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안전체험관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주안전체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4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6호마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제주안전체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 하. (생 략)	차. ∼ 거. (현행 자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항확충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ㆍ자. (생 략)	자.ㆍ차. (현행 자목 및 차목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수축경제위원회	6.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 파. (생 략)	바. ∼ 하. (현행 마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