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홍인숙 의원 외 17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홍인숙·임정은·현길호·박두화·김황국·강하영·송창권·강철남·강성의·이남근·이정엽·현지홍·하성용·양영수·정이운·양경호·원화자·송영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부모에 대하여 손자녀 돌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손자녀 돌봄 지원(안 제1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 지원 및 돌봄 정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제1항과 제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아이 돌봄의 원칙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급속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가족 내 돌봄 부담 심화에 따라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돌봄 역할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실제 조부모를 통한 돌봄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해 제도적 인정과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손자녀 돌봄 지원(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 지원, 손자녀와 동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 안 제18조의2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저출산 대응, 돌봄 책임의 사회적 분담 등)에 부합하며, 특히 「아이돌봄 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회적 지위 제고 및 공공보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족 중심 돌봄체계 구축,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향후 조부모 대상 교육·상담·돌봄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의 확장 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8조의2 신설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보건복지부의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시행 이후 손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업 시행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 보장(동법 제3조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 (동법 제3조제5호)ʼ에 해당하는 사업

2. 신설·변경의 의미: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비용수반 여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어, 이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됨에 따라 손자녀 돌봄 지원 시 예산이 수반되며,

- 지원 대상: 특정 개인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조부모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됨.

- 신설 성격: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나 중앙정부 사업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에 해당되어 사실상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됨.

❍ 또한,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에 해당하는 안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해 제도적 인정과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출산율 저하와 양육 부담 심화라는 제주 사회의 인구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 공공보육의 한계,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의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다만,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정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 수정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 (생 략)	제18조의2(손자녀 돌봄 지원)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법제부서】

ㅇ 손자녀 돌봄수당, 돌봄교육, 손자녀 동반 프로그램 제공 등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음

ㅇ 다만,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손자녀 돌봄수당은「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따른 사회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대상으로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산담당관】

ㅇ 상기 조례안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8조의2 제1호인 경우 재정부담이 큰 규정*으로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조례 상에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바,“제18조의2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항 신설 필요하다고 사료됨

* 비용추계서 상 소요비용 연평균: 2,628백만원

【복지정책과】

ㅇ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부모에 대하여 손자녀 돌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의 근거가 됨.

ㅇ“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조부모들 뿐 만 아니라 친인척에게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문구를 삭제하여“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필요

* (예시)「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손주돌봄수당 지원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ㅇ“제18조의2 제1호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검토사항: 미반영