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2) 법제도적 측면에서 교육자치의 현황 및 쟁점 조사ㆍ분석

3)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4) 기타 주요 관련 사안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자치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년간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22년 4월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제주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양한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인하여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의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자치 분야 111건, 교육환경 조성 분야 79건, 국제교육 분야 92건 등 총 282건의 특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은 타시도의 교육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며 교육 행정을 집행하고 있음

□ 지금은 제주의 교육자치 확보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역사와 의의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그 동안 추진되었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예측되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교육전문위원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0호, 2022. 4. 20., 일부개정]

부 칙

제4조(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