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양경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현재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하고 있으나,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휴관하여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제외)을 휴관일로 지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김만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영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김만덕기념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이러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 운영, 지역 관광 자원의 효율적 관리, 관광객 수요 대응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며, 공공시설의 휴관 운영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에도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날과 지방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일반적 근무일)에 휴관하도록 하는 사항임.

- 김만덕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박물관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박물관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 공공시설 및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운영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주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휴관일 지정은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기념관의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기존 관행에 따라 휴관함으로써 발생해 온 관람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유연하고 이용자 중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휴일과 정기 휴관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기념관을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그 대체로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단, 토요일은 제외)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립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김만덕기념관의 공공성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에도 부합함.

❍ 특히, 휴관일의 조정은 박물관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운영의 일환으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편의 제고, 지역 관광자원 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법령상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