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 세입결산 분야(미편성 세외수입 등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및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필요)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미편성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편성하도록 하고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치경찰단 운용 중인 무인과속단속기가 확대됨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가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액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세출결산(집행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

□ 불용액 및 집행잔액,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분석 철저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률 및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 시켜 나갈 것.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지원”이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자 미지원으로 매년 불용되고 있어, 지원 대상 건축물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진에 취약한 민간 건축물 방재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부 협의 완료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협의조건 이행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것.

- 대상자 미신청으로 인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전액미집행사업 및 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재정운영 효율성에 노력할 것.

□ 현장과 소통하여 산출근거를 위한 통계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개선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 1급 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는 현행 사업 구조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바 수혜대상 기준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

- 장애인 등록자 수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공의료기관 연계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예산의 전략적 확보 및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추진하기 바람.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집행 개선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경우 2024년 가입연령 및 소득요건 완화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전년보다 현저히 하락 함.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집행 계획 수립과 현장 중심의 홍보·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시스템적 대응도 함께 강화하여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예산 성과보고서 적정한 목표값 설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하거나 단순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부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