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하성용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하성용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연구원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및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구원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제주연구원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및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제주연구원 주요 현황

❍ (설립 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 시기) 1997년 개원 * 연구원 명칭 변경(2017년, 제주발전연구원→제주연구원)

❍ (설립 목적)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주연구원 정관 제2조).

❍ (조직 현황) 2실 5부 2센터(위탁센터 미포함)로 구성됨.  * 2025. 1월 기준

□ (인력 현황) 연구직 28명을 포함한 46명(정원기준)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2025. 1월 기준)

구분	계	원장	연 구 직			행 정 직		정 보 사서직	기능직	전 문 직		공 무 직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부연구위원	1급	2~6급	1~6급	4~6급	전문 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정원	46	1	28			1	5	1	1	5		4
현원	46	1	28			1	5	1	1	4	1	4
결원			-			-	-	-	-	-		-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 1명(행정직 5급)

※ 위탁센터 : 52명 (고령사회연구센터 4명,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7명,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5명,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6명, 제주지하수연구센터 15명,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4명, 제주학연구센터 11명)

□ (예산 현황) 2025년도 제주연구원 일반회계 예산은 6,498백만원임.

<2025년 세입예산>			<2025년 세출예산>
구 분	예산액(백만원)		구 분	예산액(백만원)
계	6,498		계	6,498
이자 및 임대료 수입	268		연구사업	1,084
사업수입	1,083		인건비	3,982
도 출연금	4,936		경상비	1,371
이월금	211		예비비	61

□ (연구과제 수행현황) 매년 약 130여 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단위: 건)  (2024.12.31. 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계	682	96	110	83	33	58	96	117	89
2020	133	13	27	16	8	11	20	20	18
2021	141	23	18	18	10	8	15	29	20
2022	145	33	13	23	5	3	24	27	17
2023	130	10	28	15	5	14	19	22	17
2024	133	17	24	11	5	22	18	19	17

*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목록: 붙임 2 참조

다. 주요 내용 검토

1) 제주연구원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 (주요내용) 조례안 제3조의2는 제주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발전계획에는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의견) 제주연구원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연구원에서는 전략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중장기 비전·목표 설정) 정기적·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비전, 목표,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조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효율적 조직 운영)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직, 인사, 재정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성과 제고, 조직문화 개선, 인재 양성 등 혁신 과제를 발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영향력 및 대외 신뢰도 제고) 연구원 결과물의 정책 반영률 제고 및 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과 유관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입법례)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없음

□ 다만, 입법예고 기간(25.6.4.~6.9.) 동안 발전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 의견이 있었음. * 집행부 의견: 붙임 1(검토보고서 p17) 참조

- 조례안 제3조의2제2항제2호의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및 제3호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주연구원 정관 제21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의결)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조직, 인사, 재정’ 및 ‘제도개선’ 등 세부항목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로 수정하여 연구원 및 지도감독기관(도)에게 발전계획 내용에 대한 재량권 및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조직 운영을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관의 중장기 비전과 연계된 실행과제를 포함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삭 제>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주연구원 발전계획 도의회 보고(안 제5조의2제2항)

□ 조례안 제5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제주연구원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입법예고 기간(25.6.4.~6.9.) 동안 집행부서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시기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이 있었음.

* 집행부 의견: 붙임 1(검토보고서 p17) 참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원의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연구원 발전계획에는 연구원의 조직 운영방향, 조직·인사·재정 등을 포함한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음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도와의 협의(승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발전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발전계획에 대한 협의(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도의회에의 보고시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생 략)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주연구원 연구·조사 등의 위탁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주요내용)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도지사’에서 ‘기금출연자와 그 밖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고 있음.

□ (검토의견)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밖의’를 ‘그 밖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21.12), 부록 정비권고 용어 p14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밖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제6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 밖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4)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 (주요내용) 조례안 제6조 제3항은 도지사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타 시·도 사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도별 연구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조사 업무 우선 위탁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우선위탁 임의규정) 서울·부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 (우선위탁 강행규정) 인천·경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또는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

- (우선위탁 조항 미규정) 강원·전남의 경우 우선위탁 조항 없음.

<연구·조사업무 우선 위탁규정 현황(25.5.30.기준)>

시도	조례명	우선 위탁규정 유무	강행규정/ 임의규정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임의규정
부산	부산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임의규정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임의규정
인천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강행규정
광주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임의규정
대전	대전연구원 운영 조례	○	강행규정
울산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임의규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임의규정
경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강행규정
강원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X
충북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행규정
충남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임의규정
전북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행규정
전남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X
경북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임의규정
경남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임의규정
제주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X

※ 타 시·도 연구원 조례 현황: 붙임 3 참조

□ (검토의견) 조례안 제6조제3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제주연구원에 우선 위탁(수의계약 포함) 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 (우선 위탁규정 신설 관련)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등 도정을 뒷받침하는 중요기관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정책 간 환류 체계 강화) 연구결과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연구와 정책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정책 시의성·실행력 확보)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연구·조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통해 정책 실행의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행정 일관성·효율성 제고) 자료 연계와 축적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연구기관 선정 재량권 보장)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우선 위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가 연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사료됨.

5) 그 밖의 개정사항(안 제1조, 제8조)

□ (안 제1조) 조례안 제1조에서는 현재 제주연구원 명칭에 맞게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개정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5월 연구원 명칭을 변경(제주발전연구원→제주연구원)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및 연구원 명칭 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있음. 그에 따라 제1조의 ‘제주발전연구원’을 현재 연구원 명칭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연구원------------------------------------------------------------.

□ (안 제8조) 제주연구원장의 약칭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8조의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연구원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및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연구원이 제주 경쟁력 제고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자구 노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도에서도 연구원에 대한 행·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겠음.

□ 아울러,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정책 제언】

□ 제주연구원에서는 별도 조례에 근거하여 7개의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조직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 및 현안 대응 등 정책기능·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지원 사무 일원화(예, 제주연구원 행정실)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도에서는 (가칭)중간지원조직 연계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조직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제주연구원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전략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비전·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바,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개정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출연기관 개별 조례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제1항 중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안 제5조의2제2항 중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 --.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개정안 제4호와 같음)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생 략)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개정안과 같음)

붙임1		집행부서 제출 의견

❍ 조례명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의견

개정안	수정안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2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목록(2023~2024)

【2023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 과제	10건
	제주지역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도 경제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 DR 활성화 방안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지역 생활안전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지역 대아세안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	도 통상정책과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연구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과 개선전략 연구	도 정보정책과
	제주형 데이터 센터 모델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안 및 개선방안	도 통상물류과
	도시·건축 관점에서의 ‘제주다움’ 설정과 적용 방안 연구	도 주택토지과
정책 과제	28건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의회 공보관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도 도시계획재생과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기본방향 및 조성방안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및 상생방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이행과제 발굴 연구	도 정책기획관
	커피 찌꺼기 자원순환 정책 마련 연구(-제주지역 커피 판매 전문점 중심으로-)	도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유채유용 유채재배 지원 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월정리 마을상생 방안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및 관리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도 수산정책과
	비양리 해상택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림읍사무소
	제주형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관광산업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한라도서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시 오일시장 유휴기간 내 공간 활용 방안 연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기초연구	도 자치행정과
	사려니 숲길 이용료 징수방안 연구	도 산림녹지과
	제주 메타버스 활용 관광홍보체계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강화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도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	도 예산담당관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생활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파크골프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현안 과제	1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연구	도 15분도시과
	제주 환경 5대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생택계서비스, 기후변화) 기초조사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교육 강화 방안	도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	도 안전정책과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연구	도 미래산업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욕구 실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지역 해양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도 해양산업과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도 세정담당관
	제주지역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도 정책기획관
	민선8기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이행과제 발굴 연구	도 정책기획관
	성산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	도 교육청
기획 과제	5건
	세대 변화에 대응한 도 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연구	도 기획조정실
	제주연구원 총서 기획ㆍ편찬 사업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혁 수립 연구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국 하이난성 지역발전전략 연구	도 평화국제교류과
	성산고등학교 해양게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	도 교육청
공모 과제	14건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마을과 학교 간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구축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헴프(Hemp)산업화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e-스포츠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탐라도성의 유산가치 재조명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산림기반 어린이 대상 산림생태 교육 활성화	제주연구원
	제주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가치 재정립 및 홍보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초환경 조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중장년 1인가구 우울감 개선을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제주연구원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 이슈 브리프	19건
	제주지역 인구 현상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주연구원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로 본 제주의 미래와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제주연구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도심 역사문화자원 활용방향: 제주삼성혈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전기차 보급정책 패러다임의 전화을 위한 전기차 판매장려금 도입 검토	제주연구원
	2024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주요 쟁점 및 추진 방향	제주연구원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이동 위험지역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	제주연구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염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	제주연구원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주요 쟁점 및 추진 방향	제주연구원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이동 위험지역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도입과 추진 방향	제주연구원
	섬지역 수출정책 사례를 통한 제주 수출확대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 수산물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	제주연구원
	기후변화가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수탁 과제	22건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15분도시과
	2023년 제주안전수준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도 안전정책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도 예산담당관
	제주에너지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차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28)수립 연구용역	도 자치행정과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 세계문화유산본부
	2023년 문화영향평가 기본평가(단계별)-도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용역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도 도시계획과
	제주지역 1회용컵보증금제 적용 대상 조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2023년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제주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체육정책 도민체감도 및 인식조사	체육진흥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2024-2028)수립	도 관광정책과
	2023년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도 안전정책과
	연안재해 영향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제주혁신도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조천오일시장 조성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연동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도 회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도 정책기획관
협약 과제	17건
	2023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3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미래모빌리티과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3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도 문화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도 일자리경제리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도 문화에술진흥원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2차 년도)	아이티텔레콤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1차년도)	행정안전부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2023년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인력정책과 활용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를 변화시킨 행정시책 발간사업	도 총무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제주시 생활환경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컨퍼런스	도 15분도시과

【2024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 과제	17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구조 분석과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참여 방안 마련	도 해양산업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고용변동에 따른 일자리정책 개선방안	도 경제일자리과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도심외곽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 구축 추진 방안	도 대중교통과
	제주지역 유망 중소제조업 발전 전략 연구	도 미래전략과
	제주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 정책 연구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콘텐츠 투어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연구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로컬관광 육성을 위한 협력적 지원체계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입구조 변화	도 세정담당관
	제주 올레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쇠퇴 주거지역 관리 방안 연구	도 도시계획과
	교육기반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연구: 표선면 IB학교 사례	도 교육청 국제교육과
	제주지역 대 ASEAN ODA 활성화 방안 연구	도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형 인재DB 구축 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정책 과제	24건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구좌읍 새싹꿈터를 대상으로	구좌읍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제주지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현황과 운영실태 진단	도 안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류 수급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산업 정책 추진방향 연구	도 자원순환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	도 교육정책 협력과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항공운송 농산물의 해상운송 전환 가능성 진단 연구	도 감귤유통과
	제주 청년보장제 본격 추진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식품산업 현황 및 육성 방향	도 식품산업과
	제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친환경 골프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도 물정책과
	추자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추자면
	강정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제주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전망 및 경제 효과 분석 연구	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도 사회재난과
	에너지대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도 우주 모빌리티과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따른 돌문화공원관리소 운영방식 연구	도 돌문화 공원관리소
	제주 서부지역 농가 비료사용 행태 분석	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 전략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현안 과제	11건
	성산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	도 교육청
	2023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제주연구원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적정 수수료율 산정에 관한 연구	도 산림녹지과
	2023년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지역별 인구ㆍ경제ㆍ산업구조 분석	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지역 학생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 조사: 국제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 교육정책협력과,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주연안 환경·생태 조사연구 - 행원리를 대상으로 -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형비자 도입방안 연구	정책기획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	기업투자과
	제주 지역특화 인재양성 전략	미래성장과
기획 과제	5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경제 지도를 바꾸다	제주연구원
	제주공동체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100대 아젠다	제주연구원
	제주의 미래를 보다	제주연구원
공모 과제	22건
	제주 오름의 인문학적 자원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AI기반 제주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돌담 메쌓기 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도 공공갈등 현황진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형 포용도시 체계구축과 추진방향 제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귀농·귀촌 청년 창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 스포츠 패스(가칭) 도입 기초조사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 무(無)분류 플라스틱 혼합 업사이클링 기반 자원순환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 계승과 마 산업 콘텐츠 개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제도의 차별화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제주형 분산에너지 섹터커플링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생물유전자원 확보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의 기후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AI 기반 체육활동 연구	제주연구원
	(구)대정면사무소 보관 중인 대정지역 근·현대 역사자료활용방안	제주연구원
	AI를 활용한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	제주연구원
	태권도 발상지 역사 기원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자치조직 특례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제주연구원
	AI를 이용한 제주지역 수산양식산업 위기대응 정책연구	제주연구원
	한라산의 문화유산적 가치연구	제주연구원
	스마트 플랫폼에 기반한 제주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제주연구원
	중국 산동성 삼신산(三神山) 신화와 제주정체성	제주연구원
	마을단위 회의규칙 및 제행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 이슈 브리프
	18건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	제주연구원
	도민이 바라는 치안 정책에 관한 고찰	제주연구원
	기후변화가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제주 1차․3차 산업의 일자리변화와 시사점	제주연구원
	전기차 판매 장려금 도입에 대한 고찰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1인당 GRDP와 개인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과 정책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경제 활성화의 해법 ; 민간투자, 왜 필요한가?	제주연구원
	제주 수산물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산둥 상호 Win-Win 협력체계 방향	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성과지표에 기반한 지역 간 비교결과	제주연구원
	제주 증거 기반 정책의 방향성 모색	제주연구원
	싱가포르 관광산업 DX정책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시 동부권 워케이션벨트구축 방향	제주연구원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제도의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과 적용 방향	제주연구원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	제주연구원
	제주도민의 행복진단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어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제언	제주연구원
수탁 과제	19건
	2024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구술채록 사업	강정마을회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해양산업과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륜동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우도면 내 대여 이륜자동차 적정대수 산정 연구용역	도 교통정책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	도 교통정책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연구용역	도 관광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도 15분도시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도 환경정책과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도 도시계획과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 수립	도 문화정책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2024-2028) 수립	도 관광정책과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도 회계재산관리과
협약 과제	17건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개발(2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수입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4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도 친화경농업정책과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도 정책기획관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 작성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3차 제주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25~29년)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농업ㆍ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공감대 형성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
	2024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도 자원순환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연구	제주테크노파크(RISE)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제주테크노파크(RISE)

붙임3		타 시·도 조례 현황(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지자체	조례명	연구·조사업무 위탁 가능 범위(대상) 및 우선 위탁 근거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각종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부산	부산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연구·조사의 위탁) 시장은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연구·조사 위탁) 시 및 구·군과 그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과 자료의 제공)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과 관계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광주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연구조사 위탁) 시 및 자치구와 그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	대전연구원 운영 조례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 ① 기금 출연자와 각급 기관·단체 및 개인은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이 정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울산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연구 또는 조사의 위탁) 시장은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연구·조사의 위탁) 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① 기금의 출연자와 그 이외의 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업무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원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 이외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조사를 위탁한 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근거 있으나 우선위탁사항아님
충북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연구·조사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남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개정 2023.3.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조사 및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을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전북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연구‧조사의 위탁) ① 자치단체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 ② 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2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남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근거 있으나 우선위탁사항아님
경북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경남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근거 있으나 우선위탁사항아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의 제목 “(도의회의 보고)”를 “(도의회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기금출연자와 그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연구원---------------------------------------------------.
<신 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생 략)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연구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