1	94.7
	공기업특별회계	589,263	70,182	659,445	688,871	639,203	81,435	49,586	96.9	92.8
	기타특별회계	881,583	40,338	921,921	883,127	849,364	3,940	29,823	92.1	96.2

1-1. 재원별 세입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23)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는 6조 6,038억원으로 전년대비 1,090억원(1.6%)이 감소함.

□ 실제 수납액은 6조 4,443억원(징수결정액 대비 97.8%)으로 전년대비

1,225억원(1.9%)이 감소함.

□ 미수납액은 1,484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억원(7.5%)이 증가함.

나.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25)

□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는 1조 5,719억원으로 전년대비 1,717억원(12.3%)이 증가함.

□ 실제수납액은 1조 4,886억원으로 전년대비 1,819억원(13.9%)이 증가함.

□ 미수납액은 794억원으로 전년대비 127억원(13.8%)이 감소함.

2. 세출총괄 (결산서 p.27 ~ p.29)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1	7,271,892	414,518 (30,971)	212,086 (19,571)	65,323	137,109 (11,400)	52,130	291,080
일반 회계		6,067,687	380,566	6,448,255	5,904,305	328,859 (30,971)	199,823 (19,571)	45,981	83,055 (11,400)	48,454	166,637
특별 회계		1,470,846	110,521	1,581,366	1,367,587	85,659	12,263	19,342	54,054	3,676	124,443
	공기업	589,263	70,182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5	2,219	29,200
	기 타	881,583	40,338	921,9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457	95,243

2-1. 재원별 세출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28)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6조 4,482억 5,459만 원

□ 지출액: 5조 9,043억 484만 3천 원

□ 다음연도 이월액: 3,288억 5,881만 8천 원

□ 보조금 반납금: 484억 5,421만원

□ 집행잔액: 1,666억 3,671만 원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6%로 전년도 대비 0.4% 증가

※ 2019년(2.8%), 2020(2.3%), 2021(2.8%), 2022(2.6%), 2023(2.2), 2024(2.6%)

나.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28 ~ p.29)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1조 5,813억 6,567만 원

□ 지출액 : 1조 3,675억 8,692만 7천 원

□ 다음연도 이월액 : 856억 5,954만 5천 원

□ 보조금 반납금 : 36억 7,611만 5천 원

□ 집행잔액 : 1,244억 4,308만 3천 원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징수결정액: 1조 2,082억 5,068만 9천원

□ 실제 수납액: 1조 1,968억 7,933만 1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9.1%)

☞ 도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97%보다 2.1% 높게 나타남

□ 미수납액: 94억 2,582만 6천원

□ 정리보류액: 19억 4,560만 1천원

【 회계별 세입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
합 계	1,127,163,832	1,208,250,689	1,196,879,331	1,945,601	9,425,826	99.1%
일반회계	836,899,077	914,377,666	906,369,090	597,638	7,411,008	99.1%
특별회계	290,264,755	293,873,023	290,510,241	1,347,963	2,014,818	98.9%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
2020	1,062,996,413	1,071,986,932	1,066,392,006	76,363	5,518,462	99.4%
2021	1,126,464,662	1,134,481,827	1,128,225,842	14,080	6,241,884	99.4%
2022	1,159,705,991	1,169,693,822	1,162,735,179	40,359	6,921,285	99.4%
2023	1,160,441,742	1,170,029,653	1,161,211,739	125,774	9,591,799	99.2%
2024	1,127,163,832	1,208,250,689	1,196,879,331	1,945,601	9,425,826	99.1%

나.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결산서 p.201 ~ p.267)

징수결정액: 9,143억 7,766만 6천원

□ 실제수납액: 9,063억 6,909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99.1%)

□ 미수납액: 74억 1,100만 8천 원

□ 정리보류액: 5억 9,763만 8천 원

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결산서 p.1075 ~ p.1086, p.1221 ~ p.1235)

징수결정액: 2,938억 7,302만 3천원

□ 실제수납액: 2,905억 1,024만 1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98.9%)

□ 미수납액: 20억 1,481만 8천 원

□ 정리보류액: 13억 4,796만 3천 원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③/㉱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836,899,077	64,607,734	901,569,801	914,377,666	907,376,192	1,008,400	906,369,090	597,638	7,411,008	99.1
도본청 소계		821,564,272	8,588,805	830,153,067	838,800,517	834,940,021	967,314	833,972,707	289,970	4,537,839	99.4
도	자치경찰위원회	33,908	137,130	171,038	171,251	171,251	-	171,251	-	-	100
	성평등여성정책관	4,934,878	-	4,934,878	5,009,528	5,009,916	388	5,009,528	-	-	100
	안전 정책과	2,706,412	568,350	3,274,762	3,875,966	3,875,966	-	3,875,966	-	-	100
	자연 재난과	29,059,700	1,486,528	30,546,228	30,606,876	30,606,876	-	30,606,876	-	-	100
	사회 재난과	181,678	87,600	269,278	270,700	270,700	-	270,700	-	-	100
	보건 위생과	31,197,479	41,748	31,239,227	32,603,152	32,592,430	-	32,592,430	-	10,722	100
	건강 관리과	23,025,734	-	23,025,734	23,177,806	23,391,306	213,500	23,177,806	-	-	100
	복지 정책과	149,689,567	175,643	149,865,200	149,944,685	149,981,106	36,451	149,944,655	-	30	100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685,978	-	202,685,978	202,989,163	202,911,787	11,483	202,900,304	76,755	12,104	100
	노인 복지과	267,070,800	-	267,070,800	267,113,718	267,104,992	3,312	267,101,680	-	12,038	100
	장애인 복지과	92,846,113	1,395,454	94,241,567	94,299,006	94,979,444	680,438	94,299,006	-	-	100
	보훈청	2,683,442	4,696,352	7,379,794	8,217,373	8,217,373	-	8,217,373	-	-	100
	서부 소방서	-	-	-	79	24	-	24	-	54	30.4
	자치 경찰단	15,335,683	-	15,335,683	20,405,373	15,709,812	20,545	15,689,267	213,215	4,502,891	76.9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12,900	-	112,900	115,841	117,038	1,197	115,841	-	-	100
제주시 소계		9,089,170	31,850,410	41,002,580	44,502,909	42,138,239	13,836	42,124,463	163,998	2,214,448	94.7
제주시	안전 총괄과	279,889	29,595,150	29,875,039	30,877,177	30,802,025	11	30,802,014	10,853	64,310	99.8
	주 민 복지과	1,439,507	105,000	1,544,507	1,561,834	1,549,062	3,930	1,545,133	100	16,601	98.9
	노인 복지과	1,907,611	447,221	2,417,832	2,920,865	2,507,991	2,223	2,505,768	30,179	384,918	85.7
	장애인 복지과	2,112,300	-	2,112,300	3,383,905	2,181,723	5,751	2,176,032	90,892	1,116,981	64.3
	기초생활보장과	270,494	-	270,494	727,605	282,143	1,528	280,615	31,098	415,892	38.6
	여 성 가족과	1,149,657	1,567,462	2,717,119	2,850,401	2,720,065	313	2,719,751	-	130,650	95.4
	위 생 관리과	179,700	-	179,700	237,601	185,762	60	185,702	-	51,899	78.2
	보건 행정과	777,762	-	777,762	813,821	808,960	-	808,960	-	4,862	99.4
	건강 증진과	313,989	89,264	403,253	428,807	402,181	-	402,181	-	26,626	93.8
	서 부 보건소	337,647	31,000	368,647	375,337	374,002	19	373,983	876	478	99.6
	동 부 보건소	320,614	15,313	335,927	325,556	324,325	1	324,324	-	1,231	99.6
서귀포시 소계		6,245,635	24,168,519	30,414,154	31,074,240	30,297,932	27,250	30,271,920	143,670	658,721	97.4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159,369	12,348	171,717	193,093	191,829	17,792	174,038	-	19,055	90.1
	노인 장애인과	2,381,589	3,523,489	5,905,078	6,719,697	6,187,698	180	6,187,518	143,670	388,510	92.1
	여 성 가족과	1,586,179	360,030	1,946,209	1,987,512	1,944,165	360	1,943,805	-	43,707	97.8
	위생 관리과	85,836	-	85,836	97,739	77,926	160	77,766	-	19,973	79.6
	안전 총괄과	1,181,427	19,982,360	21,163,787	20,919,741	20,736,475	-	20,736,475	-	183,266	99.1
	보건 행정과	204,771	39,152	243,923	268,704	272,225	7,044	265,180	-	3,523	98.7
	동 부 보건소	322,023	238,379	560,402	561,552	561,341	18	561,323	-	229	99.9
	서 부 보건소	324,441	12,761	337,202	326,202	326,273	1,696	325,815	-	458	99.9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서 p.1,076)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③/㉱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132,269,384	-	132,269,384	135,727,355	132,431,645	-	132,431,645	1,347,963	1,947,746	97.6
복지 정책과	132,269,384	-	132,269,384	135,727,355	132,431,645	-	132,431,645	1,347,963	1,947,746	97.6

② 소방특별회계 (결산서Ⅱ p.1,222)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③/㉱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154,934,178	3,061,193	157,995,371	158,145,668	158,402,866	324,270	158,078,596	-	67,071	99.9
소방 정책과	154,377,691	3,061,193	157,438,884	157,404,743	157,729,012	324,270	157,404,743	-	-	100
예방 대응과	7,000	-	7,000	13,568	11,040	-	11,040	-	2,528	81.4
구조 구급과	147,000	-	147,000	147,000	147,000	-	147,000	-	-	100
119종합 상황실	174,349	-	174,349	174,349	174,349	-	174,349	-	-	100
제주 소방서	96,588	-	96,588	125,332	95,021	-	95,021	-	30,311	75.8
서귀포 소방서	37,480	-	37,480	49,097	38,779	-	38,779	-	10,318	78.9
서부 소방서	50,729	-	50,729	180,073	162,064	-	162,064	-	18,009	90
동부 소방서	43,341	-	43,341	51,506	45,600	-	45,600	-	5,906	88.5

2. 세입결산 검토사항

가.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1조 1,271억 6,383만 2천원 대비 징수결정액 1조 2,082억 5,068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810억 8,685만 7천 원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음.

-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또한 정확한 세입 예측 및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 없는 세입 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붙임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p.39)

[붙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내역(p.43)

나. 미수납액 저감 대책 필요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1%로 도 전체 세입 수납비율 97%보다 2.1% 높게 나타나 긍정적임.

- 미수납액이 94억 2,58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95억 9,179만 9천 원 대비 1억 6,597만 3천 원 감소(1.7%)하였으나

- 몇몇 부서의 경우에는 특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의 경우 징수결정액 7억 2,760만 5천원 대비 미수납액 4억 1,589만 2천원으로 수납비율이 38.6%로 저조한 실정임.

□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 폐업 또는 부도, 납세태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징수되지 않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징수 활동이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납세 태만 등 고의적인 체납액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출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 예산현액: 2조 2,005억 4,380만 8천원

□ 지 출 액: 2조 995억 8,465만 4천원(예산현액 대비 95.4%)

□ 다음연도 이월액: 560억 2,461만 7천원

□ 보조금반납금: 145억 390만 4천원

□ 집행잔액: 304억 3,063만 2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4%)

☞ (도전체) 예산현액 8조 296억 2,025만 7천 원 대비 집행잔액 2,910억 7,979만 8천 원 도전체 불용률 3.6%보다 2.2%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회계별 세출 결산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2,200,543,808	2,099,584,654	56,024,617	14,503,904	30,430,632
일반회계	1,910,279,053	1,816,984,591	55,554,237	14,423,332	23,316,893
특별회계	290,264,755	282,600,063	470,380	80,572	7,113,739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20	1,876,702,471	1,772,195,162	58,400,539	14,167,187	31,939,575	1.7%
2021	2,066,048,622	1,933,851,099	175,490,736	10,035,575	45,282,158	2.2%
2022	2,162,770,810	1,983,315,027	98,145,041	23,878,704	57,432,030	2.7%
2023	1,988,793,240	1,967,751,524	67,668,921	14,509,296	40,939,782	2.1%
2024	2,200,543,808	2,099,584,654	56,024,617	14,503,904	30,430,632	1.4%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산서 p.625 ~ p.738)

□ 예산현액: 1조 9,102억 7,905만 3천원

□ 지 출 액: 1조 8,169억 8,459만 1천원(예산현액 대비 95.1%)

□ 다음연도 이월액: 555억 5,423만 7천원

□ 보조금 반납금: 144억 2,333만 2천원

□ 집행잔액: 233억 1,689만 3천원(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1.2%)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6조 4,482억 5,458만 원 대비 집행잔액 1,666억 3,671만 원으로 도전체 불용률 2.6%보다 1.4%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합 계		1,845,671,319	64,607,734	1,910,279,053	1,816,984,591	55,554,237	14,423,332	23,316,893	1.2
도본청 소계		450,271,381	8,588,805	458,860,186	440,537,395	12,592,062	712,400	5,018,328	1.1
도	자치경찰 위원회	3,397,858	137,130	3,534,988	3,336,470	-	-	198,518	5.6
	성평등여성정책관	9,123,469	-	9,123,469	9,089,905	-	32	33,532	0.4
	안전 정책과	8,614,350	568,350	9,182,700	8,860,064	-	-	322,636	3.5
	자연 재난과	25,667,514	1,486,528	27,154,042	26,370,754	386,100	67,424	329,764	1.2
	사회 재난과	1,087,883	87,600	1,175,483	1,093,553	-	9,565	72,365	6.2
	보건 위생과	78,068,246	41,748	78,109,994	74,332,985	2,878,678	389,728	508,602	0.6
	건강 관리과	12,258,776	-	12,258,776	12,212,700	-	3,658	42,418	0.3
	복지 정책과	43,268,960	175,643	43,444,603	43,290,384	-	8,157	146,062	0.3
	아동보육 청소년과	14,145,237	-	14,145,237	13,263,702	282,000	123,187	476,348	3.4
	노인 복지과	46,497,926	-	46,497,926	46,246,863	-	24,879	226,184	0.5
	장애인 복지과	38,809,378	1,395,454	40,204,832	39,630,716	306,805	39,564	227,747	0.6
	소 방 정책과	121,027,145	-	121,027,145	121,027,145	-	-	-	0
	보훈청	24,944,031	4,696,352	29,640,383	19,000,916	8,438,479	43,764	2,157,224	7.3
	자치 경찰단	20,245,596	-	20,245,596	19,744,611	300,000	2,442	198,543	0.9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3,115,012	-	3,115,012	3,036,627	-	-	78,385	2.5
제주시 소계		936,373,450	31,850,410	968,223,860	922,365,378	25,923,043	8,503,007	11,432,433	1.2
제주시	안전 총괄과	48,427,692	29,595,150	78,022,842	52,128,912	20,817,686	2,228,231	2,848,014	3.6
	주 민 복지과	115,225,786	105,000	115,330,786	111,878,950	140,000	1,427,250	1,884,585	1.6
	노인 복지과	272,325,182	447,221	272,772,403	269,742,031	1,507,880	475,339	1,047,153	0.3
	장애인 복지과	136,924,054	-	136,924,054	130,765,223	3,457,477	842,979	1,858,374	1.4
	기초생활보장과	108,316,139	-	108,316,139	105,308,539	-	2,290,829	716,772	0.7
	여 성 가족과	221,725,770	1,567,462	223,293,232	220,577,023	-	632,928	2,083,281	0.9
	위 생 관리과	652,498	-	652,498	639,126	-	45	13,327	2.0
	보건 행정과	14,060,775	-	14,060,775	13,372,807	-	279,865	408,103	2.9
	건강 증진과	10,302,137	89,264	10,391,401	10,087,639	-	105,358	198,405	1.9
	서 부 보건소	4,662,839	31,000	4,693,839	4,339,077	-	140,697	214,064	4.6
	동 부 보건소	3,750,578	15,313	3,765,891	3,526,051	-	79,486	160,355	4.3
서귀포시 소계		459,026,488	24,168,519	483,195,007	454,081,818	17,039,132	5,207,925	6,866,132	1.4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58,282,163	12,348	58,294,511	56,969,524	-	346,515	978,473	1.7
	노인 장애인과	198,537,292	3,523,489	202,060,781	195,467,862	2,628,741	1,954,109	2,010,069	0.9
	여 성 가족과	116,576,220	360,030	116,936,250	112,602,525	565,150	1,831,511	1,937,064	1.6
	위생 관리과	482,245	-	482,245	467,662	-	264	14,319	2.9
	안전 총괄과	65,005,716	19,982,360	84,988,076	70,216,584	13,246,645	524,079	1,000,768	1.1
	서귀포 보건소	11,011,111	39,152	11,050,263	10,177,647	-	346,375	526,240	4.7
	동 부 보건소	5,033,568	238,379	5,271,947	4,439,233	432,460	145,497	254,756	4.8
	서 부 보건소	4,098,173	12,761	4,110,934	3,740,781	166,136	59,575	144,443	3.5

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1073~)

□ 예산현액: 2,902억 6,475만 5천 원

□ 지 출 액: 2,826억 6만 3천원(예산현액 대비 97.4%)

□ 다음연도 이월액: 4억 7,038만 원

□ 보조금 반납금: 8,057만 2천원

□ 집행잔액: 71억 1,373만 9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5%)

☞ (도전체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5,813억 6,567만 원 대비 집행잔액 1,244억 4,308만 2천 원으로 도전체 불용률 7.8%보다 5.3%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계	287,203,562	3,061,193	290,264,755	282,600,063	470,380	80,572	7,113,739	2.5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32,269,384	-	132,269,384	127,225,465	-	-	5,043,918	3.8
소방 특별회계	154,934,178	3,061,193	157,995,371	155,374,598	470,380	80,572	2,069,821	1.3

【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서Ⅱ p.1081~1086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계	132,269,384	-	132,269,384	127,225,465	-	-	5,043,918	3.8
복지 정책과	130,116,999	-	130,116,999	125,259,999	-	-	4,856,999	3.7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1,499,159	-	1,499,159	1,358,206	-	-	140,953	9.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653,226	-	653,226	607,260	-	-	45,966	7.0

② 소방특별회계 (결산서Ⅱ p.1236 ~ 1255)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계	154,934,178	3,061,193	157,995,371	155,374,598	470,380	80,572	2,069,821	1.3
소방정책과	132,129,880	293,526	132,423,406	130,519,785	279,280	77,660	1,546,681	1.2
예방대응과	2,633,613	-	2,633,613	2,471,900	-	-	161,713	6.1
구조구급과	3,865,124	-	3,865,124	3,570,106	191,100	836	103,082	2.6
119종합상황실	2,338,773	-	2,338,773	2,259,750	-	2,077	76,947	3.4
제주소방서	4,295,648	-	4,295,648	4,247,547	-	-	48,101	1.1
서귀포소방서	2,146,513	-	2,146,513	2,118,602	-	-	27,911	1.3
서부소방서	4,389,564	-	4,389,564	4,371,605	-	-	17,959	0.4
동부소방서	3,135,063	2,767,667	5,902,730	5,815,304	-	-	87,426	1.5

4. 세출결산 검토사항

4-1. 예산의 집행잔액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102억 7,905만 3천원으로 지출액 1조 8,169억 8,459만 1천원(95%), 이월액 555억 5,423만 7천원(2.9%), 보조금 반납액은 144억 2,333만 2천원(0.7%), 집행잔액 233억 1,689만 3천원(1.2%)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률(2.6%)보다 1.4% 낮고, 전년도 집행잔액률(1.5%)보다 0.3% 감소하였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보훈청(7.3%), 사회재난과(6.2%), 자치경찰위원회(5.6%) 순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잔액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이 되는 것은 인정하나, 근본적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사유로 과다 편성되어 발생 되는 집행잔액은 문제가 있음. 현장과 소통하여 산출근거를 위한 통계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 하여야함.

□ 2024년 불용액 30%이상 사업은 180건으로 2023년 212건에 비해 32건 감소 하였고, 사업비 전액(100%) 불용처리한 사업은 자연재난과 ‘방재교육 및 방재의날행사’ 등 70건으로 2023년 75건에 비해 5건 감소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1,229천원)’의 미집행 사유는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미신청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노력이 부족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업 수례 대상자 등에 적극적 사업 홍보 및 관련기관(제주의료워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건강보헙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제주시 여성가족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로 지원사업(1,000천원)’의 미집행 사유는 지원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예산 전액 불용 되고 있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한 실적이 없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2025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예산 편성 되지 않음.

- 법령에 기반하여 복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비 신청과 함께 예산 편성을 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사업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반영된 이후 사업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는 등 사업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붙임 3]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100%(전액) 사업 세부내역(p.44)

[붙임 4]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p.51)

4-2. 예산의 이용(결산서 p.1284)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은 바,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4-3. 예산의 전용(결산서 p.1285 ~ p.1292)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통계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는 바,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은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 교육환경조성(7,500천원) 등 총 6개 사업․9,360만 4천 원으로 2023년 전용 건수 15개 사업·3억 111만 2천 원에 비해 감소하여 대부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편헝 당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 교육환경조성의 차량탑재형 제설장비 구입건(7,500천원) 등 일부 부서에서는 인건비 조정, 착오편성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예산전용은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예측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수요 판단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예산전용을 최소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합리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붙임 5]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p.78)

4-4. 예산의 이체 (결산서 p.1293 ~ 1299)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이체 결산 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보건위생과를 포함한 12건임 .

[붙임 6] 2024회계연도 예산 이체 내역(p.80)

4-5. 이월사업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211~p.355)

□ 예산의 이월은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58건, 403억 2,737만 4천 원임.

[일반회계] 자연재난과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등 58건,

403억 2,737만 4천 원

[특별회계] 구조구급과 “119항공대 운영” 등 1건, 1억 9,110만 원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3건, 129억 2,172만 7천 원임.

[일반회계] 자연재난과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등

13건, 129억 2,172만 7천 원

❍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것으로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2024회계연도 계속비이월은 총 1건, 2억 7,928만 원임

[특별회계]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신축”

1건, 2억 7,928만 원임

❍ 2024년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율이 2.5%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전에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이월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는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함.

[붙임 7]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명시, 사고, 계속비)(p.82)

4-6.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이월액 포함)은 총 1조 2,261억 3,692만 3천원으로 전년도 1조 1,391억 797만 2천원 대비 870억 2,895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252억 5,956만 2천원(국비 139억 7,571만 8천원)으로 1.8%의 집행 잔액률을 보이고 있음.

❍ 국고보조금 사업 중 반납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은 78건으로 예산현액 4,631억 6,130만원 4천원중, 4,430억 1,590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억 4,539만 6천원이며, 이 중 국비는 102억 991만 3천원이 반납되고 있음.

< 회계연도별 국비사업 보조금 반납액 비교 >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반납액			국비 불용률 (%)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022	1,154,777,225	746,839,782	407,937,443	42,560,084	23,671,369	18,888,715	3.2%
2023	1,139,107,972	718,147,463	420,960,509	25,415,231	14,545,448	10,869,783	2.0%
2024	1,226,136,923	770,466,977	455,696,946	25,259,562	13,975,718	11,283,845	1.8%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 낙찰차액 및 인건비 및 사업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제주시는 전체 예산의 57.5%, 서귀포시는 71.1%에 그쳐,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 부진으로 인해 교부받은 국비 중 11억원(제주시 8억원, 서귀포시 3억원)을 반납하고 있어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홍보 강화를 통한 후원자 발굴, 대상 아동의 적립 유도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서귀포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반납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총액은 98억 6,800만원이며 이중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반납금은 42억 9,4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액의 43.5%에 해당함.

- 2024년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감소, 고용위축, 기업부채 및 대출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과 예산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 반납액의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복지지원금으로서 여러 건의 보조금 반납 상황은 수혜를 받아야 할 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부족함.

-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고 법과 조례 등을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 혜택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 노력이 필요함.

❍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사업분석 및 정확한 보조금 수요를 확인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대로 집행해 국가보조금 반환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사업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붙임 8] 2024회계연도 부서별 결산상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p.94)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출자·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토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결산 관련 보고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모두 완료하였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에도 결산 승인 업무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4-8. 예산의 성과보고서

❍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예산편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는 20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 60개의 정책사업과 1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확정)하였음.

❍ 2024년 재정운용 결과 90.5%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치안 정책 만족도’ 등 미달성(100% 미만) 지표는 11개로 9.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성과보고서 총괄 미달성 지표 55개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사업 지표 중 초과달성에 대하여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등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경계하고 미달성에 대하여는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 연관성, 결과중심 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원인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 부서별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 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함.

[붙임 9]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p.96)

[붙임 10]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 미달성 지표 내역(p.98)

4-9. 성인지 결산

❍ 성인지 결산은 재정 운용을 통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2024년 90개 사업에 94,480,189천원의 예산 중 91,684,705천원(97%)을 집행하였음.

- (도본청) 45개 사업 22,167.066천원의 예산 중 21,770,634 (집행률 98.2%)

- (제주시) 24개 사업 24,150,454천원의 예산 중 23,311,383 (집행률 96.5%)

- (서귀포시) 21개 사업 48,162,669원의 예산 중 46,602,688 (집행률 96.8%)

❍ 성인지 사업의 예산집행률(97%)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82.6%)은 미흡한 상황이며 미달성 지표가 16건(전체 대비 17.4%)에 달함.

-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중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여성대학(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기반 조성)’ 은 2년 연속 100% 예산 집행하였지만 연령대·학력·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한 미달성으로 전년도 지표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없이 2024년도에 지표로 설정하고 2025년도에도 동일 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개선 되고 있지 못함.

❍ 미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치 개선 및 성과목표를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한 지표를 선정(예산집행률 등)하는 등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로의 변경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붙임 11]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p.99)

[붙임 12]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p.101)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 결과

1.  예비비 지출 현황 (결산서 p.1303 ~ p.1307)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3조)

❍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p.2 ~ p.3)

❍ 2024년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1개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8,046억 1,144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8,358억 1,034만원 대비 311억 9,890만원(1.7%)이 감소하였음.

【2024년도 기금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기 금 총 괄( 21종 )	1,835,810	△31,176	435,418	466,593	1,804,6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4,052	△89,462	94,644	184,106	574,5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48,813	48,813	-	183,862
지역개발기금	435,962	△10,598	53,473	64,071	425,36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732	3,374	3,652	279	5,106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7,002	2,039	5,123	3,084	9,041
재난관리기금	40,755	△3,303	16,689	19,992	37,452
재해구호기금	28,275	8,372	8,405	33	36,647
식품진흥기금	5,682	△290	372	662	5,39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7	△9,447	498	507	5,657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312	117	568	452	7,429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318	△167	475	642	6,151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42	80	584	505	6,723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6,592	84,271	573	489	6,676
환경보전기금	2,444	△265	481	746	2,18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6	214	1,786	1,572	1,700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125	771	646	1,07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1,775	5,462	7,236	12,378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6,132	43,247	49,379	38,587
예술인복지기금	4,010	1,720	2,020	300	5,730
남북교류협력기금	8,201	546	546	-	8,747
제주특벽자치도 금융포용기금	-	1,688	2,220	533	1,688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6	△31,186	19,288	50,474	83,09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3	△888	2,487	3,375	8,27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	14,407	83,301	68,894	282,774
농업경영안전기금 (농산물수급안전계정)	-	30,172	35,655	5,483	30,172
농업경영안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65	△182	157	339	4,483
농업경영안전기금 (수산물수급안전계정)	12,326	1,331	4,126	2,795	13,657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내역 및 검토사항

1. 기금운용 결산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2, p.5 p.21~.31, p.71~p.97)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등 5개 기금 운영

※ 2024년 기금 통폐합 등으로 전년대비 3개 기금감소(8개 → 5개)

□ 5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21억 2,765만 8천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48억 8,360만 7천원(4.5%)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현황 】

(단위: 천원)

기 금 명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계		107,244,051	4,883,606	28,164,639	23,281,033	112,127,658
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과	40,755,310	△3,303,099	16,689,373	19,992,473	37,452,210
재해구호기금	자연재난과	28,274,669	8,372,221	8,404,793	32,572	36,646,891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5,682,049	△289,771	371,946	661,717	5,392,27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복지정책과	5,666,866	△9,447	497,994	507,441	5,657,419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아동보육청소년과	7,312,036	116,632	568,469	451,837	7,428,668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과	6,318,346	△167,094	474,582	641,676	6,151,252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과	6,642,794	79,894	584,433	504,539	6,722,688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성평등여성정책관	6,591,981	84,271	573,049	488,778	6,676,252

2. 기금운용 결산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제36조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기금 여유자금 운영 및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성 제고 필요함.

【 2024년도 기금별 자금예치 현황 】

구 분	2024 예치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비고
계	80,087,656	11,181,982	68,895,674
재난관리기금	37,452,210	1,049,210	36,403,000
재해구호기금	36,646,891	6,646,891	30,000,000
식품진흥기금	1,892,278	1,392,278	500,0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717,419	717,419	-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1,228,668	228,668	1,000,000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351,251	351,251	-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722,688	2,688	720,000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1,076,251	803,577	272,674

(단위: 천원)

□ 기금운용 수입결산을 살펴보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우리 소관위원회 기금은 총 4개로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금 조성액 감소 기금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재난관리기금	40,755,310	△3,303,100		16,689,373	19,992,473	37,452,211
식품진흥기금	5,682,050	△289,772		371,946	661,718	5,392,27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6,866	△9,447		497,994	507,441	5,657,420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318,346	△167,094		474,582	641,676	6,151,252

□ 기금운용 지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재무활동을 제외한 2024년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이 저조한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은 집행잔액률 35% 이상으로 기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집행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지출계획 대비 고유목적사업 집행 총괄표 】

기금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계	96,870,660	95,682,861	1,256,243	△68,444	-
재난관리기금	57,354,311	56,188,440	1,256,243	1,165,871	2
재해구호기금	36,319,670	36,679,463	-	△359,793	-
식품진흥기금	261,204	228,917	-	32,287	12.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23,125	500,992	-	22,133	4.2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23,700	451,837	-	271,863	37.6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42,250	641,676	-	574	0.1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540,000	502,758	-	37,242	6.9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506,400	488,778	-	17,622	3.4

(단위: 천원, %)

[붙임 13] 2024회계연도 기금 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30% 이상)(p.104)

[붙임 14] 최근 3년간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 내역(p.106)

[붙임 15] 최근 2년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2023~2024년)(p.110)

□ 성인지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성과목표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수(4개)

대비 목표달성 지표수는 4개로 목표달성률 100%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 소관위원회 성인지 성과목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개로 예산액 426백만원, 지출액 411백만원으로 96.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 목표치: 1회, 실적치: 1회

* 성평등 문화확산(집행률) - 목표치: 10건, 실적치: 10건

*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 – 목표치: 4건, 실적치: 7건

Ⅵ		종합 검토 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현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3~5개년 세입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상 격차를 최소화하여 유용가능한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실제 수납비율 또한 99.1%로 도 전체 수납비율 대비 2.1% 높아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수납비율이 50% 미만으로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세외수입에서 발생되는 세입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 예산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임.

□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5.5%(1조 5,080억원), 보건 2.3%(1,38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8%(2,862억원)로

❍ 예산현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비 예산 불용률은 1.4%로 2023년 2.1%에 비해 0.7% 감소하였고 도전체 불용률 3.6%보다 2.2% 낮은 수준이며,

- 다만 사업비 전액(100%) 불용처리한 사업이 70건 발생하였고 3년 연속 전액 불용사업이 여전히 발생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시 정리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짐.

❍ 예산 전용 금액은 9,360만 4천원으로 2023년 3억 111만 2천 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일부 인건비 조정, 착오편성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예산전용은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예측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수요 판단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예산전용을 최소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합리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음.

❍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는 560억 2,461만 7천원으로 2023년 676억 6,892만 1천 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매년 많은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이월제도 활용이 필요하나, 도의 재정여건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월액의 증가는 도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예산이월제도가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앞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작성 시부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하겠음.

❍ 또한 매년 많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의 반납(반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자체재원)이 불용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투입·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을 통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가피 할 경우 추경을 통해 국가보조금 반환금 규모를 축소 검토하여 국비 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과 관련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각적인 자구 노력이 동반되어야함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재무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해마다 결산심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정산 미완료 또는 미반납 사항이 없도록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에서는 결산 승인 업무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국의 전략목표에 따른 부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024년도 미달성 지표(11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 성인지 결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성인지 사업의 예산집행률(97%)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82.2%)은 미흡한 상황으로 성평등 효과분석에 애매모호한 근거 설정, 부적절한 지표 선정 등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 기금은 특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심의위원회와 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5개 중 4개(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및생활안전기금,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가 감소하고 있어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이 저조한 사업 대상 타당성 점검 및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함.

□ 끝으로

❍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 편성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예산이 당초 집행부의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되고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토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 및 대안 등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겠음.

❍ 앞으로도 예산의 기본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결산․성과․환류 등 각 단계의 상호 연계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당초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에 입각하여 예산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투명한 회계로 재정 운영상황을 한 층 더 건전하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합 계			-	13,358,087	12,358,199
도(소계)			-	752,769	752,715
	안전정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	32	32	소액으로 예산 미편성
	안전정책과	기타이자수입	-	172	172	소액으로 예산 미편성
	안전정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697	697	소액으로 예산 미편성
	안전정책과	그외수입	-	303	303	소액으로 예산 미편성
	안전정책과	특별교부세	-	600,000	600,000	제2회 추경 이후 교부
	사회재난과	그외수입	-	21	21	소액으로 예산 미편성 (공공조달 유류공동구매카드 포인트 환급액)
	복지정책과	그외수입	-	433	433	‘23년 사회복지시설 수입금 발생
	아동보육 청소년과	특별교부세	-	150,000	150,000	2회 추경 이후 교부(‘24.12.16.)에 따라 예산 미편성
	장애인복지과	기타과태료	-	800	800	(’24.12월)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소액)
	서부소방서	그외수입	-	78	24	1백만원 미만
	자치경찰위원회	공공예금이자수입	-	1	1	보통예금계좌 소액 이자 발생
	자치경찰위원회	위약금	-	30	30	계약 관련 소액 위약금 발생
	자치경찰위원회	그외수입	-	182	182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발생
	자치경찰단	기타환수금	-	20	20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금
제 주 시(소계)			-	912,297	910,752
	안전총괄과	기타이자수입	-	7	7	보통예금계좌 이자발생건 세입조치
	안전총괄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10	1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안전총괄과	부정이익환수금	-	1,260	1,260	재난지원금 오지급분(1,000천 원), 여비 과다지급분(260천 원) 세입조치
	안전총괄과	특별교부세	-	900,000	900,000	2024년 2회 추경 이후 교부결정 되어 2025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완료
	주민복지과	그외수입	-	141	141	그 외수입으로 세입예측불가로 인한 미편성
	주민복지과	기타과태료	-	1,625	80	아동학대처벌과태료 등 세입예측불가로 인한 미편성
	노인복지과	그외수입	-	398	398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기타 포인트 및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등으로 세입예측 어려움
	노인복지과	과태료	-	860	860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로 세입예측 어려움
	위생관리과	기타이자수입	-	16	16	보통예금계좌 및 보조금 이자 발생액으로 소액 발생
	위생관리과	그외수입	-	7,737	7,737	행정소송 승소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액이며, 2회추경 이후 세입 발생으로 미반영
	위생관리과	그외수입	-	174	174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보험환급금으로 착오 미반영
	위생관리과	환수금	-	76	76	감사지적분(여비반환) 소액발생
서귀포시(소계)			-	11,693,021	10,694,732
	주민복지과	과징금	-	589	58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발생
	노인장애인과	그외수입	-	11,568,644	10,572,644	장수수당 등 복지급여 반납 건으로 반납액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움
	위생관리과	그외수입	-	172	172	2020년 공공근로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기관부담금) 세입조치
	안전총괄과	기타이자수입	-	16	16	24년 하천물놀이 민간안전요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이자 '24년 2회 추경 후 수납('24. 12. 26.)
	안전총괄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	4,190	4,190	자율방재단 보조사업 정산 및 반납 완료('24. 1. 25.) 후 예산 미편성
	안전총괄과	그외수입	-	77,045	77,045	관급자재 수량변경에 따라 기지출된 선고지 금액 반납을 조달청에 '24. 10. 11. 요청하였으나, '24년 2회 추경 후 수납('24. 12. 31.)
	보건행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	12	12	공공계좌 이자발생분
	보건행정과	기타이자 수입	-	1,677	1,677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이자 반납 등
	보건행정과	그외수입	-	5,467	5,467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약국 낙찰자 계약보증금 반환 등
	보건행정과	지난년도 수입	-	9,789	7,530	국민건강증진과태료 미납발생분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11,334	11,334	2023년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
	동부보건소	기타이자수입	-	326	325	보통예금계좌 이자 발생분
	동부보건소	그 외 수입	-	2,408	2,408	4대보험연말정산보험료,법인 신용카드포인트 환산액 등
	동부보건소	지난 년도 수입	-	11	11	12월31일 수입분 1월 2일 처리
	동부보건소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	2,080	2,080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내역,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잔여백신 반납금 등
	서부보건소	공공예금이자수입	-	7	7	보통예금계좌 이자발생액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
	서부보건소	기타이자수입	-	341	341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등 기타이자수입 수납
	서부보건소	그외수입	-	2,757	2,728	2024년도 서부보건소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등 수납
	서부보건소	지난년도수입	-	35	35	23.12.29.부과 증지수입 등 지난년도수입 수납
	서부보건소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6,121	6,121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수납

붙임 2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내역

(예산현액 1백만원 이상 중 차액율 50%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합 계			1,097,158	1,539,796	442,638	40.3%
도(소계)			331,078	1,166,858	835,780	252.4%
	아동보육 청소년과	기타이자수입	5,549	8,912	3,363	60.6%	2회 추경시 미편성
	보훈청	그외수입	325,529	1,157,946	832,417	255.7%	보훈회관 건립공사 1차분 변경계약에 따른 선금급 반환
제 주 시(소계)			53,878	82,893	29,015	53.9%
	안전총괄과	그외수입	49,078	75,693	26,615	54.2%	2024년도 2회 추경 편성 이후 전주이설비환불금 징수
	보건행정과	기타과태료	4,800	7,200	2,400	50%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24.12.)
서귀포시(소계)			712,202	290,045	-422,157	-59.3
	안전총괄과	그외수입	703,302	244,968	-458,334	-65.2%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급금 반납금 중복편성에 따른 차액 발생 ('24. 9. 총무과 수납완료)
	안전총괄과	기타과태료	7,400	680	-6,720	-90.8%	과태료 부과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 감소 등
	안전총괄과	변상금	1,500	44,397	42,897	2,859%	24년 2회 추경 후 납부('24. 12. 31.)

붙임 3	2024회계연도 불용액 100%(전액) 사업 세부내역

【 불용액 100% 사업 세부내역 】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	불용률 ㉱+㉲/㉮ (%)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70건	3,496,437	100%
도본청			31건	1,632,080	100%
자연 재난과	방재교육 및 방재의날행사	행사실비지원금	방재의날 외래강사 실비지원	150	100%	중앙단위 행사 진행에 따른 시·도 행사 미개최	결산서 1권 P.632
자연 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64,000	100%	공모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 미신청으로 사업 추진 불가	결산서 1권 P.632
자연 재난과	수신2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108,979	100%	행안부에서 연간 사업비 반납이 아닌 최종 사업(준공) 종료년도 일괄반납 요청으로 미집행	결산서 1권 P.633
보건 위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1,229	100%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미신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638
복지 정책과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 지원 (성인지예산)	행사실비지원금	전국 가족 네트워크 대회 참가	1,140	100%	여성가족부 주최 전국 가족네트워크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권 P.644
복지 정책과	외국인주민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전국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참가	1,200	100%	집행사유 미발생(행안부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권 P.644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	일반 예비비	예비비	1,365,000	100%	예비비 사용 수요 미발생	결산서Ⅱ권 P.1083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 복지증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2,20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Ⅰ권 P.646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3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기금)	5,203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8,185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2년 노인보호전문기관	3,115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1년 노인보호전문기관	497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324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	314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3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377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2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3,403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0년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이자	29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노인 복지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19년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이자	35	100%	고지서 미발급	결산서Ⅰ권 P.65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7,000	100%	사업수혜자 부재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Ⅰ권 P.651
구조 구급과	구조현장대응 전문화	기 타 보상금	재난대응 유관기관 응급지원 보상	3,000	100%	응급지원 상황 미발생	결산서 2권 P.1245
제 주 소방서	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	기 타 보상금	긴급구조 응원협정 기관 보상금	4,500	100%	응원협정기관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2권 P.1248
제 주 소방서	소방활동 대응력 강화	기 타 보상금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보상금	5,000	100%	민간자원 지원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2권 P.1249
서귀포 소방서	구조구급활동 역량강화	기타 보상금	긴급구조 응원협정기관 지원	2,700	100%	응원협정기관 지원 내역 없음	결산서 2권 P.1250
서부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 강화	기타 보상금	긴급구조 응원협정 기관지원	3,000	100%	현장활동 지원분야 사례 미발생	결산서 2권 P.1252
동부 소방서	소방활동 대응력강화	기타 보상금	민간분야 현장활동 지원보상금	3,000	100%	현장활동 지원분야 사례 미발생	결산서 2권 P.1254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	공공 운영비	양성평등정책 홍보물 발송료	500	100%	전자우편 활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27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및 관리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외국 자치경찰 제도 기법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 수집 참여자 실비지원	6,000	100%	하반기 국외연수 취소로 인한 잔액	결산서 1권 P.625
자치경찰 위원회	민·관·경 협력조정	사무 관리비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6,000	100%	소통자문단 온라인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625
자치 경찰단	제주 자치경찰 인력지원	기타 보상금	자치경찰활동 손실 보상금	2,000	100%	손실 보상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58
보훈청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국내여비	국내여비	2,500	100%	하반기 국가보훈부 워크숍 취소 및 관용차 사용으로 출장 여비 미청구	결산서Ⅰ권 P.655
보훈청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	배상금등	소송사건(패소)소송비용 부담	9,500	100%	패소 사건 없음	결산서Ⅰ권 P.655
제주시			18건	1,614,572	100%
안전 총괄과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00	100%	안전관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로 수당 미지급	결산서Ⅰ권 P.665
안전 총괄과	재난대비 사업	사무 관리비	폭염·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00	100%	심의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65
안전 총괄과	재해복구 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0,000	100%	재난지원금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66
주민 복지과	일시위탁 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5,400	100%	일시위탁보호아동 미발생	결산서Ⅰ권 P.670
노인 복지과	경로당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대서리경로당 신축(정액)	1,507,880	100%	경로당 규모 및 사업비 관련 마을 협의 지연으로 본공사 착공이 늦어져 절대 공기 부족(명시이월)	결산서 1권 P.67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7,000	100%	수술 부적격 판정, 수술포기자 발생 등으로 미집행	결산서 1권 P.675
장애인 복지과	노숙인 및 행려자 장의 및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무연고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800	100%	타사업 중복지원 불가로 인한 진료비 신청 저조	결산서 1권 P.677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타 보상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3,000	100%	부정청구 신고건수 없음	결산서 Ⅱ권 p.1085
여성 가족과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지원	국내여비	가족지원업무 중앙교육 참석	580	100%	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82
여성 가족과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5,000	100%	퇴소자립정착금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Ⅰ권 P.682
여성 가족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1,557	100%	임대보증금 재계약 기간 미도래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82
여성 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0	100%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 수요 없음	결산서Ⅰ권 P.684
여성 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인력 보수(추가분)	43,555	100%	퇴직자(2) 및 육아휴직(1) 발생으로 미집행	결산서Ⅰ권 P.685
보건 행정과	진료실운영	공공 운영비	방사선기기 등 의료장비 유지비	6,000	100%	방사선 장비 유지 보수 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688
보건행정과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지원	의료 및 회복비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비 지원	7,000	100%	지원 기준 충족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689
서부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지원	의료 및 회복비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비 지원	2,000	100%	지원 기준 충족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I권 P.697
동부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지원	의료 및 회복비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비 지원	1,000	100%	지원 기준 충족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800	100%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미발생에 따른 미지출	결산서 Ⅰ권 P.701
서귀포시			21건	249,785	100%
주민 복지과	의료급여 사업추진	기타 보상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500	100%	포상금 지급대상 없음	결산서 Ⅱ P.1086
노인 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금 부담금	노인일자리담당자 (기간제근로자) 퇴직적립금등	2,388	100%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708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일반	국내여비	장애인 복지업무 도외 교육 및 출장	580	100%	교육 및 출장 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710
노인 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최중증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185,928	100%	참여기관 없어 사업 미추진 (제공기관 모집공고 7회 실시)	결산서 1권 P.711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2,700	100%	간병비 신청 대상 없음	결산서 1권 P.711
여성 가족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여성대회 등 참가비 실비보상	1,000	100%	농번기로 인한 전국여성대회 미참가	결산서Ⅰ권 P.713
여성 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입소자 양육지원	250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생일축하금	결산서Ⅰ권 P.714
여성 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조손가정지원	9,120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 손자녀 가정 중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결산서Ⅰ권 P.714
여성 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9,139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생계비) 입소자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자로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결산서Ⅰ권 P.714
여성 가족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입양비용 지원	2,700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입양기관에 의해 신규 아동 입양 시 입양 알선 소요비용	결산서Ⅰ권 P.715
여성 가족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입양축하금	4,000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입양기관에 의해 신규 아동 입양 시 축하금	결산서Ⅰ권 P.715
여성 가족과	아동보호 및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일시가정위탁보호비지원	2,700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위탁보호 시 위탁부모에게 보호비 지원	결산서Ⅰ권 P.716
여성 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15,000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1년이상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결산서Ⅰ권 P.718
여성 가족과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회 보장적 수혜금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원	2,400	100%	지원기준 적합 대상자 없음 - ‘21. 1월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으로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월 연속 보호)	결산서Ⅰ권 P.718
안전 총괄과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행사 운영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현수막, 책자 제작 등	1,000	100%	자율방재단 측 교육자료 시범사용에 따른 자율방재단 교육 추진	결산서 1권 P.723
보건 행정과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	의료및회복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비 지원	2,000	100%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비 지원 신청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Ⅰ권 P.727
동부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환사업)	의료 및 회복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방이양사업)	3,300	100%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732
동부 보건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의료 및 회복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비 지원	1,000	100%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732
동부 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2,280	100%	대상자 사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733
서부 보건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의료 및 회복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1,000	100%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 대상자 부족	결산서 1권 P.736
서부 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800	100%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737

붙임 4	2024회계연도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

【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 】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안전 정책과	부서운경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3,951	4,262	-	-	19,689	82.2	관내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31
자연 재난과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국내여비	자연재난 업무 관련 중앙회의 참석	487	286	-	-	201	41.3	중앙회의 출장감소	결산서1권 P.632
자연 재난과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 우수사례 교육 등(‘23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분)	15,000	10,008	-	-	4,992	33.3	계획대비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1권 P.632
자연 재난과	자연재난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재난관리실태 평가 및 교육훈련 관련 중앙회의 참석	1,044	593	-	-	451	43.2	중앙회의 출장감소	결산서1권 P.632
사회 재난과	국가재난 대응종합 훈련업무 추진	행사 운영비	안전한국 훈련행사 지원	22,000	7,920	-	-	14,080	64.0	합동훈련 실시로 행사운영비 지출규모 감소	결산서1권 P.634
사회 재난과	국가재난 대응종합 훈련업무 추진	국내여비	안전한국 훈련중앙 회의참석	2,000	646	-	-	1,354	67.7	교육 및 중앙회의 등 비대면 출장 감소	결산서1권 P.634
사회 재난과	국가재난 대응종합 훈련업무 추진	행사실비 지원금	훈련참여 민간인관계자 교육 및 회의참석	6,000	3,518	-	-	2,482	41.4	행사참여자 실비 지원 집행 잔액	결산서1권 P.634
사회 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13,306	6,362	-	-	6,944	52.2	대면회의, 간담회 등 영상회의 대체로 출장감소	결산서1권 P.635
보건 위생과	지역보건 의료사업	국내여비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추진 도외여비	1,260	858	-	-	402	31.9	비대면 회의 등 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36
보건 위생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국내여비	신속 대응반 교육훈련 참석 등	4,940	2,288	-	1,856	796	53.6 (국비포함)	도외출장시 집행건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37
보건 위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금재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1,229	-	-	800	429	100 (국비포함)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미신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38
보건 위생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2,400	280	-	-	2,120	88.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세미나로 대체 운영	결산서1권 P.638
보건 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국내여비	식품안전관리 업무회의 참석 등 도외업무 여비	6,262	698	-	2,782	2,782	88.8 (국비포함)	비대면 회의 등 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38
보건 위생과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국내여비	특별행정기관정비 후속조치에 따른 위임업무추진도외 업무여비	3,238	329	-	2,909	-	89.8 (국비포함)	비대면 회의 등 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38
보건 위생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6,728	10,022	-	-	6,706	40	비대면 회의 등 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39
건강 관리과	모자보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유아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38,400	22,500	-	-	15,900	41.4	하반기 사업중단	결산서1권 P.640
건강 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6,157	8,467	-	-	7,689	47.6	비대면 회의개최 등 사유미발생	결산서1권 P.642
복지 정책과	수눌음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 위문	4,000	2,610	-	-	1,390	34.75	명절기간 시설 현원 대상으로 위문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1권 P.643
복지 정책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위문	1,800	1,010	-	-	790	43.89	입소 현원(1인당) 위문품 지원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1권 P.645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	사무 관리비	의료급여 진료비 수수료 등	372,500	255,636	-	-	116,864	31.37	수수료 집행잔액	결산서Ⅱ권 P.1082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	공공 운영비	의료보호기금운영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00	33	-	-	67	67.00	보증보험료 집행잔액	결산서Ⅱ권 P.1082
아동보육청소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1,976	6,986	-	-	4,990	41.67	관용차량 사용 등으로 출장여비 집행사유 감소	결산서1권 P.648
노인 복지과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 안경 지원사업	80,000	50,520	-	-	29,479	36.85	당초 계획대비 신청저조	결산서1권 P.649
노인 복지과	노인요양 시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시설 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보조율 70%)	12,000	8,190	-	-	3,810	31.75	사업량 감소에 따른 미교부	결산서1권 P.64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시책업무 추진	공공 운영비	공공용 전기차량 관리	900	92	-	-	808	89.78	공용차량 관리소관 변경으로 인한 미사용	결산서1권 P.65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청착금 지원	40,000	20,000	-	-	20,000	50.00	지원요건 충족하는 신청자 저조	결산서1권 P.652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 경비	국내 여비	관내여비	13,306	5,299	-	-	8,007	60.18	관용차량 이용에 따른 여비절감	결산서1권 P.653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277,777	189,862	-	-	87,915	31.6	사회복무요원 충원인원 미달	결산서2권 P.1241
소방정책과	소방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공 공 운영비	소방차량 보험료	40,425	29,940	-	-	10,485	25.9	소방청 차량보험 통합가입에 따른 보험료 절감	결산서 2권 P.1241
소방정책과	직원 복지 향상 및 지원	기 타 보상금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5,000	100	-	-	4,900	98	손실보상 청구건 미발생	결결산서 2권 P.1241
예 방 대응과	안전문화 정착 및 도민생명보호	사 무 관리비	화재안전취약자 주거안전 환경조성 물품설치 보급	195,000	124,921	-	-	70,079	35.9	사업량 감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결산서 2권 P.1243
예 방 대응과	안전문화 정착 및 도민생명보호	기 타 보상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0	250	-	-	750	75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미발생	결산서 2권 P.1243
예 방 대응과	안전점검 및 특별사법 경찰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예방소관위원회 운영	2,000	1,320	-	-	680	34	위험물 사고조사 위원회, 성능위주설계 등 개최사유 부재	결산서 2권P.1243
예 방 대응과	안전점검 및 특별사법 경찰운영	배상금등	참고인 등 비용지급	900	150	-	-	750	83.3	참고인 진술조사 소환건 감소	결산서 2권 P.1243
예 방 대응과	119소방 동요대회 및 안전교육 운영	공무원 교육여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3,960	2,026	-	-	1,934	48.8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지출감소	결산서 2권 P.1243
예 방 대응과	재난현장 대응력강화	민간인 이주 보상금	화재피해주민지원	3,000	280	-	-	2,720	90.6	화재피해지원요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 2권 P.1243
예 방 대응과	광역화재조사 운영 및 전문성 향상	공공 운영비	화재 감식감정 장비유지관리	5,958	2,526	-	-	3,432	57.6	고장발생률 저조에 따른 화재감식장비 수리비 절감	결산서 2권 P.1243
예 방 대응과	안전네트워크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국제안전 도시관련 민간단체 참여지원	3,096	1,711	-	-	1,385	44.7	연차대회 미개최에 따른 민간단체 참여감소	결산서 2권 P.1243
예 방 대응과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공공 운영비	책자 우편물 발송료	810	565	-	-	245	30.2	우편물 중량별 요금차이에 따른 지출감소	결산서 2권 P.1243
119종합 상황실	소방정보 통신운영 및 유지관리	공무원 교육여비	정보통신담당자 전문 위탁교육	2,100	1,120	-	-	980	46.6	위탁교육 수요량 변동으로 교육여비 미집행	결산서 2권 P.1247
제 주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추진	국내여비	예방분야 회의참석	2,080	1,215	-	-	865	41.6	관계기관 회의·교육 감소	결산서 2권 P.1248
제 주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추진	기 타 보상금	민간단체 소방활동 참여자지원	660	450	-	-	210	31.8	겨울철 취약대상 안전컨설팅 미실시	결산서 2권 P.1248
서귀포 소방서	소방안전대책및 민원행정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전도119소방 동요대회 참가팀지원	1,170	816	-	-	354	30.2	동요대회 참가팀 지원 후 잔액	결산서 2권 P.1250
서귀포 소방서	소방활동 대응력강화	공공 운영비	화재진압 장비등 유지관리	1,800	554	-	-	1,246	69.2	화재진압장비 고장 미발생	결산서 2권 P.1250
서귀포 소방서	소방활동 대응력강화	기타 보상금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보상금	3,500	973	-	-	2,527	72.2	지원분야 사례 미발생	결산서 2권 P.1250
서귀포 소방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 여비	월액여비	7,200	4,730	-	-	2,470	34.3	월액여비 지급 대상자 변경	결산서 2권 P.1250
동 부 소방서	소방안전대책 및 민원행정 추진	공공 운영비	화재안전조사 측정장비 교정검사료	5,391	3,298	-	-	2,093	38.8	측정장비 교정검사 이후 지출잔액	결산서 2권 P.1254
동 부 소방서	소방안전대책 및 민원행정 추진	공공 운영비	우편물 발송료	2,160	478	-	-	1,682	77.9	우편물 발송에 따른 지출잔액	결산서 2권 P.1254
동 부 소방서	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	행사실비 지원금	재난대비훈련 참가기관 지원	5,040	1,857	-	-	3,183	63.2	훈련참가기관 지원물품 구입 후 지출잔액	결산서 2권 P.1254
동 부 소방서	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	기타 보상금	긴급구조응원 협정기관지원	3,000	500	-	-	2,500	83.3	응원협정 기관지원 후 지출잔액	결산서 2권 P.1254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양성평등 정책 홍보물 발송료	500	0	-	-	500	100	전자우편활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27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	900	357	-	-	543	60.3	자동차세 연납등으로 예산 절감	결산서Ⅰ권 P.627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권익촉진 및 활동지원	국내여비	여성권익업무관련 회의참석	1,200	425	-	-	775	64.6	도외출장 감소	결산서Ⅰ권 P.627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행사	3,000	1,823	-	-	1,177	39.2	대관료 및 강사료 등 행사비용 절감	결산서Ⅰ권 P.628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국내여비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추진	840	485	-	-	355	42.3	도외출장 감소	결산서Ⅰ권 P.628
성평등여성 정책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1,405	6,776	-	-	4,629	40.6	도외출장 감소	결산서Ⅰ권 P.629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및 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경찰 정책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여자 실비지원	8,000	2,247	-	-	5,753	71.9	하반기 국내 벤치마킹 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25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인사운영	국내 여비	중앙부처 및 타시도 업무 협의 및 회의참석,, 자료조사	1,080	611	-	-	469	43.4	예산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25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치안시책 발굴 및 운영	기타 보상금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20,000	8,400	-	-	11,600	58	신고포상금 신청 수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25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치안시책 발굴 및 운영	사회 보장적 수혜금	마음나눔 프로그램 운영 (22년도 치안생활 안전시책 특별교부세분)	50,000	26,846	-	-	23,154	46.3	프로그램 운영 대상의 최대 지원액 대비 실 지출 비용이 낮아짐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25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치안시책 발굴 및 운영	감리비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 감리비 (‘23년 특별교부세분)	10,000	3,000	-	-	7,000	70	CCTV 설치 시 실제 감리비용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25
자치경찰 위원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환사업)	공공 운영비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지방이양 사업)	3,000	1,441	-	-	1,559	51.9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26
자치경찰 위원회	부서운영 기본경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1,280	828	-	-	452	35.3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26
자치 경찰단	제주 자치경찰 인력지원	기타 보상금	자치경찰활동 손실 보상금	2,000	0	-	-	2,000	100	손실 보상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58
보훈청	항일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활동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체험행사 및 자료수집 보조인부임	2,945	1,828	-	-	1,117	37.9	전문인력 (학예인턴)활용	결산서Ⅰ권 P.656
안전 총괄과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안전정책 실무조정 위원회 참석수당	5,000	2,500	-	-	2,500	50	수당지출 가능위원 불참횟수 증가	결산서Ⅰ권 P.665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활성화	국내 여비	안전실무 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 (도외)	660	118	-	-	542	82.1	여비지급 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65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공공 운영비	구좌읍 종달리 배수펌프장 전기 및 통신요금	96,000	36,886	-	-	59,114	61.6	배수펌프장 시운전 지연으로 운영기간 단축 (8개월→4개월)	결산서Ⅰ권 P.666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내 여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여비 (도외)	990	597	-	-	393	39.7	여비지급 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66
안전 총괄과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감리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185,800	62,840	-	-	122,960	66.2	본 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용역 기간 감소	결산서1권 P.666
안전 총괄과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시설 부대비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5,000	3,500	-	-	1,500	30	지출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66
안전 총괄과	삼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시설 부대비	삼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10,000	4,000	-	-	6,000	60	지출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66
안전 총괄과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놀이 (하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8,257	45,435	-	-	22,822	33.4	물놀이 관리지역 감소	결산서1권 P.667
안전 총괄과	안전관리 강화	국내 여비	안전실무 교육 및 중앙부처 협의(도외)	660	150	-	-	510	77.3	여비지급 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67
안전 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3,764	13,579	-	-	20,185	59.8	여비지급 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67
주민 복지과	복지위기 가구지원	기타 보상금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2,000	300	-	-	1,700	85	신고건수 부족	결산서1권 P.669
주민 복지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입양아동 축하금 (추가분)	12,000	6,000	-	-	6,000	50	예상인원 대비 실 지원인원 감소	결산서1권 P.670
주민 복지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75,000	50,000	-	-	25,000	33.3	예상인원 대비 실 지원인원 감소	결산서1권 P.670
주민 복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1,863	17,862	-	-	14,001	43.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71
노인 복지과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장수축하금	42,000	28,000	-	-	14,000	33.3	추계치 대비 100세 이상 어르신 수 감소	결산서1권P.673
노인 복지과	노인안전 생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10,000	4,795	-	-	5,205	52.0	장기요양 등급외자 감소	결산서1권 P.674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	44,000	27,520	-	-	16,480	37.5	예상가입 인원 대비 실가입 인원 저조 등	결산서1권 P.675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6,300	3,578	-	-	2,722	43.2	무연고 수급자 간병비 신청저조	결산서1권P.677
장애인 복지과	노숙인 및 행려자 장의 및 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1,500	670	-	-	830	55.3	귀향여비 신청 저조	결산서1권P.677
장애인 복지과	노숙인 및 행려자 장의 및 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4,500	3,015	-	-	1,485	33.0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신청 저조	결산서1권 P.677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한부모 자립정착금	90,000	63,000	-	-	27,000	30	당초 계획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Ⅰ권 p.679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의료및 회복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60,000	34,267	-	-	25,733	42.9	의료기관 진료비 (고비용) 감소	결산서Ⅱ권 p.1085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의료및 회복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환급금	45,000	24,084	-	-	20,916	46.5	의료기관 진료비 (고비용) 감소	결산서Ⅱ권 p.1085
여성 가족과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15,000	4,500	-	-	10,500	70.0	직업전환 생계비 대상자 감소	결산서Ⅰ권 P.682
여성 가족과	보육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보육사업 업무 관련 중앙교육 참석	990	189	-	-	801	80.9	도외 교육출장 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83
여성 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치료사처우 개선비지원 (정액)	18,000	9,000	-	-	9,000	50.0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채용 부진	결산서Ⅰ권 P.684
여성 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청소년 지도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퇴직적립금	284,050	191,538	-	-	92,512	32.6	육아휴직자(2명) 및 추자청소년 문화의집 결원 (공무직미채용)으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85
여성 가족과	청소년수련관운영(전환사업)	국내여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련 중앙워크숍 참석	660	419	-	-	241	36.5	여비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85
여성 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국내여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력 여비	14,000	6,586	-	-	7,414	53.0	여비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85
여성 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36,248	24,083	-	-	12,165	33.6	퇴직자(2) 및 육아휴직(1) 발생으로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85
여성 가족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22,810	10,363	-	-	12,447	54.6	출장인원 감소 등 집행잔액	결산서Ⅰ권 P.685
위생 관리과	공중위생 업소관리	공공 운영비	전기차량 유지비	2,000	359	-	-	1,641	82	노후차량 불용 처리(‵24년 4월)	결산서Ⅰ권 P.687
위생 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9,504	4,299	-	-	5,205	54.8	도외출장 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687
보건 행정과	청사관리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보건소 잡초제거 인부임	5,818	3,467	-	-	2,351	40.4	청사관리 공공근로자 채용으로 인부임 고용 횟수 감소	결산서 1권 P.688
보건 행정과	진료실운영	공공 운영비	구급차량유지비	4,991	738	-	-	4,253	85.2	구급차량 수리 등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688
보건 행정과	추자보건 지소운영	국내 여비	추자지역응급환자이송 및 공중보건의사대체근무여비등	660	147	-	-	513	77.7	공중보건의사 출장 미사용	결산서 1권 P.688
보건 행정과	보건진료소 운영	국내 여비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보수교육여비	600	416	-	-	184	30.7	보수교육 여비지출에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1권 P.688
보건 행정과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6,000	3,456	-	1,272	1,272	42.4	지원 기준 충족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689
보건 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688,380	471,228	-	108,576	108,576	31.5	절기접종 전환 및 접종 대상자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	결산서 1권 P.689
보건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 여비	월액여비	62,400	40,621	-	-	21,779	34.9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690
건강 증진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의료및 회복비	HIV감염인 진료비 (비급여) 및 타지역 교통비 지원	10,000	6,749	-	-	3,251	32.5	비급여 및 교통비 지원 신청자 감소	결산서 1권 p.691
건강 증진과	결핵관리 사업	의료 및 회복비	결핵역학조사 등	27,800	14,158	-	6,821	6,821	49.1	역학조사 발생건수 감소	결산서 1권 p.692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84,264	23,674	-	30,295	30,295	71.9	격리치료비지원 신청자 감소	결산서 1권 P.692
건강 증진과	격리대상 감염병 격리 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격리대상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7,200	4,615	-	-	2,585	35.9	치료비 지원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1권 P.692
건강 증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 여비	월액여비	74,400	47,000	-	-	27,400	36.8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694
서부 보건소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2,229	800	-	1,144	285	64.1	사업신청 인원 감소	결산서 I권 P.696
서부 보건소	국가예방 접종실시	의료 및 회복비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2,200	1,068	-	566	566	51.5	사업신청 인원 감소	결산서 I권 P.696
서부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국내 여비	예방접종등록요원출장 여비	610	249	-	181	180	59.2	관외교육 및 출장업무 감소	결산서 I권 P.696
서부 보건소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회복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300	4,686	-	2,307	2,307	49.6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이외 추가 대상자 없음	결산서 I권 P.696
서부 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00	130	-	935	935	93.5	의료비 지원 대상자 없음	결산서 I권 P.696
서부 보건소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임신 사전 건강관리비 지원	20,000	11,110	-	4,445	4,445	44.5	2024년 기준, 신청 후 검사에서 청구까지 최대 6개월 소요	결산서 I권 P.696
서부 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29,000	9,990	-	9,505	9,505	65.6	코로나19 격리입원 치 료 비 청구건수 없음	결산서 I권 P.697
동부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3,410	1,349	-	-	2,061	60.4	사회복무요원 감배치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699
동부 보건소	국가예방 접종실시	의료 및 회복비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1,734	504	-	615	615	70.9	사업신청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국내 여비	예방접종등록요원출장여비	300	180	-	60	60	40.0	관외교육 및 출장업무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123,670	72,772	-	25,449	25,449	41.2	예방접종률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임신사전건강관리비 지원	20,000	7,798	-	6,101	6,101	61.0	검사비지원 신청자 저조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의료 및 회복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0,000	75,345	-	-	34,655	31.5	시술비지원 신청자 저조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회복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860	186	-	837	837	90.0	의료비지원 신청자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00	130	-	1,435	1,435	95.7	의료비지원 신청자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013	482	-	424	106	52.4	검사비지원 신청자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Ⅰ권 P.700
동부 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13,913	2,125	-	5,894	5,894	84.7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결산서 Ⅰ권 P.701
동부 보건소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 여비	월액여비	76,800	41,061	-	-	35,739	46.5	출장일수 감소에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702
주민 복지과	주민서비스 기반확산	국내 여비	주민서비스 지원 중앙단위 교육 등 참석 (도외)	580	356	-	-	224	38.6	·2024년 벤치마킹 및 교육 참석 등 출장 감소	결산서Ⅰ P.705
주민 복지과	통합사례 관리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2,000	350	-	-	1,650	82.5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Ⅰ P.705
주민 복지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사업	국내 여비	통합돌봄 교육 및 회의참석 (도외)	1,160	781	-	-	379	32.7	·2024년 교육 및 회의 참석 등 출장 감소	결산서Ⅰ P.706
주민 복지과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자녀 도외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700	350	-	-	350	50.0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Ⅰ P.707
주민 복지과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2,880	1,236	-	-	1,644	57.1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Ⅰ P.707
주민 복지과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4,000	2,269	-	-	1,731	43.3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Ⅰ P.707
주민 복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32,813	21,471	-	-	11,342	34.6	·2024년 벤치마킹 및 교육 참석 등 출장 감소	결산서Ⅰ P.707
주민 복지과	의료급여 사업추진	기타 보상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500	0	-	-	500	100	·포상금 지급대상 없음	결산서Ⅱ P.1086
노인 장애인과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노인생활 안전사고 예방지원 사업	10,000	3,760	-	-	6,240	62.4	·유사 및 중복지원 제외로 신청자 감소	결산서 1권 P.709
노인 장애인과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3,000	1,821	-	-	1,179	39.3	·관용차량유지비용감소	결산서 1권 P.709
노인 장애인과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	노인요양 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4,000	2,440	-	-	1,560	39.0	·감염성 질환 확산기간동안 활동 미추진	결산서 1권 P.709
여성 가족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행사실비지원금	여성지도자 자매도시 국내교류사업 참가자 실비 보상	4,000	1,984	-	-	2,016	50.4	·행사축소운영	결산서Ⅰ권 P.713
여성 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10,000	5,000	-	-	5,000	50.0	·지원기준 적합대상자 감소 (2명→1명)	결산서Ⅰ권 P.714
여성 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조손가정 학습지원 사업	5,000	2,500	-	-	2,500	50.0	·지원기준 적합대상자 감소 (2명→1명)	결산서Ⅰ권 P.714
여성 가족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25,000	80,000	-	-	145,000	64.4	·지원기준 적합대상자 감소 (15명→10명)	결산서Ⅰ권 P.716
위생 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26,400	13,773	-	-	12,627	47.8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721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진흥추진 (성인지예산	국내 여비	재난안전 중앙교육 참석여비	580	109	-	-	471	81.2	·'24년 재난안전교육 비대면 실시	결산서 1권 P.722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진흥추진 (성인지예산	기타 보상금	안전보안관 활동보상	10,000	2,660	-	-	7,340	73.4	·하반기 본격활동개시에 따른 집행액 감소	결산서 1권 P.722
안전 총괄과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 강사여비	600	109	-	-	491	81.8	·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위촉계획 변경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자율 방재단원 회의 및 교육훈련비	3,600	2,397	-	-	1,203	33.4	·자율방재단 관련 회의 및 교육 개최 축소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재난예방 업무추진	국내여비	풍수해 보험 관련 중앙회의 및 교육 참석	1,160	125	-	-	1,035	89.2	·풍수해 보험 관련 회의 및 교육 개최 축소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실비지원금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참석 민간인지원	2,000	845	-	-	1,155	57.8	·안전한국훈련 참여 민간인 식사비 지출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비 참여 인원 감소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재난 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공공 운영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 안전 관련 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	8,000	1,600	-	-	6,400	80.0	·점검결과 표지판 상태양호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민간인 재해및 복구활동보상금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	35,000	20,000	-	-	15,000	42.9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724
안전 총괄과	지원여성 민방위대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지원여성 민방위대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실시	1,000	256	-	-	744	74.4	·간담회 규모 및 운영횟수 축소	결산서 1권 P.724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공공 운영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2,000	435	-	-	1,565	78.3	·우편모아시스템 활용으로 등기 미발송	결산서 1권 P.724
안전 총괄과	산업재해 예방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서귀포시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19,934	9,256	-	-	10,678	53.6	·지원자미달(1명부족)로 축소운영	결산서 Ⅰ권 P.725
안전 총괄과	산업재해 예방관리	공공 운영비	산업안전 보건현장 점검용 차량운영비	500	35	-	-	465	93.0	·전기차 임차에 따른 운영비 감소	결산서 Ⅰ권 P.725
안전 총괄과	행정 운영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9,012	6,606	-	-	22,406	77.2	·출장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 1권 P.725
보건 행정과	국가예방 접종실시	의료및회복비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2,736	912	-	912	912	33.3	접종 대상자 감소	결산서Ⅰ P.727
보건 행정과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및회복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000	246	-	2,377	2,377	47.5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미발생	결산서Ⅰ P.727
보건 행정과	격리대상 감염병롼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격리대상 감염병롼자 격리치료비 지원	5,600	1,164	-	2,218	2,2,18	39.6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권 P.728
보건행정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2,000	7,944	-	2,028	2,028	33.8	치료비 지원대상(응급, 행정입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Ⅰ권 P.729
보건행정과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국내여비	재활전문인력(공무직) 관내출장여비	600	415	-	-	185	30.8	출장 미발생에 따른 여비 미지급	결산서 1권 P.729
보건행정과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치매공공 후견인 활동비	1,200	600	-	480	120	50	후견인 활동 미발생에 따른 미지급	결산서 1권 P.729
보건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91,200	46,254	-	-	44,946	49.2	여비지출집행 잔액발생	결산서I권 P.730
동부 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지 지원	8,800	5,532	-	1,633	1,634	37.1	격리치료비 지원 후 잔액발생	결산서1권 P.733
동부 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9,429	10,805	-	4,311	4,312	44.4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결산서 1권 P.733
동부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환사업)	의료 및 회복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방이양사업	3,300	-	-	-	3,300	100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732
동부 보건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의료 및 회복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비 지원	1,000	-	-	500	500	50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732
동부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000	1,998	-	2,001	2,001	33.3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732
동부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회복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50	60	-	45	45	30%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1권 P.732
동부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회복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914	570	-	672	672	35.1	사업 대상자 발생 저조	결산서 1권 P.732
서부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국내여비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관외여비	4,400	3,055	-	-	1,345	30.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휴직 등 교육대상 인원 감소	결산서 1권 P.735
서부 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 의원·약국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민관협력의원·약국 외부 환경 관리 인건비	17,033	4,199	-	-	12,834	75.3	민관협력의원·약국 미운영에 따른 외부 환경 관리 근로자 채용기간 축소	결산서 1권 P.735
서부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18,324	10,976	-	999	6,349	34.6	공무직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 1권 P.736
서부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4대보험 기관부담금	4,115	2,305	-	-	1,810	44.0	공무직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 1권 P.736
서부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800	943	-	2,429	2,428	41.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부족	결산서 1권 P.736
서부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회복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720	1,014	-	853	853	31.4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대상자 부족	결산서 1권 P.736
서부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200	130	-	535	535	44.6	선천성 난청 대상자 부족	결산서 1권 P.736
서부 보건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임신 사전 건강관리비 지원	20,000	4,851	-	7,575	7,574	37.9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부족	결산서 1권 P.737
서부 보건소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74,400	40,863	-	-	33,537	45.1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권 P.738

붙임 5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계			4,009,123	93,604	93,604
보건 위생과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70,000	-	2024-04-18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하던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24년부터 한라병원(응급의료지원단)에 위탁ㆍ추진 중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용	결산서 2권 P.1286
	응급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금	250,000	-	70,000
예방 대응과	안전체험관 교육환경 조성	재료비	40,287	7,500	-	2024-07-22	차량탑재형 제설장비 구입건이 당초 재료비로 편성되었으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제설장비의 경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여 예산 전용함	결산서 2권 P.1244
	안전체험관 교육환경 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	7,500
자치 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357,124	3,500	-	2024-03-12	제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22나 16536)에 다른 구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	결산서 Ⅱ권 P.1288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배상금등	1,000	-	3,500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사무관리비	10,000	493	-	2024-12-06	사회복무요원 진급(‘24.7월 일병→상병)에 따른 봉급 상승으로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전용	결산서Ⅰ권 P.656
	보훈보상사업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3,500	-	493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금	1,175,500	12,000	-	’24.6.4.	-’24.7월 준공 예정인 도련어울림주택에 입주할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사무실 내부 공사 비용이 당초 산출 대비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내 시설 장비 유지비 및 간판 설치비 감액 후 전용	결산서 1권 P.676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45,000	-	12,000
서귀 포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운영	사무관리비	24,500	111	-	2024-11-06	·예산편성 당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기준액을 일병 계급 기준 으로 편성하여 편성・운영 하였으나 요원의 계급 진급 (현재 병장)에 따라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 예산 일부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결산서 1권 p.724
	민방위운영	사회복무 요원인건비	12,212	-	111

붙임 6	2024회계연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이체금액		이 체 승인일자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보건 위생과	치매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440	1,440	-	2024-01-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보건위생과 → 건강관리과)	결산서 Ⅱ권 P.1294
건강 관리과	치매관리사업	사무관리비	-	-	1,440
보건 위생과	치매관리사업	국내여비	840	840	-	2024-01-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보건위생과 → 건강관리과)	결산서 Ⅱ권 P.1294
건강 관리과	치매관리사업	국내여비	-	-	840
보건 위생과	치매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40,000	-	2024-01-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보건위생과 → 건강관리과)	결산서 Ⅱ권 P.1294
건강 관리과	치매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40,000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91,836	591,836	-	2024-01-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보건위생과 → 건강관리과)	결산서 Ⅱ권 P.1294
건강 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591,836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50	2,950	-	2024-01-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보건위생과 → 건강관리과)	결산서 Ⅱ권 P.1294
건강 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950
보건 위생과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9	2,009	-	2024-01-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보건위생과 → 건강관리과)	결산서 Ⅱ권 P.1294
건강 관리과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009
제주시 교통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854	1,491	-	2024-07-16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정원 이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정원 5명 → 道 자치경찰단 이관)	결산서 Ⅱ권 P.1299
자치 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19,276	-	1,491
제주시 교통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38,016	2,193	-	2024-07-16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정원 이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정원 5명 → 道 자치경찰단 이관)	결산서 Ⅱ권 P.1299
자치 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74,636	-	2,193
제주시 교통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56	338	-	2024-07-16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정원 이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정원 5명 → 道 자치경찰단 이관)	결산서 Ⅱ권 P.1299
자치 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920	--	338
서귀포 교통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865	905	-	2024-07-16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정원 이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정원 5명 → 道 자치경찰단 이관)	결산서 Ⅱ권 P.1299
자치 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20,767	-	905
서귀포 교통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33,264	1,008	-	2024-07-16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정원 이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정원 5명 → 道 자치경찰단 이관)	결산서 Ⅱ권 P.1299
자치 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76,829	-	1,008
서귀포 교통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08	176	-	2024-07-16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정원 이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정원 5명 → 道 자치경찰단 이관)	결산서 Ⅱ권 P.1299
자치 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58	-	176

붙임 7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명시, 사고, 계속비)

①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명시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58건		129,560,984	81,359,044	34,644,878	40,327,374
자연 재난과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회 수립	시설비	600,000	200,900	399,100	86,100	본 사업은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어 추진하는 전체차수의 2차분 용역으로, 도내 지방하천 60개소에 대한 이수·치수·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상 장기간(480일)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	결산서 1권 P.633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시설비	3,801,748	965,174	2,836,574	2,832,434	제주국제공항 내 사업부지에 격납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주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규정에 따라 사전행정절차(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정규 출입등록 등)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 1권 P.638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감리비	60,000	13,756	46,244	46,244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시설공사 발주 지연으로 순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 1권 P.638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권리 보장	시설비	300,000	18,000	282,000	282,000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건물 임차 계약('24.11.1.) 및 건축 등 실시 설계 용역('24.11.18.~'25.2.20.)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 Ⅰ권 P.646
장애인 복지과	(가칭)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시설비	950,000	693,195	256,805	256,805	건립 공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24. 11월 공사 착수분 계약체결 후 1차분(’24.12.17. ~ ’25.1.16.)을 발주하여 연내 예산 전액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 행정절차 이행('24년) ’24. 7월 공용건축물 협의(신축) ’24. 7월 ~ 8월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24.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결산서 1권 P.652
장애인 복지과	(가칭)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감리비	50,000	-	50,000	50,000	건립 공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24. 11월 공사 착수분 계약체결 후 1차분(’24.12.17. ~ ’25.1.16.)을 발주하여 연내 예산 전액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 행정절차 이행('24년) ’24. 7월 공용건축물 협의(신축) ’24. 7월 ~ 8월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24.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결산서 1권 P.652
자치 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시설비	750,000	438,238	311,762	300,000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설치> ’25년 행정안전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신청(’24.6.4.)하여 ’24.9.24. 사업비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결산서 Ⅰ권 P.658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10,943,764	1,193,237	9,750,527	5,043,695	소음 등 민원으로 인한 공사시간 단축, 협소한 현장부지로 인한 작업공간 부족 및 누락된 설계부분 반영 등으로 공사기간(10개월) 연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성금 및 준공금, 관급자재 발주 등 집행액 감소	결산서Ⅰ권 P.655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1,103,300	790,485	312,815	308,81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결산서Ⅰ권 P.655
보훈청	항일기념관 운영 관리	연구용역비	45,000	20,000	25,000	24,000	1회 추경 시 예산 반영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및 계약(‘24.11월) 용역기간이 6개월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 이월	결산서Ⅰ권 P.656
안전 총괄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000,000	2,172,273	-	1,827,728	〇 이월사유 -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공사기간 '24.6월 ~'25.6월, 1차분) 〇 현재추진상황 - 정상추진	결산서Ⅰ P.665
안전 총괄과	우도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300,000	3,301,014	-	998,986	〇 이월사유 -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공사기간 '24.6월 ~'25.8월, 1차분)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추진(공정률 40%)	결산서Ⅰ P.665
안전 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선급금 반환금)	시설비	988,532	-	-	988,532	〇 이월사유 - 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금으로, 2회 추경예산 편성('24.12월)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추진(공정률 10%) - 편입토지 보상협의	결산서Ⅰ P.665
안전 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787,280	-	212,720	〇 이월사유 - 장기계속사업('24~'27)으로 용역 완료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용역기간 '24.4월 ~'25.7월) 〇 현재추진상황 -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용역 정지('25.4.16.)	결산서Ⅰ P.665
안전 총괄과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사업 (고산3지구)	시설비	200,000	-	-	200,000	〇 이월사유 - 특별교부세 교부결정('24.5.22.) 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급경사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착공('25.3.)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2,780,000	1,753,474	-	1,026,526	〇 이월사유 -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공사기간 '23.6월 ~'25.4월, 2차분)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준공('25.4.30.)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85,025	-	-	85,025	〇 이월사유 - 2회 추경예산 편성('24.12월) 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준공('25.4.30.)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4,220,000	2,739,527	-	1,480,473	〇 이월사유 - 장기계속사업('22~'26)으로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지연('24.9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정상추진 (착공일 '24.12.16.)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1,314,200	815,608	-	498,592	〇 이월사유 - (`24. 4. 9.) 원도급사 공사 포기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완 설계용역(6차분)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로 (`24. 9. 2.) 공사가 착공, 준공기한(`25. 9. 1.) 미도래로 인한 이월 추진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 추진(공정률 77%)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0	111,011	3,500	885,489	〇 이월사유 - 교량공법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유찰 등) 지연 및 주민설명회 (2차) 추가 요청으로,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24. 11.) 보상계획 열람공고 예정으로 보상비 집행 지연 〇 현재추진상황 - 편입토지보상 협의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삼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0	2,977,529	4,001	18,470	〇 이월사유 - 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따른 지출 완료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2,815,957	387,946	-	2,428,010	〇 이월사유 - 기존 시설물 철거 후 신규 구조물을 타설해야 되는 본 공사 공정 상, 2024년 주요 공정은 철거 작업으로 연내 관급자재(레미콘,철근,아스콘) 현장 납품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추진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 추진(공정률 22%)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옹포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보강	시설비	930,000	524,247	-	405,753	〇 이월사유 - 시설물 정비 기본계획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4. 10. 24.) 공사가 착공, 준공기한(`25. 4. 14.) 미도래로 인한 이월 추진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 추진(공정률 13%)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균특이양)	시설비	4,000,000	3,595,826	4,174	400,000	〇 이월사유 - 본 공사에 따른 후속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로 2025년까지 가로등 및 교통신호기 이설작업이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준공기한(`25. 12.) 미도래로 인한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 추진(공정률 40%)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병문천 제4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700,000	393,769	-	306,231	〇 이월사유 - 제1회 추경 예산 확보(`24. 5. 24) 및 특허자재 관련 행정절차(공법선정심의 등)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2024년 10월말 공사 발주함에 따라 준공기한(`25. 6.) 미도래로 인한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준공 예정(`25. 5. 6.)	결산서Ⅰ P.666
안전 총괄과	한천 용연교 재가설사업	시설비	1,800,000	1,052,951	-	747,049	〇 이월사유 - 2024년 5월 말 용연교 가설교량 설치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 2024년 11월 공사 발주 예정인 사업으로 준공기한(`25. 12.) 미도래로 인한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공사 추진(공정률 10%)	결산서Ⅰ P.667
안전 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500,000	1,837,110	-	662,890	〇 이월사유 - 집행 잔액으로 이월 및 25년 당해 예산에 더하여 사업 추진 〇 현재추진상황 - 사전 행정절차 추진 중(계약심사,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 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 등)	결산서Ⅰ P.667
안전 총괄과	소왕3세천 정비사업 - 소하천소규모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3,000,000	2,615,412	-	384,588	〇 이월사유 - 사전 행정절차 및 지장물 이설 완료, 사업대상지 축사 사육 등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 및 이월 〇 현재추진상황 - 이월예산 집행 완료 및 준공(`25. 4. 30.)	결산서Ⅰ P.66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 시설기능보강 (공공형 장애인거주 시설신축공사)	시설비	3,500,000	42,523	3,457,477	3,457,477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인허가 및 각종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공기부족	결산서 1권 P.677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시설비	3,632,454	2,350,484	1,281,970	331,486	·대지 내 암반노출·파쇄 기간 발생 및 장기간 폭염 등에 따른 공사지연	결산서 1권 P.709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사업	시설비	1,790,000	397,050	1,392,950	1,370,000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공기 부족	결산서 1권 P.710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입주 건물 공부 등재 용역	시설비	20,000	-	20,000	20,000	·소방협의(허가및준공)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 연면적 150㎡ 초과에 따른 연결살수설비 (공용건축물협의, 설계,공사,준공협의, 건축물대장 등재 등)	결산서 1권 P.710
노인 장애인과	평화의마을 장애인 작업장 증개축	민간자본사업보조	850,000	740,000	110,000	110,000	·도내 HACCP 식육가공업 설계전문업체 부재로 도외 업체 컨설팅 및 공장 견학 등의 시일 소요되어 설계 및 공사 지연	결산서 1권 P.712
여성 가족과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제주- 가마어린이집)	시설비	589,150	30,512	558,638	558,150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24년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 현재추진상황 - 공모(24.5.) 및 선정(24.6.) - 설계용역(24.11.~25. 3.) - 입찰 공고(25.5.8. ~25.5.14.)	결산서Ⅰ권 P.718
여성 가족과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제주- 가마어린이집)	감리비	7,000	-	7,000	7,000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24년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결산서Ⅰ권 P.718
안전 총괄과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	전산 개발비	100,000	61,825	38,175	26,496	·'24년 1회 추경시 사업비 반영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안전부 안전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관계부서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부득이 과업기간(4~5개월) 절대 부족에 따라 이월	결산서 1권 P.722
안전 총괄과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45,000	332,172	512,828	130,690	·'24년 1회 추경시 사업비 반영 ·관제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서버 및 단말기 구입 사업으로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2
안전 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2,178,286	1,944,217	234,069	234,069	·1개지구(군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9,386,002	16,419,153	2,966,849	2,734,877	·2개지구(서성로, 오조) 준공기한 미도래('25. 4. / 25. 12.) - (서성로) 배수로 터파기 중 지장물 이설(상수도관 등 L=1.0km)이 추가되어 배수로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 (오조) 배수펌프장 지하 터파기 중 지속적인 용천수 분출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시업비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2,021,075	1,801,523	219,552	219,552	·2개지구(서성로, 오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감리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683,125	316,875	300,000	·1개지구(토평) 특별 교부세 교부가 '24. 8월 결정되어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시설비	4,342,000	874,090	3,467,910	3,467,910	·저류지 위치와 배수로 노선 검토 및 행안부 협의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장기 소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감리비	200,000	-	200,000	2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769,435	719,363	1,050,072	336,452	·본공사 추진을 위해 건축물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주거이전 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이 어려워 집행부진 ·지속적인 강우에 따른 지하수위 증가로 교량 기초 파일 시공 지연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818,180	4,435,437	382,743	328,660	·2차분 준공기한('25.6.)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210,000	172,463	37,537	37,537	·2차분 준공기한('25.6.) 미도래 및 본공에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694,007	3,311,643	1,382,364	976,811	·2차분 준공기한('25.2.)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540,000	517,469	22,531	20,000	·2차분 준공기한('25.2.) 미도래 및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270,448	3,977,332	293,116	293,116	·준공기한('25.5.)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300,000	170,500	129,500	129,500	·준공기한('25.5.) 미도래 및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결산서 1권 P.723
안전 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0,000,000	9,257,171	742,829	742,829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25.3.)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4
안전 총괄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설비	1,500,000	1,100,000	400,000	390,000	·1차분 준공기한('25.3.)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4
안전 총괄과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500,000	453,178	46,822	46,822	·2차분 준공기한('25.3.)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4
안전 총괄과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619,781	2,127,809	491,972	472,191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결산서 1권 P.724
동부보건소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제주-삼달보건진료소,신산보건진료소)	시설비 감리비	462,320	29,859	432,461	432,460	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1권 P.731
서부 보건소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가파보건진료소)	시설비	175,582	12,184	163,398	163,398	'24. 6월 대상선정 결과 발표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1권 P.736
서부 보건소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가파보건진료소)	감리비	2,738	-	2,738	2,738	'24. 6월 대상선정 결과 발표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1권 P.736

□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명시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4건		688,000	496,899	1	191,100
구 조 구급과	119항공대 운영	시설비	688,000	496,899	1	191,100	2000시간 정비도래 기간이‘24.12월로 정비소요기간 약 12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	결산서 2권 P.1245

②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고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13건		83,353,463	52,255,613	31,097,850	12,921,727
자연 재난과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회 수립	시설비	600,000	200,900	399,100	300,000	당초 '25년 10월까지 전체분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 추진함에 따라 '23년 1회 추경 시 편성한 예산(1,000백만원)에 대하여 '23년 700백만원 선급금 지출, 300백만원 '24년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24년 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추진	결산서첨부서류 P.233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10,943,764	1,193,237	9,750,527	3,061,971	소음 등 민원으로 인한 공사시간 단축, 협소한 현장부지로 인한 작업공간 부족 및 누락된 설계부분 반영 등으로 공사기간(10개월) 연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성금 및 준공금, 관급자재 발주 등 집행액 감소	결산서첨부서류 P.234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시설비	15,124,719	8,997,989	6,126,730	2,098,764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재입찰 되어 공사 착공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준공기산 미도래	결산서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시설비	12,199,297	8,283,410	3,915,887	1,323,862	베수시설 물량 증가 및 굴착공법 변경으로 준공기간 연장	결산서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 사업	시설비	7,407,222	3,517,611	3,889,611	3,837,997	사업부지 내 암무량 증가에 따른 지연	결산서첨부서류 P.285
제주시 주민 복지과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비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244,000	69,880	174,120	140,000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건물 BF인증 지연(‛24.12월)	결산서첨부서류 P.285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9,386,002	16,419,153	2,966,849	231,972	·2개지구(서성로, 오조) 준공기한 미도래('25. 4. / 25. 12.) - (서성로) 배수로 터파기 중 지장물 이설 (상수도관 등 L=1.0km)이 추가되어 배수로 공사 지연에 따른 관급자재비 이월 - (오조) 배수펌프장 지하 터파기 중 지속적인 용천수 분출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관급자재비 이월	결산서첨부서류 P.34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769,436	719,363	1,050,073	705,664	사업구간 내 주택 거주가 이전협의 지연 및 지속적인 강우로 지하수위 상승 등 자연환경적인 이유로 사업 일시정지에 따른 사업 지연	결산서첨부서류 P.34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694,007	3,311,643	1,382,364	308,622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공사의 중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첨부서류 P.34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540,000	517,469	22,531	2,531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공사의 중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첨부서류 P.34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069,637	2,392,857	676,780	659,447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공사의 중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첨부서류 P.34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243,469	201,900	41,569	41,159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공사의 중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첨부서류 P.34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7,131,910	6,430,201	701,709	209,738	보상협의 지연	결산서첨부서류 P.340

□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고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해	당	없	음

③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총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해	당	없	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총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6,143,200	1,200,000	-	1,200,000	920,720	279,280
소 방 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신축	시설비	2024-01-01~ 2027-12-31	46,143,200	1,200,000	-	1,200,000	920,720	279,280	청사신축 사업으로 사업추진 장기간 소요	결산서첨부서류 P.259

붙임 8	2024회계연도 부서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1,226,136,923	770,466.977	455,696,946	1,200,877,360	756,464,262	444,413,099	25,259,562	13,975,718	11,283,845
도본청	99,190,780	47,627,196	51,563,583	96,743,295	47,362,411	49,380,885	2,447,484	264,786	2,182,698
성평등 여성정책관	3,273,416	2,064,952	1,208,464	3,273,351	2,064,920	1,208,432	64	32	32
자연재난과	230,400	106,700	123,700	195,045	79,276	115,769	35,355	27,424	7,931
사회재난과	249,500	128,500	121,000	230,617	118,935	111,682	18,883	9,565	9,318
보건위생과	61,304,835	30,421,202	30,883,633	60,894,773	30,396,474	30,498,299	410,062	24,728	385,334
건강관리과	8,281,503	4,446,774	3,834,729	8,267,258	4,443,116	3,824,142	14,245	3,658	10,587
복지정책과	3,742,137	1,842,389	1,899,748	3,726,032	1,834,232	1,891,800	16,105	8,157	7,948
아동보육 청소년과	85,350	68,280	17,070	85,350	68,280	17,070	-	-	-
노인복지과	1,636,087	732,260	903,827	1,586,316	707,381	878,935	49,771	24,879	24,892
장애인복지과	8,503,655	5,035,118	3,468,537	8,388,543	4,995,554	3,392,989	115,112	39,564	75,548
소방정책과	413,777	315,054	98,723	324,708	237,394	87,314	89,069	77,660	11,409
구조구급과	294,000	147,000	147,000	292,328	146,164	146,164	1,672	836	836
119종합상황실	339,049	174,349	164,700	336,972	172,272	164,700	2,077	2,077	-
보훈청	9,702,071	1,009,618	8,692,452	8,009,444	965,855	7,043,589	1,692,627	43,764	1,648,863
자치경찰단	1,135,000	1,135,000	-	1,132,558	1,132,558	-	2,442	2,442	-
제주시	759,468,658	491,824,257	267,671,402	744,868,250	483,294,252	261,573,999	14,600,408	8,503,007	6,097,403
안전총괄과	44,879,378	17,656,212	27,223,166	40,419,209	15,427,982	24,991,228	4,460,169	2,228,231	2,231,938
주민복지과	65,403,608	44,093,845	21,309,763	63,119,992	42,666,595	20,453,398	2,283,616	1,427,250	856,365
노인복지과	236,071,772	174,155,163	61,916,609	235,333,224	173,679,824	61,653,400	738,548	475,339	263,209
장애인복지과	90,964,402	60,773,768	30,190,634	89,677,332	59,930,789	29,746,542	1,287,070	842,979	444,092
기초생활보장과	106,153,703	85,583,694	20,570,009	103,296,161	83,292,865	20,003,296	2,857,542	2,290,829	566,713
여성가족과	191,719,513	97,194,308	94,525,205	190,014,511	96,561,380	93,453,131	1,705,002	632,928	1,072,074
위생관리과	53,004	53,970	26,034	52,914	26,925	25,990	89	45	44
보건행정과	9,593,987	4,781,442	4,812,545	9,030,757	4,501,577	4,529,179	563,230	279,865	283,366
건강증진과	8,648,213	4,341,742	4,306,471	8,402,094	4,236,385	4,165,709	246,119	105,358	140,762
서부보건소	3,409,102	1,831,488	1,577,614	3,109,485	1,690,791	1,418,694	299,617	140,697	158,920
동부보건소	2,571,976	1,358,625	1,213,352	2,412,571	1,279,139	1,133,432	159,406	79,486	79,920
서귀포시	367,477,485	231,015,524	136,461,961	359,265,815	225,807,599	133,458,215	8,211,670	5,207,925	3,003,744
주민복지과	45,565,224	35,887,972	9,677,252	45,119,814	35,541,457	9,578,357	445,410	346,515	98,895
노인장애인과	162,608,227	114,611,874	47,996,353	159,708,812	112,657,765	47,051,048	2,899,415	1,954,109	945,305
여성가족과	91,781,840	48,398,928	43,382,912	89,022,119	46,567,417	42,454,701	2,759,721	1,831,511	928,211
위생관리과	34,112	17,368	16,744	33,602	17,104	16,498	510	264	246
안전총괄과	54,238,819	24,917,506	29,321,313	53,265,160	24,393,427	28,871,733	973,659	524,079	449,580
보건행정과	6,960,861	3,622,646	3,338,215	6,296,433	3,276,271	3,020,161	664,428	346,375	318,053
동부보건소	3,583,724	2,021,988	1,561,735	3,253,913	1,876,491	1,377,422	329,811	145,497	184,313
서부보건소	2,704,678	1,537,242	1,167,437	2,565,962	1,477,667	1,088,295	138,716	59,575	79,141

붙임 9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

(단위: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달성도0
			개수	성과 지표수	초과 달성 (130% 이상)	비율	달성 (100%)	비율	미달성 (100% 미만)	비율
합 계		46	60	116	19	16.4	86	74.1	11	9.5
도본청 소계		26	31	61	12	19.7	45	73.8	4	6.5
	자치경찰위원회	1	1	3	1	33.3	1	33.3	1	33.3
	성평등여성 정책관	1	1	3	0	0	3	100	0	0
	안전정책과	1	1	2	0	0	2	100	0	0
	자연재난과	3	3	3	2	67	1	33	0	0
	사회재난과	1	1	2	1	110	1	100	0	0
	보건위생과	1	2	3	1	33.3	2	66.7	0	0
	건강관리과	1	1	2	-	0	2	100	0	0
	복지정책과	1	3	5	0	0	4	80.0	1	20.0
	아동보육 청소년과	2	3	3	1	33.3	2	66.7	0	0
	노인복지과	2	1	2	1	50.0	1	50.0	0	0
	장애인복지과	1	1	2	1	50.0	1	50.0	0	0
	소방정책과	1	1	3		0	3	100	0	0
	자치경찰단	1	2	4	2	134	2	124	0	0
	예방대응과	1	1	2	0	0	2	100	0	0
	구조구급과	1	1	2	1	33	1	67	0	0
	119종합상황실	1	1	2	0	0	1	50	1	50
	제주소방서	1	1	3	0	0	2	67	1	33
	서귀포소방서	1	1	3	0	0	3	100	0	0
	서부소방서	1	1	3	0	0	3	100	0	0
	동부소방서	1	1	3	0	0	3	100	0	0
	보훈청	1	1	3	1	183	2	101.5	0	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2	3	0	0	3	100	0	0
제주시 소계		11	16	30	2	6.7	25	83.3	3	10
	안전총괄과	1	1	2	0	0	2	100	0	0
	주민복지과	1	3	5	0	0	4	80	1	20
	노인복지과	1	2	2	0	0	2	100	0	0
	장애인복지과	1	1	2	0	0	2	100	0	0
	기초생활보장과	1	1	3	0	0	3	100	0	0
	여성가족과	1	2	4	1	25	3	75	0	0
	위생관리과	1	2	3	0	0	2	66.6	1	33.3
	보건행정과	1	1	2	0	0	1	113.9	1	99.8
	건강증진과	1	1	2	1	143	1	107	0	0
	서부보건소	1	1	3	0	0	3	109	0	0
	동부보건소	1	1	2	0	0	2	129	0	0
서귀포시 소계		9	13	25	5	20	16	64	4	16
	주민복지과	1	3	3	2	66.7	0	0	1	33.3
	노인장애인과	1	2	5	1	20.0	3	60.0	1	20.0
	여성가족과	1	2	5	0	0	5	100	0	0
	위생관리과	1	2	3	0	0	2	66.7	1	33.3
	안전총괄과	1	1	3	1	33.3	2	66.7	0	0
	보건행정과	1	1	2	1	184	1	100	0	0
	동부보건소	2	1	2	0	0	2	100	0	0
	서부보건소	1	1	2	0	0	1	50	1	50

붙임 10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 미달성(100% 미만) 지표 내역

(단위: 개)

부서명	성과 지표수	미달성 지표수	지표명	측정산식 (방법)	달성 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
자치경찰위원회	3	1	자치경찰 치안정책 만족도	자치경찰 치안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72	64	88.9
복지정책과	5	1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개소)	전년대비 신규인정 기업수	114	107	93.9
119종합상황실	2	1	화재신고 접수로부터 출동지령까지 목표시간 달성률	목표시간이내 화재출동건수 /화재출동건수 ×100	84%	83%	98.8
제주소방서	3	1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경감액	국가화재정보 시스템 이용	79,277 (백만원)	50,724 (백만원)	63.98
제주시 주민복지과	5	1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실적	감면 실적	44,406	43,059	96.9
제주시 위생관리과	3	1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율(%)	평가실시 업소수/전년도 12월말 기준 업소수)*100%	88	83.8	95.2
보건 행정과	2	1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국가인플루엔자(어르신) 접종 전산 등록자 수 /접종 대상자*100	82	81.8	99.8
주민복지과	3	1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실적	1년간 상수도요금 감면신청건수	52건	48건	92.3
노인장애인과	5	1	기초연금 수혜자 수	기초연금 수혜자 수	26,003명	25,580명	98.4
위생관리과	3	1	식중독 환자 수(하향지표)	관내 식중독 환자 수	64명	125명	4.7
서부보건소	2	1	방문건강관리 수혜가구수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 및 퇴록(전출·사망 등)을 포함한 PHIS 등록관리수	2,272	2,226	98

붙임 11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수(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 고
합 계		98	94,900,254	92,102,094	97
도본청 소계		47	22,587,131	22,188,023	98.2
	자치경찰위원회	1	20,360	19,481	95.6
	성평등여성 정책관	17	6,374,524	6,343,649	99.5
	안전정책과	3	2,500,312	2,434,695	97.4
	자연재난과	2	105,900	104,985	99.1
	사회재난과	-	-	-	-
	보건위생과	1	190,000	190,000	100
	건강관리과	2	990,232	989,427	99.9
	복지정책과	3	985,165	976,810	99.2
	아동보육 청소년과	2	258,002	258,002	100.0
	노인복지과	2	1,733,880	1,729,752	99.8
	장애인복지과	3	3,909,560	3,909,559	100
	소방정책과	1	3,082,213	2,831,564	91.8
	예방대응과	2	323,194	320,155	99.1
	구조구급과	1	309,985	289,675	93.5
	보훈청	2	420,065	417,389	99.4
	자치경찰단	2	1,220,039	1,215,459	99.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163,700	157,421	96.2
제주시 소계		24	24,150,454	23,311,383	96.5
	안전총괄과	4	121,720	93,878	77.1
	주민복지과	3	753,360	720,320	95.6
	노인복지과	3	5,262,980	5,197,300	98.7
	장애인복지과	1	5,219,924	4,757,963	91.2
	기초생활보장과	1	12,000	12,000	100
	여성가족과	8	12,706,400	12,456,287	98
	위생관리과	1	37,070	36,635	98.8
	건강증진과	1	8,000	8,000	100
	서부보건소	1	10,000	10,000	100
	동부보건소	1	19,000	19,000	100
서귀포시 소계		21	48,162,669	46,602,688	96.8
	주민복지과	1	1,031,024	1,030,328	99.9
	노인장애인과	7	42,863,095	41,401,782	96.6
	여성가족과	7	3,424,790	3,357,845	98.1
	위생관리과	2	49,000	49,000	100
	안전총괄과	1	163,080	137,606	84.4
	보건행정과	1	305,090	302,173	99
	동부보건소	1	191,460	190,054	99.3
	서부보건소	1	135,130	133,900	99.1

붙임 12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성과목표)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	달성 현황		미달성 사유
					목표치	실적
보건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성인지예산) (안전 취약계층(40~50대 중년여성)에 대한 교육 참여율 %)	190,000	190,000	100	33%	22.6%	-(원인) 사업수혜자는 매년 증가(`22년 4,672명 →`24년 8,029명)하고, 교육이수자 비율 여성(59.85%)이 남성(40.15%)보다 높았으나, -(결과) 전체인원수 증가됨에 따라, 40~50대 여성교육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하락됨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파트너 남성참여율 개선)	594,786	593,981	99.86%	32%	31.3%	치매예방과 치매인식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여성보다 남성이 낮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우수인력 양성 (자원봉사자 신규인증요원 양성 교육 만족도(여성))	125,500	125,500	100	91	88	실습교육 추진 시 일시적 시스템 접속 에러 및 충분한 연습시간 부족으로 만족도가 목표치보다 하회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131,622	131,621	100	93	92.4	10개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에서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와 미달성
제주시 노인복지과	시직영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남성참여자 만족도 제고)	1,505,272	882,559	58.6	79%	70%	비교적 더 높은 수익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한 미달성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여성대학 (성인지예산)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기반 조성) - 여성대학 참여자 만족도 -	37,000	37,000	100	92%	84.4%	·연령대, 학력,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참여자의 다양성 반영 어려움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성인지예산)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양육수당 수혜율 -	876,693	746,985	85.2	5%	3.7%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대상 아동수 감소 ·대상 아동들이 전문보육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급 감소
서부보건소	모바일 앱(워크온) 전체 참여자 중 남성 비율	10,000	10,000	100	36%	33.8%	. 전년 대비 남성 참여자 수 (1,102명→2,019명/ 917명 증가)는 증가하였으나, 여성 참여자 수 (2,255명→3,952명/ 1,727명 증가)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여 모바일 앱 (워크온) 남성의 참여율 목표(36%)에는 미달하였음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성인지예산) (일반회계) (노인대학생의 성평등 프로그램 이수율)	182,664	182,664	100%	80%	75%	·노인대학생 수업이수율은 대체로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높은 편이며, 해당 성평등교육은 하반기에 이루어져이수율이 저조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교육과정운영 (양성평등교육과정 만족도 제고)	25,000	25,000	100	85%	81%	·서귀포시 리더대학 3개학과 운영으로 학과간 효율성,연계성 강화되었으나 학과 학생간 소통 미흡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상담소 이용 만족도)	220,666	220,666	100	91점	89점	·상담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지원 서비스에 대해 다소 불만족 이용자 발생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남성이용률 제고)	521,460	521,460	100	38%	37.75%	·남성 사업 참여율이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로 평일 주간에 진행되는 것이 많아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많은 남성들의 참여가 힘들어 목표치 미달
위생관리과	나트륨 줄이기 남성 영업주 참여율 제고	9,000	9,000	100	44%	41.7%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2024년부터 자율 운영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5(2024. 1. 3.)호 관련)되어 2023년 사업 참여업소 중 2024년 유지 의지가 있는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해 남성 영업주 유입이 힘듦
보건행정과	건강생활실천사업	305,090	302,173	99.04	43%	35%	. 차량 이용 증가 및 중장년층 남성의 걷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
동부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성인지예산)(남성참여자 확대)	191,460	190,054	99.27	39%	37.6%	.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건강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경향이 있음. . '24년 신규 참여자 3,000명 중 남성은 1,146명(38.2%)이고, 여성 참여자 증가율 (58.1%)보다 남성 참여자 증가율 (60.4%)이 높았음. 지속적인 남성 참여 증가를 위한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서부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이용 남성 걷기 참여율 증가)	135,130	133,900	99.1	39%	37.4%	. 건강생활실천사업 남성 참여 인원 수 전년 대비 50.8% 증가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 참여 비율이 여전히 높음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이용 참여자 확대)				5,300명	7,958명	. 해당없음

붙임 13	기금 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30% 이상)

❍ 재난관리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결산서 P)
		기금액	지출액
재난관리기금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임차,물품)	450,000	-	45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4
재난관리기금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임차,물품)	150,000	-	15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4
재난관리기금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	550,000	-	55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4
재난관리기금	고수온 재난대응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긴급지원	1,116,000	688,971	427,029 (38.2%)	1차 보조사업 긴급 지원 후 2차를 예상하였으나 2차 집행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4
재난관리기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32,000	15,252	16,748 (52.3%)	지출 잔액 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6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2,000	6,267	5,733 (47.7%)	지출 잔액 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8
재난관리기금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임차, 물품)	100,000	39,932	600,68 (60%)	집행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8
재난관리기금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647,000	114,357	532,643 (82.3%)	집행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8
재난관리기금	침수방지시설 지원 보조사업	30,000	-	30,000 (100%)	공모 신청자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79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22,000	15,076	6,924 (31.4%)	낙찰 차액	기금결산 보고서 p.79
재난관리기금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임차, 물품)	200,000	90,445	109,555 (54.7%)	집행 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81
재난관리기금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900,000	297,945	602,055 (66.8%)	집행 사유 미발생	서귀포시 (p.81)

❍ 재해구호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결산서 P)
		기금액	지출액
재해구호기금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000	10.000	990.000 (99%)	집행 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82
재해구호기금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000	-	1,000,000 (100%)	집행 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83
재해구호기금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000	-	1,000,000 (100%)	집행 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84

❍ 식품진흥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결산서 P)
		기금액	지출액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비	1,800	1,250	30.55%	집행잔액	기금결산 보고서 p.86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의날 등 행사참여자 급식비	1,000	480	52%	집행잔액	기금결산 보고서 p.86
식품진흥기금	과징금·과오납 반환	40,000	18,100	54.75%	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86
식품진흥기금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500,000	342,000	31.6%	사유 미발생	기금결산 보고서 p.86
식품진흥기금	제과기술발전 지원사업	4,500	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추진불가	기금결산 보고서 p.86

❍ 통합복지기금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결산서 P)
		기금액	지출액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민관 거버넌스 헙업 참여자 실비	4,500	2,335	2,165 (52%)	양성평등주간 행사시 성평등협의회 협업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기금결산 보고서 p.86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제주 성주류화제도 전국 선도모델 발굴	2,000	1,097	903 (45%)	성평등 정책 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	기금결산 보고서 p.86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430,000	173,286	256,714 (59.7%)	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등으로 인한 신청자 감소	기금결산 보고서 p.91

붙임 14	기금 최근 3년간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조성액	사용액		보조금 사업내역
			융자금	보조금	사업명	사업비
재난관리기금	2024	37,452,210	-	4,395,121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의료기관 인력 지원 사업	980,680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의료기관 장비 지원 사업	49,500
					응급의료기관 중중응급질환 배후진료과 의료인력 당직수당 지원	104,000
					고수온 재난대응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긴급지원	1,116,000
					비상진료기관 의료인력 재정지원	2,851,864
					침수방지시설 지원	40,000
식품진흥기금	2022	221,240	50,000	102,178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활동 사업	35,570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14,770
					식품안전의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지원사업	5,000
					위생단체활동강화 지원	14,000
					제과기술발전 지원사업	4,900
					제주 외식문화교류사업	7,000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40,000
	2023	650,060	140,000	141,906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활동 사업	35,570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23,590
					식품안전의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지원사업	5,000
					위생단체활동강화 지원	14,000
					제과기술발전 지원사업	4,900
					제주 외식문화교류사업	7,000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60,000
	2024	633,744	342,000	125,903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활동 사업	32,013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21,231
					식품안전의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지원사업	5,900
					위생단체활동강화 지원	14,000
					제과기술발전 지원사업	4,500
					제주 외식문화교류사업	4,900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51,2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2	5,664,786	100,000	376,975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 지원	17,000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238,975
					자활사업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18,0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7,500
					일하는 탈 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8,000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7,500
					사)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50,000
					자활기업등 지역특성화사업 지원	30,000
	2023	5,666,866		412,125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267,625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7,500
					자활기업등 지역특성화사업 지원	30,000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0,0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8,000
					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18,000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21,000
					사)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50,000
	2024	5,657,419	95,000	377,700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283,200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7,500
					자활기업등 지역특성화사업 지원	30,000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0,0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8,000
					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18,000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21,000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2022	7,224,505		295,515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78,000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40,000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45,365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24,150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48,000
					청소년동아리 문화올림픽	60,000
	2023	7,312,036		291,395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72,000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40,000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00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21,395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추진	48,000
					청소년동아리 문화올림픽	60,000
	2024	7,428,668		273,435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0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40,000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57,375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28,060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추진	48,000
통합 복지 기금 (노인 복지 계정)	2022	6,518,707		610,576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440,000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47,918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2,658
	2023	6,318,345		709,942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510,000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99,942
	2024	6,151,252		639,729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460,000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79,729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22	6,592,138		530,945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사업	482,990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2023	6,642,794		566,861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사업	519,101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
	2024	6,722,688		502,758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사업	359,801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붙임 15	최근 2년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2023~2024년)

구 분	심의일자	심의사유	주요심의 내용 (신규사업·기금변경 포함)	비고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2. 6.	기금변경(1차)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 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2. 27.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집중호우 및 폭설 대비 사업 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4. 18.	기금변경(2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6. 9.	기금변경(3차), 기금운용 성과분석	집중호우 및 폭설 대비 사업 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7. 10.	기금변경(4차)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사업 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8. 11.	기금변경(5차)	집중호우 대비 사업 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9. 25.	기금변경(6차)	재해지도 웹서비스 컨텐츠 제작, 집중호우 대비 사업 추진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12. 19.	기금변경(7차)	재난 피해 경감 사전 운영 사업 추진 및 집중호우(9. 17.)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02. 28.	기금변경(1차), 결산(안) 심의	하천수위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03. 29.	기금변경(2차)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사업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04. 30.	기금변경(1회추경)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사업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07. 12.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운용 성과분석 서면심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08. 23.	기금변경(4차)	고수온 재난대응 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긴급 지원 등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09. 27.	기금변경(6차)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장비 구입 등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10. 17.	25회계연도 예산안	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11. 22.	기금변경(2회추경)	비상진료기관 의료인력 재정지원사업 추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 12. 28.	기금변경(8차)	비상진료기관 의료인력 재정지원사업 추진
식품진흥기금	2023. 2. 27.	2022년 회계연도 결산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식품진흥기금	2023. 4. 24. ~ 4. 25	기금변경(1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의
식품진흥기금	2023. 7. 6.	성과분석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식품진흥기금	2023. 11. 1.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식품진흥기금	2024. 2. 27.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분석 융자사업 이율 조정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율 조정(안) 심의
식품진흥기금	2024. 4. 24. ~ 4. 25.	기금변경(1차)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의
식품진흥기금	2024.10.17.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양성평등기금	2023.02.20 ~ 02.24	2022년 기금결산(안) 심의	- 2022년 기금 결산(안) 승인: 원안가결
양성평등기금	2023.03.13	2023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 2023년 기금지원 공모 사업 선정 : 원안가결
양성평등기금	2023.04.21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안) 심의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원안가결 - 2023년 기금지원 사업 선정 : 원안가결
양성평등기금	2023.07.05 ~ 07.06.	202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 202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승인 : 원안가결
양성평등기금	2023.07.26	2023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 2023년 기금지원 사업 선정 : 조건부 가결(1건), 원안가결(1건)
양성평등기금	2023.10.27.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2024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양성평등기금	2023.11.03.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2024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3.02.27.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2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결산(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3.04.20.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3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3.07.07.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2회계연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보고(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3.11.0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4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4.02.16.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3회계연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결산(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4.04.26.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4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보고(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4.10.17.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5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24.10.3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금 장기 미회수채권 결손처분(안)
청소년육성기금	2023.02.20.	`22년 결산 심의	202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청소년육성기금	2023.03.16.	장학금 지원 및 공모사업 선정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장학금 지급계획 2023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청소년육성기금	2023.04.24.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	2023년 제1차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
청소년육성기금	2023.06.07.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2023년도 청소년육성기금(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청소년육성기금	2023.07.06.	`22년 기금성과분석	2022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 성과분석
청소년육성기금	2023.11.02.	`24년 기금운용계획 심의	2024년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운용계획
노인복지기금	2023.02.22.	공모사업 선정 외	‘23년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지원사업 선정안 ‘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결산안
노인복지기금	2023.04.18.	기금운용계획 변경	‘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노인복지기금	2023.07.04.	기금 성과분석	‘22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노인복지기금	2023.11.01.	기금 예산편성	‘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장애인복지기금	2023.02.28.	과년도 결산안 심의	'22년 기금운용 결산안 서면심의
장애인복지기금	2023.03.10.	공모사업 선정	'23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장애인복지기금	2023.04.27.	운용계획(1차) 변경안 심의	'23년 기금 1차 운용계획 변경안 서면심의
장애인복지기금	2023.07.13.	과년도 성과분석 보고	'22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안 서면심의
장애인복지기금	2023.11.09.	익년도 계획안 심의	'24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심의
장애인복지기금	2023.11.30.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차)	'23년 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안 서면심의
통합복지기금	2024.03.06.	`23년 결산 및 공모사업 선정 심의	계정별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계정별 2024년 공모사업 선정
통합복지기금	2024.03.29.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장애인복지계정)	2024년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1차 운용계획 변경
통합복지기금	2024.04.26.	1회 추경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제1회 추경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합복지기금	2024.06.03.	공모사업선정(2차)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2024년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2차 공모사업 선정 2024년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2차 공모사업 선정 2024년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합복지기금	2024.07.04.	`23년 기금성과분석	계정별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
통합복지기금	2024.09.02.	공모사업선정(3차)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2차)	2024년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3차 공모사업 선정 2024년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3차 공모사업 선정 2024년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2차 지원 대상자 선정
통합복지기금	2024.10.18.	`25년 기금운용계획 심의	2025년 통합복지기금 계정별 기금운용계획
통합복지기금	2024.03.06.	2023년 기금결산(안) 심의 및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안) 심의	- 2023년 기금 결산(안) 승인: 원안가결 - 2024년 기금지원 공모 사업 선정 : 원안가결
통합복지기금	2024.05.30. ~06.03.	2024년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2차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 2024년 기금지원 사업 선정 : 원안가결
통합복지기금	2024.07.04.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승인 : 원안가결
통합복지기금	2024.08.29. ~09.02.	2024년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3차 공모사업 선정(안)심의	- 2024년 기금지원 사업 선정 : 원안가결
통합복지기금	2024.10.18.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2025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