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저출생·고령화 현황 및 대책 점검

2)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굴

3) 기타 주요 관련 사항

2. 제안 이유

□ 통계청의 2025년 4월 인구동향(2025.06.25. 발표)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1,658명) 증가해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현실은 저출산 문제가 지역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인구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화의 가속화와 맞물리며 지역사회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2025년 7월 기준)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20.6%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고령인구 비율은 19.5%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시는 23.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같은 시기 제주자치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66만6,625명으로, 전달 대비 617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구도심과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저하,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도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주로 저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수행,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주형 저출생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육‧교육‧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도의회는 향후 정책 대응의 초점을 고령사회 문제로 확대·전환하고자 함.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 돌봄 수요 증가, 지역소멸 위험 등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교육·의료·일자리·돌봄 등 분야별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