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6.(월) 10:0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기금운용 총괄(도 전체)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Ⅴ.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라. 결산검사의견

마. 성인지 결산

바. 성과보고서

Ⅵ. 종합 검토의견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93 2394 2395		제출일자: 2025. 5.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5. 6. 2.

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결산서 Ⅰ권, P.7 ~ P.17)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사사오입(四捨五入)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조 296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6억 2,100만원(2.0%)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593억 3,900만원(0.8%) 증가한 7조 9,329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4,443억 4,1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4,885억 6,700만원 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612억 1,000만원(2.3%) 증가한 7조 2,718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9,043억 500만원, 특별회계 1조 3,675억 8,700만원 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018억 7,100만원 감소한 6,610억 1,600만원 임.

∙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5억 4,7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10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 4,900만원 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7,538,533	8,029,620	7,932,908	99	7,271,892	91	661,016	명시이월: 192,515 사고이월: 65,323 계속비이월: 125,709 보조금반납금: 51,019 순세계잉여금: 226,449
	(7,202,496)	(7,873,999)	(7,873,569)	(100)	(7,110,682)	(90)	(762,887)
일 반 회 계	6,067,688	6,448,255	6,444,341	100	5,904,305	92	540,036	명시이월: 180,252 사고이월: 45,981 계속비이월: 71,655 보조금반납금: 48,042 순세계잉여금: 194,106
	(5,989,489)	(6,558,520)	(6,566,890)	(100)	(5,956,056)	(91)	(610,834)
특 별 회 계	1,470,846	1,581,366	1,488,567	94	1,367,587	86	120,980	명시이월: 12,263 사고이월: 19,342 계속비이월: 54,054 보조금반납금: 2,977 순세계잉여금: 32,343
	(1,213,007)	(1,315,479)	(1,306,679)	(99)	(1,154,625)	(88)	(152,054)

※ (   )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액 표시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Ⅰ권, P.11, P.23 ~ P.26)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7조 9,329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3억 3,900만원(0.8%)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6조 4,443억 4,100원(전체 대비 81.2%) 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4,885억 6,700만원(전체 대비 18.8%) 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조 4,482억 5,500만원보다 1,555억 1,000만원 초과된 6조 6,03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4,443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 직전 회계연도 100.1%보다 0.2%p 감소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6%로 직전 회계연도 97.8%보다 0.2%p 감소하고 있음

∙ 실제수납액 기준 세입 비중은 지방세 28.9%, 지방교부세 28.4%, 보조금 2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4%, 세외수입 4.3%, 지방채 1.6% 순임

∙ 중앙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의존율은 실제 수납액의 49.8%이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33.2%임.

∙ 정리보류액은 110억 5,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77억 6,600만원)보다 42.4%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1,483억 6,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380억 7,700만원)보다 7.5% 증가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5,813억 6,600만원보다 93억 6,800만원 적은 1조 5,719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4,885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1%로 직전 회계연도(99.3%)보다 4.8%p 감소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7%로 직전 회계연도(93.3%)보다 1.4%p 증가하고 있음.

∙ 정리보류액은 40억 2,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4억 3,800만원)보다 179.6%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794억 1,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921억 8,800만원)보다 13.9% 감소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납액 (E)= (B)-(C)-(D)	비율(%)
									(C/A)	(C/B)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98.8	97.0
일반회계	소 계	6,067,688	380,566	6,448,255	6,603,765	6,444,341	11,058	148,366	99.9	97.6
	지 방 세	1,856,867	-	1,856,867	1,964,570	1,862,713	9,904	91,953	100.3	94.8
	세 외 수 입	267,303	-	267,303	333,906	276,348	1,153	56,404	103.4	82.8
	지방교부세	1,817,875	-	1,817,875	1,829,075	1,829,075	-	-	100.6	100.0
	보 조 금	1,387,249	-	1,387,249	1,378,404	1,378,404	-	-	99.4	100.0
	지방채	125,500	-	125,500	103,410	103,410	-	-	82.4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894	380,566	993,460	994,400	994,391	-	9	100.1	100.0
특별회계	소 계	1,470,845	110,520	1,581,366	1,571,998	1,488,567	4,021	79,410	94.1	94.7
	공기업특별회계	589,263	70,182	659,445	688,871	639,203	81	49,586	96.9	92.8
	기타특별회계	881,583	40,338	921,921	883,127	849,364	3,940	29,823	92.1	96.2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Ⅰ권, P.12 ~ P.13, P.27 ~ P.31)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2,718억 9,2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조 296억 2,000만원 대비 90.6%를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4,145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2,910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1.6%인 5조 9,04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2.6%인 1,666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6.5%인 1조 3,67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1,244억 4,4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7,271,892	414,518 (30,971)	212,086 (19,571)	65,323	137,109 (11,400)	52,130	291,080
일반 회계		6,067,688	380,566	6,448,255	5,904,305	328,859 (30,971)	199,823 (19,571)	45,981	83,055 (11,400)	48,454	166,637
특별 회계		1,470,846	110,520	1,581,366	1,367,587	85,659	12,263	19,342	54,053	3,676	124,444
	공기업	589,263	70,182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4	2,219	29,201
	기 타	881,583	40,338	921,9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457	95,24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계 (㉲)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7,271,892	414,518 (30,971)	212,086 (19,571)	65,323	137,109 (11,400)	52,130	291,080
일반회계	소 계	6,067,688	380,566	6,4488,254	5,904,305	328,859 (30,971)	199,823 (19,571)	45,981	83,055 (11,400)	48,454	166,637
	일반공공행정	773,311	20,110	793,421	760,826	15,178	14,176	921	81	753	16,664
	공공질서및안전	276,592	51,857	328,449	286,149	34,750	25,031	9,720	-	2,832	4,718
	교육	121,056	-	121,056	120,434	-	-	-	-	-	622
	문화및관광	347,384	57,405	404,790	334,576	64,229 (4,400)	11,651	5,077	47,570 (4,400)	1,941	3,973
	환경	419,890	27,441	447,331	421,599	9,653	8,629	489	536	2,927	13,152
	사회복지	1,541,593	12,547	1,554,140	1,508,008	17,865 (2,400)	13,866 (2,400)	3,999	-	10,918	17,349
	보건	144,963	467,617	145,431	138,141	3477 (2,500)	3477 (2,500)	-	-	1,568	2,245
	농림해양수산	716,443	72,591	789,034	713,829	52,086 (12,881)	37,130 (8,881)	6,096	8,860 (4,000)	9,571	13,547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76,685	24,423	301,109	256,815	23,921	7,868	3,315	12,738	16,576	3,797
	교통및물류	484,355	76,185	560,539	478,897	56,144 (3,000)	35,184	7,690	13,269 (3,000)	1,110	24,389
	국토및 지역개발	258,029	48,603	306,632	252,308	51,484 (5,790)	42,810 (5,790)	8,674	-	166,214	2,673
	과학기술	1,155	-	1,155	1,154	-	-	-	-	-	1
	예비비	60,050	△11,064	48,986	-	-	-	-	-	-	48,986
	기타	646,180	-	646,180	631,570	-	-	-	-	91,	14,52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589,263	70,182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5	2,219	29,201
	환경	526,988	67,253	594,241	499,330	69,639	2,209	13,655	53,775	2,219	23,053
	교통및물류	14,791	2,961	17,752	16,464	138,546	-	138,546	-	-	1,150
	기타	47,483	△31	47,451	45,454	-	-	-	-	-	4,997
기타특별회계	소 계	881,583	40,338	921,8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457	95,242
	일반공공행정	16,768	1,848	18,616	15,168	1,685	1,565	120	-	-	7
	공공질서 및 안전	44,046	3,061	47,107	44,866	470	191	-	279	80	1,690
	교육	6,135	-	6,135	6,127	-	-	-	-	-	8
	문화및관광	7,000	-	7,000	7,000	-	-	-	-	-	-
	환경	61,739	-	61,739	60,810	258	-	258	-	131	540
	사회복지	166,680	-	166,680	161,059	-	-	-	-	525	5,095
	농림해양수산	51,783	-	51,783	51,191	-	-	-	-	592	-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2,388	1,462	23,850	23,039	364	364	-	-	58	387
	교통및물류	108,244	8,951	117,195	104,044	10,969	6,934	4,034	-	69,569	2,112
	국토 및 지역개발	284,288	25,016	309,305	224,087	2,136	1,000	1,136	-	-	83,082
	기타	112,511	-	112,511	111,947	-	-	-	-	-	56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30 ~ P.3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029,620	7,932,908	7,271,892	661,016	383,547 (30,971)	192,515 (19,571)	65,323	125,709 (11,400)	52,130	226,449
일반회계		6,448,254	6,444,341	5,904,305	540,036	297,888 (30,971)	180,252 (19,571)	45,981	71,655 (11,400)	48,454	194,106
특 별 회 계		1,581,366	1,488,567	1,367,587	120,980	85,659	12,263	19,342	54,054	3,676	32,343
	공 기 업 특별회계	659,445	639,203	558,248	80,955	69,777	2,209	13,794	53,775	2,219	9,658
	기 타 특별회계	921,921	849,364	809,339	40,025	15,882	10,054	5,548	279	1,457	22,685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32 ~ P.33)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 잉여금 (㉮=㉯+㉰)	초과세입금 (㉯)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정산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226,449	△96,712	323,161	29,092	953	79,198	,7981	55,887	150,051
일반회계		194,106	△3,914	198,019	22,380	953	2,521	6,656	48,986	116,524
특 별 회 계		32,343	△92,799	125,142	6,712	-	76,677	1,324	6,901	33,527
	공 기 업 특별회계	9,658	△20,242	29,900	6,700	-	-	254	2,197	20,748
	기 타 특별회계	22,685	△72,557	95,242	12	-	76,677	1,070	4,704	12,779

□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113억 3,500만원) 증가함.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세입 (A)	세출 (B)	이월금 (C)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 증감액
2020	6,689,228	5,906,023	420,313	65,417	297,475	10,531
2021	7,187,873	6,381,093	436,173	26,626	343,981	46,506
2022	8,285,531	7,308,614	656,673	42,926	277,318	△66,663
2023	7,873,569	7,110,682	489,746	58,027	215,114	△62,204
2024	7,932,908	7,271,892	383,547	51,020	226,449	11,335

Ⅱ.		기금운용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 천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835,810,347	△31,175,629		435,417,578	466,593,207	1,804,634,7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9,100,302	△40,649,650		143,456,646	184,106,296	758,450,652
	통합계정	664,051,598	△89,462,486		94,643,810	184,106,296	574,589,112
	재정안정화계정	135,048,705	48,812,836		48,812,836	-	183,861,541
지역개발기금		435,961,670	△10,597,687		53,473,240	64,070,927	425,363,98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732,065	3,373,703		3,652,403	278,700	5,105,768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7,001,786	2,038,770		5,122,916	3,084,145	9,040,557
재난관리기금		40,755,310	△3,303,100		16,689,373	19,992,473	37,452,211
재해구호기금		28,274,670	8,372,221		8,404,794	32,572	36,646,891
식품진흥기금		5,682,050	△289,772		371,946	661,718	5,392,27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6,866	△9,447		497,994	507,441	5,657,420
통합복지기금		26,865,157	113,704		2,200,534	2,086,830	26,978,861
	청소년육성계정	7,312,036	116,632		568,470	451,837	7,428,669
	노인복지계정	6,318,346	△167,094		474,582	641,676	6,151,252
	장애인복지계정	6,642,794	79,894		584,434	504,539	6,722,688
	양성평등계정	6,591,981	84,271		573,049	488,778	6,676,252
환경보전기금		2,444,352	△264,794		480,783	745,577	2,179,55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85,549	214,246		1,786,358	1,572,112	1,699,795
옥외광고발전기금		952,227	125,239		770,917	645,678	1,077,4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383	△1,774,702		5,461,608	7,236,310	12,377,681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8,807	△6,131,672		43,247,003	49,378,675	38,587,135
예술인복지기금		4,009,803	1,720,285		2,020,285	300,000	5,730,088
남북교류협력기금		8,200,639	546,067		546,332	265	8,746,706
제주특별자치도금융포용기금		-	1,687,654		2,220,454	532,800	1,687,654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5,626	△31,186,148		19,288,338	50,474,486	83,099,47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2,790	△888,171		2,487,211	3,375,382	8,274,61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338	14,406,583		83,300,656	68,894,073	282,773,92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6,990,956	31,321,040		39,937,788	8,616,748	48,311,996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30,171,771		35,654,870	5,483,099	30,171,771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65,069	△181,610		156,943	338,553	4,483,458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325,887	1,330,879		4,125,975	2,795,096	13,656,766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1,270,553,239	243,801,309	1,514,354,548	1,529,777,879	1,429,027,140	2,915,388	98,735,347	94.4	93.4
일반회계			292,957,589	137,803,706	430,761,295	462,712,673	438,989,374	242,874	23,480,423	101.9	94.9
특별회계			977,595,650	105,997,603	1,083,593,253	1,067,065,206	990,037,766	2,672,514	75,254,923	91.4	92.8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70,182,326	659,444,922	688,870,977	639,203,120	81,434	50,486,422	96.9	92.8
	기타특별회계		388,333,054	35,815,277	424,148,331	378,194,229	350,834,646	2,591,080	24,768,501	82.7	92.8
기후환경국			126,216,040	19,924,035	146,140,075	147,393,157	146,880,840	-	512,318	100.5	99.7
	일반회계		97,511,577	19,924,035	117,435,612	118,026,956	117,904,157	-	122,799	100.4	99.9
	기타특별회계		28,704,463	-	28,704,463	29,366,201	28,976,683	-	389,519	100.9	98.7
건설주택국			129,951,103	37,717,222	167,668,325	184,896,432	170,245,075	-	14,651,356	101.5	92.1
	일반회계		117,315,703	37,717,222	155,032,925	155,247,172	155,171,945	-	75,227	100.1	100.0
	기타특별회계		12,635,400	-	12,635,400	29,649,260	15,073,130	-	14,576,129	119.3	50.8
교통항공국			72,491,219	24,069,031	96,560,250	97,348,643	97,206,571	-	142,072	100.7	99.9
	일반회계		7,625,935	12,157,356	19,783,291	20,159,228	20,017,156	-	142,072	101.2	99.3
	공기업특별회계		28,403,953	2,960,794	31,364,747	31,428,489	31,428,489	-	-	100.2	100.0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3,953	2,960,794	31,364,747	31,428,489	31,428,489	-	-	100.2	100.0
	기타특별회계		36,461,331	8,950,881	45,412,212	45,760,926	45,760,926	-	-	100.8	100.0
15분도시추진단			300,152,555	27,131,832	327,284,387	252,655,201	250,275,420	2,078,833	300,948	76.5	99.1
	일반회계		10,742,192	267,436	11,009,628	11,009,812	11,009,789	-	23	100.0	100.0
	기타특별회계		289,410,363	26,864,396	316,274,759	241,645,389	239,265,631	2,078,833	300,925	75.7	99.0
공항확충지원단			2,706,635	-	2,706,635	2,749,964	2,749,824	-	140	101.6	100.0
	일반회계		2,706,635	-	2,706,635	2,749,964	2,749,824	-	140	101.6	100.0
보건환경연구원			1,135,624	-	1,135,624	1,156,146	1,152,962	-	3,184	101.5	99.7
	일반회계		1,135,624	-	1,135,624	1,156,146	1,152,962	-	3,184	101.5	99.7
상하수도본부			560,858,643	67,221,532	628,080,175	657,442,488	607,774,631	81,434	50,486,422	96.8	92.4
	공기업특별회계		560,858,643	67,221,532	628,080,175	657,442,488	607,774,631	81,434	50,486,422	96.8	92.4
		수도사업	227,319,220	26,874,117	254,193,337	249,918,790	244,193,989	71,899	6,552,902	96.1	97.7
		하수도사업	333,539,423	40,347,415	373,886,838	407,523,698	363,580,642	9,535	43,933,520	97.2	89.2
제주시 안전교통국			17,845,459	-	17,845,459	39,156,854	18,431,445	475,074	20,250,335	103.3	47.1
	일반회계		8,204,327	-	8,204,327	22,259,439	8,335,874	110,403	13,813,162	101.6	37.4
	기타특별회계		9,641,132	-	9,641,132	16,897,415	10,095,571	364,671	6,437,173	104.7	59.7
제주시 청정환경국			21,733,300	3,447,611	25,180,911	26,567,574	25,699,037	14,673	853,866	102.1	96.7
	일반회계		20,333,300	3,447,611	23,780,911	25,055,852	24,187,315	14,673	853,866	101.7	96.5
	기타특별회계		1,400,000	-	1,400,000	1,511,722	1,511,722	-	-	108.0	1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15,932,780	43,193,229	59,126,009	63,902,927	61,987,656	7,225	1,908,045	104.8	97.0
	일반회계		11,192,780	43,193,229	54,386,009	59,090,913	57,192,922	7,225	1,890,765	105.2	96.8
	기타특별회계		4,740,000	-	4,740,000	4,812,014	4,794,734	-	17,280	101.2	99.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714,580	1,710,892	11,425,472	12,954,651	12,457,047	43,115	454,486	109.0	96.2
	일반회계		9,046,105	1,710,892	10,756,997	12,266,260	11,768,656	43,115	454,486	109.4	95.9
	기타특별회계		668,475	-	668,475	688,391	688,391	-	-	103.0	1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1,815,301	19,385,925	31,201,226	43,553,842	34,166,633	215,034	9,172,175	109.5	78.4
	일반회계		7,143,411	19,385,925	26,529,336	35,690,931	29,498,774	67,458	6,124,699	111.2	82.7
	기타특별회계		4,671,890	-	4,671,890	7,862,911	4,667,859	147,576	3,047,476	99.9	59.4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2,273,778,035	245,724,606	2,518,502,641	2,175,915,042	184,535,051	5,753,866	152,288,681	6.0%
일반회계			1,201,881,499	139,727,002	1,340,608,501	1,201,178,609	99,709,987	3,602,929	36,106,976	2.7%
특별회계			1,071,896,536	105,997,604	1,177,894,140	974,736,433	84,825,064	2,150,937	116,181,705	9.9%
	공기업		589,262,596	70,182,326	659,444,922	558,247,989	69,777,472	1,519,931	29,899,530	4.5%
	기타		482,633,940	35,815,278	518,449,218	416,488,444	15,047,592	631,006	86,282,175	16.6%
기후환경국			159,100,649	19,924,035	179,024,684	168,156,007	2,434,679	536,377	7,897,620	4.4%
	일반회계		130,366,691	19,924,035	150,290,726	140,191,854	2,176,347	536,377	7,386,147	4.9%
	기타특별회계		28,733,958	-	28,733,958	27,964,153	258,332	-	511,473	1.8%
건설주택국			164,968,343	40,688,222	205,656,565	185,278,473	17,208,548	1,597,729	1,571,815	0.8%
	일반회계		143,480,041	40,688,222	184,168,263	164,278,046	17,208,548	1,167,567	1,514,102	0.8%
	기타특별회계		21,488,302	-	21,488,302	21,000,427	-	430,162	57,713	0.3%
교통항공국			295,363,544	15,118,150	310,481,694	281,157,850	8,555,872	69,683	20,698,289	6.7%
	일반회계		206,222,348	12,157,356	218,379,704	191,820,143	8,417,326	114	18,142,121	8.3%
	공기업특별회계		28,403,953	2,960,794	31,364,747	29,179,144	138,546	-	2,047,057	6.5%
		공영버스 운송사업	28,403,953	2,960,794	31,364,747	29,179,144	138,546	-	2,047,057	6.5%
	기타특별회계		60,737,243	-	60,737,243	60,158,563	-	69,569	509,111	0.8%
15분도시추진단			46,906,911	2,115,592	49,022,503	45,096,105	2,932,690	-	993,708	2.0%
	일반회계		39,578,536	267,436	39,845,972	37,916,355	1,247,899	-	681,718	1.7%
	기타특별회계		7,328,375	1,848,156	9,176,531	7,179,750	1,684,791	-	311,990	3.4%
공항확충지원단			2,213,590	-	2,213,590	2,120,141	-	-	93,449	4.2%
	일반회계		2,213,590	-	2,213,590	2,120,141	-	-	93,449	4.2%
보건환경연구원			4,320,382	-	4,320,382	4,200,996	-	17,239	102,147	2.4%
	일반회계		4,320,382	-	4,320,382	4,200,996	-	17,239	102,147	2.4%
상하수도본부			704,126,748	67,221,532	771,348,280	672,336,950	69,638,926	1,519,931	27,852,473	3.6%
	일반회계		143,268,105	-	143,268,105	143,268,105	-	-	-	0.0%
	공기업특별회계		560,858,643	67,221,532	628,080,175	529,068,845	69,638,926	1,519,931	27,852,473	4.4%
		수도사업	227,319,220	26,874,117	254,193,337	205,402,933	37,193,683	91,920	11,504,801	4.5%
		하수도사업	333,539,423	40,347,415	373,886,838	323,665,912	32,445,243	1,428,011	16,347,672	4.4%
제주시 안전교통국			42,065,883	6,080,661	48,146,544	39,487,909	6,951,187	-	1,707,447	3.5%
	일반회계		12,008,163	-	12,008,163	11,695,759	-	-	312,404	2.6%
	기타특별회계		30,057,720	6,080,661	36,138,381	27,792,150	6,951,187	-	1,395,043	3.9%
제주시 청정환경국			145,540,880	5,031,429	150,572,309	137,118,086	9,742,444	859,310	2,852,468	1.9%
	일반회계		126,022,380	5,031,429	131,053,809	117,685,463	9,742,444	781,128	2,844,773	2.2%
	기타특별회계		19,518,500	-	19,518,500	19,432,623	-	78,182	7,695	0.0%
제주시 도시건설국			438,420,114	68,209,471	505,629,585	383,186,805	37,600,541	172,133	84,670,107	16.7%
	일반회계		167,548,142	43,193,230	209,741,372	172,468,006	35,464,918	172,133	1,636,316	0.8%
	기타특별회계		270,871,972	25,016,241	295,888,213	210,718,799	2,135,623	-	83,033,791	28.1%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9,570,968	1,776,462	101,347,430	95,863,408	3,038,756	797,393	1,647,873	1.6%
	일반회계		86,084,006	1,776,462	87,860,468	82,450,137	3,038,756	744,300	1,627,275	1.9%
	기타특별회계		13,486,962	-	13,486,962	13,413,271	-	53,093	20,598	0.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71,146,623	19,559,052	190,705,675	161,887,285	26,431,408	184,071	2,192,912	1.1%
	일반회계		140,735,715	16,688,832	157,424,547	133,058,577	22,413,749	184,071	1,758,151	1.1%
	기타특별회계		30,410,908	2,870,220	33,281,128	28,828,708	4,017,659	-	434,761	1.3%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3,400	-	33,400	25,027	-	-	8,373	25.1%
	일반회계		33,400	-	33,400	25,027	-	-	8,373	25.1%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307억 6,13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4,627억 1,267만원 중 4,389억 8,937만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2억 4,287만원, 미수납액은 234억 8,0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4.9%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292,957,589	137,803,706	430,761,295	462,712,673	438,989,374	242,874	23,480,425	101.9	94.9
기후환경국	97,511,577	19,924,035	117,435,612	118,026,956	117,904,157	-	122,799	100.4	99.9
건설주택국	117,315,703	37,717,222	155,032,925	155,247,172	155,171,945	-	75,227	100.1	100.0
교통항공국	7,625,935	12,157,356	19,783,291	20,159,228	20,017,156	-	142,072	101.2	99.3
15분도시추진단	10,742,192	267,436	11,009,628	11,009,812	11,009,789	-	23	100.0	100.0
공항확충지원단	2,706,635	-	2,706,635	2,749,964	2,749,824	-	140	101.6	100.0
보건환경연구원	1,135,624	-	1,135,624	1,156,146	1,152,962	-	3,184	101.5	99.7
상하수도본부	-	-	-	-	-	-	-	-	-
제주시 안전교통국	8,204,327	-	8,204,327	22,259,439	8,335,874	110,403	13,813,162	101.6	37.4
제주시 청정환경국	20,333,300	3,447,611	23,780,911	25,055,852	24,187,315	14,673	853,866	101.7	96.5
제주시 도시건설국	11,192,780	43,193,229	54,386,009	59,090,913	57,192,922	7,225	1,890,765	105.2	96.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046,105	1,710,892	10,756,997	12,266,260	11,768,656	43,115	454,486	109.4	95.9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7,143,411	19,385,925	26,529,336	35,690,931	29,498,774	67,458	6,124,699	111.2	82.7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	-	-	-	-	-	-	-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1조 2,018억 8,15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1,397억 2,7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1조 3,406억 850만원으로

∙ 1조 2,011억 7,861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361억 698만원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1,201,881,499	139,727,002	1,340,608,501	1,201,178,609	99,709,987	3,602,929	36,106,976	2.7%
기후환경국		130,366,691	19,924,035	150,290,726	140,191,854	2,176,347	536,377	7,386,147	4.9%
	환경정책과	33,575,975	715,504	34,291,479	34,077,955	27,735	14,557	171,231	0.5%
	물정책과	6,122,544	-	6,122,544	6,114,282	-	-	8,262	0.1%
	자원순환과	86,980,668	19,148,531	106,129,199	96,328,720	2,148,612	517,856	7,134,011	6.7%
	산림녹지과	3,687,504	60,000	3,747,504	3,670,897	-	3,964	72,643	1.9%
건설주택국		143,480,041	40,688,222	184,168,263	164,278,046	17,208,548	1,167,567	1,514,102	0.8%
	건설과	52,069,049	37,054,721	89,123,770	72,740,687	15,768,300	58,676	556,107	0.6%
	건축경관과	3,597,748	30,700	3,628,448	3,480,193	-	39,322	108,933	3.0%
	주택토지과	39,226,095	-	39,226,095	39,144,346	-	20,989	60,760	0.2%
	도로관리과	48,587,149	3,602,801	52,189,950	48,912,820	1,440,248	1,048,580	788,302	1.5%
교통항공국		206,222,348	12,157,356	218,379,704	191,820,143	8,417,326	114	18,142,121	8.3%
	교통정책과	49,326,503	57,692	49,384,195	48,993,111	5,670	114	385,300	0.8%
	대중교통과	156,895,845	12,099,664	168,995,509	142,827,032	8,411,656	-	17,756,821	10.5%
15분도시추진단		39,578,536	267,436	39,845,972	37,916,355	1,247,899	-	681,718	1.7%
	도시계획과	30,463,352	267,436	30,730,788	30,374,767	260,989	-	95,032	0.3%
	15분도시과	9,115,184	-	9,115,184	7,541,588	986,910	-	586,686	6.4%
공항확충지원단		2,213,590	-	2,213,590	2,120,141	-	-	93,449	4.2%
보건환경연구원		4,320,382	-	4,320,382	4,200,996	-	17,239	102,147	2.4%
상하수도본부		143,268,105	-	143,268,105	143,268,105	-	-	-	0.0%
제주시 안전교통국		12,008,163	-	12,008,163	11,695,759	-	-	312,404	2.6%
	교통행정과	11,141,014	-	11,141,014	10,856,279	-	-	284,735	2.6%
	차량관리과	867,149	-	867,149	839,480	-	-	27,669	3.2%
제주시 청정환경국		126,022,380	5,031,429	131,053,809	117,685,463	9,742,444	781,128	2,844,773	2.2%
	환경관리과	6,374,485	-	6,374,485	6,257,658	-	28,046	88,781	1.4%
	환경지도과	8,783,468	-	8,783,468	7,822,634	-	470,885	489,948	5.6%
	생활환경과	57,100,073	1,582,018	58,682,091	57,166,293	405,300	121,312	989,186	1.7%
	공원녹지과	33,519,755	235,633	33,755,388	29,504,112	3,694,606	154,865	401,805	1.2%
	환경시설 관리소	17,700,068	3,213,778	20,913,846	14,445,776	5,642,538	-	825,532	3.9%
	절물생태 관리소	2,544,531	-	2,544,531	2,488,990	-	6,020	49,521	1.9%
제주시 도시건설국		167,548,142	43,193,230	209,741,372	172,468,006	35,464,918	172,133	1,636,316	0.8%
	도시계획과	70,589,071	21,013,335	91,602,406	70,738,776	20,490,314	-	373,317	0.4%
	도시재생과	11,162,206	12,543,824	23,706,030	16,890,898	6,577,319	107	237,706	1.0%
	건설과	56,700,532	9,551,747	65,252,279	55,968,599	8,380,373	-	903,307	1.4%
	주택과	28,572,894	84,324	28,657,218	28,363,331	16,912	172,026	104,949	0.4%
	건축과	523,439	-	523,439	506,402	-	-	17,037	3.3%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6,084,006	1,776,462	87,860,468	82,450,137	3,038,756	744,300	1,627,275	1.9%
	기후환경과	8,967,427	-	8,967,427	7,676,500	-	611,100	679,827	7.6%
	생활환경과	41,669,318	133,552	41,802,870	41,047,089	95,667	12,331	647,783	1.5%
	공원녹지과	30,712,934	1,642,910	32,355,844	29,081,227	2,943,089	115,569	215,959	0.7%
	산림휴양 관리소	4,734,327	-	4,734,327	4,645,321	-	5,300	83,706	1.8%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40,735,715	16,688,832	157,424,547	133,058,577	22,413,749	184,071	1,758,151	1.1%
	도시과	91,502,459	13,388,770	104,891,229	85,351,553	18,620,686	19,871	889,120	0.8%
	건축과	10,615,417	-	10,615,417	10,203,894	143,412	161,561	106,550	1.0%
	건설과	34,951,045	3,300,062	38,251,107	34,051,044	3,649,651	2,639	547,773	1.4%
	교통행정과	3,666,794	-	3,666,794	3,452,086	-	-	214,708	5.9%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3,400	-	33,400	25,027	-	-	8,373	25.1%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Ⅱ권, P.1281 ~ P.1299)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은 14건으로 3억 597만원을 전용사용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31건으로 24억 2,997만원을 이체사용하였음.

4) 예비비 지출 (결산서 Ⅱ권, P.1301 ~ P.1307)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0억 5,023만원으로 환경정비사업 외 24건 110억 6,41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8억 4,218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6건 46억 2,039만원 지출결정되어 46억 2,004만원을 지출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결산서 페이지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건설과	지방도 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2,971,000	2,970,656	344	2024-12-27	2024-12-30	Ⅱ권 P.752
제주시 생활환경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 정비	배상금등	1,582,018	1,582,018	-	2024-10-30	2024-10-30	Ⅱ권 P.1306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업인 재해 복구 긴급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00	900	-	2024-05-30	2024-11-22	Ⅱ권 P.1307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업인 재해 복구 긴급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00	900	-	2024-10-30	2024-11-22	Ⅱ권 P.130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업인 재해 복구 긴급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950	4,950	-	2024-05-30	2024-06-24	Ⅱ권 P.130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업인 재해 복구 긴급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0,620	60,619	1	2024-10-30	2024-11-07	Ⅱ권 P.1307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이월사유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32건‧733억 1,169만원

∙ 사고이월은 57건‧125억 9,341만원

∙ 계속비이월은 5건‧138억 489만원 임.

6)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61억 698만원(예산현액 대비 2.7%)이며,

∙ 전년 집행잔액 312억 166만원 대비 13.6% 증가함.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6,594억 4,49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88억 7,098만원으로 이 중 6,392억 312만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8,1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4억 8,6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2.8%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589,262,596	70,182,326	659,444,922	688,870,977	639,203,120	81,434	50,486,422	96.9	92.8
공영버스 운송사업	28,403,953	2,960,794	31,364,747	31,428,489	31,428,489	-	-	100.2	100.0
수도사업	227,319,220	26,874,117	254,193,337	249,918,790	244,193,989	71,899	6,552,902	96.1	97.7
하수도사업	333,539,423	40,347,415	373,886,838	407,523,698	363,580,642	9,535	43,933,520	97.2	89.2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5,892억 6,26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701억 8,233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6,594억 4,492만원으로

∙ 5,582억 4,799만원을 지출하고 697억 7,74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298억 9,953만원이 발생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3억 6,475만원이며, 291억 7,914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855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0억 4,70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41억 9,334만원이며, 2,054억 293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371억 9,368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15억 4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38억 8,684만원이며, 3,236억 6,591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4억 4,524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63억 4,7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589,262,596	70,182,326	659,444,922	558,247,989	69,777,472	1,519,931	29,899,530	4.5%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3,953	2,960,794	31,364,747	29,179,144	138,546	-	2,047,057	6.5%
수도사업	227,319,220	26,874,117	254,193,337	205,402,933	37,193,683	91,920	11,504,801	4.5%
하수도사업	333,539,423	40,347,415	373,886,838	323,665,912	32,445,243	1,428,011	16,347,672	4.4%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

❍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13억 3,435만원을 전용사용하였음.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건‧1천만원을 전용사용하였음.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435만원을 전용사용하였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13억 2,000만원을 전용사용하였음.

❍ 예산의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건‧5억 4,48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처리일자		지출사유	특별 회계 결산서 페이지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제주하수 운영과	서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시설비	141,072	92,504	48,568	2024-03-17	2024-04-18	노후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하수도 P.246 ~247
	서귀포 하수운영과	성산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시설비	100,000	28,888	71,112	2024-04-18	2024-05-28	노후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하수도 P.246 ~247
	서귀포 하수운영과	성산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시설비	150,000	115,525	34,475	2024-04-18	2024-05-28	노후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하수도 P.246 ~247
	제주하수 운영과	서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시설비	400,000	307,947	92,053	2024-10-10	2024-10-30	노후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하수도 P.246 ~247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유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7건‧22억 884만원

- 수도사업 3건‧13억 3,234만원, 하수도사업 4건‧8억 7,650만원

∙ 사고이월은 37건‧137억 9,390만원

- 공영버스운송사업 2건‧1억 3,854만원, 수도사업 19건‧60억 3,582만원, 하수도사업 16건‧76억 1,954만원

∙ 계속비이월은 30건‧537억 7,473만원

- 수도사업 10건‧298억 2,552만원, 하수도사업 20건‧239억 4,921만원

6) 집행잔액

❍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98억 9,953만원(예산현액 대비 4.5%)이며, 전년 집행잔액 197억 3,690만원 대비 51.5%(101억 6,263만원) 증가하였음.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0억 4,706만원(예산현액 대비 6.5%)이며, 전년 집행잔액 18억 1,634만원 대비 12.7%(2억 3,072만원) 증가하였음.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15억 480만원(예산현액 대비 4.5%)이며, 전년 집행잔액 85억 8,153만원 대비 34.1%(29억 2,328만원) 증가하였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63억 4,767만원(예산현액 대비 4.4%)이며, 전년 집행잔액 93억 3,904만원 대비 75.0%(70억 863만원) 증가하였음.

2. 기 타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4,241억 4,83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81억 9,423만원으로 이 중 3,508억 3,465만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25억 9,10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7억 6,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2.8%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388,333,054	35,815,277	424,148,331	378,194,229	350,834,646	2,591,080	24,768,502	82.7	92.8
기후환경국		28,704,463	-	28,704,463	29,366,201	28,976,683	-	389,519	100.9	98.7
	환경정책과	223,557	-	223,557	225,026	225,026	-	-	100.7	100.0
	도립공원관리
	물정책과	28,480,906	-	28,480,906	29,141,175	28,751,657	-	389,519	101.0	98.7
	지하수관리
건설주택국		12,635,400	-	12,635,400	29,649,260	15,073,130	-	14,576,129	119.3	50.8
	주택토지과	18,161	-	18,161	18,161	18,161	-	-	100.0	100.0
	제주도 개발사업
	주택토지과	3,523,231	-	3,523,231	3,507,886	3,500,768	-	7,118	99.4	99.8
	주택사업
	주택토지과	9,094,008	-	9,094,008	26,123,213	11,554,201	-	14,569,011	127.1	44.2
	토지관리
교통항공국		36,461,331	8,950,881	45,412,212	45,760,926	45,760,926	-	-	100.8	100.0
	교통정책과	25,542	-	25,542	25,543	25,543	-	-	100.0	100.0
	제주도 개발사업
	교통정책과	36,435,789	8,950,881	45,386,670	45,735,383	45,735,383	-	-	100.8	100.0
	주차장사업
15분도시추진단		289,410,363	26,864,396	316,274,759	241,645,389	239,265,631	2,078,833	300,925	75.7	99.0
	도시계획과	731,973	-	731,973	2,994,256	736,460	2,078,833	178,963	100.6	24.6
	도시개발
	도시계획과	256,859,654	25,016,240	281,875,894	204,844,381	204,844,381	-	-	72.7	100.0
	제주시화북 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과	24,490,361	-	24,490,361	24,638,287	24,516,325	-	121,962	100.1	99.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5분도시과	7,328,375	1,848,156	9,176,531	9,168,465	9,168,465	-	-	99.9	100.0
	지역균형발전
제주시 안전교통국		9,641,132	-	9,641,132	16,897,415	10,095,571	364,671	6,437,173	104.7	59.7
	교통행정과	4,235,000	-	4,235,000	11,328,408	4,540,055	364,671	6,423,682	107.2	40.1
	주차장사업
	차량관리과	5,406,132	-	5,406,132	5,569,007	5,555,516	-	13,491	102.8	99.8
	주차장사업
제주시 청정환경국		1,400,000	-	1,400,000	1,511,722	1,511,722	-	-	108.0	100.0
	환경관리과	1,400,000	-	1,400,000	1,511,722	1,511,722	-	-	108.0	100.0
	도립공원관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4,740,000	-	4,740,000	4,812,014	4,794,734	-	17,280	101.2	99.6
	주택과	4,740,000	-	4,740,000	4,812,014	4,794,734	-	17,280	101.2	99.6
	학교용지 부담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668,475	-	668,475	688,391	688,391	-	-	103.0	100.0
	기후환경과	634,957	-	634,957	654,873	654,873	-	-	103.1	100.0
	도립공원관리
	생활환경과	33,518	-	33,518	33,518	33,518	-	-	100.0	100.0
	제주도 개발사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671,890	-	4,671,890	7,862,911	4,667,859	147,576	3,047,476	99.9	59.4
	건축과	481,893	-	481,893	472,324	472,324	-	-	98.0	100.0
	학교용지 부담금
	교통행정과	4,189,997	-	4,189,997	7,390,587	4,195,535	147,576	3,047,476	100.1	56.8
	주차장사업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5,184억 4,922만원으로 4,164억 8,844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4,7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6억 3,101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16.6%인 862억 8,218만원이 발생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482,633,940	35,815,278	518,449,218	416,488,444	15,047,592	631,006	86,282,175	16.6%
기후환경국		28,733,958	-	28,733,958	27,964,153	258,332	-	511,473	1.8%
	환경정책과	253,052	-	253,052	228,341	-	-	24,711	9.8%
	도립공원관리
	물정책과	28,480,906	-	28,480,906	27,735,812	258,332	-	486,762	1.7%
	지하수관리
건설주택국		21,488,302	-	21,488,302	21,000,427	-	430,162	57,713	0.3%
	주택토지과	3,394,294	-	3,394,294	3,360,033	-	-	34,261	1.0%
	주택사업
	주택토지과	9,094,008	-	9,094,008	9,070,556	-	-	23,452	0.3%
	토지관리
	주택토지과	9,000,000	-	9,000,000	8,569,838	-	430,162	-	0.0%
	제주도 개발사업
교통항공국		60,737,243	-	60,737,243	60,158,563	-	69,569	509,111	0.8%
	교통정책과	1,137,243	-	1,137,243	628,132	-	-	509,111	44.8%
	주차장사업
	교통정책과	9,636,000	-	9,636,000	9,636,000	-	-	-	0.0%
	제주도 개발사업
	대중교통과	49,964,000	-	49,964,000	49,894,431	-	69,569	-	0.0%
	제주도 개발사업
15분도시추진단		7,328,375	1,848,156	9,176,531	7,179,750	1,684,791	-	311,990	3.4%
	15분도시과	7,328,375	1,848,156	9,176,531	7,179,750	1,684,791	-	311,990	3.4%
	지역균형발전
제주시 안전교통국		30,057,720	6,080,661	36,138,381	27,792,150	6,951,187	-	1,395,043	3.9%
	차량관리과	30,057,720	6,080,661	36,138,381	27,792,150	6,951,187	-	1,395,043	3.9%
	주차장사업
제주시 청정환경국		19,518,500	-	19,518,500	19,432,623	-	78,182	7,695	0.0%
	환경관리과	918,500	-	918,500	910,805	-	-	7,695	0.8%
	도립공원관리
	생활환경과	18,600,000	-	18,600,000	18,521,818	-	78,182	-	0.0%
	제주도 개발사업
제주시 도시건설국		270,871,972	25,016,241	295,888,213	210,718,799	2,135,623	-	83,033,791	28.1%
	도시계획과	13,190,361	-	13,190,361	13,091,250	-	-	99,111	0.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도시재생과	693,020	-	693,020	680,510	-	-	12,510	1.8%
	도시개발
	도시재생과	256,859,654	25,016,241	281,875,895	196,833,414	2,135,623	-	82,906,858	29.4%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택과	128,937	-	128,937	113,625	-	-	15,312	11.9%
	주택사업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3,486,962	-	13,486,962	13,413,271	-	53,093	20,598	0.2%
	기후환경과	1,086,962	-	1,086,962	1,066,364	-	-	20,598	1.9%
	도립공원관리
	생활환경과	12,400,000	-	12,400,000	12,346,907	-	53,093	-	0.0%
	제주도 개발사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0,410,908	2,870,220	33,281,128	28,828,708	4,017,659	-	434,761	1.3%
	도시과	38,953	-	38,953	-	-	-	38,953	100.0%
	도시개발
	도시과	11,300,000	-	11,300,000	11,296,752	-	-	3,248	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교통행정과	19,071,955	2,870,220	21,942,175	17,531,956	4,017,659	-	392,560	1.8%
	주차장사업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7억 872만원을 전용사용하였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건‧7억 872만원을 전용사용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체는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유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9건‧123억 4,121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건‧69억 3,435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건‧15억 6,492만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건‧ 10억원

∙ 사고이월은 8건‧55억 4,833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건‧40억 3,450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건‧2억 5,833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건‧1억 1,987만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건‧11억 3,562만원

6) 집행잔액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862억 8,218만원(예산현액 대비 16.6%)이며, 전년 집행잔액 105억 4,578만원 대비 718.2%(757억 3,639만원) 증가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합계	86,282,175	16.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0.0%
도시개발특별회계	51,463	7.0%
주택사업특별회계	49,573	1.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296,714	3.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86,762	1.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02,359	0.4%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53,004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1,990	3.4%
토지관리특별회계	23,452	0.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2,906,858	29.4%

다

기 금 결 산

1) 조성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 ~ p.3)

❍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4종이며,

∙ 환경보전기금(기후환경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기후환경국), 옥외광고발전기금(건설주택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15분도시추진단)임.

❍ 2024년도 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173억 3,45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90억 3,451만원 대비 17억 1만원(△8.9%) 감소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조성액 (㉲=㉮+㉯)	증감율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합 계	19,034,511	△1,700,011	8,499,666	10,199,677	17,334,500	△8.9%
환경보전기금	2,444,352	△264,794	480,783	745,577	2,179,558	△10.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주민지원기금	1,485,549	214,246	1,786,358	1,572,112	1,699,795	14.4%
옥외광고발전기금	952,227	125,238	770,917	645,678	1,077,466	13.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383	△1,774,702	5,461,608	7,236,310	12,377,681	△12.5%

2) 수입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33 ~ p.40)

❍ 수입계획현액은 154억 605만원으로 149억 1,418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정 리 보류액 ㉰	미수납액 ㉱=㉯-③-㉰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15,406,047	14,914,177	14,914,177	-	14,914,177	-	-
환경보전기금	1,221,898	875,135	875,135	-	875,135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757,492	2,771,907	2,771,907	-	2,771,907	-	-
옥외광고발전기금	1,433,227	1,723,144	1,723,144	-	1,723,144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993,430	9,543,991	9,543,991	-	9,543,991	-	-

*수입계획현액 = 수입계획액+전년도이월액

3) 지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99 ~ p.110)

❍ 지출계획현액은 154억 605만원으로 129억 6,469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9억 4,949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수정) ㉮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비 고
합 계	14,800,165	605,882	15,406,047	12,964,687	1,949,490
환경보전기금	1,195,498	26,400	1,221,898	875,135	-
옥외광고발전기금	2,757,492	-	2,757,492	2,771,907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33,227	-	1,433,227	1,510,075	213,06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413,948	579,482	9,993,430	7,807,570	1,736,421

Ⅴ.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4년	292,958	430,761	462,713	439,979	243	23,480	94.9
2023년	301,270	531,635	557,694	532,148	1,064	24,482	95.4
2022년	295,204	448,636	471,452	449,987	2,096	19,370	95.4
2021년	306,806	440,445	465,375	444,317	1,701	19,357	95.5
2020년	255,818	345,552	378,445	346,301	1,641	30,503	91.5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307억 6,130만원보다 319억 5,138만원 초과한 4,627억 1,267만원 징수결정하여 234억 8,043만원을 실제 수납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4.9%로 직전 회계연도(95.4%) 대비 0.5%p 감소함.

❍ 정리보류액은 2억 4,287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0억 6,361만원) 대비 77.2% 감소함.

❍ 미수납액은 234억 8,043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244억 8,216만원) 대비 4.1% 감소함.

나) 미수납액 현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미수납액 1백만원 이상인 사업은 107개, 총미수납액 226억 5,130만원임.

∙ 미수납액 발생한 주요 세입과목은 지난연도 수입(40개, 172억 9,908만원)임.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지난연도 수입, 차량관련 과태료)의 미수납액은 170억 3,291만원으로 징수결정액(210억 1,692만원) 대비 81.0%를 차지하며, 1백만원 이상 미수납액 사업의 총미수납액(230억 3,537만원) 대비 73.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의 경우, 납세태만 사유에 대하여 독촉 고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더불어 제주시 차량관리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소관 부서의 미수납 세입(지난연도 수입, 차량관련 과태료)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임.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사업(1백만원 이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건)	미수납액	비중
합계	107	22,651,296
지난년도수입	40	17,299,078	76.4%
기타과태료	19	301,999	1.3%
그외수입	9	181,173	0.8%
과징금	6	208,571	0.9%
부담금	5	890,544	3.9%
폐기물처리수수료	4	334,015	1.5%
차량관련과태료	4	2,624,215	11.6%
변상금	3	63,965	0.3%
그외	17	747,736	3.3%

다)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현황(수납액 1백만원 이상)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중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하여 수납(1백만원 이상)한 현황은 29건, 수납액 29억 7,308만원임. 이중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2건, 17억 1,089만원을 제외한 실제 무예산 편성사업은 27건, 12억 6,219만원임.

∙ 무예산 편성의 주요 세입과목은 지난년도수입(7건, 11억 695만원), 그외수입(6건, 2,634만원)임.

∙ 무예산 편성의 주된 사유는 예측 불가(13건, 1억 2,951만원)임.

❍ 일부 부서에서 세입과목 오류, 편성 누락 등 사유로 예산편성 없이 세입예산을 징수결정, 수납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가 필요함. 더불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추계하여 이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사업(1백만원 이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27건	1,485,787	1,262,191
도로관리과	위탁비반환수입	12,420	12,420
도로관리과	그외수입	2,752	2,752
도로관리과	지난년도수입	24,866	6,051
교통정책과	부정이익환수금	11,044	10,471
도시계획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5,964	25,964
도시계획과	지난년도수입	12,709	1,615
도시계획과	과징금	2,300	2,300
도시계획과	그외수입	6,437	6,437
도시계획과	지난년도수입	14,695	1,204
제주시환경지도과	그외수입	21,380	4,525
제주시생활환경과	위탁비반환수입	13,974	13,974
제주시공원녹지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027	3,027
제주시공원녹지과	그외수입	2,479	2,479
제주시공원녹지과	지난년도수입	150,794	74,670
제주시공원녹지과	부정이익환수금	3,595	3,595
제주시건설과	부정이익환수금	23,363	17,044
제주시주택과	그외수입	5,605	5,605
서귀포시기후환경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6,172	6,172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지난년도수입	640,111	561,894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800	6,80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부정이익환수금	1,049	1,049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위약금	11,346	11,322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지난년도수입	9,626	9,626
서귀포시건축과	기타이자수입	10,301	10,301
서귀포시건축과	지난년도수입	451,894	451,894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그외수입	4,545	4,545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이행강제금	6,539	4,455

라) 환급액 현황

❍ 일반회계 환급액은 16억 4,929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8억 6,576만원 대비 11.6% 감소하였음.

❍ 환급액(1천만원 이상) 발생 부서의 주요 과목은 국고보조금(7억 809만원), 위탁비반환수입(2억 308만원), 지난년도수입(9,728만원임).

∙ 이 중 지난년도수입은 9개 부서 중 6개 부서에서 환급액이 발생함.

❍ 관련부서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를 분석하여 환급액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환급액(1천만원 이상) 발생 부서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과목	환급액
9개 부서	합계	1,524,332
물정책과	국고보조금	500,000
자원순환과		27,213
	기타이자수입	3
	보조금반환수입	8,123
	그외수입	19,087
대중교통과	국고보조금	708,400
제주시교통행정과		20,026
	지난년도수입	13,226
	부담금	6,800
제주시생활환경과		14,943
	폐기물처리수수료	13,372
	지난년도수입	1,571
제주시공원녹지과		33,378
	지난년도수입	30,707
	부담금	2,671
제주시건축과		15,122
	지난년도수입	1,520
	이행강제금	7,471
	기타과태료	6,131
서귀포시공원녹지과		36,816
	기타사용료	1
	지난년도수입	32,045
	부담금	4,770
서귀포시도시과		240,939
	기타이자수입	37,860
	위탁비반환수입	203,079
서귀포시교통행정과		19,279
	지난년도수입	18,214
	차량관련과태료	254
	부담금	811

마) 정리보류액 현황

❍ 정리보류액 5백만원 이상 사업은 8건이며, 정리보류액은 2억 3,019만원임.

∙ 정리보류 사유는 소멸시효완성(1,710만원), 무재산(2억 1,309만원임.

❍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은 직전 회계연도 10억 6,361만원 대비 77.2% 감소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는 징수 관리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리보류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정리보류액(5백만원 이상) 발생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정리 보류액	사유별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합계			230,194	17,101	213,093
제주시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지난년도수입	17,794		17,794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지난년도수입	17,902		17,90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지난년도수입	62,027		62,027
제주시환경지도과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지난년도수입	8,750	8,75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제주북부소각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난년도수입	5,923	5,923
제주시건설과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지난년도수입	7,225		7,225
서귀포시생활환경과
	공무직(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로자퇴직금	지난년도수입	43,115		43,115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난년도수입	67,458	2,428	65,030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4년	1,201,881	1,340,609	1,201,179	99,710	3,603	36,107	2.7
2023년	1,301,379	1,527,593	1,351,735	135,107	9,550	31,201	2.0
2022년	1,408,545	1,562,889	1,302,472	224,670	10,960	24,785	1.6
2021년	1,215,966	1,350,187	1,175,686	150,380	2,946	21,173	1.6
2020년	1,151,457	1,258,396	1,093,469	133,337	5,628	25,962	2.1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2,011억 7,861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406억 850만원 대비 집행률은 89.6%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997억 99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임.

∙ 보조금 반납금은 36억 29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임.

∙ 집행잔액은 361억 69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7%임.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14건(3억 597만원)은 사업비 부족 등 사유로 전용사용하였음.

∙ 직전 회계연도에 전용(증액)한 사업 중 2024회계연도에도 전용(증액)한 사업은 2개 사업이며, 전용금액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1,941.6%(산림녹지과), 114.9%(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증액하여 사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해당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필요 경비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2개년 연속 예산 전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2023년	2024년	비교 증감
		합계	2개	11,877	29,961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보험료 부담금	243	4,961	4,718 (1,941.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기타 보상금	로드킬 (개, 고양이) 사체처리반 보상비	11,634	25,000	13,366 (114.9%)

❍ 예산이체 31건(24억 2,997만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24.7.9.)에 따른 업무이관을 사유로 이체사용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내 예산 이체는 16건‧21억 1,446만원이며, 그 외 부서로의 이체는 15건‧3억 1,551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이체금액
합계		31건	2,429,973
환경도시위원회	교통정책과→15분도시과	8건	291,050
	도시계획과→15분도시과	8건	1,823,412
그외	15분도시과→특별자치법무담당관	9건	309,400
	제주시교통행정과→자치경찰단	3건	4,022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자치경찰단	3건	2,089

다)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직전 회계연도 312억 166만원 대비 13.6% 증가함.

❍ 전액 미집행 사업(41건)에 따른 집행잔액은 8억 1,010만원임.

∙ 미집행 발생이 많은 예산과목은 기타보상금(7건, 941만원), 국내여비(7건, 365만원)이며, 미집행 금액이 많은 예산과목은 시설비(1건, 5억원)임.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55건)의 집행잔액은 50억 7,696만원임.

∙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이 많은 예산과목은 국내여비(16건, 1억 8,693만원)이며, 미집행 금액이 많은 예산과목은 기타반환금등(2건, 40억 7,702만원)임.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19건)의 집행잔액은 245억 154만원임.

∙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과목은 운수업계보조금(5건, 177억 6,429만원)임.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예산이 감소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할 것임.

∙ 전액 미집행한 기타보상금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 사업 예산이며 지급 대상자 부재를 사유로 전액 미집행함. 관련부서에서는 지급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부서의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은 적지만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예산과목임.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출장사유 미발생 또는 출장 축소임. 국내여비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결산서 페이지
환경정책과	보존자원관리	행사실비지원금	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 보상	480	Ⅱ권 P.744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 보호	재료비	야생동물 질병관련 방역물품 구입	1,080	Ⅱ권 P.744
환경정책과	수렵장 운영	민간위탁금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	14,300	Ⅱ권 P.744
환경정책과	수렵장 운영	보험금	수렵장 관리 배상 책임보험	8,000	Ⅱ권 P.744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종합 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자문위원 수당	2,000	Ⅱ권 P.747
자원순환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환경오염행위자 신고포상금	300	Ⅱ권 P.747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환경기초시설 지도단속 추진 급량비	4,000	Ⅱ권 P.748
자원순환과	매립장 계근대 관리	공공운영비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2,000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3,203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3년('22년 이월포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집행잔액	49,000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30,000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3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집행잔액	10,722	Ⅱ권 P.749
산림녹지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임도시설 등 집행잔액	7,259	Ⅱ권 P.751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기본경비)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청원경찰)	2,400	Ⅱ권 P.758
교통정책과	화물운송업 지원	기타보상금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5,000	Ⅱ권 P.761
교통정책과	화물운송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화물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7,000	Ⅱ권 P.761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 지원	18,200	Ⅱ권 P.762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세버스 행사표지판(LED) 지원	7,000	Ⅱ권 P.762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조성	시설비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 매입	500,000	Ⅱ권 P.767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 대책사업	기타반환금등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집행잔액 등	2,685	Ⅱ권 P.764
제주시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시설사업	배상금등	교통안전시설물에 의한 대인대물 피해 배상금	1,000	Ⅱ권 P.777
제주시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업무 운영관리	국내여비	주차환경 개선 관련 협의 및 교육 출장여비	660	Ⅱ권 P.779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	국내여비	자동차과태료 교육관련 도외출장 여비	660	Ⅱ권 P.779
제주시환경지도과	배출시설 지도점검	국내여비	환경오염 물질 첨단측정장비 운영 및 지도 점검분야 역량강화 교육참석	660	Ⅱ권 P.783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시스템강화	기타보상금	산불제보자 보상	250	Ⅱ권 P.788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훼손방지	기타보상금	산림불법훼손제보자 신고	500	Ⅱ권 P.789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공원관리	국내여비	공원조성 및 관리 관련 여비	660	Ⅱ권 P.79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공공운영비	침출수 저류조 펌프 및 기계장치 유지관리비	12,000	Ⅱ권 P.792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공공운영비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악취검사 수수료	9,600	Ⅱ권 P.792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음식물공장 정기검사	2,500	Ⅱ권 P.792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준설차 유지비	2,000	Ⅱ권 P.792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악취저감용 탈취설비 악취측정 수수료	9,000	Ⅱ권 P.792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증진 및 관리·운영	국내여비	절물자연휴양림 중앙단위 워크샵 참석	330	Ⅱ권 P.794
제주시도시재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성인지 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 (합동평가 인센티브)	86,907	Ⅱ권 P.801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기타보상금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360	Ⅱ권 P.81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녹지공간 확충사업	기타보상금	가로수 전정 및 예초작업 피해보상금	1,000	Ⅱ권 P.82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기타보상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관련 피해보상금	2,000	Ⅱ권 P.823
서귀포시시도시과	도시정비관리	국내여비	소송 업무에 따른 여비	340	Ⅱ권 P.828
서귀포시건축과	건축관리 운영	국내여비	건축관리 업무회의 참석	340	Ⅱ권 P.831
서귀포시건설과	도로제설	사무관리비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그레이더)	3,000	Ⅱ권 P.835
서귀포시건설과	도로제설	사무관리비	제설작업 및 도로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1,700	Ⅱ권 P.835

【예산현액(1천만원 이상) 중 집행잔액 발생 현황(30%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환경정책과	국제환경 기구 등 환경협력 사업 추진	국외업무 여비	국제환경기구 파견 협력관 국외여비 및 이전비	25,000	1,697	23,303	93.2	Ⅱ권 P.743
물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7,108	9,802	7,306	42.7	Ⅱ권 P.746
자원순환과	재활용 활성화	사무관리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54,400	32,683	21,717	39.9	Ⅱ권 P.747
자원순환과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추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10,000	1,877	8,123	81.2	Ⅱ권 P.748
자원순환과	제주환경 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환경기초시설 지도단속 소모품 구입	14,000	7,696	6,304	45.0	Ⅱ권 P.748
자원순환과	광역생활 자원회수 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35,384	162,608	72,776	30.9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매립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매립장 운영경비	13,200	6,561	6,639	50.3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일직수당	28,800	15,646	13,154	45.7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2,409	16,274	16,135	49.8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3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89,579	8,385	3,981,194	99.8	Ⅱ권 P.749
자원순환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8,443	2,616	95,827	97.3	Ⅱ권 P.749
산림녹지과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사업	40,000	27,270	12,730	31.8	Ⅱ권 P.750
건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6,157	10,694	5,463	33.8	Ⅱ권 P.753
건축경관과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조사 대행 수수료	15,851	9,603	6,248	39	Ⅱ권 P.754
건축경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15,322	8,356	6,966	45	Ⅱ권 P.755
건축경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 업무수행 여비	19,959	13,495	6,464	32	Ⅱ권 P.755
주택토지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	100,000	62,584	18,708	18.7	Ⅱ권 P.757
도로관리과	제주도로 관리단지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현안업무 추진 등	24,276	9,437	14,839	61.1	Ⅱ권 P.758
도로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	61,928	31,487	30,441	49.2	Ⅱ권 p.759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 사업의 체계적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18,000	9,667	8,333	46.3	Ⅱ권 P.760
교통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4,304	8,536	5,768	40.3	Ⅱ권 P.761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지원	사무관리비	기상 악화시 공항체류객 수송 전세버스 임차	10,000	968	9,032	90.3	Ⅱ권 P.762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대중교통 우선차로시설 유지보수	280,000	193,892	86,108	30.8	Ⅱ권 P.762
대중교통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 업무수행 여비	15,207	1,325	13,882	91.3	Ⅱ권 P.763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기본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토종합계획 등 도시계획 업무 추진	22,000	11,422	10,578	48.1	Ⅱ권 P.766
도시계획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여비	14,256	508	13,748	96.4	Ⅱ권 P.766
15분도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3,354	7,914	5,440	40.7	Ⅱ권 P.768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소음 대책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20,000	12,196	7,804	39.0	Ⅱ권 P.764
제주시 교통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5,823	7,298	28,525	79.6	Ⅱ권 P.778
제주시 교통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64,800	37,590	27,210	42	Ⅱ권 P.778
제주시 차량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26,612	11,940	14,672	55.1	Ⅱ권 P.779
제주시 환경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5,706	9,028	6,678	42.5	Ⅱ권 P.782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오염 물질원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2,000	1,100	900	45.0	Ⅱ권 P.783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매립장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매립장 및 내외 진입로 예초작업 환경정비 인부임 (상시고용금지)	27,383	9,130	18,253	66.7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공공운영비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43,200	27,999	15,201	35.2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공공운영비	전처리시설 및 거로펌프장 탈취설비 유지비	30,000	2,793	27,207	90.7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공공운영비	거로침출수 가얍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비	16,800	1,108	15,692	93.4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공공운영비	침출수 전용관로 맨홀 등 유지관리비	20,000	3,648	16,352	81.8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공공운영비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 기계,전기설비 유지관리비	50,000	9,829	40,171	80.3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음식물 탈리액 저장조 유지비	12,000	2,940	9,060	75.5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지게차 유지비	20,000	1,210	18,790	94.0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악취저감용 약액세정탑 유지관리비	41,320	20,673	20,647	50.0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서부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237,008	130,569	106,439	44.9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동부매립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동부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6,600	10,972	5,628	33.9	Ⅱ권 P.792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	43,740	21,840	21,900	50.1	Ⅱ권 P.793
제주시 주택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 업무수행 여비	19,959	5,607	14,352	71.9	Ⅱ권 P.807
제주시 건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9,959	7,314	12,645	63.4	Ⅱ권 P.809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행정 운영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2,359	15,417	6,942	31.0	Ⅱ권 P.81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소 행정운영 종합사무실 설치	시설비	환경미화원 대체휴게실 조성	150,000	102,499	47,501	31.7	Ⅱ권 P.81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녹지 관리원 (전환사업)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도시녹지관리원 4대보험, 퇴직금 등 (균특이양)	18,980	4,536	14,444	76.1	Ⅱ권 P.820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치유의 숲 운영 국비공무직	86,000	57,139	28,861	33.6	Ⅱ권 P.824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국비공무직 4대보험료, 퇴직금 등	14,000	5,277	8,723	62.3	Ⅱ권 P.824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인성리 (중로2-2-1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대정읍 인성리 (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	10,200	9,800	49.0	Ⅱ권 P.829
서귀포시 도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24,711	10,639	14,072	56.9	Ⅱ권 P.83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주차 단속원 월액여비	34,200	22,940	11,260	32.9	Ⅱ권 P.839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발생 사업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31,487	940,193	275,691	18.0	Ⅱ권 P.748
자원순환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3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89,579	8,385	3,981,194	99.8	Ⅱ권 P.749
건설과	서성로 개설사업	시설비	서성로 개설사업	3,201,661	2,444,398	125,553	7.4	Ⅱ권 P.752
건설과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800,000	1,694,333	105,667	5.9	Ⅱ권 P.752
건설과	지방도 소송 및 운영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930,000	809,326	120,674	13	Ⅱ권 P.752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 보수사업)	시설비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9,822,375	19,122,776	192,020	0.9	Ⅱ권 P.758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998,550	10,782,526	216,024	2.0	Ⅱ권 P.761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750,500	4,279,594	470,906	9.9	Ⅱ권 P.762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운영	74,780,000	61,950,785	12,829,215	17.2	Ⅱ권 P.762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대중교통 복지 지원	21,561,000	17,453,560	4,107,440	19.1	Ⅱ권 P.762
제주시 환경지도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010,040	5,111,990	449,025	7.4	Ⅱ권 P.783
제주시 생활환경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수거 및 가로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건비 등	7,970,293	7,749,304	220,989	2.8	Ⅱ권 P.785
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클린하우스 및 RFID장비세척· 청소인력 사역 (보험료포함)	4,927,052	4,728,272	198,780	4.0	Ⅱ권 P.785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13,978,485	13,877,088	101,397	0.7	Ⅱ권 P.786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서부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237,008	130,569	106,439	44.9	Ⅱ권 P.792
제주시 건설과	주민불편도로정비사업	시설비	고성북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528,656	383,377	145,279	27.5	Ⅱ권 P.80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521,960	2,378,260	571,850	16.2	Ⅱ권 P.816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 (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강정동 선반질로 (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6,061,509	4,918,817	142,692	2.4	Ⅱ권 P.82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화물운송 영업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운송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81,000	740,296	140,704	16.0	Ⅱ권 P.838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997억 999만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7.4%를 차지하며 전년도 이월액 1,350억 5,281만원 대비 26.2% 감소함.

∙ 명시이월 사업은 132건으로 이월액은 733억 1,169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3.2% 감소함.

∙ 사고이월 사업은 57건으로 이월액은 125억 9,341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45.4% 감소함.

∙ 계속비이월 사업은 5건으로 이월액은 138억 489만원이며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대비 61.9% 감소함.

❍ 이월사업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비중이 높아

∙ 명시이월액의 92.2%(676억 2,892만원), 사고이월액의 98.5%(124억 919만원), 계속비이월액의 100%를 차지함.

❍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3,288억 5,882만원 대비 30.3%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계획 수립시 추진상황, 예산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6건 46억 2,039만원 지출결정되어 46억 2,004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중 4건(6,737만원)은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임.

❍ 제주시 생활환경과는 최근 3년동안 소송 패소를 사유로 배상금 5건, 3,199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예산편성 단계부터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연례적 집행을 개선해야할 것임.

【제주시 생활환경과 3개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사유
합 계	5건	3,200	3,199	1
2022년	배상금등	1,140	1,140	-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등이 기간제근로자 당시 동종 유사 업무 수행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대우(임금)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 청구 소송(2건) 1심 선고 결과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
2022년	배상금등	42	41	1	2022.12.16. 환경미화원 임금차액 소송(제주지방법원 2020가단70023)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에 따른 원고 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판결금액 및 지연손해금(연20%) 지급 결정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연20% 발생에 따른 조속한 지출을 위해 예비비 사용 승인
2023년	배상금등	34	34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소송(제주지법 2020가소72092)에 따른 1심 패소, 항소않고 종결처리 예정으로 지연손해금 가중으로 예비비 사용
2023년	배상금등	402	402	-	동일노동 동일이금 패소에 따른 임금 등 지급
2024년	배상금등	1,582	1,582	-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손익결산

❍ 2024회계연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2,225억 5,918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3,511억 3,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3억 1,807만원 감소한 1,285억 7,382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비용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이익(손실) (C+D-E)
합계	2024	163,078,590	318,147,262	손실	155,068,672	59,480,586	32,9885,737	손실	128,573,823
	2023	163,444,409	320,639,374	손실	157,194,965	47,885,278	20,582,206	손실	129,891,893
	2022	151,914,696	309,684,266	손실	157,769,570	45,120,776	19,120,707	손실	131,769,501
	2021	129,008,764	256,185,063	손실	127,176,299	43,511,961	22,097,487	손실	105,761,825
	2020	122,143,846	261,835,992	손실	139,692,146	35,813,020	7,450,416	손실	111,329,542
수도사업	2024	86,614,405	97,004,552	손실	10,390,147	14,437,593	5,353,017	손실	1,035,571
	2023	87,599,103	96,212,280	손실	8,613,177	7,184,053	4,304,815	손실	5,733,939
	2022	86,883,221	88,412,585	손실	1,529,364	4,940,105	2,965,184		445,557
	2021	78,022,439	85,690,595	손실	7,668,156	3,938,838	3,000,523	손실	6,729,841
	2020	72,459,485	74,219,100	손실	1,759,615	4,946,511	2,949,230		237,666
하수도사업	2024	75,401,789	196,303,505	손실	120,901,716	22,863,944	27,531,672	손실	15,569,444
	2023	74,710,325	201,593,475	손실	126,883,150	20,302,093	16,204,334	손실	122,785,391
	2022	63,840,567	199,828,096	손실	135,987,529	20,796,830	16,108,093	손실	131,293,792
	2021	49,864,487	151,157,276	손실	101,292,789	22,508,668	18,984,191	손실	97,768,312
	2020	48,676,560	169,133,883	손실	108,528,658	15,414,800	16,253,490	손실	109,367,348
공영버스운송사업	2024	1,062,396	24,839,205	손실	23,776,809	22,179,049	101,048	손실	1,689,808
	2023	1,134,981	22,833,619	손실	21,698,638	20,399,132	73,057	손실	1,372,563
	2022	1,190,908	24,443,585	손실	20,252,677	19,383,841	47,430	손실	916,266
	2021	1,121,838	19,337,192	손실	18,215,354	17,064,455	112,773	손실	1,263,672
	2020	1,007,801	18,483,009	손실	17,475,208	15,451,709	176,361	손실	2,199,860

2)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4년	589,263	659,445	688,871	639,203	81	50,486	92.8
2023년	566,187	633,390	679,134	615,943	5	63,186	90.7
2022년	498,504	547,355	620,832	547,460	4	73,367	88.2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594억 4,492만원보다 294억 2,606만원 초과한 6,888억 7,098만원 징수결정하여 6,392억 312만원을 실제 수납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2.8%로 직전 회계연도(90.7%) 대비 2.1%p 증가함.

❍ 미수납액은 504억 8,642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631억 8,619만원) 대비 20.1%(△126억 9,977만원) 감소함.

나) 환급액 현황

❍ 공기업특별회계 환급액은 45억 7,548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154.4% 증가함.

∙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영버스운송사업은 순증(1억 4,330만원), 수도사업은 16.9%(3,914만원) 증가, 하수도사업은 3,030.2%(40억 2,830만원) 증가함.

❍ 공기업특별회계의 환급액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환급액의 76.2%를 차지함. 환급액 발생을 줄이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다) 정리보류액 현황

❍ 공기업특별회계 정리보류(불납결손)액은 8,143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도사업은 1,208.2%(6,640만원) 증가, 하수도사업은 순증(953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정리보류 사유는 소멸시효완성임.

❍ 정리보류액은 직전 회계연도(550만원) 대비 1,381.7%(7,593만원)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부서는 징수 관리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리보류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정리보류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과목	정리 보류액	사유별
					소멸시효 완성
합계				8,143	8,143
수도사업	제주시상하수도과	과년도미수금 (상수도사용료)	영업(수용가)미수금	7,190	7,190
하수도사업	제주시상하수도과	과년도미수금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용가)미수금	953	953

라) 미수납액 현황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1백만원 이상인 사업은 12개, 총미수납액 79억 50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도사업 6건(31억 6,772만원), 하수도사업 6건(47억 3,277만원)임.

∙ 미수납액은 납세태만(66.7%, 52억 7,171만원), 납기미도래(28.4%, 22억 4,251만원) 등 사유로 발생함.

❍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마련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멸시효 등 사유로 정리보류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임.

【미수납액(1백만원 이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미수납액	사유별
			납세태만	납기 미도래	기타
합계		7,900,501	5,271,709	2,242,513	386,279
수도사업		3,167,724
	상수도부	376,164			376,164
	제주시상하수도과	1,955,076	1,955,076
	서귀포시상하수도과	836,484	826,369		10,115
하수도사업		4,732,777
	제주시상하수도과	1,818,620	1,818,620
	서귀포시상하수도과	2,914,157	671,644	2,242,513

마)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현황(수납액 1백만원 이상)

❍ 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하여 수납(1백만원 이상)한 현황은 3건, 수납액 5억 5,875만원임.

❍ 일부 부서에서 예측불가 등 사유로 예산편성 없이 세입예산을 징수결정, 수납하고 있음.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추계하여 이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사업(1백만원 이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3개	558,754	558,754
수도사업	서귀포시상하수도과	기타영업외수입	9,167	9,167
하수도사업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유형자산처분	489,934	489,934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기타영업외수입	59,653	59,653

3)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4년	589,263	659,445	558,248	69,777	1,520	29,890	4.5
2023년	566,187	633,390	543,426	70,182	45	19,737	3.1
2022년	498,504	547,355	463,509	67,203	-	16,643	3.0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5,582억 4,799만원으로 예산현액 6,594억 4,492만원 대비 84.7%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298억 9,953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공영버스운송사업 93.0%, 수도사업 86.1%, 하수도사업 94.7%임.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공영버스운송사업 6.5%, 수도사업 4.5%, 하수도사업 4.4%임.

나)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

❍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의 전용 3건(13억 3,435만원)은 사업비 부족 등 사유로 전용사용하였음.

∙ 직전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21건‧18억 2,303만원 대비 건수는 85.7% 감소, 전용금액은 26.8% 감소하였음.

다) 집행잔액(불용액)

❍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298억 9,953만원임.

❍ 전액 미집행 사업은 17건이며 집행잔액은 3,705만원임.

∙ 직전 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37.0% 감소, 집행잔액은 53.3% 감소하였음.

❍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20건이며 집행잔액은 152억 315만원임.

∙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의 50.8%를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은 25건이며 집행잔액은 100억 4,172만원임.

∙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의 33.6%를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5%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지출잔액 과다 발생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용하였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전액 미집행 사업】

(단위: 천원)

구분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특별 회계 결산서 페이지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기타보상금	공영버스 DRT 명칭공모 등	3,000	공영버스 P.76
공영버스 운송사업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	5,000	공영버스 P.78
공영버스 운송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국내여비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운영교육 등 참석여비	750	공영버스 P.80
공영버스 운송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국내여비	대중교통 우수지자체 방문	800	공영버스 P.80
공영버스 운송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국내여비	공영버스 운전원 외부 전문기관 교육	4,000	공영버스 P.80
공영버스 운송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	5,000	공영버스 P.82
수도사업	상수도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사무관리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50	수도 P.236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배상금	상수도운영에 따른 배상금	2,000	수도 P.236
수도사업	상수도부	상수관망 블록관리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등여비	상수관망 블록관리 업무추진(기간제근로자)	2,160	수도 P.238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배급수관관리	시설부대비	노후 배급수관 교체 및 확장	300	수도 P.304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읍면배급수관리	국내여비	상수도 기본업무 추진 여비(회의참석 등)	420	수도 P.30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읍면배급수관리	수선유지비	전자식 누수탐지기 유지관리비	1,750	수도 P.30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읍면배급수관리	기타보상금	누수신고 보상금	630	수도 P.300
하수도사업	경영관리과	경영여건개선	교육훈련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330	하수도 P.172 ~ 173
하수도사업	경영관리과	경영여건개선	국내여비	하수도지방공기업 경영평가관련 워크숍 및 교육 참석	660	하수도 P.172 ~ 173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자면 마을회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9,000	하수도 P.178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뇨 및 정화조청소 감면보상비	500	하수도 P.200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발생 사업】

(단위: 천원, %)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특별 회계 결산서 페이지
수도사업	상수도부	행정운영활동 (상수도부)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758,878	613,066	145,812	19.2	수도 P.278
수도사업	상수도부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시설비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4,199,713	3,607,600	434,475	10.3	수도 P.278, 280
수도사업	상수도부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시설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4,285,859	3,914,571	321,901	7.5	수도 P.278, 280
수도사업	상수도부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시설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시설사업	6,181,052	3,028,045	1,238,987	20	수도 P.278, 280
수도사업	상수도부	원인자 부담금 반환	기타자본적 지출	원인자부담금 반환	700,000	162,981	537,019	76.7	수도 P.278, 280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	2,105,928	1,258,706	264,222	12.5	수도 P.282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630,960	397,185	233,775	37.1	수도 P.282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약품비	소독약품 구입 등	275,000	141,561	133,439	48.5	수도 P.282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수선유지비	취·정수장 기타시설물 정비 등	2,075,000	1,938,350	136,650	6.6	수도 P.282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동력비	정수장 동력비 등	29,275,413	28,023,159	1,252,254	4.3	수도 P.282
수도사업	상수도부	도송수 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사업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858,000	2,655,283	159,766	5.6	수도 P.284
수도사업	상수도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설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782,663	351,741	209,013	26.7	수도 P.286
수도사업	상수도부	블록구축 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시설비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2,975,536	1,663,542	337,501	11.3	수도 P.294, 296
수도사업	상수도부	블록구축 지역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블록구축지역 시설개선사업	5,571,921	4,413,593	707,072	12.7	수도 P.294, 296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색달하수 처리장 행정운영	동력비	색달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400,000	1,203,789	196,211	14.0	하수도 P.190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서귀포 서홍동홍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4,462,514	1,364,821	3,097,693	69.4	하수도 P.214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추자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추자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85,515	112,008	4,367,507	91.3	하수도 P.220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비양동)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 비양동)	2,292,790	1,482,135	810,565	35.3	하수도 P.220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천진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우도 천진리)	817,985	534,778	283,207	34.6	하수도 P.236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판포어촌계 작업장 및 공동 농수산물 판매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판포어촌계 작업장 및 공동농수산물 판매 신축사업	716,882	380,803	336,079	46.9	하수도 P.236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 30% 이상 사업】

(단위: 천원, %)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특별 회계 결산서 페이지
공영버스 운송사업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임차료	운전원교대근무 셔틀차량(전기차) 임차료	18,000	9,600	8,400	46.6	공영버스 P.78
공영버스 운송사업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수선유지비	공영버스차고지 환경정비공사	20,000	11,952	8,048	40.2	공영버스 P.78
공영버스 운송사업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감리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공사 감리비용	10,000	6,932	3,068	30.6	공영버스 P.86
공영버스 운송사업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및 정비실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	10,000	3,847	6,153	61.5	공영버스 P.86
수도사업	상수도부	수도사업 운영일반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119,224	73,495	45,792	38.4	수도 P.234~235
수도사업	상수도부	수도사업 운영일반	국내여비	중앙예산 절충 및 세미나 참석 등	15,276	10,622	4,654	30.4	수도 P.234~235
수도사업	상수도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기타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학자금 지원사업	40,000	22,281	17,791	44.3	수도 P.236~237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사무관리비	취·정수장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	78,165	49,904	28,261	36.1	수도 P.236~237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임차료	국비 절충 등 출장에 따른 임차 등	15,470	6,090	9,380	60.6	수도 P.236~237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630,960	397,185	233,775	37.1	수도 P.236~237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국내여비	취·정수장 상수도 시설물 점검 업무 추진 등	31,680	18,551	13,129	41.4	수도 P.236~237
수도사업	상수도부	취정수장 운영	약품비	소독약품 구입 등	275,000	141,561	133,439	48.5	수도 P.236~237
수도사업	상수도부	원인자 부담금 반환	기타자본적 지출	원인자부담금 반환	700,000	162,981	537,019	76.7	수도 P.252~253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운영관리	공공요금및제세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닙부	32,550	20,157	12,392	38.1	수도 P.298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배급수관 관리	공공운영비	연료비 및 기기수선등 공공운영비 납부	16,200	6,842	9,357	57.7	수도 P.30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배급수관 관리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29,030	15,440	13,589	46.8	수도 P.300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서귀포 서홍동홍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4,462,514	1,364,821	3,097,693	69.4	하수도 P.214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추자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85,515	112,008	4,367,507	91.3	하수도 P.220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 비양동)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 비양동)	2,292,790	1,482,135	810,565	35.3	하수도 P.220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천진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우도 천진리)	817,985	534,778	283,207	34.6	하수도 P.236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판포어촌계 작업장 및 공동농수산물 판매신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판포어촌계 작업장 및 공동농수산물 판매 신축사업	716,882	380,803	336,079	46.9	하수도 P.236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호근위생 처리장 행정운영	동력비	호근위생처리장 전기사용료	48,000	33,096	14,904	31	하수도 P.188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 유지보수 (제주시)	공공요금및제세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닙부	18,550	12,578	5,972	32.1	하수도 P.200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제주시 하수도사업 행정운영 경비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84,000	48,849	35,151	41.8	하수도 P.202
하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서귀포시 하수도사업 행정운영 관리(사업)	공공요금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18.715	12,188	6,527	34.9	하수도 P.202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공기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697억 7,747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0.6%를 차지하며 전년도 이월액 701억 8,233만원 대비 0.6% 감소함.

❍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이월액은 22억 884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29억 9,751만원 대비 26.3% 감소함.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3건으로 이월액은 13억 3,234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의 60.3%를 차지함.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건으로 이월액은 8억 7,65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의 39.7%를 차지함.

❍ 사고이월 사업은 37건으로 이월액은 137억 9,390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170억 4,404만원 대비 19.1% 감소함.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건으로 이월액은 1억 3,855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의 1.0%를 차지함.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9건으로 이월액은 60억 3,582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의 43.8%를 차지함.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6건으로 이월액은 76억 1,954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의 55.2%를 차지함.

❍ 계속비이월 사업은 30건으로 이월액은 537억 7,473만원이며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501억 4,079만원 대비 7.2% 증가함.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10건으로 이월액은 298억 2,553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이월액의 55.5%를 차지함.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20건으로 이월액은 239억 4,921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의 44.5%를 차지함.

❍ 이월사업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비중이 높아

∙ 사고이월액의 71.0%(97억 8,871만원), 명시이월액‧계속비이월액의 100%를 차지함.

❍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액은 도 전체 이월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계획 수립시 추진상황, 예산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기 타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4년	388,333	424,148	378,194	350,835	2,591	24,769	92.8
2023년	169,501	198,842	231,680	206,659	1,262	23,759	89.2
2022년	362,916	366,145	399,941	378,150	1,359	20,431	94.6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241억 4,833만원보다 459억 5,410만원 적은 3,781억 9,423만원 징수결정하여 3,508억 3,465만원을 실제 수납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2.8%로 직전 회계연도(89.2%) 대비 3.6%p 증가함.

❍ 정리보류액은 25억 9,108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2억 6,166만원) 대비 105.4% 증가함.

❍ 미수납액은 247억 6,85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237억 5,880만원) 대비 4.2% 증가함.

나) 환급액 현황

❍ 기타특별회계 수납액 중 환급액은 2,321만원임.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환급액은 2,297만원으로 환급사유는 행정기관 착오(319만원), 납세자착오(423만원), 기타(1,555만원)임.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급액은 25만원으로 환급사유는 납세자착오(25만원)임.

❍ 행정기관착오 및 납세자착오를 사유로 환급되는 금액이 환급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환급액 발생을 줄이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환급액	사유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착오	기타
합계		23,211	3,186	4,470	15,555
		(100%)	(13.7%)	(19.3%)	(67.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2,966	3,186	4,225	15,555
	제주시교통행정과	6,511
	서귀포시교통행정과	16,45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5	-	245	-
	물정책과	245

다) 정리보류액 현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정리보류액 25억 9,108만원이 발생함.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정리보류액은 20억 7,883만원이며, 사유는 소멸시효완성(20억 7,883만원)임.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정리보류액은 5억 1,225만원이며, 사유는 소멸시효완성(4억 9,377만원), 행방불명(1,020만원), 무재산(517만원)임.

❍ 정리보류액은 직전 회계연도 12억 6,166만원 대비 105.4%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부서는 징수 관리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리보류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정리 보류액	사유별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기타
합계		2,591,080	2,572,607	10,200	5,174	3,098
		(100%)	(99.3%)	(0.4%)	(0.2%)	(0.1%)
도시개발특별회계		2,078,833	2,078,833	-	-	-
	도시계획과	2,078,83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12,247	493,774	10,200	5,174	3,098
	제주시교통행정과	364,671
	서귀포시교통행정과	147,576

라) 미수납액 현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7개 기타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 247억 6,850만원이 발생함.

∙ 토지관리특별회계(58.8%, 145억 6,900만원), 주차장사업(38.3%, 94억 8,465만원)의 미수납액 비중이 큼.

∙ 납세태만(39.0%), 납기미도래(33.8%), 기타(26.1%) 등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함.

❍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마련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멸시효 등 사유로 정리보류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미수납액	사유별
			납세 태만	무재산	행방 불명	소송 계류	자금 압박	납기 미도래	기타
합계		24,768,501	9,658,998	94,715	149	178,962	7,118	8,363,653	6,464,906
		(100.0%)	(39.0%)	(0.4%)	(0.0%)	(0.7%)	(0.0%)	(33.8%)	(26.1%)
도시개발		178,962				178,962
	도시계획과	178,962				178,962
주택사업		7,118					7,118
	주택토지과	7,118					7,118
주차장사업		9,484,649	9,252,199	13,491	149			218,810
	제주시교통행정과	6,423,682
	제주시차량관리과	13,491
	서귀포시교통행정과	3,047,476
지하수관리		389,519	389,519
	물정책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21,962		81,224					40,738
	도시계획과	121,962		81,224					40,738
토지관리		14,569,011						8,144,843	6,424,168
	주택토지과	14,569,011						8,144,843	6,424,168
학교용지부담금		17,280	17,280
	제주시주택과	17,280	17,280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4년	482,634	518,449	416,488	15,048	631	86,282	16.6
2023년	258,814	286,751	239,435	35,815	955,181	10,546	3.7
2022년	442,730	446,413	412,830	29,341	909	3,333	0.7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164억 8,844만원으로 예산현액 5,184억 4,922만원 대비 80.3%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6%인 862억 8,218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토지관리특별회계가 99.7%로 가장 높고,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69.8%로 가장 낮았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29.4%로 가장 높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0%로 가장 낮았음.

나)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

❍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음.

❍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의 전용 1건(7억 872만원)은 예산과목 착오를 사유로 전용사용하였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카름빌리지 조성 프로젝트사업 중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한 내역에 자본 형성적 사업내용이 있어 예산전용을 통해 이를 정정한 사항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6%인 862억 8,2188만원임.

❍ 전액 미집행 사업은 14건이며 집행잔액은 627억 2,996만원임.

∙ 직전 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27.3% 증가, 집행잔액은 7,071.8% 증가하였음.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예탁금 미집행 금액은 623억 9,523만원이며 이는 환경도시위원회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의 72.3%를 차지함.

❍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11건이며 집행잔액은 844억 1,417만원임.

∙ 집행잔액의 98.2%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임.

❍ 집행잔액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은 4건이며 집행잔액은 55억 1,307만원임.

∙ 집행잔액의 99.3%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임.

❍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12.9%p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8.2%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증가 사유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 증가(3,818.1%)임.

∙ 체비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예탁금 등을 집행하지 못해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의 집행잔액비율은 29.4%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반예비비, 예탁금을 조정하였으나 이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예산이 감소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을 계상하여 결산상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전액 미집행 사업】

(단위: 천원)

구분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결산서 페이지
도립공원관리	환경정책과	도립공원 보전 관리	사무관리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 수당	4,400	Ⅱ권 P.1192
도립공원관리	환경정책과	도립공원 보전 관리	사무관리비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	1,000	Ⅱ권 P.1192
도립공원관리	환경정책과	도립공원 보전 관리	국내여비	도립공원 현장확인	900	Ⅱ권 P.1192
지하수관리	물정책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지하수 원수대금 과오납금 반환	2,000	Ⅱ권 P.746
주차장사업	교통정책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23,851	Ⅱ권 P.1141
주차장사업	교통정책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000	Ⅱ권 P.1141
주차장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배상금등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 피해 배상금	9,000	Ⅱ권 P.1142
주차장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국내여비	주차장 현황조사 및 부설주차장 점검	1,620	Ⅱ권 P.1143
주차장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43,200	Ⅱ권 P.1143
주차장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및 정비 부대비	1,000	Ⅱ권 P.1143
주차장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기차고지 갖기 (그린파킹) 사업	국내여비	타 시도 그린파킹 사업 벤치마킹	810	Ⅱ권 P.114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	예비비	1,302,622	Ⅱ권 P.1268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61,092,603	Ⅱ권 P.1268
도시개발	도시과	토지구획정리 지구청산금교부	시설비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교부	38,953	Ⅱ권 P.1097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발생 사업】

(단위: 천원, %)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주차장사업	교통정책과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223,851		223,851	100.0	Ⅱ권 P.1141
주차장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원 일시사역	2,070,556	1,673,324	397,232	19.2	Ⅱ권 P.1142
주차장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관리비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420,000	303,280	116,720	27.8	Ⅱ권 P.1142
주차장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3,830,000	13,408,449	166,164	1.2	Ⅱ권 P.1142
주차장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048,267	2,069,880	379,614	7.5	Ⅱ권 P.1142
지역균형발전	15분도시과	지역균형 발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읍면동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정액)	400,000	299,504	103,602	17.9	Ⅱ권 P.1204
지역균형발전	15분도시과	지역균형 발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읍면동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정액)	600,000	329,925	150,417	16.3	Ⅱ권 P.1204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 지역도시 개발사업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16,866,421	9,254,131	5,476,667	32.4	Ⅱ권 P.1268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 지역도시 개발사업	일반 예비비	예비비	1,302,622		1,302,622	100.0	Ⅱ권 P.1268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61,092,603		61,092,603	100.0	Ⅱ권 P.1268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201,200,000	186,200,000	15,000,000	7.4	Ⅱ권 P.1268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 30% 이상 사업】

(단위: 천원, %)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16,866,421	9,254,131	5,476,667	32.4	Ⅱ권 P.1268
주택사업	제주시 주택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수선화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	15,000	3,598	11,402	76.0	Ⅱ권 P.1111
주차장사업	교통 행정과	주차환경 개선지원	시설 부대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734	3,345	14,389	81.1	Ⅱ권 P.1143
주차장사업	교통 행정과	주차환경 개선지원	시설 부대비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 구축사업	20,000	9,381	10,619	53.1	Ⅱ권 P.1143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4,759만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2.9%를 차지하며 전년도 이월액 358억 1,528만원 대비 58.0% 감소함.

❍ 명시이월 사업은 9건으로 이월액은 94억 9,927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62.9% 감소함.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69억 3,435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의 73.0%를 차지함.

❍ 사고이월 사업은 8건으로 이월액은 55억 4,833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45.6% 감소함.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40억 3,45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의 72.7%를 차지함.

❍ 이월사업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비중이 높아

∙ 명시이월액의 86.2%(81억 9,105만원), 사고이월액의 97.8%(54억 2,845만원)를 차지함.

❍ 환경도시위원회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도 전체 기타특별회계 이월액 158억 8,207만원 대비 94.7%를 차지하고 있음.

다

기 금 결 산

1) 세출결산

가) 집행잔액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은 없으며,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2억원) 및 낙찰차액(645만원)임.

❍ 향후 당해연도 집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해야할 것임.

【기금 집행잔액 사업현황 (1억원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보조사업 정산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 비율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30,685	4,794,682	29,555	206,448	4.1%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사업 중 3개 사업 예산 19억 4,94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건	9,775,481	7,574,295	1,949,490	251,696
옥외광고 발전기금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596,000	338,283	213,069	44,648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5,030,685	4,794,682	29,555	206,448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148,796	2,441,330	1,706,866	600

라

결산검사의견 지적사항

1.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규모 예비비 편성(결산검사의견서 p.23)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운용 주관부서】

□ 문제점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 일반회계는 481억 8,900만원 중 86억 7,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85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비비의 82.3%인 396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인 경우 예비비로 편성된 47억 300만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적정 규모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결산검사의견서 p.25)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등】

□ 문제점

❍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예산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집행을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7건에 이르는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함

❍ 편성된 예산 중 부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집행상 여러 사유로 있을 수 있으나 예산전액 미집행 사항은 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였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전액 미집행 예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액 미집행 예산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동일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한 조정과 검토가 필요함

3) 예산전용의 최소화 노력(결산검사의견서 p.35)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전 부서】

□ 문제점

❍ 일반운영비 및 여비 부족, 인건비 조정, 착오편성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예산전용은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예측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정 및 권고사항

❍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수요 판단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예산전용을 최소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합리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4)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률 부진(결산검사의견서 p.40)

【관련부서 : 전 부서】

□ 문제점

❍ 행사가 취소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 예측되는 경우와 행사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해야 하나 그대로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행사실비지원금인 경우 행사성 경비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시설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결산검사의견서 p.42)

【관련부서 : 전 부서】

□ 문제점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시설비 집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나, 2024회계연도 시설비 예산 집행률은 77.9%로 전체 예산 집행률 90.6%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률이 50% 미만인 부서도 11개 부서에 이르고 있음

【시설비 집행률 50% 미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4,636	2,193	2,322	2,322	-	-	121	47.3

□ 시정 및 권고사항

❍ 향후 시설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일정, 인허가 절차, 보상 여부 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편성하고 연중 사업추진 점검 및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6)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필요(결산검사의견서 p.45)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등】

□ 문제점

❍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 중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집행 부진 신고 포상금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원순환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300	-	-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5,000	-	-
제주시환경지도과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2,000	1,100	55.0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불법훼손제보자 신고 보상금	500	-	-
서귀포시기후환경과	환경오염 신고 보상	500	150	3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360	-	-

□ 시정 및 권고사항

❍ 신고포상금 집행부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리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7)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체계 개선(결산검사의견서 p.52)

【관련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물정책과】

□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 의무자가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 농업용 관정인 경우 실제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민이 아닌 도 및 행정시(농업부서)에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음

❍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원수대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도 및 행정시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삭감이 반복되고 있음

❍ 이로 인해 2024년인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다가 12월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7~12월 부과분을 12월에 일괄 납부하였으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까지 발생하였음

- 총 납부액: 376,232천원 (연체금 6,725천원 포함)

❍ 또한, 2025년에도 결산검사 시기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매월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체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정 및 권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도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함

7) 15분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인력 및 예산 중복 방지(결산검사의견서 p.58)

【관련부서 : 15분도시과】

□ 문제점

❍ 2024년 추진된 15분 도시 조성 사업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보행환경 개선,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기능보강 등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하는 사례들이 있음

❍ 시설 조성(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 우선순위 등 소관 부서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될 우려가 있고, 별도 조직 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 낭비 요인도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15분 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중복, 인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 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8)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내용 다양화 필요(결산검사의견서 p.63)

【관련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 문제점

❍ 2024년도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육영사업의 경우 도에서 담당하는‘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1건 외에 읍면동 육영사업은 없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치유하고,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사업 등 다체롭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색하기 바람

9) 어르신 행복택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결산검사의견서 p.67)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 문제점

❍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으로 2019년 최종 예산인 35억원 대비 2024년 최종 예산 108억 9,800만원으로 연평균 23%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투입 예산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현재 제도상 택시운영자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Taxi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부정 수급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움

❍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택시 및 대중교통 정책에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우려가 있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어르신 행복택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에도 TIMS장치를 부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TIMS를 부착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주기적 교육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적용 나이에 대해서도 다시 제주도 전역에 걸쳐 70세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 정년연장과 중노년층에 대한 변화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UN에서는 65세까지가 청년, 66-79까지를 중년이라고 하고 있음) 적용 나이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사업의 경우 지방비의 예산이 가중되고 있어 복권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 탄소중립 기반 조성사업 효율성 제고(결산검사의견서 p.71)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미래성장과】

□ 문제점

❍ 제주도의 탄소중립 기반 조성사업은 다수의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분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월 및 공기 부족으로 인한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 부서별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산발적으로 배정되고 평가 및 성과측정 통합 관리 체계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시정 및 권고사항

❍ 본 사업은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사업인 만큼, 통합관리, 전략적 투자,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1) 성과지표 설정 적정화 노력(결산검사의견서 p.73)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전 부서】

□ 문제점

❍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가급적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248개 지표 중 결과지표로 설정된 사업은 148건에(59.7%)에 그치고 있음

❍ 또한, 2024성과계획서 상 결과지표로 표시된 148건을 검토해 본 결과 단순참가자수, 개최 횟수, 투자액 등 결과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지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결과지표의 비율은 성과관리제도가 추구하는 지표설정 기대치에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 시정 및 권고사항

❍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위해서는 결과지표 위주의 지표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각 사업부서 담당자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별 지표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해야 함

❍ 부득이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사업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겠음

12) 성인지예산 목표달성률 제고(결산검사의견서 p.75)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전 부서】

□ 문제점

❍ 2022회계연도에 비해 2023년 목표 달성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4년도는 2023년 대비 성과목표수는 유사하나, 목표 달성률은 오히려 하락함

□ 시정 및 권고사항

❍ 목표치에 미달한 사업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후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13) 기금 운용 관리의 자금 운용 소홀(결산검사의견서 p.76)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기금관리부서】

□ 문제점

❍ 기금은 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에서는 여유자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예치함으로써 정기예금 등 보다 높은 금리 상품을 통한 이자수입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조례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중 기금의 예치현황을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기금 운용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금 운용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기금 총괄부서에서는 기금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기금 예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14) 기금 사업 중 집행률 저조한 사업 관리 필요(결산검사의견서 p.78)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 기금관리부서】

□ 문제점

❍ 기금 사업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계획에 맞게 최대한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사업계획 미흡,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함

【202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통계목별 집행잔액 현황 (집행률 70% 미만)】

(단위 : 천원)

기금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일반운영비	2,500	1,165	46.6%

□ 시정 및 권고사항

❍ 각 부서는 기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집행 관리 노력이 필요함

15)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 부적정(결산검사의견서 p.90)

【관련부서 :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재생과】

□ 문제점

❍ 2024회계연도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818억 7,600만원이나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71.2%인 2,048억 4,400만원에 그치고 있음

❍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 수입이 세입예산에는 770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체비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없기 때문임

❍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정을 해야 하나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수입을 감액 조정하지 않아 세입예산액과 징수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세입에 맞춰 세출을 편성하는 지자체 예산 편성 방식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탁금 610억 9,3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함

□ 시정 및 권고사항

❍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입 징수가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 경정을 통해 결산상 오차를 최소화할 것

16)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저조 및 개선책 마련(결산검사의견서 p.98)

【관련부서 :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 문제점

❍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책임 보험료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이 60% 미만이며,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현년도가 79%이며, 과년도는 14.2%로 징수 활동이 소극적이고, 해마다 과년도분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미납 차량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로 주차에 대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만 그치지 말고,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명시된 ‘주차 질서 유지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함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강화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가기, 주‧정차 올바로 하기 등 시민 주도의 교통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과태료는 줄이고, 시책 동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 의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17)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합동평가 인센티브) 전액 미집행(결산검사의견서 p.105)

【관련부서 : 제주시 도시재생과】

□ 문제점

❍ 2023년도에 6회에 거쳐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무응찰되었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후 사업 집행을 포기한 상황임

❍ 탄소중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공공자전거 구입 예산이 불용됨

□ 시정 및 권고사항

❍ 예산 집행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행정 노력이 필요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권장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구입과 활용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18) 시 직영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업무 소홀(결산검사의견서 p.106)

【관련부서 : 제주시 차량관리과】

□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 출차 차량은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계산한 요금을 사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운영 시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전 징수 없이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운영시간에 재방문한 차량만 징수하여 요금 징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반면, 서귀포시에서는 시 직영 공영 유료주차장 18개소에 대하여 24시간 통합 운영하여, 미 운영시간에 출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 차량 요금을 수납하여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합 시스템 연계하여,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주차 요금을 징수하여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한 차량 회전율 높이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바람

19)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과도한 반납금 발생 주의(결산검사의견서 p.112)

【관련부서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건축과】

□ 문제점

❍ 2024년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감소, 고용위축, 기업부채 및 대출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과 예산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 반납액의 40%를 초과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반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03건에 이르는 사업 중 국고보조재원이 포함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7건에 해당되고 있음

❍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복지지원금으로서 여러 건의 보조금 반납 상황은 수혜를 받아야 할 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부족하였음

□ 시정 및 권고사항

❍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필요

❍ 국고보조금 등의 반납액을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 필요

❍ 법과 조례 등을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 혜택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 노력이 필요

2. 수범사례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순환 경제 전환 촉진(결산검사의견서 p.120)

【부서명 : 자원순환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A=34,737㎡)

❍ 시설용량 : 340톤/일(전국 최대 규모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식)

❍ 사 업 비 : 131,854백만원(국비 55,545 , 도비 76,309)

❍ 사업기간 : 2021. 5. ~ 2024. 5.  ☞ 운영일 : 2024. 6. 1부터 ~

□ 주요성과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원     - 에너지(바이오가스) 활용 극대화로 탄소중립 및 부가가치 제고

❍ 바이오가스를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 등 활용으로 자원 순환경제 기여

- 연간 운영비(전기료, 연료비 등) 54억원 절감 효과

❍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으로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촉진

-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1억원 확보(총 130억원/ ‘25년-’26년)

❍ 슬러지 감량화(함수율 70%→ 10%)로 처리비용 연간 42억원 절감 효과

❍ 유분 분리 재활용(1일 평균 2.4톤)으로 연간 5억원 판매수익 창출

❍ 친환경시설 내·외국인 벤치마킹(견학) 호응 : 63회 / 1,014명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APEC(고위관계자), 자치단체, 공기업, 주민 등

2)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결산검사의견서 p.121)

【부서명 : 건축경관과, 서귀포시 도시과】

□ 사업 추진내용

❍ 도 경축경관과 및 서귀포시 도시과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2024 세입예산 1,228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주요성과

❍ 옥외광고수익금 활용사업에 적극적 공모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간판개선사업과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광고물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에 힘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즉시결제 시스템 구축(결산검사의견서 p.124)

【부서명 : 제주시 생활환경과】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 소형음식점 등 수수료 후불제 부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즉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집행내역 : 453,701천원(사업예산 500,000천원)

절차개선

□ (현실태) 월별 수거량 합산하여 고지서 발송, 수거 즉시 정산 불가

월별 수거량 합산 후 익월 수수료 부과	➠	미납 시 독촉 고지서 발송	➠	3회 이상 체납자 수거중단 조치

□ (개  선) 수거 즉시 수수료 납부 및 수거량·결제 정보 전송

수거 즉시 용기 부착 태그 인식 후 카드 즉시 결제	➠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수거량 및 결제 정보)

□ 주요성과

❍ 폐업, 납세태만 등 체납 발생 차단으로 체납 독려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최소화,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체납 관련 민원 감소

※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12.5억원)되어 올해 RFID 종량저울 25대 제조 및 전체 업소 대상으로 전면 시행 예정

4)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명도암마을) 주민건강검진 지원(결산검사의견서 p.125)

【부서명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 지원사업으로 인접 마을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

❍ 사 업 량 : 주민 건강검진 지원(100명)

❍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 2024. 6월 ~ 12월

❍ 사업내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인 명도암마을(4통) 주민 건강검진 지원

□ 주요성과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각종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결산검사의견서 p.126)

【부서명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사업 추진내용

❍ 2024년도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조기소진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2024. 8. 24.

❍ 2024년도 폐농약용기류 유상수거 재게 요청(→한국환경공단): 2024. 8. 26.

❍ 2024년도 제2회 추경 110백만원 편성 및 12월말 지출

□ 주요성과

❍ '24년 폐농약용기류(서귀포시) 수거보상금 지급(9~12월): 42톤/ 83백만원

구분		합계	플라스틱	농약봉지	기계유제통
9~12월	수거량	42톤	33톤	8톤	0.59톤
	지원액	83백만원	53백만원	30백만원	59천원

❍ 안정적인 수거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토지 등)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수거단체(마을별 부녀회) 지역나눔(김치, 반찬, 경로잔치 등) 문화 행사 주요재원 활용

❍ 농촌 지역의 친환경 가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6)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를 통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지방재정 확보(결산검사의견서 p.127)

【부서명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사업 추진내용

❍ 「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사용자 5,163가구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오수받이 설치 및 공공오수관로 연결여부를 확인하여 오수관 연결 사용하는 1,276가구를 확인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하였음

□ 주요성과

❍ 2024년도 2~7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현장 조사 및 오수관 연결 확인하여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 4개월분 /  109,925천원 부과‧징수)

❍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규정에 의거 미부과된 수용가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사용료 부과 징수로 수용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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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결산

❍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333개 중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3개 분야는 43개(12.9%)이며, 전체 예산의 26.24%, 전체 지출액의 2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전체 대비 0.47%p 저조함.

【성인지 결산서 기능별 총괄표】

(단위: 천원)

분야‧부문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총계	333	306,453,504	100.00%	293,333,501	100.00%	95.72%
환경도시위원회	43	80,425,031	26.24%	76,604,299	26.12%	95.25%
환경	22	56,347,347	18.39%	54,439,802	18.56%	96.61%
교통및물류	11	12,106,934	3.95%	11,863,312	4.04%	97.99%
국토및지역개발	10	11,970,749	3.91%	10,301,185	3.51%	86.05%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성인지 예산 사업은 46개이며, 이 중 36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였음(달성율 78.3%).

【환경도시위원회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실 국 명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현황
		달성 (B)	미달성	달성률 (B/A)
합계	46	36	10	78.3%
기후환경국	8	5	3	62.5%
건설주택국	5	4	1	80.0%
교통항공국	4	4	-	100.0%
15분도시추진단	2	1	1	50.0%
공항확충지원단	1	1	-	100.0%
제주시안전교통국	1	-	1	0.0%
제주시청정환경국	8	6	2	75.0%
제주시도시건설국	4	3	1	75.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	9	-	1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4	3	1	75.0%

❍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 중 일부는 사업수혜자 효과분석 개선없이 2025년에도 동일‧유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과목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임.

【성과목표 개선 필요 사업】

부 서 명	성과목표
	2024년		2025년
		달성여부
물정책과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선제적 지하수 관리(홍보비용)	달성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선제적 지하수 관리(홍보비용)
제주시공원녹지과	학교숲 조성으로 차별없이 누리는 숲 환경 조성	달성	학교숲 1개소 조성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차별없는 녹지공간 조성	달성	바람길숲 1개소 조성
제주시도시계획과	탑동광장 시설물 관리 예산 집행률	달성	탑동광장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정비율
제주시건설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집행률	달성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집행률
서귀포시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점검율	달성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표지판 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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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서

❍ 2024회계연도 결산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성과지표는 105개(도본청 41개, 제주시 37개, 서귀포시 27개)임.

❍ 예산의 성과 목표를 초과달성(130% 이상)한 지표는 16개(도본청 6개, 제주시 5개, 서귀포시 5개)임.

❍ 예산의 성과 목표를 미달성(100% 미만)한 지표는 9개(도본청 1개, 제주시 5개, 서귀포시 3개)임.

【환경도시위원회 성과보고서 총괄표】

(단위: 개)

부 서 명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합계	57	105	16	15.2%	80	76.2%	9	8.6%
도본청	23	41	6	14.6%	34	82.9%	1	2.4%
제주시	19	37	5	13.5%	27	73.0%	5	13.5%
서귀포시	15	27	5	18.5%	19	70.4%	3	11.1%

❍ 초과달성 성과지표 16개 중 신규지표는 6개(37.5%)이며, 전년도 초과달성인 지표는 2개(12.5%)임. 또한 전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대비 50%p 이상 달성한 지표는 2개(12.5%)임.

【환경도시위원회 초과달성 성과지표 현황】

부 서 명	성과지표(단위)	성과목표 달성률
		2023년	2024년	비교증감
환경정책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율(%)	100%	137.5%	37.5%p
주택토지과	도로명주소 전환 (건물번호판) 정비실적(건)	-	582.1%	신규
주택토지과	주거지원 실적(가구)	-	156.6%	신규
도로관리과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주)	-	151.8%	신규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조성 및 추진율(면)	131.2%	136.6%	5.4%p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농수산물 등 유해물질 검사 강화(건)	126.5%	131.8%	5.3%p
제주시차량관리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면수(면)	114.2%	189.4%	75.2%p
제주시환경지도과	(하향지표)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위반율(%)	-	131.8%	신규
제주시생활환경과	청소행정체험 시민참여 인원(명)	102.9%	150.2%	47.3%p
제주시건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중단건축공사장 점검 및 정비추진 (건수)	100%	130%	30%p
제주시건축과	일반건축물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일수)	108.9%	131.8%	22.9%p
서귀포시기후환경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추진 실적(개소)	100%	155%	55%p
서귀포시기후환경과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기타수질오염) 지도 점검 건수(건)	100%	132%	32%p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폐자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량(kg/1인당)	212%	193%	△19%p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예방나무주사 실행 면적(ha)	-	235%	신규
서귀포시건축과	건축허가(신고) 취소 등 사전예고율(%)	-	191%	신규

❍ 미달성 성과지표 9개 중 신규지표는 2개(22.2%)이며, 전년도 미달성 지표는 3개(33.3%)임. 또한 전년도 달성률 대비 감소한 지표는 6개(66.7%)임.

【환경도시위원회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부 서 명	성과지표 (단위)	성과목표 달성률
		2023년	2024년	비교증감
15분도시과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개소)	47.1%	80.0%	32.9%p
제주시환경관리과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개소)	183.3%	83.3%	△100.0%p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이용객 수(명)	86.7%	73.6%	△13.1%p
제주시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전체분) 달성률(%)	100%	70%	△30%p
제주시건설과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율(%)	-	94.4%	신규
제주시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정비(개소)	118.4%	50%	△68.4%p
서귀포시기후환경과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수혜자수(농가)	94%	89%	△5.0%p
서귀포시기후환경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 건수(건)	103.6%	91%	△12.6%p
서귀포시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혜자 수(명)	-	96%	신규

❍ 신규지표의 경우, 향후 목표치 수준을 설정할 때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임.

❍ 2개년 연속 초과달성 및 전년도 달성률 대비 50%p 이상 증가한 초과달성 지표의 경우, 향후 목표치 수준을 설정할 때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할 것임.

❍ 2개년 연속 미달성 및 전년도 달성률 대비 감소한 미달성 지표의 경우, 향후 목표치 수준을 설정할 때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Ⅵ.		종합 검토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2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5,143억 5,400만원임.

∙ 징수결정액은 1조 5,297억 7,800만원, 수납액은 1조 4,290억 2,700만원, 정리보류액은 29억 1,500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987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4%로 전년도 92.3%보다 1.1%p 증가함.

【202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C/A	C/B
합 계		1,514,354	1,529,778	1,429,027	2,915	98,735	94.4	93.4
일반회계		430,761	462,713	438,989	243	23,480	101.9	94.9
특별회계		1,083,593	1,067,065	990,038	2,672	75,255	91.4	92.8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688,871	639,203	81	50,486	96.9	92.8
	기타특별회계	424,148	378,194	350,835	2,591	24,769	82.7	92.8

❍ 환급액은 6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6%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1.6% 감소, 기타특별회계는 △93.3% 감소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 환급액은 1,154.4% 증가하였음.

∙ 행정기관착오 및 납세자착오 등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정리보류액은 2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77.2% 감소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1,381.7% 증가, 기타특별회계는 105.4% 증가하였음.

∙ 관련 부서는 징수 관리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리보류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미수납액은 98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4.1% 감소, 공기업특별회계는 △20.1% 감소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4.2% 증가하였음.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지난연도 수입, 차량관련 과태료)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1.0%를 차지함. 관련부서에서는 미수납 세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2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2조 1,759억 1,5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845억 3,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7억 5,400만원임.

∙ 집행잔액은 1,522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2,011억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1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2.7%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747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61억 8,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9.9%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582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9억원으로 집행잔액비율은 4.5%임.

∙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164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2억 8,200만원으로 집행잔액비율은 16.6%임.

【202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2,518,503	2,175,915	184,535	5,754	152,289	6.0
일반회계		1,340,609	1,201,179	99,710	3,603	36,107	2.7
특별회계		1,177,894	974,736	84,825	2,151	116,182	9.9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558,248	69,777	1,520	29,900	4.5
	기타특별회계	518,449	416,488	15,048	631	86,282	16.6

❍ 집행잔액은 1,522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7% 증가함.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718.2% 증가하였고, 집행잔액비율은 16.6%임.

∙ 전액 미집행 사업은 72건이며, 불용액은 635억 7,700만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예산현액의 2.5%를 차지함.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전액 미집행 제외)은 84건이며, 불용액은 206억 3,200만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예산현액의 0.8%를 차지함.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50건이며, 불용액은 1,241억 1,900만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예산현액의 4.9%를 차지함.

∙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 집행률은 86.4%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예산이 감소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의 집행잔액비율은 29.4%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을 계상하여 결산상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월액은 1,84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함.

∙ 이월액 규모는 일반회계(54.0%), 공기업특별회계(37.8%), 기타특별회계(8.2%) 순으로 큼.

∙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월액의 93.9%를 차지함.

∙ 사업계획 수립시 추진상황, 예산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은 6건‧4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이중 4건(6,700만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이며, 2건(45억 5,300만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임.

∙ 소송 패소와 관련한 배상금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연례적 집행을 개선해야 할 것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4종이며, 2024년도 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173억 3,45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8.9% 감소함.

【202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감율
	계	조 성 액	사 용 액
19,034,511	△1,700,011	8,499,666	10,199,677	17,334,500	△8.9%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2종에서 19억 5,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 등 사유로 17억 3,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함.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률 제고 및 이월액 규모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총 평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기금운용 결산 검토결과,

∙ 세입 결산액은 1조 4,290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함.

∙ 세출 결산액은 2조 1,75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함.

❍ 세입의 경우, 환급액 발생을 줄이고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마련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소멸시효완성 등 사유로 정리보류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노력해야함.

❍ 세출의 경우,

∙ 집행률은 전년 대비 0.8%p 저조하고, 집행잔액은 147.7% 증가함.

∙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예비비의 연례적 집행을 개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