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 6. 16.(월) 10:00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 제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귀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동의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 1,461억 4,007만원,

∙ 징수 결정액 1,473억 9,315만원,

∙ 수납액 1,468억 8,084만원,

∙ 미수납액 5억 1,231만원입니다.

□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73쪽부터 28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74억 3,561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1,180억 2,695만원,

∙ 수납액 1,179억 415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보존자원 취소소송 비용’ 등 1억 2,279만원입니다.

□ 결산서 1,157쪽 부터 1,165쪽 및 1,181쪽 부터 1,18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7억 446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293억 6,620만원,

∙ 수납액 289억 7,668만원,

∙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로‘지하수 원수대금’ 등  3억 8,951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90억 2,468만원,

지출액은 1,681억 5,600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02억 9,072만원으로,

∙ 지출액은 1,401억 9,185만원이며,

∙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건에 15억 2,763만원,

사고이월 2건에 1억 1,294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5억 3,577만원으로

총 21억 7,635만원입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637만원

∙ 집행잔액은 79억 9,762만원입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7억 3,395만원으로,

∙ 지출액은 279억 6,415만원이며,

∙ 이월액은 2억 5,833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5억 1,147만원입니다.

□ 결산서 743쪽부터 7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743쪽부터 745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42억 9,147만원 중

340억 7,795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2,773만원, 보조금 반납금 1,456만원,

집행잔액은 1억 7,123만원입니다.

□ 다음은 746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61억 2,254만원 중

61억 1,428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262만원입니다.

□ 다음은 747쪽부터 749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061억 2,920만원으로

963억 2,872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4억 9,990만원,

사고이월 11억 2,940만원,

계속비 이월 53억 5,770만원,

보조금 반납금 51억 7,856만원,

집행잔액은 71억 3,401만원입니다.

□ 750쪽에서 751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37억 4,750만원으로

36억 7,090만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396만원,

집행잔액은 7,264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166쪽부터 1,170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84억 8,090만원 중

277억 3,581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 2억 5,833만원,

집행잔액은 4억 8,676만원입니다.

□ 다음은 1,192쪽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2억 5,305만원으로

2억 2,834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471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4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23년말 24억 4,435만원에서

2024년도에 4억 8,078만원이 조성되었고,

7억 4,558만원이 사용되어,

2024년도말 21억 7,955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말 14억 8,555만원에서

2024년도에 7억 7,092만원이 조성되었고,

6억 4,568만원이 사용되어

2024년도말 10억 7,74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년 회계연도에는 3개 공공기관에 대해

출연금 1개 사업에 31억 8,000만원,

위탁사업비 8개 사업에 10억 4,700만원,

총 42억 2,7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서류 검사 및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78만원을 반납받았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이번 결산안에는‘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순환경제 사회의 도약’을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기후환경국이 기울여 온 노력과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이에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