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제주지역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제2호와「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자영업자 및 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방안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적극 홍보

3)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조직운영 구성의 필요

4)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지원체계 구축

5) 기타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

2. 제안 이유

□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투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소비는 보합세에 머무르며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소비 또한 비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민생소비쿠폰, 장기연체채권 소각, 건설경기 활성화, 국민취업지원 예산 등 20조 7,000억 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9월 말까지 85% 이상을 집행하기로 함. 이는 추경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실용성과 속도를 강조한 조치임.

□ 하지만 추경 예산의 효과가 지역 단위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년간 운영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례 개정, 연구용역, 예산 반영 등 도민 체감형 민생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음. 그러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하고자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경제활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