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설주택국

보고순서

	Ⅰ. 건설주택국 정산 검사 현황
	Ⅱ. 주택토지과 정산 검사 결과

Ⅰ		건설주택국 정산 검사 현황

□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

○ 대상사업 : 7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27,904,366 천원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 반납금액 : 1,697,891 천원

○ 세부내역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주택토지과	계	27,904,366	26,279,112	1,625,254	72,637	1,697,891
	전 출 금	25,449,499	23,911,699	1,537,800	58,466	1,596,266
	위탁사업비	2,454,867	2,367,413	87,454	14,171	101,625

<공공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계	27,904,366	26,279,112	1,625,254	72,637	1,697,891
	전 출 금	25,449,499	23,911,699	1,537,800	58,466	1,596,266
	위탁사업비	2,454,867	2,367,413	87,454	14,171	101,625

Ⅱ		주택토지과 정산 검사 결과

□ 주택토지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

○ 대상사업 : 7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27,904,366 천원

□ 주택토지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계	27,904,366	26,279,112	1,625,254	72,637	1,697,891
	전 출 금	25,449,499	23,911,699	1,537,800	58,466	1,596,266
	위탁사업비	2,454,867	2,367,413	87,454	14,171	101,625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 반납금액 : 1,697,891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7)

붙임1		공공임대주택 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공공임대주택 사업

○ 사업목적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계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6,836,999천원(전출금) ※전액 국비

□ 사업추진 실적

○ 사업지구별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 사업 추진

- (준공) 도순 52호, 남원신례 78호, 대정하모 15호

- (공사중) 한림대림 63호, 법환 70호, 일도1차 12호, 일도2차 11호, 연동 96호,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계	6,836,999	6,836,999	0	-	-	-
	전 출 금	6,836,999	6,836,999	0	-	-	-

○ 집행내역(6,836,999천원)

- (준공) 도순 950,642천원, 남원신례 1,468,810천원

- (착공 및 사업승인) 법환 970,576천원, 대정하모 586,986천원, 일도1차234,794천원, 일도2차 168,527천원, 연동 1,673,095천원, 한림대림783,569천원

＊ 사업단계(연차)별 지원 : 1년차(승인_20%), 2년차(25%), 3년차(착공_25%), 4년차(준공_30%)

붙임2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24년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48,200천원(위탁사업비)

- 국비 74,100천원, 도비 74,100천원

□ 사업추진 실적

○ 2024. 1. 30.: 24년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3. ~ 4.: 사업 신청모집 공고

○ 2024. 5. ~ 11.: 사업추진 및 완료

○ 2025. 2. 11.: 24년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정산보고(국토부)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계	148,200	115,706	32,494	3,021	35,515	-
	위탁사업비	148,200	115,706	32,494	3,021	35,515	-

○ 집행내역(115,706천원)

- 기타보상금(108,137천원), 수수료(7,569천원) 집행완료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사업추진 잔액(32,494천원) + 이자발생액(3,021천원)

붙임3		2024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2024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목적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으로 입주민 만족도 증대 및 주거 안정화

- 공용부 개선 등으로 에너지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166,667천원(위탁사업비)

- 국비 700,000천원, 도비 466,667천원

□ 사업추진 실적

○ 2024. 1. 15.: 24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3. 14.: 사업비 교부

○ 2024. 5.~11.: 사업추진 및 완료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계	1,166,667	1,166,667	0	-	-	-
	위탁사업비	1,166,667	1,166,667	0	-	-	-

○ 집행내역(1,166,667천원)

- 보조금(1,166,667천원) 집행 완료

붙임4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현생활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5,612,500천원(전출금)

- 국비 12,612,500천원, 도비 3,000,000천원

□ 사업추진 실적

○ 2024년 180호 매입 완료

- 일반(주거취약) 90호, 다자녀 90호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계	15,612,500	15,612,500	0	-	-	-
	전 출 금	15,612,500	15,612,500	0	-	-	-

○ 집행내역(15,612,500천원)

- 자산취득비(15,612,500천원)

붙임5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택가격 및 전월세 상승으로 도민 주거비 부담 증가,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3,000,000천원(전출금) ※전액 자체재원

□ 사업추진 실적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243세대·1,462,200천원

- 매입임대주택: 164호·621,800천원

- 행복주택: 23호·383,800천원

- 국민임대주택: 2호·12,700천원

- 통합공공임대주택: 54호·443,9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계	3,000,000	1,462,200	1,537,800	58,466	1,596,266	-
	전 출 금	3,000,000	1,462,200	1,537,800	58,466	1,596,266	-

○ 집행내역(1,462,200천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243세대·1,462,2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조건 산정 및 통합공공임대(법환,대림) 준공 지연으로 집행잔액 발생

붙임6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주택물색 지원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과 이주□정착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주거상향과 주거복지 실현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40,000천원(위탁사업비)

- 국비 70,000천원, 도비 70,000천원

□ 사업추진 실적

○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 주거상향 대상자 상담: 739건 / 대상자 발굴: 76가구 / 실 입주: 30가구

- 홍보부스 및 이동상담소 운영: 5회

○ 주거취약가구 주거상향 지원

- 주택물색 지원: 7건 / 이주 지원(방염 커텐 및 블라인드 설치): 11가구

- 생활안정 지원(생활가전, 침구류, 생필품, 식품류 등): 38가구

- 정착 및 자립지원(월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27가구

- 세탁지원 서비스: 8가구 / 방한용품 키트 지원: 36가구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	140,000	103,730	36,270	3,317	39,587	-
	위탁사업비	140,000	103,730	36,270	3,317	39,587	-

○ 집행내역(103,730천원)

- 사업비, 위탁수수료, 부가세 등 지출: 103,73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직원 중도 퇴사 및 신규 직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과 공공임대주택 실입주 인원감소로 인한 사업비 잔액 발생

붙임7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고령자 등 도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해소를 위하여 각종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000,000천원(위탁사업비) ※전액 국비

□ 사업추진 실적

○ 주거복지 취약대상자 발굴 및 주거상향을 위한 상담 강화

-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7,668건 /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30회

○ ‘제주家행복한’ 주거위기 가구지원

- 주거위기가구 사례 및 솔루션 회의: 10회 /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7회

- 주거위기 가구 지원: 주거비 129가구□304,544천원 / 주거환경개선 7가구□16,334천원

○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고객응대근로자 힐링워크숍 등 5회

○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자원연계 지원

- 주거복지자원 연계 및 관리: 52건 / 지역네트워크 활동: 27회

- 주거복지 네트워크(업무협약) 기관 간담회: 4회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	1,000,000	981.310	18,690	7,833	26,523	-
	위탁사업비	1,000,000	981,310	18,690	7,833	26,523	-

○ 집행내역(981,310천원)

- 사업비, 위탁수수료, 부가세 등 지출: 981,31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주거비 지원 대상자 인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 집행잔액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