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구 신설 등에 따른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사무(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흑우보호·육성 및 산업화 종합계획 수립과 흑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무

❍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소관 변경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3 ~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 사무위임 관련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수요 조회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을 주로 개정하고 있음.

- 주요 추진절차는 소속기관이나 행정시로 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부서에서 사무를 받게 될 부서로 의견을 조회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위임부서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게 됨. 이번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의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참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함.

나. 사무위임 개요

1) 법적 근거

□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위임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항에서 도지사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다.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1) 소속기관의 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사무(안 별표 2)

□ 조례안  [별표 2]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축산생명연구원)에게 위임한 사무인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권한’ 중 ‘제주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흑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도’의 일부 사무를 도지사에게 환원하고 있음.

□ 이는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도에서는 흑우 산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제도개선, 예산편성, 각 기관별 역할 조율 등 흑우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흑우산업화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사무를 도지사로 환원하고

- (인증제도) 흑우생산농가를 지정하는 생산인증은 흑우 유전자 검사 및 최종 흑우 판별기관인 축산생명연구원에게 위임하고, 유통 판매 인증은 도지사에게 환원하여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임.

- (흑우발전위원회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흑우 정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의 직위를 격상(축산생명연구원장→정무부지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환원하겠다는 입장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농축산 식품국	3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흑우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3. 검정 및 정액·수정란의 생산
		4. 사육실태 조사
		5. 반출의 제한
		6. 인증제도
		7. 흑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규제의 재검토
		9. 과태료 부과

〔별표 2〕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농축산 식품국	3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삭 제>
		1. 흑우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2. 검정 및 정액·수정란의 생산
		3. 사육실태 조사
		4. 반출의 제한
		5. 인증제도(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한정함)
		<삭 제>
		6. 규제의 재검토
		7. 과태료 부과

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및 ‘제주안전체험관’ 기구 신설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6개 사무)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조(정의)

1.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국	17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2. 반입의 제한	같은 조례 제11조
		3. 시설 수탁자의 지도·감독	같은 조례 제12조
		4. 위탁계약의 해지	같은 조례 제13조
		5. 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15조
		6. 소각폐열 이용	같은 조례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반입수수료’로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5조에서 ‘반입수수료’로 명시하고 있는 바, 5호의 ‘반입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15조(반입수수료 납부 등) ① 광역소각시설에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반입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주자치도 청소차량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하는 소각대상 잔재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3개 사무)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국	18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반입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2. 페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같은 조례 제9조
		3. 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반입수수료’로 명시하고 있는 바, 3호의 ‘반입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5개 사무)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1.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 운영시간 및 이용료(조례 제4조), 이용료 감면(조례 제5조), 이용료 반환(조례 제6조), 시설의 이용제한(조례 제7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의 위탁(조례 제8조)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국	20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용개시된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함)
		1.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2.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같은 조례 제4조
		3. 지역주민 감시요원의 위촉	같은 조례 제6조
		4.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같은 조례 제7조
		5.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중단	같은 조례 제8조의2
		6.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	같은 조례 제9조
		7.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8.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같은 조례 제12조
		9.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같은 조례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음.

*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조례안에서는  [별표 2] 기후환경국 번호 20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권한 중 ‘8호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사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소속기관의 조직 체계(직위, 직급 등)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4급

·이에 도에서는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주민지원기금 업무를 사업소에 위임하는 경우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 임명 규정 신설   ※ 제440회 임시회(2025.7.) 시, 조례안 제출 예정:

·(소결)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일부가 소관기관(사업소)의 조직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과 맞물려 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업무 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소속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도에서는 조례의 내용과 실제 직무수행자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의 신속한 정비(개정)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가 설치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반입의 제한, 운영·관리의 위탁,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국	21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반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5조
		2. 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7조
		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같은 조례 제7조
		4. 부산물의 처리	같은 조례 제8조
		5.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조례 제10조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정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임.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국	22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정함)
		1.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조례 제5조

□ 제주안전체험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제주안전체험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안전체험관의 기능, 개관 및 휴관, 이용방법,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방안전본부	1	제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 개관 및 휴관	같은 조례 제4조
		3. 이용방법 등	같은 조례 제6조
		4.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같은 조례 제7조

□ (검토의견) 조직개편(안)에 따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 신설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검토(심사) 결과와 연계하여 이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조례안  [별표 3]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 위임되어 있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신규임용 제외) 중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임용 권한을 행정시의 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조  례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특별자치행정국	4	행정시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임용하려는 공무원은 제외하며, 4급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 8. (생 략)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특별자치행정국	4	행정시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을 말한다). 다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신규로 임용하려는 공무원은 제외하며, 4급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 8.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지며,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공무원의 임용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행정시의 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그 밖의 소관 변경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3 ~ 별표 4)

□ (소관 변경) 조례안  [별표 4]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중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비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과의 기능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교육국(종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조정한 데에 기인함.

현      행

조  례  안

〔별표 4〕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특별자치행정국	9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비의 지원, 관리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별표 4〕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문화체육교육국	9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비의 지원, 관리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 (자구 정비) 조례안  [별표 3] 관광교류국 소관 ‘14호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권한’과 관련하여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25.5.8.~5.15.)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2021년 자치법규의 인권 관련 표현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면서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매결연’의 용어를 ‘친선결연’으로 개정한 바 있음.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1.12.31.제정, 시행)

현      행

조  례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관광 교류국	14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 단위 이하의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중단
		2. 교류사업 지원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무명
관광 교류국	9	외국도시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 단위 이하의 친선결연 체결 및 취소·중단
		2. 교류사업 지원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기관 간 사무 조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별표 2] 기후환경국 번호 17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 번호 18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 중‘반입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수정하여 근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2의 기후환경국 소관 번호 17 제5호의 사무명란 중 “반입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한다.

안 별표2의 기후환경국 소관 번호 18 제3호의 사무명란 중 “반입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한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추진경과

□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무(위임)

ㅇ (‘25.4.25~28) 사업소 신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따른 부서 위임사무 협의(정책기획관, 자원순환과)

ㅇ (‘25.4.28) 위임사무 조례 개정 요청(자원순환과 → 정책기획관)

□ 제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무(위임)

ㅇ (‘25.4.23) 직속기관 신설(제주안전체험관)에 따른 위임사무 조례 개정요청(소방안전본부(소방정책과) → 정책기획관)

□ 흑우보호·육성 및 산업화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환수)

ㅇ (‘25.4.7) 위임사무 관련 소관부서 의견 조회(친환경축산정책과 →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 의견 없음

ㅇ (‘25.4.7) 위임사무 조례 개정 요청(친환경축산정책과 → 정책기획관)

□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관한 사무(위임)

ㅇ (‘25.3.7)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무위임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도 총무과 → 행정시 총무과)

* 제주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무 포함, 서귀포시: 의견 없음

ㅇ (‘25.3.13)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도 총무과 →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5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구 신설 등에 따른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사무(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흑우보호·육성 및 산업화 종합계획 수립과 흑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따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무

다.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무

라. 그 밖에 소관 변경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3 ~ 별표 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5. 8. ~ 2025. 5. 15.(7일간)

- 제출건수: 3건(반영 1건, 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5. 14.(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2025. 5.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5. 1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15.(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축산부서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소관부서 정비 필요	․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별표7 자원순환과 소관사무 32번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도 및 감독의 사무는 자원순환과 사무로 분장되어 있으며, 가축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환경기초시설로 법적 성격과 처리 기능, 운영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축산 진흥보다는 환경보전 목적이 우선되는 시설로 환경부서에서 설치·운영이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법 개정('25.3.15시행)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업무를 행정시 및 읍면동으로 위임	․ 미반영 - 「자동차관리법」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관위임 사무로 사무위임 규칙 개정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시 인권 차별적 표현 용어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	․ 반영 - (별표3) 관광교류국 소관 14번사무 중 자매결연 → 친선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