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4. 17. 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송영훈 송창권·강하영·현길호·김승준·김기환 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4. 17.

나. 발 의 자: 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송영훈

송창권·강하영·현길호·김승준·김기환

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2025. 4. 18.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Ⅰ. 주요 검토사항

가. 입법취지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소관 사항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특별휴가)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별휴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사항에 해당함.

다.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① 경조사휴가, ② 출산휴가, ③ 여성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 ④ 남성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 ⑤ 난임치료 시술휴가, ⑥ 모성보호시간, ⑦ 육아시간, ⑧ 가족돌봄휴가, ⑨ 여성보건휴가, ⑩ 임신검진휴가, ⑪ 재해구호휴가, ⑫ 심리안정휴가 등

❍ 남성 공무원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배우자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휴가제도를 살펴보면,

(1) 임신 전 단계: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제도

- <표-1>과 같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6항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난임치료 시술휴가’가 부여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표-1>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휴 가 명	대 상	휴 가 일 수
난임치료시술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등의 시술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 4일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 1일

- 여성공무원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 2~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정자 채취일 1일만 휴가가 부여되어 있음.

- 난임 시술의 특성상 난자·정자 채취일이나 배아 이식일 등에 배우자의 동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에 동행하는 경우 이를 특별 휴가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의안번호 2024-701호]」(2024년 10월 참고)에 따르면, <표-2>와 같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공무원의 경우 시술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

- 따라서 가족 단위의 치료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2> 지역별 난임병원 현황(체외수정 가능 병원)

지자체	난임병원	인공+체외	인구 수
서울특별시	59	36	9,366,283명
경기도	54	34	13,661,438명
강원도	7	5	1,522,542명
충청남도	12	6	2,134,817명
충청북도	8	2	1,591,485명
경상남도	18	6	3,236,224명
경상북도	10	5	2,544,174명
전라남도	5	2	1,794,967명
전라북도	11	7	1,745,885명
제주도	4	1	672,252명
부산광역시	27	15	3,280,749명
인천광역시	15	7	3,011,073명
대구광역시	10	10	2,367,183명
광주광역시	10	5	1,413,606명
대전광역시	11	7	1,440,558명
울산광역시	5	3	1,100,304명
세종시	3	2	387,940명
합계	269	153

(2) 임신 초기~말기: 남성 공무원의‘임신검진동행휴가’신설

- 최근 행정안전부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82호, 입법예고 기간: 2025. 4. 10.~2025. 5. 20.

｢지방공무원 복뮤규정 일부개정령안｣ 제7조의7 ⑮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기간의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이는 그간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 시 연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로,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태아를 돌보고 임신 과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평가됨.

(3) 임신 말기~출산 이후: 유산·사산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① 유산·사산 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5항)

-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5항에 따라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 중으로 유산·사산 이후 부부가 함께 심리적 회복의 시간을 갖고, 남성이 배우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됨.

② 배우자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확대

- 올해 2월 11일부터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

- <표-3>과 같이, 부모가 함께 초기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늘려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적 조치임.

<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1]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라. 광역의회 입법 동향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1) 광역의회 입법 현황

- <표-4>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는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제」를 자체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중임.

- 이를 통해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 과정에 실질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표-4> 광역의회 난임 치료 동행 휴가 관련 조례 현황

광역의회	조례명	난임치료 동행휴가	시행일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⑥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2023. 12. 29.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4. 2. 24.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에게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2025. 3. 7.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30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의안번호 2024-701호)을 의결하고,

-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함.

Ⅱ. 종합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 대응과 가족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임.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 신설은 의회의 입법 소관 사항에 해당함.

❍ 현행 복무조례는 난임 치료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중심의 의료기관 분포와 반복적인 시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동행과 심리적 지원을 위한 입법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참고로, 인천·광주·대전광역시의회는 이미‘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남성 공무원이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저출생 대응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