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4·3 유족 피해회복 및 현안 대응 내실화

2) 4·3특별법 추가 개정 논의 심화

3) 4·3의 전국화/세계화 확산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 강화

4)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계 4·3기록관리 종합로드맵 논의 및 제시

5) 그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3년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4·3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제주도민 사회에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왔음.

□ 제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는 ▲4‧3 정명(正名)을 위한 미래과제 선정,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의결,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추진, ▲4·3 관련 조례 제·개정, ▲도민인식조사 실시 및 4‧3 역사왜곡 신고센터 개소 기반 마련, ▲4‧3유족 및 4‧3현안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제12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2024. 7. 19.~2025. 6. 30.)는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여, ▲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 및 제안, ▲ 4·3 역사 왜곡, 폄훼에 대한 강력 대응, ▲ 4·3 추모 및 문화 사업 지원으로 4·3의 전국화/세계화에 노력, ▲ 4·3 평화레퀴엠 및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 로마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 국제적 확산 주도, ▲ 4·3 유족 의견 반영 및 연대 네트워크를 통한 피해회복 추진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음.

□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계 4·3 기록관리 종합로드맵 논의 및 제시, 4·3특별법 추가 개정 논의 심화, 4·3의 전국화/세계화 확산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 강화, 유족 피해회복 및 현안 대응 내실화, 4·3에 대한 미국 책임 규명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이에 4·3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4·3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