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홍인숙 의원 외 16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홍인숙·현지홍·김대진·송영훈·김경미·김승준·이경심·정이운·  강철남·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경호·하성용·김기환·김경학·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 및 군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활동지원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및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내용 규정(안 제6조)

❍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장병에게 지원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 이에 본 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수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과 효율적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본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을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근거 조항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6조제1항에 보면 제37조제1항을 포함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문의 “제37조제1항”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3. 12. 26.>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 “자원봉사자”, “군 장병”.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안 제2조제1호 “재난”이란 정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2조제2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 “법”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임

(3)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재난현장 지원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안 제3조 본문의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지원을 위하여”를 →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하여”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안 제4조(안전교육)

❍ 안 제4조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재난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안전전문 인력 배치 등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5) 안 제5조(활동지원)

❍ 안 제5조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차량, 유류비 또는 임차, △식비 등 구체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 단서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을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안 제5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을 아니한다.

1. 재난 유형별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차량, 유류비 또는 임차

4. 식비

5. 그 밖에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과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

(6) 안 제6조 (상해보험 가입)

❍ 안 제6조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군 장병인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시도(경기, 광주, 전북, 충남, 부산)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중복가입의 여지가 있고,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인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안 제7조(사무의 위탁)

❍ 안 제7조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8)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 안 제2조는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안 제4조(안전교육), 안 제5조(활동지원), 안 제6조(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제4조제1항(기금의 용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수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 군 장병의 지원활동에 대해 안전교육 및 활동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를 “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3조 중 “지원을 위하여”를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자원봉사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배치·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 법 제17조의2-----------------------------------------------------------------------------------------------------------------------------------------------------------------------------------------------------------------.
3.ㆍ4. (생 략)	3.ㆍ4. (제정안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