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한 권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한  권·박호형·이경심·이승아·정민구·박두화·현길호·
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한동수·이남근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새활용센터의 대부료 요율 및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1조의3)

❍ 새활용센터 입주기업의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항 조문을 정비하며, 순환경제와 공익실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새활용센터 입주기업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관련 근거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 공유재산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등 사업자가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기)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한 충전기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임

<참고 1>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현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11조의3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다만, 동법 제11조의3 제2항 단서 조항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은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며, 의회 동의에 관해서는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관련 조례(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실제 충전기 구축을 위해서는 동 조례 개정과 더불어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규정 입법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원 조사 및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풍력ㆍ태양에너지ㆍ지열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와 자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편, 2024년 제428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심사시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항목을 추가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대의견

-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또는「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심의항목을 추가하기 바람.

2)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정비(안 제11조의3)

❍ (제11조의3제2항) 현행 조례에서는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을 ‘4급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개정안에서는 이를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②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각 호로 구분하여 위원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11조의3제3항) 또한, 현행 규정에서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심의회에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개별 규정 대신,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는 일반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대리 참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공유재산심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원회 조례를 적용받는 심의회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대리 참석) ①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기 규정하고 있는 점,

-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3제10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3항을 삭제하고 종전 제11조의3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ㆍ (현행)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ㆍ (수정안) ⑩ 이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수정안: 붙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④ ∼ ⑩ (개정안과 같음)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현행과 같음)	⑩ 이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새활용센터 입주기업의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

❍ 현행 새활용센터 입주기업은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로 ‘1천분의 50 이상’을 적용받고 있음. 이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임

❍ 새활용센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이란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새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 및 전시·판매하는 공간/ 2. 새활용 관련 제품·작품의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 3.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4. 재활용품 및 중고 제품의 수리·교환·판매 공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새활용센터 입주기업들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일정부분 순환경제와 공익실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인 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6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 한편, 현재 도내 새활용센터는 “제주시 새활용센터” 1개소가 있고, 센터 내에 7개의 입주기업이 있으며,

<참고 2> 제주시 새활용센터 일반현황 / 입주기업 현황

❍ 서울, 세종 등 타 지자체에서도 새활용센터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공익 목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율을 완화하는 사례가 있음

[타 지역 새활용센터(업사이클링센터) 대부료 규정]

자치단체	사용료 규정
서울특별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청주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전주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순천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4)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료를 감면코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뜻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활성화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설시장 사용자에 한해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 (생략)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활성화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1항제5호 대상자: 50퍼센트 감면

❍ 해당 조례는 공설시장에만 적용되어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중앙지하상가*에는 동일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30% 감면 규정 적용) ｢도 공유재산조례｣ 제29조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또한, 감면율이 각 개별 조례별로 임의로 정해질 경우, 감면율 산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 내부에서도 적용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조례 간 내용 충돌이나 해석상의 혼선 등으로 인해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 개별 조례보다는 도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일반조례인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전통시장, 공설시장의 대부료 감면율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 단,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다. 비용 추계

❍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에서 비용을 추계한 바에 따르면, 대부료 요율 인하 및 사용료 감면 규정 적용 시 연간 약 516백만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대부료(사용료)의 안하 또는 감면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전기차 충전기 등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확화 ▲새활용센터 입주기업 대부료 요율 완화 ▲전통·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일정부분 허용하여 환경친화적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며,
순환경제 실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새활용센터 입주기업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점,
전통시장ㆍ공설시장 등 공유재산 사용 상인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있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11조의3제3항은 삭제하고 종전 제11조의3제10항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이 조례 또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④ ∼ ⑨ (개정안과 같음)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현행과 같음)	⑩ 이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

참고 1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현황

□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지역	대수	등록연도	대수	용도		대수
계	39,535	계	39,535	계		39,535
제주시	28,876	2024	4,396	자 가 용		32,748
서귀포시	10,659	2023	5,934	영업용	렌터카	3,209
구분	대수	2022	7,486
					택시	2,170
		2021	4,814
초소형승용차	418				버스	234
		2020	3,291
초소형화물차	50				화물	662
		2019	3,186
전기화물차	9,561			관 용		512
		~2018	10,428

□ 도내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 대수(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단위: 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차량	338,719	351,506	370,262	383,659	387,632	394,649	402,703	409,590	411,898	413,299
전기차	2,369	5,629	9,206	15,521	18,102	21,268	25,426	32,037	36,416	39,535
증가대수		3,260	3,577	6,315	2,581	3,166	4,158	6,611	4,379	3,119
비율	0.70%	1.60%	2.49%	4.05%	4.68%	5.39%	6.31%	7.82%	8.84%	9.57%

※ 전기차 등록 ‘11년 44대, ‘12년 178대, ‘13년 302대, ‘14년 674대 * 자동차 등록 714,590대(역외리스 301,471대 포함)

※ ’22.10.17. 전기차 30,000대 달성

□ 시도별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점유율(’24. 12월말)

(단위: 대)

구분	경기	서울	제주	인천	대구	부산	기타 (11개 시·도)	계
전기차	151,850	83,868	39,535	54,398	35,212	44,259	275,122	684,244
차량	6,645,518	3,176,933	413,299	1,747,927	1,262,604	1,559,310	11,492,508	26,298,099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	2.28%	2.64%	9.57%	3.11%	2.79%	2.84%	2.39%	2.60%
전국 전기차 대비 전기차 비중	22.19%	12.26%	5.78%	7.95%	5.15%	6.47%	40.21%	100%

※ 전국통계는 자료집계 특성상 전월 자료는 익월 중순에 확인 가능

* 연도별 제주 전기차 점유율 : ’13년 20.6%, ’14년 24.2%, ’15년 41.4%, ’16년 51.8%, ’17년 36.6%, ’18년 27.8%, ’19년 20.2%, ’20년 15.8%, ’21년 11.1%, `22년 8.5% ‘23년 7.22%

□ 충전기 구축현황(누적)                            (단위: 기)

구 분		계	공용충전기			비공용 충전기	전기버스
			소계	급속	완속
합계		27,732	8,494	2,272	6,222	19,096	142
실적	2025년	78	78	29	49	0	0
	2024년	1,025	997	230	767	0	28
	~2023년	26,629	7,419	2,013	5,406	19,096	114

* 전국 공용충전기 현황: 총433,532기(급속 49,418, 완속 384,114)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기준

□ 공용․ 버스충전기 현황(기관별)                        (단위: 기)

구 분		합계	도	환경부	한전	민간
합계		8,636	785	318	535	6,998
공용 충 전 기	소계	8,494	738	318	535	6,903
	급속	2,272	445	318	310	1,199
	완속	6,222	293	-	225	5,704
버스 충전기		142	47	-	-	95
관리방법			위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위탁관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관리 (로지시스)	자체관리
충전요금			320원	(50kWh)324.4원 (100kWh)347.2원	(50kWh)324.4원 (100kWh)347.2원	(급속)320~480원 (완속)280~480원

참고 2		제주시 새활용센터 일반현황 / 입주기업 현황

□ 시설 개요

□ 위    치 : 제주시 고다시길 39 (오등동 1069번지)

□ 사업기간 : 2021. 6월 ~ 2023. 6월     * ‘23. 9. 15. 사용승인

□ 사 업 비 : 5,5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2,400, 자체 700)

□ 사업규모 : 1개동 지상 3층, 연면적 1,413㎡, 부지면적 8,432㎡

- 대지면적/건축면적 : 8,432㎡ / 778.95㎡(건폐율: 9.24%)

- 주용도 : 자원순환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운    영 : 민간위탁((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강호진)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 주요 시설

층별	실 명	규 모	주요기능(계획)
1층	기획전시	288.00㎥	◦ 입주기업 시제품 창작 및 테스트 공간 ◦ 가구 수리·제작 교육 등 ◦ 공모 작품 등 기획전시 및 판매 ◦ 관리실 및 진출입 통로
	공유형 창작소	86.40㎡
	관리실 및 통로	46.50㎡
2층	교육실	108.69㎡	◦ 교육 및 환경 관련 체험프로그램 ◦ 새활용 소재 및 작품 전시
	체험실	48.83㎡
	전시 체험실	88.81㎡
3층	입주사무실 (7개)	약27.00㎡	◦ 새활용 기업‧작가 입주 전용공간 ◦ 센터 운영사 사무실
	운영사사무실	35.77㎡
기타	야외테라스	약198㎡	◦ 방문객 야외 휴식공간
	야외광장	약1,500㎡	◦ 야외 행사 및 교육 공간
	주차장	23대	※ 대형차량 주차시설: 2면 ※ 장애인 주차시설: 3면 ※ 전기차 주차시설: 4면
	태양광 발전장치	100.1㎾	※ 한국전력 상계거래 방식
	전기자동차 충전장치(2대)	100㎾ 50㎾

□ 입주기업 현황

호실	단 체 명	대 표	목 적	비고
1	다시바다	안00	해녀복, 서핑슈트 등을 활용 고래 작품 제작 및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	리어플라스틱	윤00	제주 폐플라스틱 활용 인테리어 소품, 가구제작 등
3	342워크	김00	어린이용 새활용 팝업놀이터 및 놀잇감 디자인, 환경교육 등
4	제주별작업실	나00	폐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및 판매, 환경교육 및 체험 운영	‘25.3.10. 신규입주
5	㈜리블랭크	채00	타이백 친환경 광고물 제작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	-입주기업 대표 -사회적기업
6	㈜간세팩토리	김00	페플라스틱 활용 제품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7	희망나래 협동조합	최00	환경교육, 새활용 체험 운영 및 새활용 상품 제작 등	-사회적기업

참고 3		도내 전통시장 현황

□ 전통시장 현황

시 장 명	소 재 지	개 설 년월일	부지면적 (㎡)	매장면적 (㎡)	점포수	주차대수
계	27개(상설 18, 정기 9)		249,757	154,708	4,415	4,697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동문로4길 9	`54.11.9.	2,728	2,322	68	237
동문재래시장	제주시 관덕로14길 20	`54.11.9.	17,299	22,769	364	129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	`54.11.9.	2,502	3,748	82	59
㈜동문시장	제주시 동문로 16	`65.4.25.	1,807	2,314	81	-
중앙로상점가	제주시 중앙로 85	`65	3,000	18,950	140	24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관덕로13길 12	`65.	4,752	3,547	215	327
동문수산시장	제주시 오현길 81	`70.	4,713	2,642	107	21
보성시장	제주시 동광로1길 32	`72.3.06.	1,682	2,613	22	31
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일도1동 1425-3	`83.12.31.	10,087	3,895	384	19
도남시장	제주시 신성로 91	`91.6.14.	3,798	3,220	104	-
신산시장	제주시 고마로17길 11	`92.4.24.	1,060	1,430	74	-
화북종합시장	제주시 진동로5길 31	`92.5.14.	182	824	50	-
연동시장	제주시 삼무로11길 16	`95.7.3.	2,660	3,483	20	15
대유대림상가(미운영)	제주시 남광로 181	`96.5.16.	4,218	5,567	25	30
탑동유니코(미운영)	제주시 탑동로 38	`96.10.31.	6,488	4,537	95	-
한림매일시장	한림읍 한림북동길 18	`50.	3,882	3,100	58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68.12.	60,950	18,067	940	1,783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65.	12,416	2,900	144	294
세화민속오일시장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12.	4,752	3,183	151	-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16길 15-13	`07.12.9.	4,411	2,578	41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65.1.15.	25,144	15,939	260	532
모슬포중앙시장	대정읍 하모리 822-7	`78.5 .	3,097	1,000	64	25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동홍동 774-3	`95.9.28.	34,064	10,916	534	760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중문동 2123-1	`65.1.15.	6,872	3,887	66	47
대정오일시장	대정읍 하모리 1089-15	`83.10.1.	11,201	7,548	198	245
고성오일시장	성산읍 고성리 1180-4	`84.4.19.	7,833	2,794	68	106
표선오일시장	표선면 표선리 1001-1	`85. 6. 7.	8,159	935	60	25

참고 4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 현    황

구 분	점포수	시설년도	면적 (㎡)	연장(m)
계	382		10,087	392
중앙로(1차)	192	`83.12월	3,815	88
동문로(2차)	100	`87.10월	2,873	153
관덕로(3차)	90	`90.09월	3,399	151

※ 시설년도 : 1차(중앙로) `83. 12월, 2차(동문로) `87. 10월, 3차(관덕로) `90. 9월

※ 귀속년도 : 1차(중앙로) `03. 12월, 2차(동문로) `07. 10월, 3차(관덕로) `10. 9월

□ 공공건물(공유재산) 사용현황

재산현황			사용현황
건물명	위치	면적 (㎡)	구분	피허가자	사용허가기간 (10년)	용도
계				260명
중앙 지하도 상가	제주시 중앙로 지하 60	3,815	중앙로(1차)	118명	2017.03.03.~ 2027.03.02.	점포운영
		2,873	동문로(2차)	61명	2017.01.21.~ 2027.01.20.
		3,399	관덕로(3차)	81명	2016.12.21.~ 2026.12.20.

□ 점포 영업현황

구 분	평균면적 (㎡)	점포수	실영업 점포수	공동명의	다점포
계		382	298	7	38
1차(중앙로)	10.61	192	134	4	16
2차(동문로)	13.92	100	74	2	13
3차(관덕로)	17.45	90	90	1	9

※ 실영업점포수 : 점포 2~3개로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나타내는 지표

※ 공동명의 : 점포 하나 당 명의가 두 명 이상일 때

※ 다 점 포 : 한 사람이 여러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참고 5		제주특별법(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연번	특례	조문내용
1	행정재산의 폐지와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기준 이양	행정재산의 폐지, 일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수의계약 허가 요건 이양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 요율 및 산출 방법의 이양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그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행정재산 1년 초과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 감액 방법의 이양	동일인이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 10 이상 증가한 때,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5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 면제 요건의 이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법정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 감경 요건의 이양	법정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취소에 대한 손실 보상 방법의 이양	지자체의 필요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8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내용 이양	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현물 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9	일반재산 대부나 매각의 수의계약 요건 이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 체결 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0	매각하는 증권의 가격산정 사항 이양	증권을 매각하는 데 따른 가격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1	일반재산 처분 가격 결정 방법 이양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을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2	일반재산 대부기간 예외 규정 이양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법정 기간(토지와 정착물 5년, 그 외의 재산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3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 이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4	일반재산 대부료 면제 요건 이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5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방법 이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그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6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대한 손실 보상 방법의 이양	지자체의 필요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7	일반재산 매각 대금 납부 기간 이양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기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8	일반재산 매각 대금 분할납부 허용 이양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9	일반재산 매각 대금 분할납부 이자 이양	매각대금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	일반재산의 교환에 대한 제한 사항 이양	국유·사유 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종류와 가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1	일반재산의 양여 요건 이양	일반재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2	일반재산의 신탁에 관한 사항 이양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하여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 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3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탁자 지정 이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4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탁 관련 사항의 이양	위탁 받은 일반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자체 귀속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5	물품 관리·출납 사무 분장 공무원 지정 방법의 이양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두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6	물품 관리관 등의 사무 대리 지정 사항의 이양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의 사무 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7	정비대상 물품의 선정 및 정비기준의 이양	주요 정비 대상 물품의 선정과 정비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8	물품 대부 사무의 이양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 방법, 대부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9	비매각 대상 물품의 매각의 특례 이양	매각 대상이 아닌 물품의 매각 특례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0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지급 사항의 이양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1	은닉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으로 매각된 대금의 납부 방법 이양	은닉된 공유재산을 자진반환함으로써 수의매각을 받은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 등의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2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지급범위 지정 이양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3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의 의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34	개발사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의 의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35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6	토지특별회계의 세입	토지특별회계의 법정세입 사항
37	토지특별회계의 세출	토지특별회계의 법정 세출 사항 및 그 외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38	토지특별회계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 등 처분	지방세법에 의해 물납받은 부동산과 토지특별회계의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9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취득·처분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40	토지특별회계 사무의 자율성 확보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41	국·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등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국제기구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42	국·공유 재산 임대기간의 특례	과학기술단지 등의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며,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함.
43	임대한 국·공유 토지에 대한 공장 등의 축조 허용 특례	과학기술단지 등에 국·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 원상회복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축조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44	국유 재산 임대료의 특례	▷ 과학기술단지 등의 국유 토지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외화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5	공유 재산 임대료의 특례	과학기술단지 등의 공유 토지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외화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6	국유 재산 매각대금 납부 방법의 특례	▷ 과학기술단지 등의 국유 토지의 매입대금은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7	공유 재산 매각대금 납부 방법의 특례	과학기술단지 등의 공유 토지의 매입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8	국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특례	▷ 과학기술단지 등의 국유 토지 등의 임대료는 관련법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9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특례	과학기술단지 등의 공유 토지 등의 임대료는 관련법령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50	공유 재산 매각 기업의 요건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51	국지, 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 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함.
52	공유지 매각 사업자의 요건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53	공유 재산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름.
54	개발센터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5	개발센터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의 특례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56	개발센터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의 특례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의 계약으로 정한다
57	영어교육도시의 공유재산 무상양여 특례	제주자치도는 관련법에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 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58	영어교육도시의 공유재산 무상양여 특례	사업시행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토록 하며, 도지사는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③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제4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6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 단,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삭 제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6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 단,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4., 2017. 11. 28.>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제1항제7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5조(대부료의 요율)제4항제17호는 새활용센터 입주기업의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용료 요율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비용발생)함

〇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라목은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입감소(비용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제4항제17호는 새활용센터 입주기업(7개)에 대해 현재 사용료 요율인 5%를 적용한 경우의 연간 사용료 총액 31,243,780원을 기준으로 추계함(자료 출처: 제주시 환경관리과)

- 전체 재산평정가액은 31,243,780원/0.05=624,875,600원으로 가정함

- 사용료 요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예상 사용료는 624,875,600원×0.01=6,248,756원이고, 최소 사용료를 부과함을 전제로 추계함

〇 안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라목은 중앙지하도상가 382개 점포의 사용료 983,100,000원(감면 전 금액,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추계함

3. 총비용 ≒ 2,582,725천원(연평균 516,545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입	대부료의 요율 (안 제25조제4항 제17호)	△24,995	△24,995	△24,995	△24,995	△24,995	△124,975
	사용료의 감면 (안 제29조제1항 제4호라목)	△491,550	△491,550	△491,550	△491,550	△491,550	△2,457,750
계		△516,545	△516,545	△516,545	△516,545	△516,545	△2,582,7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516,545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516,545
세입	대부료의 요율 (안 제25조제4항 제17호)	△24,995	·현재 사용료 요율(5%) 시 연간 사용료 총액: 31,243,780원 ·사용료 요율 감면(1%) 시 624,875,600원* × 1% = 6,248,756원 * 전체 재산평정가액: 31,243,780 / 0.05 ·세입 감소액: 31,248,780원 － 6,248,756원 = 24,995,024원
	사용료의 감면 (안 제29조제1항 제4호라목)	△491,550	·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감면 전): 983,100,000원*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사용료 50% 감면 시 감면액 983,100,000원 × 50% = 491,550,000원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