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6.(월) 10:00

2024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43억 8천 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90억 9천 1백만원 중 96.8%인 571억 9천 2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8억 1천 2백만원 중 99.6%인 47억 9천 4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75억 4천 8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31억 9천 3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097억 4천 1백만원으로,

❖ 이 중 82.2%에 해당하는 1,724억 6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7％에 해당하는 354억 6천 4백만원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8%에 해당하는 16억 3천 6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2,708억 7천 2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50억 1천 6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958억 8천 8백만원으로,

❖ 이 중 71.2％에 해당하는 2,107억 1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7％에 해당하는 21억 3천 5백만원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8.1%에 해당하는 830억 3천 3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162억 7천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202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42억 1천 9백만원이 공정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6개 사업에 43억 5천 6백만원이 행정절차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사업에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2천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사업에  11억 3천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74억 3천 1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9억 4천 8백만원이 보상협의 및 공정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1천 7백만원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최대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여 ‘24~‘25년에 걸쳐 지원

❐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047억 9천 2백만원의 0.4%인 4억 7천 2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 3억 7천 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 : 9천 9백만원

❍ 도시재생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062억 7천 5백만원의 27.2%인 831억 5천 7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3천 8백만원이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천 2백만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829억 7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설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52억 5천 2백만원의 1.4%인 9억 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주택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87억 8천 6백만원의 0.4%인 1억 2천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억 5백만원이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천 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축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억 2천 3백만원의 3.3%에 해당하는 1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